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일반 국회·정당 외교·안보 선거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선거
경제
일반 산업 금융 건설 유통·재래시장 농수산업
사회
일반 법원/검찰/경찰 사건사고 시민·사회단체 스마트 시민기자단
지역뉴스
문화
일반 공연·전시 신간안내 여성 종교 문화재
교육
일반 대학가 대입
사람들
일반 동정 새얼굴 부고
오피니언
사설 칼럼
라이프
시 건강 상담 여행
방송·연예
스포츠
포토
알림마당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 인스타그램
오피니언

자연속에서 마음을 다독이자

지금 온 국민은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다. 세월호의 실소유자인 유씨 일가들이 잡히지 않고 도망다니고 있어서 국민의 마음에 불이 일어난다. 횡령 배임, 불법대출, 사기, 외화 불법 반출, 업무상 과실치사 등 온갖 혐의를 쓰고 교활하게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다. 사교(邪敎)의 요건을 다 갖춘 이 일가가 다 잡히고 위법 부당하게 벌어들인 재산을 모두 환수하기까지 얼마의 세월이 더 걸릴지 모르니 국민이 겪는 마음의 고통은 깊어만 간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자연을 되도록 자주 접하는 것이다. 올 여름은 되도록 자연과 함께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경북지역에는 21개의 자연휴양림이 있다. 국·공립·사립의 크고 작은 휴양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고 산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숲에서 며칠 살아보면 한결 마음이 풍요로워짐을 느낀다. 요즘은 아토피 피부병이 유행인데, 자연휴양림은 그 피부병 치유에도 좋고, 숲속에 학교를 짓는 친환경 학교까지 등장하고 있다. 산속의 숲과 계곡은 심신의 건강을 위해 더 없이 좋은 의사이다. 세월호 참사 후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우는 지금인데, 자연휴양림은 가족 단위로 휴식을 취하기 적당하다.`문경 새재 달빛사랑 여행`이 10년째를 맞는다. `길·사랑`이라는 테마 프로그램에 문경새재의 달빛풍광을 접목시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경주 신라문화원이 매년 실시하는 `역사유적과 달빛기행`이 국내 달빛관광의 원조 격인데, 문경새재 달빛여행은 성공적으로 지속되는 행사 중 하나이다. 곳곳에 설치된 체험장소에서 선비복 입어보기, 사랑의 요요 만들기, 대금소리에 명상하기, 전통차 체험 등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고, `도자기 소원의 거리`도 있다. 보름날을 전후한 달 밝은 밤에 매월 한번씩 개최되는 이 달빛사랑여행은 5월 중순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6회 진행된다.영덕군이 마련하고 있는 `Green-농식품 투어`도 참가해볼 만 하다. 지난 19일에는 대구지역 주민 80명이 투어에 참여해 고사리 꺾기, 고사리 가공공장 견학, 고사리 요리 시식, 블루로드 탐방 및 괴시리 전통마을 탐방 등으로 진행됐다. 오는 29일까지 총 6회 일정에 520명을 모집하는데, 이미 예약이 만료됐다. 8년 연속 로하스인증을 받은 영덕고사리는 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2009년부터 보급, 현재 282농가 82ha의 면적에서 생산돼 연간 30억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중국산에 밀려 고사지경이었던 국산고사리 산업이 영덕군의 노력에 의해 화려한 부활을 한다.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면 어디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친 마음을 쉴 기회를 만드는 것은 매우 현명한 행보이다.

2014-05-23

비방으로 얻을 것은 없다

2004년 평안북도 용천역에서 대폭발사고가 났었다. 열차에 실린 화학약품이 터진 것이다. 근처에 있던 용천소학교 학생들과 주민 160여명이 폭사했다. 그때 북한보다 먼저 구호에 나선 쪽은 한국이었다. 화상 입은 학생들을 치료할 약을 공급하고, 복구할 자재와 포크레인을 실어보냈으며, 교실 칠판과 책걸상을 수송했다. 우리는 결코 북한정권을 비난하지 않았고, `김정일정권의 책임` 운운하는 소리는 단 한 마디로 하지 않았다.그러나 이번의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사회가 세월호와 더불어 뒤집혀지고 있다”고 악담을 퍼붓고 “청와대를 송두리째 불살라버릴 것”이라고 저주했다. 국방위원회는 희생자들을 두고, `물고기밥`이란 용어를 사용, 유가족들의 가슴을 더 찢어지게 했으며, “어디가 낙원이고, 지옥인지 명백해졌다”는 말로 `북한 지옥론`을 상기시켰다. 북한의 비인도적 험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적십자회 명의로 “어린 학생을 비롯한 사망·실종에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는 간단한 위로전문을 보내왔다.그러나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선전 선동은 멈추지 않았다. 정부의 부실대응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이에 편성해 극렬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비방·중상을 이어갔으며 “6·4지방선거때 반드시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반정부 반국가단체들과 입을 맞추어 한국 흠집내기에 광분한다.최근에는 조평통까지 나서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 세월호가 침몰할 시간대에 제때 구조활동을 벌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남조선 정부가 직접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나 마찬가지”이라고 적힌 `진상고발장`이라는 문건을 발표했다. 문건은 “정권에 의해 예고된 살인” “고의적인 집단 대학살”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부패한 남한사회가 빚어낸 필연적 참사” “박근혜는 모든 악의 근원”이라 했다.그런데 그 악담이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부매랑이 돼 돌아갔다. 지난 13일 평양시의 중심부이고 고급 간부들이 주로 사는 평천구역 살림집(아파트)가 무너졌다. 좋지 않은 사고에 대해 공개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북한이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사고 5일 만에 언론에 보도했고, 고위 책임자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허리를 굽혀 사과까지 했다. 북한에는 외국 언론사 특파원들이 와 있는데 이들도 보도통제를 당하고 있다. 23층 아파트이고 92가구가 살고 있다는 정도만 알려줄 뿐, 붕괴현장의 모습이나 피해 규모 등은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위로전문`을 보냈다. 상처에 소금 뿌리는 짓은 하지 않았다. 남북이 상호 비방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이만 더 벌릴뿐이다. 통일이 목적이라면 우선 비방의 소리부터 `보도통제`를 해야 한다.

2014-05-22

문화재 원형 복원 서둘러야

문화유적은 원형이 망실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는다. 세월이 지나면 문화재는 훼손되기 마련인데,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복원·보수해야 한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 제도가 생긴 이유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인위적·불법적으로 문화유적을 훼손하는 사례도 있고, 이상이 발생한 문화재를 제때 보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걱정이다. 특히 안동과 경주는 문화유적이 즐비한 곳이어서 공무원의 문화적 소양이 절실히 필요하고, 문화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야 할 것인데 별로 그러하지 못해 유감이다. 안동 하회마을은 1984년 국가중요민속자료 제122호로 지정됐고, 2010년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두 곳 다 조선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야 할 민속마을이다. 따라서 원형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때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경주 양동마을의 경우, 마을 입구에 교회가 있었는데, `조선시대의 마을에 교회`란 있을 수 없다 해서 교회를 이전했다.안동 하회마을은 목선이 말썽이다. 2011년 민간법인이 목선 운영 사업권을 따낸 후 선박계류장을 만들고, 접안시설을 조잡하게 축조했으며, 쇠줄로 지탱하는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런 현상변경행위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안동시 공무원조차 “그런것까지 허가나 신고 대상인 줄 몰랐다”고 했다. 문화재 지역 공무원의 소양과 의식수준이 한심하다. 문화재청 민속마을 담당자는 “하회마을은 현상 변경이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이다. 현지조사 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원형복구 명령이나 고발조치할 것”이라 했다. 하회마을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고 보존 대상이다.국보 제31호 첨성대는 신비로운 건축물이다. 1천수백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지진의 피해도 입지 않았고, 역대 첨성대 중에서 원형이 보존된 유일한 문화재다. 그런데 지금 `세월의 무게`와`현대적 도로` 탓에 매년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 훼손 정도를 정확히 측정했는데, 상단부는 북쪽으로 200mm 기울어졌고, 윗쪽의 돌 하나가 삐어져 나온 것이 육안으로 확연히 보였다. 과거 첨성대 북쪽에 바싹 붙여 큰 도로가 있었고, 차량들이 다니면서 지반이 침하돼 일어난 현상임을 일찍 알았다.그러나 경주시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시는 지난해 3월 보수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문화재청에 5억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했고, 문화재청은 4월 하부 기초의 지내력(地耐力) 등에 대한 정밀구조안전진단부터 하도록 경주시에 회신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문화재청의 지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양 기관 간의 업무협조가 이렇게 삐걱거리니 감사원이 중간에서 잘 잘못을 따져 엄히 문책해야 할 일이다.

