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울진군의 경사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가 곧 재개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복구’가 피부로 느껴진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백지화됐었다. 그 후 현 정부는 출범직후인 지난해 7월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1천400㎿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며, 여기서 생산하는 전기로 4인가족 500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정부는 그저께(12일) 세종시에서 전원개발사업추진위를 열고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제도다.이날 의결로 사업자인 한수원은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사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20개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를 얻었다. 또 같은 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사용과 이주대책 수립 등의 근거도 확보됐다. 현 정부가 원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한수원은 우선 발전소 부지부터 다지기 시작하고,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의 건설허가가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공사에 들어간다. 원전 부지 공사와 별도로 원자로, 발전기 등 원전의 핵심 기기인 ‘주기기’는 이미 수주사인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 3월 완공된 신한울 1호기에 대해 11차례 회의를 열며 무려 15개월간 가동을 막아 울진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다행스럽게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조기에 이루어져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한울 3·4호기가 울진 지역에 2조3천6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2천200여 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는 약 11조7천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울진군이 다시 한국원전의 메카로 자리잡게 된 것을 실감한다.

2023-06-13

다부동전적기념관 호국 성지화, 바람직하다

경북도가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 주변을 국가적인 호국 및 보훈 성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3년간 450억원을 들여 6·25전쟁 영웅인 고 백선엽 장군의 기념관을 증축하고 다부동전투 스포츠센터, 피난 땅굴, 휴게광장 등이 구비된 호국 메모리얼파크를 조성한다는 것이다.또 민간단체가 만들어 설치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주역인 이승만 전 대통령과 트루만 미국 전 대통령의 동상도 다음달 27일 다부동전적기념관으로 옮겨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라 한다.그리고 칠곡군과 칠곡군 한미친선위원회가 6·25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8군 사령관 월턴 해리스 워커장군의 흉상도 제작해 이곳에 세울 것으로 알려져 다부동 전적기념관은 명실상부한 6·25전쟁을 기념하는 국내 최대 호국 성지가 될 전망이다.특히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 당시 칠곡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 3개 사단을 물리치는 전과를 올린 전쟁영웅으로 다부동전적기념관의 가치를 더 높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다부동 전투는 1950년 8월 3일부터 29일까지 경북 구미시 해평면과 의성군 단밀면,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걸쳐 벌어진 6·25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다. 대구에 이어 부산 점령으로 6·25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북한군의 대규모 공세를 낙동강 전선에서 막아낸 전투다. 또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전투로도 유명하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은 2만여명, 국군은 1만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경북도의 다부동전적기념관 일대에 대한 호국 성지화 계획은 6·25전쟁 발발 73주년을 맞는 호국보훈의 달을 더욱 뜻깊게 한다. 북한의 핵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으로 국가 안위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여서 더 바람직하다.6·25 전쟁의 수많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도리로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 전쟁기념관은 전쟁의 폐해를 알리기도 하지만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다부동전쟁기념관이 세계적인 호국 성지로 거듭나 많은 이가 찾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

2023-06-13

경북도, 수소환원제철사업에 행정력 집중

경북도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총대를 멨다. 포항제철소 앞바다 132만2천300여㎡를 매립해 조성할 계획인 수소환원제철소가 인허가절차 첫 단계인 주민설명회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환경문제와 수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힌데다, 인허가 과정이 복잡한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포항시와 포스코만의 인력으로 감당하기에는 힘이 부칠 수밖에 없다. 경북도는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와 연관산업이 향후 포항뿐 아니라 경북전체의 주요 경제축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북도는 우선 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장급이 팀장을 맡을 TF는 앞으로 정부 관련부처(15~16개)와 1대1 매칭을 통해 행정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TF가 관련부처와의 협의나 주민공람 콘텐츠 보강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경우, 주민설명회를 8월중에 다시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에 대해 포항지역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진 상태다. 찬성하는 측은 포항제철소가 철강생산을 하루빨리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반면 포항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송도상가번영회, 영일대해수욕장상가번영회, 경북사회연대포럼 등은 ‘포항제철소 5투기장(수소환원제철소 예정용지의 옛이름)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 바다매립이 영일만 환경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포스코로선 수소환원제철사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실상 미국과 유럽의 수출시장이 막힌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지난 9일 철의 날 기념식에서 “철강산업에서 탄소 중립 도전은 매우 빠르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가 조만간 가동할 수소환원제철 관련 TF가 정부부처, 포항시, 포스코와 긴밀히 협조해서 인허가 절차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2023-06-12

