경북매일

사회

청도 온천풀에 빠진 5세 아이 사망

지난 5일 오후 7시 15분쯤 청도군 온천에서 5살 남자 아이가 수심 1.1m 풀에 빠진 채 온천을 찾은 손님에 의해 발견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심한식 기자

2025-01-06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6~ 24일체불 예방·청산 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6일부터 24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운영계획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 임금 청산 지도를 시행한다. 현재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의 경우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한 후 설 전에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즉시 형사 입건한다. 또한,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악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임금체불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5-01-05

“배태숙의장 불법 수의계약 확인” 대구 중구의원 5명, 검찰에 고발

대구 중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혐의 등으로 제명됐던 배태숙 의장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있다. 중구의원 5명은 지난 3일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배 의장의 차명회사로 밝혀진 A 업체가 중구 등과 42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의 거래를 한 점을 추가 확인했다”라며“배 의장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B 업체가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시화집 제작 계약을 맺어 용역비 275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 업체도 차명회사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배 의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의장은 임시적으로 복귀한 상태이다. 임시 복귀한 배의장은 의회 사무과장 등 2명을 전문위원실로 인사 조치했다. 이들은 배 의장의 징계와 관련한 재판에서 중구의회 소송수행자 3명 중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7월 배 의장이 차명회사인 A 업체를 통해 중구와 8번에 걸쳐 1천600여만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황인무기자

2025-01-05

신규 입점 통로 막아놓고 ‘값싼 임대료’ 혜택 독점

환동해권 대표 재래시장인 포항 죽도시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죽도시장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빠른 확산으로 재래시장은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죽도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오랜시간 곪아왔던 재래시장 내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래시장의 유구한 전통을 건강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온존해온 상인들 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함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에 죽도시장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 재래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글 싣는 순서 ① 불합리한 점포 입찰‘죽도시장 분장어시장’ 여전히 논란② 상인들이 모아서 건낸 ‘생선뼈’… 회장님 주머니만 불려③ 골치 아픈 죽도시장 쓰레기… 포항시에서는 모르쇠 일관 죽도시장 분장어시장의 불공정한 점포입찰제도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다. 죽도시장번영회에 따르면 재작년 12월 분장어시장의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지만 포항시는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포항시는 시유지인 죽도시장의 분장어시장을 월 2만~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만 받고 상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유지가 아닌 주변 점포의 임대료가 월 30만~50만 원선 인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탐을 낼 수밖에 없는 자리다. 더욱이 분장어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좌판임대 입찰은 많은 상인의 관심사다. 이전 본지도 점포입찰제도 특혜에 관련한 사안을 문제 제기2022년 12월 12일자 7면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죽도시장번영회 관계자는 “분장어시장의 좌판 임대 과정은 여전히 폐쇄적이며 불공정하다”고 했다. 논란은 시의 아리송한 기준에서 시작된다. 분장어시장은 재작년 12월부로 임대계약이 끝났다. 그러자, 포항시는 지난해 1월 분장어시장 좌판 입찰을 공정한 추첨(제비뽑기)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는 추첨참여 자격자를 기존 운영 상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의 선별적인 추첨이어서 신규신청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반발이 예상외로 커지면서 추첨은 무산됐다. 이후 포항시는 지난 1여 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분장어시장은 기존 계약 만기된 자들의 몫이 됐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나갔다. 분장어시장 임대계약 만료로부터 11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작년 11월 포항시는 일부 상인에게만 분장어시장의 좌판 임대를 허가한다는 ‘좌판사용허가서’(이하 공유재산사용허가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시는 2024년 11월 29일 발송한 사용허가서에 대해 “신규 상인들이 1월부터 당첨된 좌판을 운영하지 않아 사용을 촉구하는 공문이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입점 상인들은 “애초에 당첨된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며 왜 이런 공문이 왔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좌판임대추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첨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이다. 모 상인은 “좌판 추첨은 언제 했는지, 또 임대 허가 기준은 무엇이냐”고 문의했지만 포항시는 ‘좌판 임대 허가는 행정 권한이며 당첨 기준 역시 행정상의 이유로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분장어시장의 점포입찰제도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분장어시장에는 63개의 좌판이 있지만 임대 상인은 20여 명에 불과하다. 한 명의 상인이 여러 개의 좌판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포항시는 인당 최대 2개의 좌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달랐다. 익명의 한 죽도시장 상인은“현재도 좌판을 5개씩, 3개씩 가지고 있는 분장시장 내 상인들이 있다”고 운영 상황을 전했다. 모 상인은 “분장어시장의 월임대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좌판 여러 개를 임대해도 부담이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포항시의 황당한 점포입찰제도는 기존 상인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인들은 ‘현재 계약자가 임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예시로, 결국 기존 계약자의 포기의사가 없으면 신규 상인은 분장어시장으로의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 목소리로 제도 개정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장사를 오래전부터 분장어시장에서 해왔던 상인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한편으로는 그들도 관례를 거론하며 재산권을 운운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분장어시장에 자리한 상인들이 오래전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장사를 해온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신규 입점자 등은 그 실태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잇따라 공개 요청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포항시는“공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함구하고 있다. 분장어시장 근방 익명의 상인은 “그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수년간 봐왔던 사이라서 나서기가 쉽지 않다”며 “분장어시장내 상인들도 부정적인 여론을 알기에 날카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죽도시장상인회는 “(분장어시장이) 매출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죽도시장 중심자리인 만큼 공정한 추첨과 당첨 기준이 필요하다”며 “상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포항시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이 문제는 지난 2008년부터 분쟁이 일어났던 사안”이라면서 최고가 경매를 통한 입찰, 관광객 쉼터로 전환 등 다른 방식으로 분장어시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를 위해 현재 법률 자문을 받아 볼 계획으로 있다고 했다. 한편, 죽도시장상인연합회는 분장어시장 문제를 포함한 각종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에서 구정 이후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05