2014-05-22

지역 친화적 경영과 안전투자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19일 발표한 `신경영전략`은 내실 성장을 위주로 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은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철강 본업 집중과 메가 성장기반 구축·사업 구조조정·재무구조 건전화”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5조7천억원인 현금 창출능력을 2016년까지 8조5천억원으로 키워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46개 계열사를 7개 사업군 30여개 사로 재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경쟁력이 떨어지는 계열사는 매각 또는 통폐합될 것이라 한다. 권 회장은 신경영전략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전략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제고에 집중하겠다”면서 주주와 투자자, 고객과 협력파트너, 임직원, 지역사회와 국민 등 포스코를 늘 아껴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수익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지만, 그 외에도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그것은 지역친화적 사업으로 수익성과 반대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착한 기업 이미지`는 우회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향상으로 환원된다.지역민들이 포스코에 기대하는 것도 `가시적 수익`과 함께 `우회적 수익`도 고려하면서 지역친화적 경영에 더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것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환경투자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철소”라는 명성도 얻었고, 그로 인해 산업관광의 명소가 되었다. `비용`에 속하는 환경투자가 이미지 개선효과를 거두고, 그로 인해 포스코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점은 `우회수익성`이란 말로 표현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이미지와 수익성은 기업을 굴려가는 두 바퀴라 할 수 있다.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촉발된 `국가개조`작업이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3개 부처가 구조조정됐다.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이 완전 해체되거나 간신히 명맥만 유지할 지경이 됐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돈벌이만 생각하는 악덕기업`탓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고, 수익만 생각한 결과이다.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악덕기업이 `범죄기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은 이제 문을 닫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익만 생각하고 안전투자를 외면한 인과응보이다.포스코의 안전투자에 대한 구상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친화적 경영에 대한 구체적 복안도 발표되었으면 좋겠다.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 건설은 지역친화적 경영의 한 사례가 될 것인데, 그 사업이 무산되면 지역민들은 매우 서운할 것이다. 부산에서 성공한 RDF사업이 포항에서도 실현됐으면 한다.

2014-05-21

`안전한국 원년` 되기를

대형재난을 겪으면 국가의 방향이 바뀐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아랍권에 만연한 반미주의의 심각성에 대응할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유화적 공공외교를 강화했다. 일본은 1995년 고베대지진 이후 `자원봉사자의 일본`으로 변신했다. 일본 국민 130만명이 구조활동에 나섰고, 1천200여개의 구호모임이 꾸려졌다. 일본정부는 `비영리단체지원법`을 제정해 이들을 지원한다. 우리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십년 누적된 부패 비리를 척결하고, 2014년을 `안전한국 원년`이 되게 해야 한다.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고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을 실현시키겠다는 3가지 어젠다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많은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는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트집잡기·발목걸기가 계속된다면 `안전한국의 꿈`도 무산될 것이다. 국회도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일부 반국가·반정부적 국민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바로 알아야 한다.대통령이 국회에 넘길 정부입법안 중 첫째는`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해양경찰을 완전 해체하고, 안정행정부는 행정자치업무만 맡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진흥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골자다.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발족할 `국가안전처`에 구조 구난 경비 VTS 등 모든 안전업무를 넘기는 정부조직법이다. 또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공무원의 산하 기관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다.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3배 이상으로 늘리고, 고위 공무원의 취업제한 연도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을 공시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이다.이미 국회에 제출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김영란법`도 조속히 통과돼 `대가성`에 상관 없이 뇌물죄를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동안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란 말도 있었으나 지금 극약처방 없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음을 대다수 국민들은 알 것이다. 또 `구상권 행사 특별법`도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탐욕적 악덕기업의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 보상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인명살상을 야기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수백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개정안`도 국회에 넘길 것이다.이 법안들은 모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법들이다. 안전한국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이 법안들을 놓고 공연한 트집이나 발목잡기를 해서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2014-05-21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차릴까

지난 16일 성주군 성주읍 1차산업단지 내 밀폐형 에어동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15일 오후 4시 충남 당진시 삼보산업에서 배출된 알루미늄 분말 100t이 반입돼 매립됐는데, 에어동 안팎의 온도 차이로 이슬맺힘 현상이 나타났고, 여기서 생긴 물방물이 알루미늄 분말위에 떨어져 화학반응을 일으켰다 한다. 16일 오전 9시께 심한 악취와 연기를 감지한 주민이 군청에 알렸고, 성주군은 현장에서 자체 힘으로 진화하려 했으나 감당이 안 되자 5시간이나 지난 후 소방서에 신고했다. 관계 기관들의 자세도 안이했다. 대구지방환경청 담당과장은 “유해가스 배출 위험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피시켜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그럴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성주소방서도 알루미늄과 물이 접촉하면 폭발 위험이 있다며 화재진압에 적극 나서지도 못했다. 소방서장이 “폭발 위험이 있으니 배출구를 모두 열고 가스를 배출하라”고 지시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무시했고, 경찰관이 명령을 내리자 비로소 가스배출구를 열었다고 한다. 성주소방서는 16일 오후 5시16분 “추가적인 화학반응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17일 오전 5시40분께 다시 불길이 일어 포크레인 1대가 전소하고, 유독가스가 분출됐다.관계기관과 업체가 이렇게 갈팡질팡하자, 매립장 인근 예산·삼산·성산리 주민들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에서 보았듯이 관계기관의 대처능력을 믿을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앙119특수구조대가 투입돼 유독가스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메탄가스는 기준치의 3배가 넘었고, 일산화탄소(140ppm) 등 다른 유해가스도 기준치를 훨씬 넘었다고 한다.성주군은 정부로부터 환경대상을 받은 바 있다. 환경관리를 잘 했다 해서 대상까지 받은 자치단체가 이러니, 다른 지자체는 말할 나위도 없다. 분노한 주민들은 “클린 성주군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유치한 김항곤 군수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항의 집회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방선거가 코앞인데, 현직 군수로서는 최악의 악재를 만난 것이다.`물+알루미늄=화재·유독가스`라는 사고에 대처할 매뉴얼을 미리 세워놓지 않는 것이 불찰이다.한편 칭찬받을 대응을 한 자지단체도 있다. 울릉도의 대표적 절경으로 꼽히는 서면 태하동 황토구미 지질공원 석산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했는데, 군의 신속적절한 대응으로 피해가 전혀 없었다. 이곳은 모노레일이 설치돼 있고, 매일 수백명의 노점상과 주민과 관광객이 운집하는 곳이라 낙석사고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울릉도의 이미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한 이런 행정기관은 표창을 해서 남들이 본받게 해야 한다.

2014-05-20

올해는 대형사고 많은 해인가

점성술의 이론에 의하면, 별들이 특별한 배열을 보이는 해에는 특별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런 해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2014년은 어느 해보다 대형사고가 많은 `별의 배열`을 가지는 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끔찍한 사고들이 연이어 터진다. 조짐이 좋지 않은 해에는 각별히 조심하고, 교육 훈련도 철저히 하고, 취약점을 빠짐 없이 점검, 예방책을 완벽히 세워야 한다. 올 초부터 경주 마리나리조트 체육관 붕괴로 100여명의 대학 신입생 사상자를 내더니, 4월 중순에 세월호가 어처구니 없이 침몰, 300여명의 목숨을 잃었다. 온 국민이 집단 우울증을 앓는 와중에 서울 지하철이 추돌해 230여명이 부상했다. 모두 어처구니 없는 상식 이하의 사고였다.올해에는 세계 여기저기서 대형 사고가 연이어 일어난다. 그러니 `별의 배열과 대형사고의 관계`를 말하는 점성술에 생각이 미치는 것이다. 5월 중순에는 터키 이스탄불 소마탄광이 폭발해 302명의 사망 실종자를 냈다. 정부와 당국자들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적이 없는데, 이상한 사고가 났다”며 사과를 하지 않고, 생존자 구조에도 속도를 내지 않자 유가족들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쌍동이 형제와 부자간이 함께 당한 경우도 있어서 사람들은 더 안타까워한다. 여기서도 당국이 희생자 수를 축소시키려 하고, 구체적인 사고원인도 밝히지 않아 정부 규탄 시위가 벌어진다. 기업 상점 학교 등은 검은 리본을 내거는 등 국가 전역이 추모분위기를 연출한다.라오스에서는 항공기가 추락해 승객 49명 전원이 사망했다. 라오스 부총리 등 고위 공직자 17명, 한국인 3명, 프랑스인 7명, 호주인 5명이 숨졌다. 발칸반도에서는 120년만의 대홍수가 와서 수십명이 사망실종했고, 북한에서는 92가구가 사는 23층 아파트가 무너져 수백명의 사상자를 냈다.평양에서도 중심지인 평천구역의 이 아파트는 북한의 핵심 권력층이 사는 살림집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 당국은 이례적으로 이 사고를 보도하고, 사과했다. 시골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였다면 공개도 하지 않고 당국자가 사과도 하지 않는 것이 북한의 관행이었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사고 발생 5일만에 관영통신을 통해 이를 보도한 것이다. 북한은 대가족제도의 국가여서 한 가구당 7~8명씩 살고 있는데, 92가구가 산다고 가정하면 희생자는 수백명이 될 것인데, 북한은 피해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세계 여기저기서 대형사고가 빈발한다. 올해는 특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일본은 유난히 지진이 많고 태풍의 길목이기도 해서 어느 나라보다 재난관리를 잘 하는데, 그 방법을 참고 삼아도 좋을 것이다.