연내 대구 미래 밑그림 완성, 대구굴기 보여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 연말까지 대구경북 신공항건설과 달빛내륙철도 특별법 제정, 3대 특구 지정 등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핵심정책에 대한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시장·구청장·군수회의에 참석한 홍 시장은 이같이 밝히고 일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30년 가까이 GRDP 전국 꼴찌 등 대구의 초라한 경제성적표를 거머쥔 홍 시장은 일찌감치 대구굴기(大邱5D1B起)를 선언한 바 있다. 올 신년 인사로 “올해를 250만 대구시민이 힘차게 일어서는 대구굴기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고, 대구시 청사에 그의 의지를 담은 ‘대구굴기’ 현판을 달기도 했다.“굴기란 벌떡 일어선다”는 뜻이다. 중국이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가장 많이 쓴 표현이다. 홍 시장 출범 후 대구굴기는 이제 대구의 혁명적 변화를 알리는 키워드가 됐다. 대구시민도 홍 시장이 밝힌 대구굴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등 화려한 정치적 경력을 보유한 홍 시장의 안목과 추진력이 대구굴기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그가 밝힌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공구별 동시 착공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것. 그리고 K-2 후적지는 금호강을 활용해 싱가로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글로벌 수변도시로 개발해 금융·관광·산업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경북도청 후적지 일대를 도심융합특구로 만들고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는 신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하기 위해 특별법도 연내 제정할 것이라 했다.대구굴기를 위한 핵심 사업들이 대략적인 방향을 잡았으나 실제 목표대로 추진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협조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홍 시장의 대구굴기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지역 정치권의 협조와 지역사회의 일치단결된 힘은 정책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홍 시장이 내건 대구굴기 정책이 대구가 일어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2023-06-12

“포항과 포스코, 한마음 돼 현안 극복하자”

지난 9일은 포스코가 첫 쇳물을 뽑아낸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을 ‘철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포스코는 이날 포항에서 포항제철소 역대소장과 퇴직 직원들을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했다. 포스텍 체육관에서 열린 홈커밍데이 행사에는 포스코 성장 신화의 주역인 퇴직 직원과 가족 등 2천700여명이 모여 달라진 제철소 모습을 둘러보면서 회포를 풀었다. 포항제철소 창립멤버인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1994년 포항제철소장 재임)은 이날 “첫 쇳물이 나왔을 때 저절로 만세가 외쳐지고 눈물이 났다”고 회고하면서, 포스코 후배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1970년 4월 1일 공사를 시작한 포항제철소는 1973년 6월 9일 1고로(용광로)에서 처음 쇳물을 생산했다.포스코가 출선(出銑) 50년을 맞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대 현안은 ‘탄소배출 제로(0)’ 시대를 열기 위해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활용해 철강을 생산하는 일이다. 포스코는 자체 개발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2030년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의 로드맵 실천을 위해서는 정부와 포항시민의 전폭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데,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조성을 위해 지난 1일 개최한 주민설명회부터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린 상태다.오는 15일 포스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포항에서 열 계획인 ‘포스코홀딩스 및 미래기술연구원의 실질적인 포항 이전과 최정우 회장 퇴진요구’ 집회도 포항지역사회를 극도로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지난주 “포항의 미래가 달린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을 앞두고 지역사회가 분열돼 안타깝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포항상의도 밝혔듯이, 포항은 지금 현안 극복을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할 때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지역사회가 첨예한 갈등을 겪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사회가 미래동력 확보를 위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23-06-11