‘제주항공 참사’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할까

제주항공 사고로 179명이 숨져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사고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재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주항공과 공항 공사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추가로 중재법 상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내부 검토 중이다. 중재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여러 조치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만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처벌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재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이번 사고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이 숨져 제주항공은 항공기 운항 주체이자, 사망한 승무원의 고용주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공항 운영·관리 주체들도 콘크리트 둔덕을 조성·방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수사선상에 오른다. 관건은 규정 위반 여부. 참사 여객기는 공항 내 시설인 로컬라이저(LLZ)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아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둔덕은 활주로 끝단에 위치했는데,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내외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 고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방위각 제공시설(LLZ)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을 연장하고, 종단 안전 구역 내 물체는 항공기 위험 최소화를 위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 둔덕은 종단 안전 구역에 설치하면 안 되는 시설로 해석되지만, 국토부는 ‘LLZ 설치되는 지점까지’는 ‘둔덕 앞단까지’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규정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둔덕 설치 위법성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둔덕 설치와 관련한 위법성이 확인되면 공항 측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둔덕이 처음 설치되고 무안공항이 개항한 시점은 2007년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2023년 둔덕 개량 공사에서 위법성을 알고도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두거나 상판을 보강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소시효 이내로 처벌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중재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중재법 대상이 되는지, 의무 위반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경찰에서 맡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5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 편성 허용한다

금년도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인한 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총정원 범위에서 탄력 편성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 달 부터 시행한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소개를 담은 안내서다.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매년 보완해 개정한다. 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 및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 완화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시 원내 총정원에서 반별 정원의 편성을 탄력적으로 허용해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했다. 또한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 탄력 보육을 가능하게 해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을 연장했다. 누리과정 운영비 기준도 개선했다. 학급당 정원 충족률이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다르다는 것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 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가 아닌 재원 아동 수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적정한 누리보조교사 인원을 채용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시적으로 지난해 유아반 교육교사 인건비 완화 기준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 4세 반 8명 이상인 경우 보건교육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다. 논란이 많았던 폐쇄회로 CCTV열람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해 혼란을 줄였다. 기존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에서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한 가지 경우로 확정했다. 2025학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05