2014-05-20

국회는 남 나무랄 염치 있나

행정부를 질타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맵다. 행정관료가 중죄인이 된 것같다. 공무원을`나라의 동량`이라 하는데, 그 기둥들이 `썩은 서까래` 취급을 당한다. 지금 모두가 죄인 아닌가.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놓은 책임에서 누가 자유로운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언론 모두가 죄인된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국회는 안정행정부 장관을 심하게 몰아붙였다. “청와대 보고까지 한 시간 걸리고, 사건 두 시간이 지나서도 안전하다고 보고하고, 이걸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 “안전행정부는 행동하지 않는 부가 됐다. 국민안전 포기부로 이름을 바꾸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디 갔나” “안행부 장관은 침몰 당일 오전에 사고를 보고받고도 경찰학교 행사에 갔다. 장관은 속죄하고 머리 깎고 산 속에 들어가 수도하라” “장관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다. 장관은 오늘 당장 사표 내시오” “장관은 무슨 낯으로 여기 나오는가.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옷을 벗어라” “총체적 재난 관리의 부실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이런 독한 소리를 들으면 “뭣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란 속담이 연상된다. 국회는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지난 10년간이나 위반해왔다. 위헌을 하고도 자책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 30일 이전에 예산안을 확정짓도록 정해놓았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11년째 위반했다. 그 뿐이 아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정신나간 법때문에 국회는 족쇄가 채워졌고, 법안처리를 `흥정거리`로 삼았기 때문이다.`김영란법`이라도 국회를 통과했다면 세월호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에 관련된 공공기관은 14곳, 유관기관은 16곳, 민간 해운사는 2000곳이 넘는데, 퇴직 해수부 관료들이 가는 곳이다. 행정기관과 산하 기관 사이에는 으레 `접대`가 오가지만, 처벌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가성`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법`이다. 뇌물이 오갔다면 그냥 처벌한다. 그런데 이 법이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줄곧 잡혀 있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졌다.국회는 그동안 관피아를 도와주는 법을 많이 만들었다. 이른바 `청부입법`이었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도 지역구 민원이나 업계의 이익을 반영하는 청탁을 할 수 없게 된다.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우기 싫었을 것이다. 목사님들이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행사를 했다. 자기를 가장 따갑게 때려야 할 사람이 국회의원들인데, 남 질책하는 일에 늘 앞장서니….

2014-05-19

안동의 법치(法治)가 시급하다

안동경찰서는 유·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하회마을보전회장 A씨(60)와 B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009년 8월부터 만송대와 부용대 사이를 오가는 목선을 운항하면서 승객을 정원보다 3배가 가량 더 태웠고, 유·도선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항했으며, A씨는 B씨를 편법으로 채용한 뒤 매년 700만원씩 운항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를 운항하면서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입히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의 안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는데, 하도급 공사대금을 중복 지출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안동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총 2억8천여만원을 변상토록 했다. 해당 공무원은 담당 부서장, 계약구매계장, 실무담당자 등 3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 10월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신축공사`와 관련해 안동시는 A건설과 계약을 체결했고, 시행과정에서 인테리어 부분 공사 대금은 하도급자인 B건설에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했지만 안동시는 관련법과 합의를 무시하고 원청사인 A건설에 해당 금액을 모두 주었다.문제는 A건설사가 그해에 부도가 난데서 비롯됐다. A사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B사는 안동시를 상대로 소승을 제기했고, 패소한 안동시는 미지급금을 다시 B사에 지급한 것이다. 애당초 법에 따라 하청업체에 바로 지급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법규를 가볍게 본 실수가 큰 문제를 낳았다. 안동시는 백방으로 구제의 길을 모색하는데,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2억8천만원을 3명의 공무원이 물어내야 한다. 법규를 무시한 결과이다.퇴계와 서애라는 두 거유(巨儒)의 정신이 이어지는 안동은 법보다 도의(道義)가 앞서는 고을이다. 예로부터 향약(鄕約)은 국법인 경국대전보다 더 가까이 있었다. 안동지역은 지금까지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법률보다 도덕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친한 사이에 송사하지 말라”는 말을 존중하며, 어지간한 법 위반 같은 것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기풍이 있다.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안면에 막힌다”고, 아는 사람들 끼리는 법의 개입을 배척하는 경향도 있다.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나룻배에 엔진을 달아 독점 운항을 해도 행정관청이나 사법기관이 방관하고, 심지어 일부 주민들이 흉기나 오물을 들고 관할 관청에 난입하고, 옷을 벗은 채 휘발유를 들고 쳐들어와 “간섭하지 말라”며 난동을 부린 일도 여러번 있었지만 공무원들은 쥐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고 한다. 공권력이 맥을 쓰지 못하면 불법과 비리가 득세하기 마련이다. `안동의 개조`는 공직사회의 혁신에서 시작돼야 하겠다.

2014-05-19

세월호 선장·선원 기소는 단죄의 시작일뿐

세월호 참사 한달이 된 1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준석 선장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이 선장과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소 생소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다. 위험에 처한 승객을 구하는 조처를 실행해야 할 상황에서 승객을 내팽개치고 도주함으로써 승객을 숨지게 한 것을 살인이라고 본 것이다. 부작위범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형법 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을 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법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 감정으로는 그보다 더한 혐의를 적용한다고 해도 분이 삭혀지지 않을 판이다. 갑판으로 빠져나와야 할 승객에게 선실에 가만있으라고 한 채 자신들만 빠져나가는 천인공노할 짓을 한 이들에게 법의 관용을 베풀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런 무책임한 선장과 승무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선장과 선원에 대한 기소는 세월호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단죄의 시작일 뿐이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안전수칙 무시 등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에서부터 부실의 빌미를 제공하는 유착관계 등 해운업계의 구조적인 비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파헤쳐 끝을 봐야 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급격한 변침(방향선회)이라고 밝혔다. 증·개축으로 복원력이 그렇지 않아도 약한 세월호가 운항과정에서 평형수를 훨씬 적게 싣고 화물을 더 많이 실어 복원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무리한 변침으로 대참사를 빚게 됐다는 것이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직원 5명도 앞서 구속했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도 수사중이다. 여기에다 사고 초기 선실에 진입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부실 대응으로 질타받는 해양경찰 등 구조당국의 잘못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대상이다.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사가 자칫 여론에 떠밀려 마녀사냥식의 무리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생명을 어이없이 잃은 이 마당에 우리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문제를 어느 것 하나 그냥 두고 넘어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런 만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철두철미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고통스럽더라도 이번에는 잘못을 확실하게 도려냄으로써 우리의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4-05-16

`쓰레기 발전소` 성공 가능성

부산시 생곡동 산업단지에 국내 최초의 쓰레기 발전소가 가동중이다. 생활쓰레기가 전기로 변하는 공장이다. 지난해 11월에 포스코건설이 짓고, 포스코에너지가 운영하는 `폐기물고형연료화사업(RDF)이 성공한 그 현장이다. 부산의 16개 구(區) 중에서 8개 구에서 매일 수거한 생활쓰레기 770t 가량이 연료가 돼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2천456억원을 투자했고, 하루 1억1천만원을 벌어들여 가동 5개월 만에 흑자를 봤다고 한다. 이 시설의 발전능력은 1일 900t 규모인데, 다른 지역까지 찾아다니며 쓰레기를 모아야 할 형편이다.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처리장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1석2조다. 쓰레기 처리문제도 해결하고, 전기도 얻게 되는 것이다.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부산 RDF사업의 경우 5개월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하니, 이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남는 장사`다.쓰레기가 원통형 기계 안에 들어가면 잘게 찢어지고, 광학선별기로 플라스틱을 가려내고, 풍력선별기로 무거운 쓰레기를 선별하고, 비철금속선별기와 자력선별기로 금속을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연료`가 된다. 이를 900도 열풍이 부는 터널에 뿌려 태우면 그 열기로 보일러 물이 끓고, 증기가 발생해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전기는 시간당 2만5000KW나 생산돼 한국전력에 팔린다. 타고 남은 재는 땅에 묻히고,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은 활성탄과 중탄산나토륨 등으로 별도 처리하는데, 유해물질 배출은 환경규정치의 10분의 1 수준이라 한다.포항 RDF사업은 2006년 포스코가 처음 포항시에 제안했고,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포스코에너지가 운영을 맡기로 했는데, 9년이 지난 지금까지 타협을 보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와 산업자원부 사이에 SMP(전력판매 단가) 기준을 놓고 밀고당기는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권오준 회장이 취임하면서 “본연의 철강사업에 집중하고 비핵심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RDF사업의 운명을 점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쓰레기를 확보하는 문제나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모험을 떠안아야 한다는 회의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그러나 `부산의 성공경험`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 문제`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무엇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 할`쓰레기를 전기로 환원할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이 사업은 메리트가 엄청나다. 포스코와 산업자원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고, 포항시가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슬기롭게 수행해주었으면 한다.

2014-05-16

울릉·독도 관광의 걸림돌

포항~울릉도 간 썬플라워호 요금은 우등실 7만7천원, 일반실 6만5천4백원인데, 제주항공의 서울~제주간 요금은 금·토·일 7만6천원이고, 다른 요일에는 6만5천6백원이다. 포항~울릉간 거리는 서울~제주간 거리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요금은 비슷하다. 게다가 저가항공은 특별할인 타임 세일로 5월2일부터 18일까지 김포~제주간이 3만5천6백원이고, 부산~제주간은 3만1천원이다. 더욱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울릉 여객선 요금이 58%나 올랐다. 관광업계 종사자들도 “제주도 항공료는 10~16만원인데, 울릉 여객선 요금은 독도를 포함하면 20만원이나 돼 경쟁력이 떨어지고 관광객 모집도 어렵다”고 하소연한다.이번 세월호 참사로 알려진 일이지만 여객선은 항공기에 비해 책임의식이 많이 뒤떨어졌다. 외국 여객선은 출발전 승객들을 갑판에 모아놓고 1시간씩 교육을 한다. 구명조끼 입는 법, 위기상황에서의 행동요령, 구명정의 위치와 조종법 등을 가르치고, 이 교육을 거부하는 승객에게는 “하선!”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여객선의 경우 그런 교육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규정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항공기보다 요금은 더 받으니, 이용객이 줄어들지 않을 수 없다.새누리당 경북도당 홈페이지에 경북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지도에 포항시 북구만 있고, 남구와 울릉군은 표기돼 있지 않았다. 울릉도·독도는 경북도 부속 도서인데도 빠져 있다. 일본이 이 홈페이지 지도를 놓고 “봐라! 지도에 울릉 독도가 빠져 있지 않으냐”고 들이대면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 주장하면 무어라고 대답할 것인가. 포항남구·울릉 지역구 박명재 국회의원도 지도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경북도당은 수개월째 그대로 방치해두었다고 한다. `울릉도 독도 없는 지도`를 만들어 놓은 이같은 무신경이 관광산업에도 은연중 영향을 미칠 것이다.울릉산악회는 그동안 매년 가을과 겨울 2~3차례 울릉도 미륵산 등반을 정기적으로 했고, 육지의 산악인들도 겨울 설경을 즐기고, 여름의 특이식물들을 관찰하기 위해 울릉도를 즐겨 찾는다. 그러나 2005년 1월 겨울산행을 끝으로 미륵산 등산로가 막혀버렸다. 보현산영농법인과 옥청영농법인이 미륵산 대부분을 사들인 후 사유지라며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시킨 후 등산로도 폐쇄한 것이다. 특히 미륵산 일부는 법인의 소유가 아닌데도 주민들이 명이를 채취하러 올라가면 자신의 땅을 밟고 갈 수 없다며 동행을 막는다. 그런데도 군청 공무원과 경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이같은 일들이 울릉도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관광객들의 발길을 멀어지게 만든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하루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겠다.