대구경북도 전세사기·깡통전세 위험성 높다

정부가 지난 열달간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3천명 가까운 전세 사기범을 검거하고 그중 280여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대구와 경북에서도 18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5명(대구 8명, 경북 7명)을 구속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규모가 4천억원을 넘어섰다. 연령별로는 사회초년생인 20대와 30대 피해가 가장 많았고,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범죄 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등 공적자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다양했다.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전세 사기 가담의심자 중 43%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라 관련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도록 했으나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될 수가 없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데다 하반기 신규 입주물량까지 몰려 역전세난 등 전세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 야기가 우려된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올 하반기 경북은 공동주택의 40%, 대구는 30% 이상이 역전세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나타난 역전세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지난 8일 대구서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미칠 여파가 심각함을 알리는 신호다. 정부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지역단위 행정도 사회문제 될 부분을 먼저 살피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문제는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이 실패한 때문으로 나타난 것으로 현 정부는 전 정부의 실패 정책을 탓하기 전 실패한 정책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2023-06-11

포항과 포스코, 윈윈할 수 있는 지혜 모을 때다

포스코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다음주 열 예정인 ‘최정우 포스코 회장 퇴진 요구’ 집회를 앞두고 포항지역사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범대위는 오는 15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홀딩스 및 미래기술연구원의 실질적인 포항 이전과 최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최 회장의 화형식을 비롯한 극단적인 시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포스코측이 긴장하고 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범대위는 포스코홀딩스의 실질적인 포항이전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범대위 시위가 과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포항청년회의소 등 포항지역 3개 청년단체는 그저께(7일) ‘포스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 직원들의 포항근무 문제로 지역사회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청년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일년여를 끌었던 포스코 지주사 소재지 포항이전 논란이 일단락된 상황인데도, 범대위가 200명도 채 안 되는 포스코홀딩스 서울 근무 인원 모두가 포항에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청년단체들이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포항지역사회가 포스코그룹 본사직원들의 근무지 문제로 또다시 홍역을 치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포항과 포스코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 포항시는 당장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해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탄소중립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 포스코도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조성을 위해 포항시민들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이러한 현안은 양측 모두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포항지역 시민단체와 포스코의 갈등은 서로에게 상처만 입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지난해 포스코홀딩스 본사 서울이전 문제로 만들어진 상생협력TF를 아직도 가동하고 있다. TF회의에 시민단체의 요구를 공식안건으로 올려 대화를 통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3-06-08

대구시 올해는 청렴도 하위 불명예 벗어야

대구시가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쏟는다고 한다. 그저께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 및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 시장은 “부서별 청렴취약 요인을 분석,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는 반드시 청렴도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지난 1월 권익위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아 전년에 이어 연속 하위등급 판정을 받았다. 특히 청렴체감도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밝혀져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했다.평소 공직자의 청렴을 자주 강조한 홍 시장이 이번만큼은 대구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 2023년 권익위 발표의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 관심 쏠린다.대구시는 청렴도 개선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고질적인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렴정책 제도기반 확립과 반부패제도의 생활규범화 등 4대 전략 20개 세부과제를 계획해 현재 추진 중이다. 지난 4월과 5월 대구시 자체조사에 나서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평가결과가 비교양호한 것도 확인했다. 시는 그동안의 청렴도 개선 노력이 성과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하지만 청렴도는 한사람 혹은 한 부서의 잘못으로 전체가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기에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 공직사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은 공직사회의 정직성과 청렴도 때문이다. 대구시의 청렴도가 전국 꼴찌에 머물고 있으면 대구 공직에 대한 시민 불신이 커지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어서 청렴도 개선은 매우 중요한 일의 하나다.특히 대구시는 지역의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대구시의 깨끗한 청렴문화는 곧 지역사회의 표상이 된다. 대구시 공직사회는 분골쇄신의 각오로 대구시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06-08