경북독립운동기념관, 1월 이달의 우리 지역 현충시설에

국가보훈부 경북북부보훈지청이 1월 이달의 우리지역 현충 시설로 안동시 소재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을 선정했다. 의병항쟁을 시작으로 국채보상운동, 자정순국, 만주지역 항일투쟁, 6·10 만세운동, 의열투쟁 등 경북 사람들의 쉼 없는 항일투쟁과 관련 유물이 있는 전시관과 과거 독립군의 훈련과정과 전투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신흥무관학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피현진기자

2025-01-05

“올 국가어항 예산 434억 확보” 포항해수청, 호미곶항 등 정비

임영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25년도 국가어항 개발 예산 4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한 호미곶항 정비사업에 92억원, 수산 기능 강화를 위한 저동항 다기능어항 건설사업에 45억원,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사업(감포항, 현포항)에 244억원이 반영됐다. 죽변항, 오산항, 사동항, 구산항과 같은 울진권역 국가어항에는 어민들의 어선 접안 시설 부족에 따른 전반적인 정비가 이뤄질 전망으로 20억원이 투입돼 금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양포항에는 어선의 피항 기능 확보를 위한 방사제 시설 설계비 8억원이 반영됐다. 신규사업으로는 축산항에 설계비 5억원이 확보돼 항내 정온도 확보, 접안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금년 시행할 예정이다. 포항해수청 어항건설과장은 “어촌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은기자

2025-01-05

‘경품행사 물의’제주항공 모기업 애경그룹 유족에 “사죄”

제주항공 모기업인 애경그룹 한 계열사가 국가애도기간에 연말 행사를 열어 비판을 받자 애경그룹 임원들이 지난 4일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족에게 사죄했다. 고준 AK홀딩스 대표이사는 이날 대합실 2층에 모인 유족에게 “종무식이 열린 호텔은 외부 기관을 통해 위탁운영 중이나 관리책임은 분명 저희에게, 특히 저에게 있다”며 “그 안에서 이뤄진 경품행사 등 모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는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모든 책임은 애경그룹 경영을 관리하는 제가 잘못한 것이고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했다. 유족들은 고 대표이사의 사과를 말 없이 지켜보고는 자리를 떠났다. 항의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없었다. 애경그룹의 한 계열사는 참사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4성급 호텔에서 종무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행된 생일자 이벤트, 럭키 드로(경품뽑기), 떡케이크 커팅 등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열렸으며 참석자는 웃거나 환호 등을 해 빈축을 샀다. 한 참석자는 “국가애도기간에 자축 행사를 한 게 말이 되냐”며 “참사와 관련 없는 회사도 행사를 열지 않는데 당사자인 애경그룹에서 자축 행사를 하니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5

포항 다가구주택서 분신 추정 화재

포항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분신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3명이 중·경상을 입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32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3층 1개동 일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자체진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성이 강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발생했다. A씨는 전신 화상을 입어 대구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친 B씨(50대) 등 2명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05

대구 남구 아파트서 불…40여분만에 진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났다. 4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6분쯤 남구 이천동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34대와 인력100명을 투입해 약 40분만인 오후 7시 45분쯤 불을 껏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중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04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수난사고

지난 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양식장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오후 1시 29분에 접수해 오후 1시 43분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당국과 해경은 익수자를 인양 후 경찰에 인계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해당 사건에 9명의 구조인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2025-01-04