2014-05-15

괴담·낭설·선동을 조심하자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다. 남북한이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한반도에서 이것은 부담스러운 족쇄다. 말로는 “동족끼리 불필요한 대립을 중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항상 상대를 공격한 `빈틈`을 노린다. 세계는 냉전을 종식시켰지만, 한반도에서의 냉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는 “남조선 천지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화하였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남조선 정부가 고의적으로 특대형 불상사를 빚어냈다”며 “애어린 자식들을 물고기 밥으로 내던진 유신 후예의 매몰찬 냉기에 민심이 격분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동족끼리`를 외치면서도 민족적 불행을 앞에 두고는 `물고기밥`이란 표현으로 유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고, 한국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기에 바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단체로 알려진 `미시USA`는 뉴욕타임스에 전면광고를 게재해 고국을 향해 칼을 던졌다. “진실을 밝혀라”“왜 한국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하는가”란 제목과 부제를 단 광고는 정부의 무능과 과실을 비판하고, “주류 언론들이 사실이 아닌 뉴스로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정부는 언론통제, 검열, 여론조작, 언론자유 억압을 즉각 중지하라고 했다.이 광고에 대해 재유럽한인회와 재미주한인회는 “이는 극히 일부 반한인사들의 행동이라 신경 쓸 것 없지만, 그런 광고를 낼 돈이 있으면 유가족 돕기 성금으로 내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 했으며, “700만 재외 동포가 한 마음으로 조국을 성원해 실의에 빠진 국민들을 힘 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미시USA`라는 이 단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이를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반국가 반정부 단체에는 반드시 불순세력이 끼어 있기 마련이다.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세월호 참변의 전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우면서 “국민들이여! 더 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분노하라! 거리로 뛰어나와라!”며 대통령의 하야와 국민봉기를 선동했다. 전에도 MB를 `쥐새끼`에 비유했었고, 천안함 폭침을 두고 0.00001%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 북한에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은 후 `북한 대변인`이 된 것인지, 좌파정권이 아니면 어떤 정권도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인지.세월호 사망 학생들에 대해“이 나라는 이미 국가가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무능에 의한 타살이다”라고 한 전교조.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는 선전물을 뿌린 민노총. 그러나 국민은 그런 선동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많이 현명해진 국민이다. 그러나 항상 조심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2014-05-15

집단우울증을 풀 소식들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신지 한 달이 돼간다. 지갑을 닫아 `경제의 혈액`이 돌지 않는다. 간신히 살아나려던 경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공직사회가 비난과 원망의 표적이 되고 개혁의 대상이 됐다. 엘리트가 아니라 나라를 암초로 몰고간 `악덕 조타수`란 소리까지 듣는다. 지도층이 망쳐놓은 나라를 바로 세운 사람은 백성들이었다. `맹골수도의 참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주역도 국민들이다. 국민들의 얼굴을 펴게 할 소식들을 찾아 경제의 혈액을 돌려보자.포스코 기술연구원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공동연구로 새로운 슬러지 청소로봇을 개발했다. 종전의 슬러지 청소로봇보다 내구성과 주행 성능과 슬러지 흡입 성과가 크게 향상됐으며, 슬러지 배출 농도를 자동 제어할 수 있어 작업시간을 절반으로 줄였고, 수중 초음파 센서 등 다양한 센싱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밀폐형 지하수조에서도 청소작업이 가능하다. 제철소의 수조 청소 뿐 아니라 정수장과 산업용 쿨링타워 수조 등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포스코는 수시로 `절약 아이디어`를 모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 `절약의 체질화`에 기여한다. 막연하게 절전을 권장하기보다 어떻게 절전하면 얼마의 낭비를 줄인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실감`하게 한다. 일반 사무공간에서의 조명은 구획별로 스위치를 세분하고, 격등제를 하고,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한다. 커튼을 치고 전등을 켜는 사무실, 쓰지 않는 OA기기를 켜놓는 직원들에 일대 경종이 된다.대구가톨릭대학 패션디자인과(지도교수 길태윤) 4학년 학생들은 `폐현수막을 이용한 리사이클 패브릭소재`를 개발했다. 폐 현수막을 도트 패턴으로 디자인하고 방수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옷, 모자, 가방, 신발 등 패션상품을 만들었다. 대가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학생들이 개발한 이 기술을 대구지역 한 디자인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업체는 상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학교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산학협력의 한 모범사례이다.지난 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실시된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졸업생 26명이 합격했다. 이 성과는 미국 유수의 로스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지난 2002년 개설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미국 7개 주에 걸쳐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이번 합격자를 포함, 모두 255명의 미국 변호사를 배출했다. 또 인도, 뉴질랜드, 호주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이 대학원의 교수진은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돼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정부 부처, 대검찰청, 대법원, 국내외 로펌, 기업체 등에서의 인턴십도 병행한다.국격을 높일 소식들이 더 많이 더 자주 들려왔으면 한다.

2014-05-14

`산림과학고`를 살려야 한다

지난 2012년 3월16일 봉화군 서벽리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기공식이 열렸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산맥이 금강산을 거쳐 설악산과 태백산맥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척추`이다. 태백산에는 신라 최고의 `천제단`이 보존되고 있으며, 단종이 청령포에서 사약을 받은 뒤 `태백산의 산신령`이 됐다는 전설이 서려 있다. 이런 곳에 국립수목원이 조성된다는 것은 역사적·지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협곡철도를 운행해 산림체험관광의 명소로 만들 국책사업이었다. 수목원 조성사업과 보조를 맞춰 교육시설도 새로 갖추어졌다. 기존의 춘양상업고교를 개편해서 `산림과학고`를 발족시킨 것이다. 이 고교는 국내 유일의 산림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교이다. 산림자원 관리와 임산물 가공·유통을 공부하는 `산림환경자원과`와 `임산물 유통 정보과`로 나눠 2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1, 2학년 각 50명씩, 3학년 48명 등 총 148명이 현재 공부하고 있다. 전원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취업할 전문인력들이다. 이 산림과학고는 그동안 착실한 운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가 선정한 전국 100대 학교문화 선도 학교로 선정됐고, 경북도교육청의 특성화고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학교가 됐다.그러나 지금 수목원 조성사업이 삐걱거리면서 산림학교 졸업생들의 진로가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산림청이 주도한 이 사업은 5천여ha의 부지에 3천200여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에 준공하고, 2015년에 개원할 예정이었다. 대규모 사업에는 으레 불측의 이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공사가 부도나는 사태를 만나면 참으로 곤혹스럽다. 공정 57%를 남겨둔 시점에서 벽산건설이 컨소시엄에 실패하면서 적자를 이기지 못해 파산하자 산림청은 남해건설에 50%, 부광건설과 삼영건설에 각 25%씩 지분변경 신고를 하고, 공사를 재개했다.산림청은 이런 사태로 인해 1개월 정도 공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벽산의 부도처리 이후 하도급 관련 비용 정산이 제대로 되지 못한 탓이다. 장비와 인건비 등에서 시공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해 공사가 발목 잡혀 있는 것이다. 서수태 산림고 교장은 “향토기업인 성창산업 등과도 접촉중에 있고, 산림고 졸업생 취업을 위해 산림관련 기관들과 협의중”이라고 했다. 정부와 강석호 국회의원 등이 백방으로 뛰어서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기후변화지표식물원, 산림종자보존증식시설, 고산식물연구동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 수목원, 호랑이숲도 만들어 호랑이 종복원도 시도하려는 이 수목원이 더 이상 난관 없이 완공되어서 산림고 졸업생들이 차질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이들 힘을 모아주었으면 한다.