포항 영일만에서 크루즈 관광 시대 열자

크루즈 관광은 배를 타고 여러 유명 관광도시를 순회하는 여행의 한 패턴이다.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 보다 경비가 적게 들고 배 안에서 숙박과 식사, 엔터테인먼트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주목을 받는다.매년 수 백만명의 관광객이 크루즈여행으로 세계 유명관광지를 돌고 있다. 국제도시들도 이런 추세에 맞춰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국내서도 부산과 인천, 강원도 등지에서 크루즈관광의 모항내지 기항을 자처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부산은 한해동안 100척 이상 크루즈선이 부산항을 찾아오는 도시로 크루즈관광이 매우 활성화된 곳이다.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부산시의 크루즈관광이 최근 재개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린다.경북 포항의 영일만항도 2019년 12월 국제크루즈선을 처음으로 띄웠다. 영일만항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연결하는 크루즈 시범사업은 코로나19로 한 번하고는 중단됐다. 코로나 사태가 끝난 지난 5일 포항시는 11만t급 국제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를 유치하고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대만 기륭 등을 6박 7일 다녀오는 크루즈 시범사업을 재개했다. 탑승객 3천명 모집도 성공했다.포항시는 이번 운항으로 영일만항이 크루즈 관광의 모항내지 기항으로서 가능성을 점검하고 제반 문제점도 살펴볼 예정이라 한다. 포항 영일만항은 경북도내 유일의 국제선사를 갖춘 항만이다. 내년 8월이면 국제여객터미널 기능을 확장 준공도 한다. 환동해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으로서는 크루즈관광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세계 최고 철강업체인 포스코가 있는 포항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죽도시장을 비롯 경북도내 각 관광지를 잘 연결하면 포항은 크루즈선의 기항지로서 부족함이 없다.다만 국제 선사로서 필요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크루즈 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의 숙제는 앞으로 풀어가야할 일이다. 경북도가 목표하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유치도 크루즈 관광 활성화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경북의 크루즈 관광 시대를 포항에서 열어가자.

2023-06-07

음식물가 상승, ‘상대적 박탈감’ 심화시킨다

삼겹살이 서민음식이란 말은 옛말이 됐다. 1인분(100ｇ)이 보통 1만2~3천원가량 해 3~4인 가족이 삼겹살로 외식을 하려면 10만원 가까이 든다. 5월 기준, 외식 삼겹살 가격은 2년 전보다 16.1％ 뛰었다. 지난달에는 서민 음식의 대표격인 라면 값도 올랐다. 라면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4.04로 1년 전보다 13.1%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 이후 14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상으로는 최근 우리나라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치즈, 피자, 빵, 김밥 등 먹거리 지표인 가공식품과 외식 부문 세부 품목 112개 중 31개의 상승률이 10%를 웃돌았다. 통계물가와 체감물가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독 먹거리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음식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원유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우유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 빵 등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까 봐 소비자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물가당국도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설상가상 전기요금을 비롯해 공공요금 인상도 이미 예고된 상태다. 통계를 내세워 소비자물가 안정세를 강조하더라도 체감물가가 실질적으로 꺾이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수긍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액 연봉자가 급증하면서 국민 모두가 느낄 정도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 동향조사’에서는 전국가구 중 적자가구(한계가구) 비중이 26.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소득양극화는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안의 최대 요인이 된다. 특히 먹거리 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서민들에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정부가 시장경제를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물가상승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서민들이 먹거리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3-06-07