관저 200m까지 간 공수처 “군인·경호처 200여명 벽 쌓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며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며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단계별로 작은 몸싸움이 있었었다고 했다. 그는 “길이 좁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모이다보니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가장 첫 단계였던 철문 앞에 버스가 막혀있고 경호처 직원 50여명이 있었다. 군부대 인력도 30∼40명이 배치된 걸로 안다”며 “이때 경호처 차장이 나와서 ‘우리는 경호법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쨌든 들어가 100∼150ｍ 정도 올라가니 언덕에 버스가 막혀있었고, 역시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서 옆 산길로 올라갔다”며 “80∼100ｍ 정도 더 올라가니 버스·승용차 10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1·2차 저지선에서 대기하던 경호처와 군부대 인력 200명가량이 올라와 팔짱을 끼고 막으면서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현장에 배치된 경호처 인력과 군 병력 일부는 개인화기를 휴대했지만 실탄 휴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오는 6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지 여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관저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둔기로 이웃 때린 60대 남성, 징역 8개월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3일 둔기로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자신의 농막으로 이웃 농막 빗물이 흘러든 것을 발견하고 이웃 부부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더 큰 화를 입을 뻔한 상황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평소 배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어 왔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3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가로 막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가 불발된 것이다.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30여 분 만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그러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경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30명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7시 18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체포팀은 경찰 측 지원 인력과 함께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오전 8시 2분께 체포팀 80명가량이 관저에 진입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문 앞까지 도달했지만 오전 내내 경호처와 대치를 이어갔다. 이에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제주항공 참사 구호활동 펼쳐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지난 2일부터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피해자 유가족 및 구조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30일 오전부터 광주전남지사를 중심으로 참사 유가족 및 구조인력을 대상으로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재난대응차량, 회복지원차량 등 구호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지사는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동식 샤워 차량 및 담요 등 구호장비와 물자를 추가 지원하여 구호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3

尹 대통령 측 “법적조치”, “공수처 안하무인으로 설쳐”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고,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군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별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며 “법원실무제요는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주석 형사소송법은 현행 형소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과 설명을 담은 주석서다. 대리인단은 이어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독직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다. 이 경우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직원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장부터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한 줌 인원도 안 되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KBS드라마팀, 세계유산에 ‘못질’ 만행

KBS드라마 제작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병산서원’에 못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으로 해당 사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3∼4시쯤 KBS 드라마 제작팀이 병산서원을 배경으로 촬영하던 중 소품 설치를 위해 만대루 기둥 6곳과 동재 1곳에 못 자국을 남겼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병산서원을 관람하던 관광객에 의해 발견됐다. 훼손 당일 현장을 목격한 관람객은 “병산서원에 망치로 못을 박아 소품을 설치하고 있다”고 안동시에 문화재 훼손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해당 민원을 접수한 안동시는 즉시 촬영팀에 촬영 소품을 철거하도록 명령했으며, 서원 관리자와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함께 철거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안동시 담당자와 서원 관리자가 병산서원 만대루 현장을 방문해 훼손 정도를 확인하고 ‘문화유산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했다. 이상일 문화유산과장은 “소중한 문화유산에 훼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유산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며 “문화유산 훼손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복구 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법적 위한 사항도 검토해 KBS 드라마 촬영팀을 상대로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촬영 허가 시 허가 조건 준수를 강화하고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자 KBS도 사과문을 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산서원 관계자들과 현장 확인을 하고 복구를 위한 절차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일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A씨는 국민신문고에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한국방송이 공공 자산인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KBS촬영팀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사건을 안동경찰서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3

尹 체포영장 제시한 공수처, 경호처와 대치 중…경호처장 “수색불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중이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 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공수처를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은 관저 내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반면 경찰 지휘를 받으며 관저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서울경찰청 201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제주항공 추모 물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 기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2일 대구시 중구 대백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차렸다. 이날 오후 3시쯤 분향소 앞에 마련된 추모게시판에는 “그곳에서는 아무런 걱정없이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만 가득한 곳에서 편히 쉬세요 명복을 빕니다”, “편히 쉬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등이 적혀있었다. 남구 이천동에서 왔다는 박모 씨(50·여)는 “분향소를 지나가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분향소는 4일까지 운영된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02

한국 경제성장률 1.8% 전망… ‘1분기 추경’으로 소비 진작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여파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낮춘 수치다. 탄핵 정국을 둘러싼 불안한 정치적 변수를 배제하고도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어려워질 올해 수출 환경을 고려해 수출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36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특히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진작을 위해 소비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한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30% 인하한다. 취약계층의 가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출산가정, 대가족 등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지방경기 활력을 높이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 지원책도 여럿 있다. 또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적금과는 별도로 하반기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1인 1계좌가 폐지되고 다계좌가 허용된다. 영세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하는 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배 인상, 30%를 2025년 한시 적용하는 정책도 선보인다. 지방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노인일자리, 청년고용장려금 등 민생지원의 혜택을 새해 벽두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실상 ‘1분기 추경’을 예고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02