2014-05-14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세월호 참사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나 일어날 사고였다. 최소한의 상식마저 내버린 승무원들이 그 주역이었고, 이런 참사를 유언비어로 비틀거나 정치선동에 이용하는 세력들 또한 상식을 한참 벗어났다. 한국선급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해경에 알린 사람은 검찰 수사관이었고, 해경은 이를 한국선급에 알려주었다.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짜고 증거인멸을 도모한 것이다. 세상에 이런 몰상식은 없다. 중국 고대의 사상가 갈홍(葛洪)은 “소인배와 함께 깨끗한 정치를 의논하는 일은 마치 여우와 더불어 가죽옷 짓는 일을 논의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여우 가죽으로 가죽옷 짓는 일을 어찌 여우와 의논하겠는가? 검찰-해경-한국선급-세월호의 커넥션이 바로 이와같지 않은가.경찰은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와 막말 226건 적발, 39명 검거, 2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범행동기는 호기심 장난이나 주목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고 했다. 세월호 항로 변경은 한·미 훈련 때문이고,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글을 올린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 신모(50)씨였다. 그는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그 장난의 파장은 심각했다. 아고라에서만 조회수 1만여 회, SNS를 타고 수만명에게 확산됐다. 실종자 가족들도 이 글을 보고 정부 관계자에 항의했다.전교조는 세월호 희생 학생들을 4·19 혁명과 6·10 민주항쟁의 시발점이 된 김주열·박종철 열사에 비유하며 “학생들의 죽음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의한 타살”이란 내용의 추모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는 글을 유포시킨 정치단체, 천안함 폭침 가능성은 0.00001%도 없다고 한 지식인, 찬안함 사건은 소설이라고 한 대중 소설가, 돈 받고 추모집회에 참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시킨 정치인 등등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난무한다.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면 유언비어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사고 초기 해경과 안행부가 발표한 탑승자와 구조자 숫자는 6차례나 수정됐고, 심지어 “탑승 학생 전원 구조”란 졸속발표로 가족들의 가슴을 두 번 미어지게 했다. 심지어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에 `정보교류`까지 빈번하니 어찌 당국을 믿겠는가.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압수수색 정보를 한국선급에 미리 알려준 형의로 부산지검 최모 수사관과 부사해경 이모 경사를 검거했다. 최 수사관과 이 경사는 전부터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은 사이라 한다.현재 유병언 일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들의 재산증식수법 또한 상식을 벗어났다. 광신·맹신이 끼어들었음을 의심하게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거듭나야 하겠다.

2014-05-13

안동 목선 비리 발본색원을

안동경찰서는 하회마을 목선 운항 관련 비리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사)하회마을보존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법인회계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선박운영권을 독점한 A씨(54)의 자택도 수색했으며, 하회마을보존회 회장 B씨(62)를 소환, `법인이 돈을 받고 목선 운영권을 넘겨준 정황`과 `구명동의 미착용 및 정원 초과` 등에 대한 시인을 받아냈다고 한다. 또 이런 비리를 알고도 묵인 방치한 공무원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자들도 소환할 예정이다. 선박운영자가 회계장부를 부실기재해 탈세한 흔적은 없는지도 조사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경북도는 최근 민간선박전문가와 합동으로 도내 운항 중인 유선(遊船) 도선(渡船)에 대한 특별점검을 했는데, 하회마을의 목선이 각종 규정을 무시한 채 운영돼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정원의 2~3배나 되는 승객을 태웠고,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았다.또 (사)하회마을보존회는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납부한 세금은 단 한 차례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탈세의혹도 제기된다. 보존회는 연 70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A씨에게 선박운영권을 위임했고, 운영자의 수입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회계장부 부실기재와 탈세 여부를 확실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안동시는 지난 2009년 8월 1천800만원을 들여 나룻배를 건조, 삿대로 밀거나 노를 저어 만송대와 부용대 사이를 오가는 유람선으로 관광객을 태웠다. 그러다가 2013년 3월 슬그머니 60마력 짜리 동력선으로 교체됐다. 민간이 새로운 동력목선을 제작한 것인데, 그렇다 보니 승선 인원이 20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평일에는 25명 이상, 주말에는 최대 32명씩 태우는 정황을 본지 취재진이 확인했다. 안전요원은 타고 있지 않았다.`안전 투자`는 무시되고, 돈벌이에만 매몰된 선박운항이라는 점에서 하회목선은 세월호와 판박이다. 긴급구조선은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고, 선박 내에 부착해야 할 승선 인원 표식도 없고, 낡은 구명동의는 선박난간에 묶여 있거나 일부는 철사로 고정돼 있었다고 한다. 특히 아동을 위한 구명동의는 전혀 비치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전수칙이나 구명동의 착용법을 설명해주는 승무원도 없고, 자리가 없어 서서 가야할 지경이 되도록 많은 인원을 태웠다.만송대와 부용대 사이의 물길은 옛 선비들의 풍류가 녹아 있는 명승이다. 삿대를 짚으며 노를 저으며 절경 사이를 유람하는 정취를 맛보기 위해 목선을 건조했던 당초의 의도가 동력선 등장으로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위험성이 상존하고, 탈세의혹까지 불거지는 `비리의 목선`이 되고 말았다. 이번 경찰 수사가 초심(初心)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2014-05-13

돈으로 조종하는 교육정책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백년대계와는 거리가 멀다. 서남수 장관은 교육관료 출신이다. 과장 국장 차관보 차관을 지내는 동안 주로 입시정책을 다뤘다. 수 없이 정책을 바꾸었고, 돈을 지렛대로 학교를 통제 조종하는 기법에 통달했다. 백년을 내다보며 `큰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잔머리 굴리며 `골목길`규제에 재미를 본다는 인상이 짙다. 교육부는 대입·특성화사업 등 각종 정책에 대학의 `정원감축`을 연계시켰다. 논술을 어렵게 내는 대학은 정원을 10%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통제 수단으로 논술를 이용하는 발상이 궁색해 보인다. 대학의 자율을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이다.저출산 시대에 대학 입학생은 자연히 줄게 돼 있다.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경쟁력 없는 대학은 자연도태된다. 일부 대학들이 온갖 술수 비리를 다 동원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특히 박근혜정부는 기술교육에 눈을 돌리고 있다. 독일과 교육교류를 통해 마이스터를 대거 길러내고, `대졸과 차별 없는 고졸` `실력으로 승부`하는 풍토를 만들려 한다. 그렇다면 `꼼수 수준`의 수단으로 대학정원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자유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맡겨두면 될 것이다.`선행학습 금지법`도 이상한 규제다.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일반고만 집중 통제한다. 초등학생은 방과후에 학교에서 영어회화공부도 못하니 사설학원으로 갈 것이 뻔하다.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선행학습을 금지시킨 것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악성규제로 돌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정책에 관한 한 `무정책이 상(上)책`이란 말이 나왔고,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소리도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교육부는 특성화사업 평가 때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가산점을 주겠다면서 `돈으로 대학을 조종`하는 통제기법을 꺼내들었다. 지원금이라는 `고삐`만큼 요긴한 통제수단이 없다. 지원에서 늘 홀대받아온 지방대학들, 특히 대규모 사립대학들에게는 `즉효`다. 돈이라는 당근만 내걸면 `절에 온 새댁`같이 말 잘 듣는 지방대학들이다. `대학특성화 사업`은 지방대학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돼가는 꼴을 보면 오히려 지방대학 죽이기로 변질돼가는 것같다. 입학 정원을 많이 줄이는 대학에 특성화사업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정책`을 내놓자, 지방대학들은 평균 8.4%를, 수도권 대학들은 3.8%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그런데 교육부의 `잔머리`가 또 나타났다. 실제 배정된 특성화사업 예산이 `껌값`에 불과하니, “교육부가 지방대학들을 가지고 노는가”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돈으로 조종되는 교육정책은 백년대계와 거리가 멀다. 교육정책은 `잔머리 굴리기 수준`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2014-05-12

국회와 `관피아`의 인연

국회를 성토하는 소리가 높다.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있는 국회인데, 국정감사때 특검을 그렇게 소리 높여 부르짓던 야당은 왜 `관피아특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했느냐. 사사건건 맞서다가도 서로 이익되는 일에는 기막히게 잘 합의하는 여야 의원들이 낙하산과 관피아를 도와주었다.” 세월호 참사 후 국회에 쏟아지는 비난의 소리들이다. 유가족들이 고위관리나 국회의원들을 기피하고, 조화(弔花)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다.한국선주협회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해온 사실이 검찰의 세월호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선주협회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회연구단체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거나 해운산업과 관련 있는 의원들인데, 생태적으로 이들 사이에는 `좋은 관계`가 맺어진다. 지난 3월 이 의원들이 `해운보증기금` 설립 등을 골자로 한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배경에 의심의 눈길이 간다.관리들이 퇴직후에 갈 산하기관이 많은 부서일수록 인기가 높다. 그래서 협회니 기금이니 하는 산하 기구를 되도록 많이 만들려 하고, 설립을 뒷받침할 법을 만들때는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의원입법`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입법으로 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예산문제를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하니, 그런 절차 없는 의원입법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다.국회의원도 언제 낙선할지 모르니, 미리 `보험`을 들어두어 해로울 것 없다. 그래서 업계-관리-의원들 사이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하이파이브`를 하는 일이 적지 않다.2011년 4월에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가뿐하게 통과했고, 해경 출신들이 대거 이 협회에 재취업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 근거가 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해경 퇴직자들이 고위층에 재취업했다. 올해 4월에는 `크루즈산업협회`설립 근거법이 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사위가 “크루즈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단체가 될 수 있다”며 비로소 `할 말`을 한 것인데, 해양수산부 장관은 좋다가 말았다. 최근 발의된 `아프리카 미래전략재단법`도 유탄을 맞았다. “퇴직 외교관들의 자리 마련”이 될 수 있다며 법사위가 막고 있는 것이다.문제가 터지자 국회는 “관피아를 원천봉쇄하자”며 여러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다. 다른 조치는 필요 없다. 그동안 만들었던 `산하기관 설립법`을 전부 없애버리면 된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없애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낙하산과 관피아를 도와준 과오에 대한 속죄의 길이다.