보조금 비리, 철저히 책임 묻고 환수조치를

정부가 지난 1월부터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면 감사한 결과, 곳곳에서 비리행위가 밝혀져 충격적이다. 공익성을 내세운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 수법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저께(5일) “이런 도둑에게 빨대 꽂은 기회를 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정부부처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비리행위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직 조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국 243개 지자체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사용내용을 전수조사했었다. 아마 이번 정부부처 조사 결과와 비슷한 유형의 비리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9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10년 동안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등이 1조원에 달했다.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NGO지원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만들어졌다. 정부가 직접 하지 못하는 공익 활동을 시민사회가 해결한다는 명분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그들만의 성역을 구축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묻힌 민족영웅발굴’ 사업을 한다며 보조금을 받아 현 정권 퇴진운동 강의를 편성하는가 하면, 통일지원사업 보조금을 수령해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해외출장비를 받아 개인여행을 가는 파렴치한 비리행위도 있었다.정부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산화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기회에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 우선 전국적인 비영리 민간단체의 현황부터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일일이 보조금 지급내용의 공익성·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밝혔듯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진 보조금사용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환수조치도 해야 한다.

2023-06-06

호국과 충렬의 정신을 배우는 보훈의 달

6월은 6·25 전쟁일과 현충일이 있어 호국보훈의 달이라 한다. 6·25전쟁이 끝나고 정전상태로 70년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는 안보의 위협을 느끼며 산다. 중국과 러시아의 보호 아래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립은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경제가 전쟁의 영향을 받아 오일쇼크와 공급망 위기,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특히 강대국 사이에 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고 한반도의 우리 처지가 남달라 보이지 않는다. 70여 년 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한 6·25 전쟁을 통해 우리는 전쟁의 참혹상을 경험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적 상황에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런 동병상련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수 백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국토의 30% 이상이 황폐화된 우크라 전쟁의 상흔은 6·25전쟁의 아픔을 반추케 하는 것이다.힘의 논리가 통하는 냉엄한 국제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국가를 지킬지가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미일의 군사동맹 강화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 핵에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자주적 안보 능력 확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올해 보훈의 달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그 의미가 더 뜻깊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는 선진국일 수 없다. 선진국일수록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경건히 하고 그들의 정신을 널리 전한다.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안보를 더 공고하게 하는 길이다.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넋을 기리는 동시에 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대수롭지 않은 듯 여기는 사회 풍조가 불식되도록 올바른 안보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일반 가정서는 현충원이나 전쟁기념관 등을 찾아 호국과 충렬의 정신을 느껴보는 것도 보훈의 달을 뜻깊게 보내는 좋은 방법이다.

2023-06-06

첫발부터 제지당한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앞바다 135만㎡(약 41만평)를 메워 건설할 계획인 수소환원제철소 용지 조성사업이 첫 단계인 주민설명회부터 브레이크가 걸렸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반드시 현재의 포항제철소 고로를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포스코로서는 비상이 걸렸다.지난 1일 포항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시작도 못하고 취소됐다. 주민설명회는 지난달 24일부터 공람이 시작된 ‘포항국가산업단지(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변경안’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포항제철소 5투기장반대대책위는 이미 설명회 하루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바다를 메워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주민설명회가 시작단계에서 무산된 것은 포스코와 포항시의 준비미흡도 한몫했다. 포스코 측이 수소환원제철소 건설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놓긴 했지만, 설명회 자리에서는 관련자료를 배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포항제철소 소재지가 지역구인 조영원 포항시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설명회 장소에 포항시와 사업 승인권을 가진 국토부 담당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포스코측이 설명회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해관계 주민 모두가 사업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포스코가 포항제철소를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실상 새로운 제철소를 건설하는 작업이어서 수십조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철강기업의 탄소중립은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어, 유럽연합 등은 천문학적인 지원을 통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포항시민들이 끝까지 수소환원제철소를 건설하려는 포스코의 계획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포스코로서는 여유부지가 있는 광양제철소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포항시민들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3-06-04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기업유치 청신호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전기 등 국내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특별법은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만들어 쓰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중소규모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소형 모듈원자로 등을 분산에너지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적으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 법안에 넣음으로써 원전이 많은 경북으로선 기업유치 등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오랜 숙제 중 하나다. 경북과 부산, 대전 등 대규모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가진 지역에서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지역이 동일한 요금을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지역마다 다른 전력자립도와 송·배전 비용. 발전소 건립에 따른 보상 등을 충분히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전기요금의 차등화를 통해 수도권에 있는 전기 다량소비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지역별 전력 자립도를 보면 서울 4%, 경기도 60% 정도인데 반해 경북은 200%에 육박한다.경북도는 최근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와 함께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가 실시될 것에 대비해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유치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부산, 울산 등 타 도시도 비슷한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경북도의 발빠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전기료 차등제가 실시되면 전기사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값싼 지역으로 공장 이전을 고려할 기업도 생겨날 것이다. 전기료 차등제에 맞춰 경북도는 지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과 원전인근 산단 등 도내 각 지역에 기업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023-06-04