한국자유총연맹, 새해 맞아 서울현충원 참배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일 오전 2024년 을사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강석호 총재는 연맹 임직원, 주니어자유연맹 회원 30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하고, 경례와 묵념을 통해 참배했다. 강 총재는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대국민 봉사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앞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가치관 확립에 있어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현충원 참배 후 서울 남산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2025년 슬로건을 ‘MZ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와 안보 지킴이’로 정했다. 강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 산하 17개 시도지부, 228개 시군구지회, 3300여 읍면동위원회, 34개 해외지부와 주니어자유연맹을 통해 MZ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의 가치 확산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회원 모두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강 총재와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들은 유튜브 채널 ‘자유총연맹넷’과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무안공항 사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사고가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기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2

대구 중구의회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태숙 의장 복귀

배태숙사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업무에 복귀해 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들은 당황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앞서 배 의장은 불법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중구의회의 제명 의결 처분에 반발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징계 조치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명령을 중구의회에 내렸다. 이로써 배 의장은 가처분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시적으로 직을 회복하게 돼 복귀가 가능해졌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집행정지 명령 서류가 송달됨에 따라 의회에서 제명된 배 의장이 의원직을 회복했다고 2일 밝혔다. 업무에 복귀한 배 의장은 지난달 31일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무에 복귀 한 배 의장을 본 한 중구 관계자는 “최근 의장 불신임까지 진행했는데 며칠 만에 복권하듯 돌아오니 당황스럽다”며 “구의회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 하락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심경을 전했다. 주민 김 모(65)씨는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며 “중구의회 상황을 보니 현 시점의 국정이 왜 마비됐는지 알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02

무리한 운항 스케줄·공항시설 시스템 미비… 화 키웠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사고로 18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항공이 수익성에만 매몰돼 안전은 무시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항공기 자체의 안전 문제와 부족한 점검, 공항시설의 시스템 미비 등이 맞물려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운항 시간과 중고 항공기 의존한 제주항공… 정비사 또한 부족 제주항공은 월평균 운항 시간이 국내 항공사 가운데 가장 길어 수익성을 위해 가동률을 과도하게 높였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작년 3분기 월평균 여객기 운항 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6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길었다. 다른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 371시간, 티웨이항공 386시간, 에어부산 340시간보다도 길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은 355시간, 아시아나항공 335시간이었다. 이번 사고 항공기 7C2216편도 최근 48시간 동안 무안·제주·인천공항, 태국 방콕, 일본 나가사키 등을 오가며 모두 13차례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항공은 8개 국적 항공사 가운데 항공기 평균 기령(사용 연수)도 가장 높다.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제주항공 평균 기령은 14.4년으로 같은 LCC인 에어부산 9.7년, 진에어 12.7년, 티웨이항공 13년보다 높다. 대한항공(11.4년), 아시아나항공(12.3년)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항공기 중 88％는 중고 항공기로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됐다. 각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은 1시간 안팎으로, 항공업계에서는 정비사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기체 점검을 완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정비사 또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사는 LCC 모두 부족해, LCC들이 중고기기 도입과 빈번한 중단거리 비행을 이어가면서도 정비와 같은 안전 분야에는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 정비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12개 항공사의 정비사 총 5849명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정비사는 4248명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LCC 10사의 정비사는 총 1601명으로, 대형 항공사의 정비사 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LCC의 항공기 1대당 정비사 수는 평균 10.6명에 그쳐, 대형 항공사의 대당 정비사 수인 16~18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국내 공항 안전 시설 설치와 관리 개선 필요 이번 항공 참사를 두고 해외 전문가들은 활주로 끝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사고를 유발한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의 착륙을 유도하는 장치다.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지만 무안공항은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쉽게 부러지는 구조가 아니라서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해 로컬라이저가 있는 둔덕을 충돌한 뒤 폭발했다. 이곳 로컬라이저는 약 4m 높이에 달하며 공항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한 항공 전문가는 “로컬라이저는 고도의 차이가 없을 때 지표면 아래 고정 장치를 박고 설치하는데 무안공항은 활주로와 경사 차이가 있어 흙을 쌓은 것”이라며 “대형 참사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S(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가 없는 것도 지적됐다. EMAS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더라도 급격히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많은 선진국 공항에 설치돼 있다. 국내 공항에는 EMAS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조류 충돌 예방 시스템의 부재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국내 15개 공항에는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류 탐지 레이더는 조류가 비행기와 충돌하기 전에 이를 탐지하고 공항 관계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항공기 전문가는 “현재까지 사고의 최초 원인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기체 이상 발생으로 추정한다”며 “참사 원인을 두고 ‘인재(人災)’가능성도 제기되는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2025-01-02