2014-05-12

`중양서원` 보존돼야 한다

포항지역에는 조선 초기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며,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곧은 선비들의 흔적이 많다. 태백산맥의 끝자락이라 산이 많기 때문이다. 내연산 계곡 맨 윗쪽의 폭포이름이 `시명(時明)폭포`다. 사육신들의 친인척들이 거기 숨어 살면서 “밝은 때가 오리라”고 기대하며, 마을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한다. 형산강옆 옥녀봉 동쪽, 경주시와 포항시 경계지역의 산동네 이름이 `우복(愚伏)`이다. 세종 시절 김상여 삼도병마절제사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난하며 단종을 옹위하다가 화를 당했다. 그 손자 김예중은 당시 장악원 주부였는데, 세조의 행악을 보고는 벼슬을 던진 후 연일현으로 낙향,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바보처럼 엎드려 산다`란 뜻으로 스스로 `우복`이라 불렀다. 지금 그 이름이 동명이 되었고, 김현룡 같은 후손들은 국난 때 창의의병장이 됐다.세조의 계유정란때 화를 당한 황보 인 영의정의 손자 `단`은 충비 `단랑`에 의해 목숨을 건졌고, 대보면 구만리 집신골에 숨어들어 황보씨의 대를 이었다. 그 후손은 성동리로 이주했고, 그곳에 `광남서원`이 섰다. 그 인근 중산리에는 `중양서원`이 있다. 세종시절 자헌대부이조판서를 지내던 서섭(徐涉) 선생은 집현전 학사들과 뜻을 같이한 절의선비였고, “이 아이(단종)을 잘 보살펴달라”는 고명을 세종으로부터 받았다. 세조를 비판하다가 벼슬을 버리고 중산리로 숨어들어 사육신의 순절을 기리며 후학을 양성했다. 1784년 정조(正祖)는 `중양서원`을 지어 그의 충절을 기렸다. 정조는 계유정란 피해자들과 사육신을 신원 복권시킨 왕이다.지금 `중앙서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 187만 평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개발되니 마을 전체가 사라지고, 서원도 예외없이 철거될 운명이다. 지정문화재라면 공금으로 이전이라도 되지만 중양서원은 비지정문화재여서 아무 혜택도 없다. 사업 주체인 포항시도, LH도 모두 나 몰라라 한다. 서원을 관리하고 있는 달성서씨 문중과 지역 유림들은 결사저항을 하지만 법을 뛰어넘기 어려워 답답하다. 땅값과 건물값만 보상받고 말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양희제 교수는“중양서원은 삼현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등 조선 후기의 대표적 건축양식이고, 보존상태가 양호해 유형문화재로 등록될 가치가 충분하다. 비지정문화재라 해서 마구 철거해선 안된다”고 했다. `건축양식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스며 있는 `정신가치`는 더 위대하다. 불의에 저항했던 꼿꼿한 선비정신의 정수가 바로 중양서원이고, 광남서원이다. 이런 건축물은 영구히 그 자리에 남겨 `곧은 정신`의 표상으로 삼아야 한다. `산업단지 속의 서원`은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공존`이다.

2014-05-09

선진국형 안전의식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하는 기준은 `안전의식`이다. 한국은 재난 뒤처리에만 연간 30조원을 퍼붓는다. 안전의식이 철저하다면 안 들여도 될 돈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인적 재난은 그 나라 수준을 말해준다. 한류문화가 세계를 흔들어도, 경제대국임을 과시해도, 안전의식이 후진국이면, 한국은 여전히 미개발국이다. 세월호 침몰 일주일만인 지난달 23~24일 양일간 돌핀호는 6개 기관 단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의 긴급안전점검을 받았다. 그 때 경미한 2가지만 지적받았을 뿐 엔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3월18일에 있었던 한국선급의 점검에서도`이상 없음`이었다. 그런데 돌핀호는 지난 2일 승객 390명을 태우고 울릉도를 출발, 독도로 가던 중 엔진 하나가 고장을 일으켜 회항했다. 한국선급의 `1종 중간검사`는 엔진 부품을 떼내어 살펴보는 항목이 포함된 검사였는데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세월호 사고 2일 뒤인 지난달 18일, 강원도 묵호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썬플라워호에 탄 한 승객은 “승무원이 구명조끼 착용법 시범도, 구명보트 위치 안내도 하지 않았고, 배 뒤쪽 비상구 문도 잠겨 있었다. 이 여객선은 출발 당시 4개 엔진 중 하나에 이물질이 끼어 있었지만 승객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운항했다가 뒤늦게 운항정지된 사실을 알았다”며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성토했다.서울 지하철 추돌사고와 대구 앞산 케이블카 급발진 사고가 세월호 참사 직후에 발생했다.`안전선진국`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발견한 `안전의식 실종의 현장`에 대한 충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화학약품이 가득한 대학 실험실에서 태연히 점심을 먹는 학생들, 오토바이 한 대에 3명이 타고 다니고,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승객들이 일어서고, 승객들이 미처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고, 운전기사가 난폭운전을 해도 승객 아무도 항의하지 않고 불안한 표정도 짓지 않고 태연한 한국인들, 일본에선 택시를 타면 앞뒤 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데 한국 택시기사는 아무도 충고하지 않고, 심야에는 으레 총알택시로 돌변한다.영국에선 버스 운전사가 3시간 운전하면 30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고 하루 9시간 이상 운전할 수 없고, 6일간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 한다. 챠량에 부착된 `타코미터`에 모든 정보가 기록되는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최고 1개월간 운행정지를 당한다. 미국 뉴욕시 소방당국의 화재 점검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11개 지역사무소 감독관 350명이 매년 소화기·스프링클러·폭발물·화재경보기 등을 점검한다.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의 대피훈련은 어느 나라보다 철저하다. 우리도 이제 안전의식 선진국으로 국격(國格)을 높여가야 하고 `국제적 망신`을 면해야 하겠다.

2014-05-09

`끼리끼리문화`부터 깨자

근래 “관피아를 어떻게 깰 것인가” 하는 숙제가 화두다. 행정관료가 퇴직하면 산하 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로비스트가 되어서 행정권력을 무력화시킨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끼리끼리 봐주기 문화` 속에서는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통령도 `국가개조 차원`에서 부패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지금 도마위에 오른 것이 `행정고시`이다. 단번에 사무관이 되는 이 신분 급상승제도는 문제가 있다. 사법고시와 함께 행정고시는 해방후 인력이 절대 부족할 시절에 급조된 제도이다. 나라꼴은 갖춰야 하고, 길러놓은 인재는 없고, 중간간부는 급히 필요할 시절에 만들어진 `고급공무원 채용 방법`이 고등고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인재가 넘쳐난다. 당연히 그런 급조된 채용방식은 필요 없어졌다. 행정고시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사법고시는 2009년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외무고시도 지난해 국립외교원을 통한 선발로 바뀌었지만, 행정고시는 `5급 공채`란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인재를 별도로 뽑아 쓴다. 그러니 `행시 몇기` 따위를 따지는 끼리끼리문화가 형성될 수 없다. 이른바 `기수`를 따져서 패거리를 만들고, 서로 봐주는 문화가 없다. 중국에는 관시(關系)가 법 위에 군림한다. 친분을 잘 맺어두면 법 같은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고시 기수`끼리 유대만 잘 맺어두면 법·제도가 무시된다.싱가포르는 모든 공무원을 개방형으로 뽑아 고위공무원 승진 예정자는 민간기업 간부로 일정 기간 일하도록 한다. 일본도 고등고시제도가 있지만, 하급 공무원으로 임용해 실무를 밑바닥부터 배우게 한다. 공무원조직이 가장 비효율적이고, 민간기업은 가장 효율적이므로, 기업에서 마케팅, 인사, 생산 직군을 따로 뽑듯이 공무원도 그렇게 직군별로 세분화해서 선발하고, 민간기업에서 경험을 쌓아 효율성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행시에 합격만 하면 무조건 고급공무원에 임명된다. 행정고시 시험과목도 행정실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임명되면 그때부터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잊어버려라”란 말도 있다.현대행정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특히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가안전처`같은 위험요소가 많은 직책에는 더욱 그러하다.따라서 이런 직책에는 순환보직제를 제한하고, 위험도에 따라 보수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을 엄히 묻는` 엄벌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핀란드 처럼 부정부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세상에 얼굴 드러내고 살 수 없는` 정도의 처벌이 따라야 한다.

2014-05-08

`상향식 공천` 말장난이었나

6·4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선거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세월호 추모분위기 속에서 전국이 집단우울증에 빠져 있는 와중에 선거에 관심 기울일 겨를이 없다. 수없이 걸려오는 선거 전화와 문자메시지 때문에 짜증만 더하고, 선거관련 여론조사 전화라면 끊기 바쁘다. “국회는 그렇게 요란스럽게 국정감사를 하더니, 왜 세월호 비리 같은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했냐”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정치혐오증과 선거무관심을 부채질한다. 당초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이른바`상향식 공천제`를 채택한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은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줄 생각이라면, 공천 폐지가 맞지 왜 상향식이니 하는 복잡한 방식을 가져오느냐. 공천권이라는 그 영양가 높은 권력을 놓치기 싫어서 편법을 쓰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 그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현직 프리미엄`이 이번 지방선거만큼 두드러진 때가 없었다. 지역 국회의원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현직 기초지자체장이 대부분 공천경선을 통과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의 기초단체장 공천내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29개 지역구 가운데 23개에서 현직이 공천내정돼 79.31%를 차지했다. 신인 정치인이 공천내정된 곳은 6개 지역 뿐이다. 포항시 등 현직 시장이 불출마한 곳을 빼면 실제 신인 예비후보가 공천된 곳은 영주시 한 곳 뿐이다. 결국 현직 공천비율이 95.83%나 되는 것이다.이처럼 현직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한 예는 역대에 없었던 현상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현직 공천 비율이 55.17%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상향식 공천이 오히려 정치 신인의 진출을 막는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경북도당 공천위원회의 공천관리도 뒤죽박죽이다. 공천이 번복되기도 하고, 예비경선 탈락자가 항의를 해서 경선에 참여하기도 하고, 공천내정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경선을 중단해 후보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부적격자 탈락 기준`을 원칙 없이 적용하는가 하면, 경선 불복 후보들이 항의방문하는 소동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모두가 `상향식 공천`이라는 이상한 편법 탓에 벌어진 일들이다.지금은 `국가 개조` 차원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세월호 참사는 곪아터진 병증의 한 단면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응급환자의 수술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치도 새롭게 변화돼야 한다. 그 변화를 유권자들이 6월4일에 이뤄내야 한다. 그것은 역사가 한국인에게 내린 엄중한 책무이다.