코로나격리 해제됐지만 긴장상태는 유지를

정부가 어제(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앞으로는 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면 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천229일 만에 일상생활속 방역 규제가 모두 풀린 것이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이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방역 조치는 모두 풀렸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는 이르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자체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서 분야별 대응을 계속 하기로 한 조치는 바람직하다.대구시는 8개 구·군과 함께 32개팀 191명으로 구성된 전담대응기구를 계속 가동하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중증 확진자 입원을 위한 병상 46개도 계속 가동한다. 치료제 처방 담당약국도 확대운영한다. 경북도는 권역을 6개 중진료권으로 나누고 책임의료기관(공공병원 중심)을 선정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은 경북대병원과 계명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 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칠곡 경북대병원과 3개 지방의료원, 의사회 등으로 구성된다.대구·경북은 지난 2020년 2월 갑자기 닥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직전까지 가는 위급한 상황을 경험했다. 그러나 물리적인 ‘도시봉쇄’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었다. 성숙한 주민의식과 비상대응능력 때문이었다. 대구·경북의료계와 주민들이 똘똘 뭉치고 전국의료진과 구급대원, 국민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연대 속에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세계가 놀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전염병 대유행 사태가 충분히 올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중심으로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전염병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항상 갖춰두고 있어야 한다.

2023-06-01

‘이건희 컬렉션’ 문화예술 저변 확대 기회로

대구미술관이 지난 2월 21일부터 84일간 전시한 이건희 컬렉션 한국근대미술 특별전에 12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같은 내용을 전시한 울산(10만명), 부산(7만명), 경남(6만명)보다 훨씬 많은 관람객이 다녀간 것은 대구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입증한 결과다.이번 전시회는 대구미술관 소장품과 국립현대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등이 소장한 44명의 작가 작품 81점이 전시됐다. 2011년 대구미술관 개관 이후 관람객 수 기준으로 역대 4위를 기록했고, 1일 관람객 수가 1천432명에 이른다. 교과서에서 만날 수 있는 유명작가의 그림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기회인데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지역의 특별한 향수가 더해져 컬렉션의 흥행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이 된다.특히 65세 이상 노년층 관람객(7천714명)이 전년보다 12배나 많은 것은 눈에 띄는 변화다.대구는 문화예술이 강한 도시다. 특히 근대미술분야는 서동진, 이인성, 이쾌대 등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활약한 도시로 유명하다. 6·25전쟁 중에도 전국의 예술인이 모여 근대미술전을 열기도 한 곳이다. 대구시 달성군이 국립근대미술관을 대구에 유치하려는 것도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문화예술은 단순히 감상만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문화예술을 산업의 한 분야로 인식하는 문화산업 시대가 열리고 있다. 스페인의 북부 항구도시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로 일약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했다. 한해동안 1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 관광수입이 1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문화예술을 한 도시의 특성으로 규정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대구는 국제뮤지컬 페스티벌과 국제오페라 축제 등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대구시민 중심의 메세나 운동도 전개하고 있어 문화예술의 저변확대가 절실하다.이건희 컬렉션을 계기로 좋은 작품 전시회를 더 많이 만드는 한편 간송미술관 개관을 계기로 지역 문화예술의 힘을 더 자극시켜나가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023-06-01