연탄이 있는 겨울풍경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겨울이면 언제나 생각나는 안도현 시인의 시 ‘너에게 묻는다’의 한 구절이다.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골목길, 월동준비를 한 어느 집 앞에 발걸음을 멈췄다. 이제는 추억의 물건이 되었지만 부담스런 난방비에 혹은 널찍한 아궁이가 있는 시골 마을에는 아직도 연탄을 때는 곳이 있다. 목탄빛 온몸을 불살라 하얀 재가 되어 우리네 안방을 덥혀주던 연탄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난방용품이었다. 도시가스와 기름보일러가 들어서기 전까지 석탄산업이 활발한 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연탄보일러를 이용했다. 그 시절 서민들의 생활용품이었던 셈이다. 개량한옥에 살았던 어린 시절, 마당 한켠 광은 연탄 창고였다. 늦은 밤 내복에 카디건 하나 걸치고 연탄을 갈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난다. 위아래 두 장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을 때면 간밤 아버지가 마셨던 금복주 소주병에 얻어맞거나 연탄집게나 식칼 등허리로 갈라서 떼어졌던 연탄. 불을 꺼트린 옆집 아주머니가 빌리러 오기도 하고 여의치 않을 때면 동네 슈퍼에서 연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번개탄을 사오기도 했다. 돈이 없는 자취방 학생들이 더러 몇 장 훔쳐가도 모른 척 해주었던 그 시절, 없이 살아도 인심만은 넉넉했었다. 골목길 전봇대 아래에는 연탄재 쓰레기가 한가득 있었고 눈이라도 오는 날이면 연탄재에 위에 쌓였던 새하얀 눈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어머니는 긴 겨울을 날 연탄을 광 가득 재워둘 때면 그렇게 뿌듯해할 수 없었다. 김장독에 가득 채워둔 김장김치처럼 한겨울 내내 야금야금 써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채워두곤 했다. 가난한 이들에게 겨울은 괴로운 계절이 아닐 수 없다. 매년 봉사단체에서 사랑의 연탄나눔을 하는 것도 대도시 쪽방촌이며 후미진 어느 곳에서는 여전히 연탄을 소비하고 여전히 도시가스요금과 기름 가격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그 옛날 연탄 갈러 나갔던 어머니가 마당 김칫독에서 꺼내온 동치미의 알싸한 맛을 잊을 수가 없다. 긴 겨울 아랫목을 덥혀주던 연탄은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고 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추억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백소애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01-02