2014-05-08

`국가안전처` 구성을 위한 지혜

2001년 9·11테러에 의해 2천900명이 사망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현장에 달려와 말했다.“Be Americans·미국인 답게 행동하자!” 세계 최강의 국민 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뜻이다. 타이타닉호의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이 선원들에게 한 말 “Be British!”(영국인 답게 행동하자)를 본딴 한 마디였다. 그 말에 모든 미국인들이 승복했다. 반대당 정치인들도 “대통령이 책임져라! 사과하라!”며 정쟁(政爭)의 재료로 삼는 소인배 근성을 내보이지 않았다.그 후 1년6개월 간의 산고(産苦) 끝에 `국토안보부`라는 새 부처가 탄생했다. 보안전문가들이 동원되고, 의회가 열성을 보이고, 국민적 여론을 광범하게 수렴했다. 연방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테러·재난·안전 조직들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방부 다음으로 강력한 기구로 만들었는데, 직원이 18만 명에 이른다. 의회도 `9·11위원회`를 구성했다. 국가적 불행 앞에서 정쟁도 중단하고 함께 지혜를 모았다. 수많은 청문회를 열었고, 장문의 보고서를 만들어 원인과 대책을 명시했다.·당초 미국에는 FEMA(연방재난관리청)이 있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중 미국 중남부가 토네이도를 맞았다. 대통령은 즉시 FEMA를 가동했다. 40여명이 숨지고, 가옥 수만 채가 파괴됐으며,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한 이재민이 방송에 나와서 “FEMA가 나섰으니 이제 됐다”고 말했다. 이 기구를 미국인들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기민함에 미국인들이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기구의 바보같은 태도와는 너무 다르다.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를 개조한다는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 했다. 우선은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때 안전행정부는 뒷전에 밀려 있었고, 책임을 맡은 해경은 `밥그릇싸움`에 빠져 해군과 민간의 인력과 장비를 낭비했다. 여북했으면 유가족들이 “차라리 민간이 낫다”고 했을까. 정부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FEMA가 나섰으니 이제 됐다”고 할 정도의 기구를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국가안전처 직원의 자부심`이다. 미국의 소방관은 `결혼대상 1순위`다. 우리나라의 재난부서는 `기피 1순위`다. 이래서는 국가안전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특단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선망의 일자리`로 만들면 유능한 인재들이 스스로 모여든다.국회도 `끼워팔기 발목걸기`로 국민불신을 살 것이 아니고, 초당적으로 안전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

2014-05-07

가족·가정의 소중한 가치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이 들어 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른다. 장미향기가 누리에 가득하고, 녹음방초가 꽃보다 아름다운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집단우울증에 빠져 있다. 300여명의 생명을 잃었다. “이것은 살인이다!”라고 할 인재(人災)였다. 특히 17세, 고등학교 2학년들이 꿈 한번 펴보지 못하고 생을 마쳤다. 경북 칠곡과 울산시에서 온 국민이 분노할 사건이 터졌었다. 계모가 어린 의붓딸의 가슴을 때려 갈비뼈 16대가 부러졌고, 그 갈비뼈가 허파를 찔러 숨졌다. 계모가 어린 의붓딸을 오래 폭행하고 배를 발길로 차 내장이 파열됐고, 배 아프다는 아이를 방치해 숨졌다. 선량한 계모도 많지만, 사이코패스 계모에 의해 사건이 저질러졌고, 이를 방관한 친부에 대한 원망의 소리도 높았다. 또 두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란 비난의 소리가 높은 즈음에 세월호가 침몰했다. 온 국민이 집단트라우마에 걸렸다.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가족이 무엇인가,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없어질때 그 빈 자리가 얼마나 넓은지를 다시 느끼게 되고, 없어진 가족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된다.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간접경험을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게 된다. 어린 아이에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국화 한 송이 들고 분향소를 찾아 눈물 뿌리며 애도하지 않는 국민이 없고, 넋을 잃고 TV앞에 앉아 가슴앓이를 하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이것이야 말로 국상(國喪)이고, 온 국민이 상주가 된듯하다.“거기서 어서 나와 같이 저녁 먹자.” 한 어머니가 여객선 속에 갇혀 있는 딸에게 쓴 `기원의 말`이 국민의 가슴을 쓰라리게 흔들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단순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지를 알려주는 한 마디였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진 식탁에 앉는 가정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아픔의 시간들은 영원만큼 길 것이다.2001년 9·11테러 후 미국에서는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독신녀가 결혼을 하고, 떨어져 살던 식구들이 모여드는 가정이 늘었고, 무자식 상팔자라던 사람이 입양을 하거나 자녀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후 부모와 자식이 같은 부지내에서 이웃해서 사는 일이 많아졌다. “살아 있는 동안 내 식구의 얼굴을 한번이라도 더 보자”는 생각이었다. 큰 불행은 `가정이 삶의 근원`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2014-05-07

이제 어른다운 선거를 하자

세월호 참사는 `어른이 어른 답지 못한 모습`을 보인 현장이었다. 그것은 참사 못지 않은 `한국적 비극`이었다. 승객의 생명을 최후까지 책임져야 할 승무원들은 남보다 먼저 도망가고, 학생들은 선실에 잡아두었다. 그래서 어른들은 수 없이 “미안하다”고 울부짖었다. “어른들의 훈계를 들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어른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배워야 하는 이 현실이 기막힌다. 어른이 없는 사회는 이미 `침몰하고 있는 사회`가 아니겠는가. 진도 참사는 여러 명의 의인(義人)을 탄생시켰다. 구명조끼를 다른 친구에게 양보하고 자신의 생명을 버린 학생들, 탈출할 기회를 포기하고 다른 친구들을 구하려고 객실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지 못한 학생, “승무원은 맨 마지막이야. 나중에 나갈게”라며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여승무원, 20여 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마지막으로 빠져나온 50대 승객, 제자들을 배 속에 남겨두고 나온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목매 자살한 교감선생님, 목숨 걸고 어두운 급류 속으로 들어가 시신을 수습한 잠수사들. 모두 의인들이다.지금은 국상(國喪)중이다. 대통령이 “북에만 존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존엄이 있다. 바로 국민들이다”라고 했다. 고위 인사가 존엄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존엄이라는 뜻이다. 그 `존엄` 300여명이 희생되었으니, 국상도 이런 국상이 없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개의치 않고 분향소 앞에 장사진을 치는 행렬을 보면, 과연 이것이 국상이구나 싶다. 온 국민이 한결같이 가슴 아파하고 애도하며, 분향소를 찾아 눈물로 조화(弔花)를 바친다. 이 고위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패 비리 없애고,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국민 가슴 마다 새긴다.이번 지방선거는 이같은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숙연한 마음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말이다. 혼탁선거가 없는, 선거사상 가장 맑은 선거를 보여주고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300명 목숨값을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경주시장에 나선 최양식 예비후보와 박병훈 예비후보는 `동궁원 무료입장`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 박 후보 측은 최 후보가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 관권선거를 한다고 몰아붙이고, 최 후보 측은 “무료 입장 시킨 사실이 전혀 없으며, 저속한 날치기 음해작전”이라며 맞공격을 한다.안동시에서도 경로당 건립 주민공청회를 불법 관권선거에 이용한다는 고발이 있어서 경북도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또 경주경찰서는 전화여론조사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착신전환을 한 4명을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어른답지 못한 작태들이다. 이제 더 이상 선거혐오증·정치혐오증을 만들지 말자.