새해를 맞아 배움의 의미를 새겨보다

그래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어지러운 정쟁(政爭) 속에서 무안 항공기 참사까지 더하니 마음은 더 시리다. 걱정꺼리 넘쳐나는 민초들 삶에 불쑥 끼어든 나라 걱정. 밤잠 설치며 속수무책 당하는 것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일상을 이어간다. 어수선함 속에서도 수시 합격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새해와 함께 시작된 정시모집이 본격적인 대학 입시 시즌임을 알린다. 인생의 한 문턱이 되는 입시전쟁 앞에 선 수험생들은 내일을 희망하며 가슴을 졸인다. 배움에 뜻이 있다면 수능 성적 없이도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34만~37만원대의 저렴한 등록금으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만 있으면 누구라도 차별 없이 학문적 기회를 제공받는다. 2024년 11월부터 시작한 신·편입 모집은 1월 3일까지다. ‘내 인생을 바꾼 대학’이라고도 불린다. 1972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국립 4년제 원격대학으로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83만 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현 재학생 9만명의 분포도는 2~30대 45%, 4~50대 45%, 50대 이후가 10%이다. 16년간 동결된 저렴한 등록금만큼이나 장학제도도 잘 되어있다. 국가장학금 외에도 방송대만의 별도 장학혜택으로 70세 넘은 고령자 장학금, 24세 이하 젊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학생회 임원에게 주는 장학금 등으로 작년기준 200억을 지출하며 교육복지,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대학이다. 방송대를 알고 삶이 바뀌었다는 78세 최말자씨. 그녀가 18세였던 1964년 성폭행에 저항하다 ‘혀 절단 사건’이 일어난다. 아직 여성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기, 정당방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외려 중상해죄로 가해자가 되어 중형을 선고 받는다. 이후 순탄치 않은 삶을 힘겹게 이어가던 그녀가 63세 되던 해 방송대를 알게 된다. 문화교양학과를 졸업하면서 ‘여성의 삶과 역사’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성·사랑·사회’ 강의를 들으며 묻어둔 과거가 떠올라 그 한(恨)을 글로 썼더니 ‘이걸 어떻게 여태까지 참고 살았냐?’며 학우들이 그녀를 안고 통곡을 한다. 위안과 용기를 얻은 그녀는 부당한 판결에 대한 확신으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사건이 있고 60년만이다. 앞으로 있을 재심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 받아 전과자로 살았던 억울함을 풀 수 있기를 바라본다.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며 그녀는 평생 한을 풀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배움은 그래서 중요하다. 고성환 방송대 총장의 교육철학은 ‘모든 이에게 기회를 주는 교육’이다. 교육 시스템은 개개인의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꿈을 위해 도전하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배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방송대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졸업은 결코 쉽지 않다. 시공간(時空間)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지만 그만큼 자기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 13개의 지역대학과 26개의 시·군 학습관을 두고 있으며 포항시학습관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줘야 할 어른들은 수험생들만큼이나 가슴 졸이며 국회를 쳐다본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자주 거론되는 ‘탄핵’‘만장일치’에 대한 의미를 깊이 곱씹어보면서 배움의 의미도 함께 새겨본다. 무안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박귀상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01-02

소소하고 소중한

국립경주박물관은 언제 찾아가도 볼거리가 많다. 특히 특별전시관은 이름 그대로 특별한 무언가를 마련해서 관람객에게 선물처럼 안겨준다. 2024년 12월 10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여느 전시와는 전시 방법부터 다르다. 국립경주박물관 열두 명의 큐레이터가 수장고에서 찾아낸 문화유산을 각자의 색다른 시선으로 접근했다. 자칫하면 잃어버릴 이야기를 할머니가 벽장에서 꺼내 들려주듯 전시한 프로젝트이다. 기존의 박물관 전시는 대부분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이지만 이번 전시는 기획하고 준비하는 큐레이터의 생각에 초점을 맞췄다. 수많은 문화유산 중 하나에 시선이 머물고, 이를 연구하고 관찰하는 사이에 정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 큐레이터의 마음이 갔던 과정을 ‘선정 이유, 작품해설, 관람 포인트’로 구성한 글에 담았다. 관람객은 1번부터 12번까지 동선을 따라 전시품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열두 가지 이야기를 두런두런 들으면 된다. 박물관 경력 34년의 관장부터 박물관 입사 3년 막내 학예사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수장고에서 찾아낸 문화유산을 각자의 시각으로 소개한다. 하나의 전시지만 열두 개의 전시를 관람하는 좋은 기회다. 국립경주박물관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하던 문화유산 44건 144점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신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동물 모양 벼루는 늘 보던 우리네 벼루와는 색깔부터 거칠한 느낌까지 달랐다. 경주 황용동 절터에서 새롭게 조사된 사자상과 짐승 얼굴 무늬 꾸미개, 고대 국제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금관총 중층 유리구슬은 아직도 그 빛이 영롱했다. 1,500년 전 신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토우 장식 항아리 사이사이 조그만 사람의 형상은 귀여웠다. 신라 귀족의 바둑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바둑돌은 깎았다기보다 냇돌이나 강돌 중에 손톱만 한 것들로 흰색과 검은색이 뚜렷한 돌을 골라 모은 듯했다. 기계로 다듬은 현재의 바둑돌보다 작고 앙증맞았다. 바둑을 둘 때마다 돌 사이로 물이 지나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실물로는 접하기 어려운 금관총·천마총 직물도 영상까지 더해 짜임새를 알려준다. 가장 인상 깊은 유물은 경주박물관에서는 보기 드문 조선시대 목조관음보살상이었다. 경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조선 전기에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CT 촬영을 통해 각각의 부분을 나무로 만들어 못으로 고정했다는 것을 밝혔다. 옷고름의 선이나 팔에 낀 장식의 선명한 색이 아주 힙하다. 머리에 쓴 관은 삼산관이라 하기에는 너무 화려해 자꾸만 눈길이 갔다. 월지에서 나온 불상의 오른손은 작지만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상석으로 알려졌던 통일신라시대의 향로석, 경주 소현리에서 새로 조사된 십이지상, 경주 지역의 나무 빗을 보며 달력 뒷면에 참빗으로 이를 잡던 이야기로 한바탕 웃었다. 영천 해선리 유적 청동기시대 석기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했다. 전시는 ‘자세히 보니, 놀랍다’, ‘처음 보니, 설레다’, ‘다르게 보니, 새롭다’ 총 3부로 구성했다. 관람객은 순서에 따라 큐레이터의 설명을 읽고, 전시 유물을 들여다보고, 전시장에 커다란 화면에서 열두 명의 큐레이터의 조곤조곤 들려주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도 좋다. 나오는 길에 후기를 남기도록 따로 마련한 벽에 가장 마음에 들어온 전시를 추천해 보자. 돌아 나오는 길에 굿즈를 모아둔 코너에 들어가 문화재 그림이 가득한 보드게임이 있어 기념품으로 샀다. 겨울바람이 매서운 날씨에 박물관 관람은 경주를 더 자세히 보는 방법이다. 소소하다고 하나 소소하지 않고 소중한 유물이 가득한 여행이었다. /김순희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01-02

포항 앞바다서 5.7ｍ 길이 밍크고래 죽은 채 발견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7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동쪽 6㎞ 어선 A호(8t급)로부터 고래 혼획 신고가 접수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가 확인한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5m 70㎝, 둘레 2m 40㎝의 수컷 밍크고래로 나타났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위판이 가능한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02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섬유공장 화재, 2시간 여 만에 완진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한 섬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2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519-5에 있는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은 119는 차량 38대, 인원 104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오전 9시12분쯤 초진, 오전 10시 9분쯤 불길을 완전히 진압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상진기자

2025-01-02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류품 인계 절차 시작

제주항공 참사 발생 닷새째인 2일 사망자의 신원을 모두 확인하고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인계 절차가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상황보고’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6시 기준 사망자 179명의 신원이 전원 확인됐다. 수습된 시신의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한 당국은 유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한 후속절차를 이어간다. 전날까지 76구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될 준비를 마쳤고, 이 가운데 21구는 유족에게 인계했다. 일부는 장례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은 60여구가 추가로 유족에게 인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은 개별적으로 치르는 장례와 희생자 합동 장례 중 선택할 수 있다. 유가족 대표단에 따르면 당국이 사고 현장에 퍼져 있던 희생자들의 물품을 수거해 분류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희생자별로 분류된 유류품은 확인 절차를 거쳐 2일부터 유가족에게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휴대전화 등 일부 전자기기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친다. 당국은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이어간다. 데이터 추출이 완료된 조종석 음성기록장치의 변환과 분석 작업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파악, 파손된 비행기록장치는 미국으로 보내 분석한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공항 시설물과 충돌 후 폭발해 화재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고 꼬리 쪽에서 구조된 승무원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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