2014-05-02

빠른 혁신을 원하는 민심

지난달 30일에 치러진 새누리당 지방선거 경선투표에서 민심의 향배가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애도 속의 공천경선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친박(親朴)계가 의외로 고전을 했다. 불법 비리가 만연한 국정 전반과 과감하지 못한 개혁행보에 대한 불만일 것이다. 세월호 참변은 `총체적 부정부패의 결과`인데, 박근혜정부가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느냐 하는 원망이 표심에 나타난 것이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곧바로 등장하는 조치가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기강 확립`인데, 현 정부는 너무 우회적이고 온건했던 것이 사실이다.새누리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비박(非朴)으로 분류되는 권영진(52) 예비후보가 선출된 것에 대해 `이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친박으로 알려진 서상기(3선·68) 후보와 조원진(재선·55) 후보를 여유 있게 제치고 국민참여선거인단 31.2%의 지지를 얻었고, 여론조사에서도 2개 조사기관 중 1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박계는 기대 이하였고, 부산시장 경선에서 서병수 후보가 친박으로 겨우 체면을 유지했을 정도였다. 이것은 박근혜정부의 우회적인 개혁정책을 답답하게 여기는 민심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에서 서 후보는 3위, 조 후보는 4위를 했고, 동구청장을 지낸 이재만 후보가 2위를 했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염증의 표현이기도 하다. 하는 일은 없는데, 무노동무임금도 적용되지 않는 초법적 존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권영진 후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때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대구가 `정치적 고향`이 아닌 것이다. 19대 총선때 같은 지역구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패했고, 이번 대구시장 출사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런데 기라성 같은 친박계 중진들을 제쳤으니 `이변`이라 할만하다.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권 후보는 박근혜 캠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TV토론이나 대담에 단골로 나와서 해박한 지식과 명석한 분석력과 또렷한 표현력을 유감 없이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똑똑한 사람이다”란 인식을 널리 심어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미래연대` 멤버였다. 젊은 의원들이 혁신의 주도세력이 되자며 초선 의원들이 모임을 결성했던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후보도 당시 같은 멤버였는데, 이번에 정당을 달리해서 본선에서 겨루게 된다.국민은 지금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타성에 젖은 기존 정치인들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다. 세월호의 참변을 당하면서 그같은 요구는 더 강렬해졌다. 정부는 민심의 향배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2014-05-02

잘못된 법·제도부터 고쳐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사과와 함께 총리 산하에`국가안전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국가개조`차원에서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놓겠다고 했다. 정부 부처 신설에는 까다로운 문제가 수없이 가로놓여 있고, 특히 `책임만 많은`부서는 더 어렵다.`안전`관련 부서의 평균 근무 연수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안전처`조직과 권한에 대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 삼아 시간은 두고 신중히 추진할 일이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주요 재난때 군 병력과 민간 인력을 관리하고, 배치하는 권한을 갖는다. 9·11테러때 FEMA는 민간보트와 무선가들을 구조활동에 동원시켜 큰 성과를 거두었다.`조직`을 만들려면 그 조직을 움직일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안전관련 전문인력을 길러놓지 않았다.국가안전처 구성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고치는 일은 단시일에 가능하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잘못된 법과 제도가 원인이었으니, 그것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관료마피아`가 문제의 핵심인데, 그`관피아`의 힘은 수십년간 견고히 짜여진 먹이사슬에서 나오고, 근원적으로는 `규제`에서 나온다. 역대 정권 마다 공직사회 개혁을 천명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피아의 힘은 규제가 많을 수록 강해진다. 규제가 많으면 산하 공기업과 관련 민간기업은 `로비`가 필요해지고, 퇴직 관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정부부서는 검은거래에 의해 관리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지난해 여름 전력대란의 원인도 `원전마피아`에 있었다. 한수원 퇴직자들이 납품업체에 재취업하면서 시험성적 조작이나 가짜부품 납품 비리가 관행처럼 횡행했던 것이다. 세월호 침몰도 `해양 마피아`탓이었다. 해운조합, 한국선급 같은 해수부 산하 기관 14곳 중 11곳을 해피아가 장악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안전운항 지도 감독권을 맡겼으니,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꼴이었다. 특히 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회비를 내어 운영하는 이익단체인데, 여기에 `안전검사`까지 맡기고, 해수부 퇴직 관리가 조합장을 맡아 로비를 펼치니 정부기관은`물 젖은 종이배`로 추락한 것이다.그리고 해수부는`전속고발권`이란 것을 가지고 있다. 해운업체의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수부 고발 없이는 사법부가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이다. 해양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1984년부터 시행된 것인데, 그 때문에 관료와 업계의 유착이 더 견고해지고, 외부 감사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해수부 자체 징계만으로 끝내고, 사법처리까지 가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부터 서둘러 뜯어고칠 일이다.

2014-05-01

뒷맛 마뜩지 못한 포항시장 경선

포항시장 경선은 경북도내에서도 가장 첨예한 관심사였다. 경북 최대 도시인 이 곳의 상황이 다른 곳의 범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장 새누리당 후보들의 각축전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성우선 공천지역으로 정해졌다가 남성 후보자들의 반발로 취소되기도 했고, 1차공천 컷아웃을 두고 착신전화 조작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또 한 차례 파문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곡절을 겪으면서도 포항시장 후보 경선은 차질 없이 진행됐고, 마침내 이강덕 후보가 공천경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뒷맛은 마뜩하지 않은 앙금처럼 남아 있다.금품수수는 `선거의 단골메뉴`다. 받은 금품의 수십배를 물리는 선거법이 있지만 은밀하고도 교묘하게 건네지는 매표행위는 고질병이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거나 내사를 받는 사람 중에서 60%가 금품수수 혐의라 한다. 방생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사찰 신도회 회장에게 돈을 주고, 당비를 대신 내주는 식의 금품살포도 있다. 과거 자유당 부정선거 당시 매표행위는 공공연했고, 특히 선거 전날 밤의 금품살포는 가장 효과적인 매표수단으로 알려졌다. 그래서`돈 없는 후보자`는`돈 많은 후보자`가 선거 전날 돈 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운동원 전원을 풀어 철야감시를 시킨 사례도 있었다.50%대 50%로 공천자를 뽑는 포항과 구미지역의 경우 금권선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당원명부가 후보자들에게 전달되고, 당원들을 만날 수도 있다. 여론조사에서 박빙일 경우 당원 투표가 관건이므로 후보자들은 사생결단으로 덤빌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당원명부 공개는 잘못이라는 소리도 나오지만 비밀로 할 경우`당원명단 탐색전`이 또한 치열할 것이고, 결국 명단은 공개되는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던 공원식 후보가 당원투표 하루 전날 전격 후보사퇴를 했다. 자원봉사자 박모(52)씨가 모 당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공 후보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캠프에서는 “덫에 치었다”“함정에 빠졌다”“공작에 걸렸다”란 말이 나오는데, 진실과 내막은 아직 오리무중이지만,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김정재 후보측은 여론조사 결과와 경선 일정을 모두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후보가 2명이 된 상황에서 3명의 조사결과를 반영하면 포항시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크며, 투표경선을 강행할 경우 신뢰도와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연기하자”고 하지만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예정대로 당원투표를 진행시켰다.선거혼탁도 문제지만 공천이 바로 당선이란 공식도 문제다. 공천이 확정된 이강덕 후보와 무소속 이창균 후보가 6월4일 최후의 대결을 벌일 것인데, 시민들은`현명하고 모범적인 선택`을 해주기 바란다.

2014-05-01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자

우리 민족은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국가적 불행이나 난관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힘을 보태는 전통이다. IMF때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금 모으기`가 한 사례이다. 덕분에 우리는 세계경제사상 가장 빠르게, 남들이 예상을 못했던 속도로 그 위기를 빠져나왔다. 한국의 알짜기업을 먹어 치우겠다고 돈봇따리 끼고 기다리던 기업사냥꾼들이 헛물 켜고 돌아서는 그 통쾌한 역전드리마를 우리는 연출했던 것이다.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 위기극복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애도하는 모습도 우리의 `하나 된 정신`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모든 국민이 자기 자신의 가족을 잃은 것같은 마음으로 슬픔을 함께 하는 모습은 `끝 없이 이어지는 조문행렬`에서도 보여진다.그러나 언제까지 슬픔에 빠져 있을 수는 없다. 마음을 추스리고, 나라를 추스려 일으켜 세워야 한다.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 마다 나라 경제가 수렁에 빠진다.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다. 2001년 9·11테러가 일어난 미국의 GDP기준 성장률은 -0.4%로 10년래 최대폭으로 하락했고, 2011년 대지진이 발생한 일본의 4~6월 성장률은 -0.3%로 추락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경제도 집단 우울증에 빠졌다. 관광, 외식, 광고 등 소비 둔화로 매출이 30%에서 50%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계속되면 파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고, 수많은 인력들이 실업할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정부도 쇼크를 심하게 받으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정부책임론`이 비등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정부가 올해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내수활성화`로 보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1분기 민간소비와 설비 투자 증가율은 형편없이 곤두박질쳤다. 항공업계와 여행업계, 숙박업계는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음식점에도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연초에 강하게 밀어붙이던 `경제개혁 3개년 계획`도 추진력을 잃고, `규제개혁`행보도 한동안 숨을 죽일 것이다.지금은 우리 국민의 위대성이 다시 한번 발휘돼야 할 때이다. 슬픔에 빠져 우리 경제를 침몰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희생자들의 고귀한 생명에 대해 `목숨값`을 하는 일일 것이다. 국민은 우선 `내수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쓸 재정을 상반기에 좀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 대형 재난 후에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투자가 일어나 `V자`곡선을 그으며 회복한 사례가 많다. 우리도 이제 추락하는 나라경제를 추스리는 일에 성심을 모아야 하겠다.

2014-04-30

많이 본 뉴스
1

문경의 벚꽃 명소…환상의 열흘, 남녀노소 心을 물들이다

2

(특별기고) 포스코의 결단, 포항 상생의 새로운 길을 열다

3

포스코 전기차용 23㎜ 스프링강··· 세계 첫 양산

4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 김재원 경북지사 예비후보 지지 선언

5

122만 평 ‘노후 산단’, 다시 뛴다⋯포항 제2연관단지, 대개조 신호탄

하단로고
  • 제호 : 경북매일
  • 일간신문등록번호 : 경북, 가0000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25
  • 등록일 : 1990-02-10
  • 발행·편집인 : 최윤채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철화
  • 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 TEL : 054-289-5000
  • FAX : 054-249-2388
  • 경북도청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9, 4층
  • TEL : 054-854-5100
  • FAX : 054-854-5107
  • 대구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3, 5층
  • TEL : 053-951-6100
  • FAX : 053-951-6103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경북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경북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n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