신공항 사업에 지역기업 참여 기회 늘려야

대구시가 건국 이래 대구경북의 최대 역사(役事)가 될 신공항 건설 사업을 이끌 공동출자법인(SPC) 설립에 나선다. 시는 31일 서울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LH와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국내 50대 건설사, 지역건설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군위·의성에 건설될 신공항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대구시는 신공항건설 사업의 개요와 사업별 추진절차, 사업대행자 구성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국내 투자자는 물론 해외 투자자 유치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대구시를 대신해 대규모 사업을 공공 주도방식으로 이끌 사업대행자 SPC 선정은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설명회는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관련업계의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대구경북 건설업계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사업에 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대구경북 신공항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으로 구분해 건설되고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사업도 별도로 진행된다. 사업 규모가 토목공사에만 30조원 넘게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항주변 산업단지 조성 등 관련분야 개발을 포함하면 향후 20년동안 많게는 100조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바야흐로 침체된 대구경북의 경기를 반등시킬 대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와 관련 “지역건설업체와 지역자본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간부에게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업체의 역량부족으로 대형 외지업체의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아 이에 대한 걱정도 있다.대구시가 6월 중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지만 지역기업 스스로가 먼저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우리지역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지역기업은 이를 계기로 전국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이 지역이 발전할 절호기회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2023-05-31

가창면 행정구역 개편, 주민의견 적극 반영을

대구시가 지난달 30일 오후 가창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한 ‘달성군-수성구 관할구역 경계변경 관련 주민설명회’가 편입반대 주민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설명회장에서 거칠게 항의했고, 이로인해 찬·반 주민들 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결국 대구시측은 정상적인 설명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50여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 주민설명회 절차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구시는 향후 주민 설명회 일정을 새로 잡을 방침이다.대구시가 지난 4월 수성구와 달성군에 가창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한 결과, 수성구는 찬성 의견을 전달했지만, 달성군과 군의회는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혔다. 달성군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군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지만, 일부 언론사가 가창면민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편입찬성 의견이 우세하다.이제 ‘뜨거운 감자’는 대구시의회로 넘어오게 된다. 대구시는 조만간 시의회에 관할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의안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면 동의안이 가결된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대구시는 달성군과 수성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와 의회 동의서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한다.현재 행정구역 변경에 반대하는 측은 수성구에 편입된다고 해서 가창면이 더 발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데다, 농촌지역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찬성 주민들로 조직된 ‘수성구 편입 대책위원회’ 측은 “가창면이 비슬산으로 가로막혀 달성군의 섬처럼 됐다”며 현 행정구역의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은 행정 효율성이나 주민 편의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다. 대구시와 시의회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행정구역변경이 당위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2023-05-31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건설 첫발 내딛는다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확보를 위한 첫 절차인 주민합동설명회(포항시 남구 호동 근로자종합복지관)가 내일(1일) 열린다. 설명회는 국토부 주관으로 개최되며, 이 자리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주민공람이 시작된 ‘포항국가산업단지(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변경안’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는다. 수소환원제철소는 주민설명회 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 내년 6월쯤 호안축제공사에 들어가며 2030년 1차 용지가 조성된다. 포스코는 1차 용지가 조성되면 곧바로 수소환원제철 상부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기존 고로를 대체할 수소환원제철소 건설은 포스코로선 제2의 창사와 다름없는 대역사다. 만성적인 부지난을 겪고 있는 포항제철소는 그동안 최첨단 철강시설을 짓지 못했으며, 이로인해 여유부지가 많은 광양제철소 쪽으로 포스코의 투자가 편중돼 포항시민들의 불만을 샀다.정부목표에 맞춰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소 조기 상용화가 절실하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화석연료는 철광석과 화학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만, 수소는 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배출이 없다. 포항철강공단을 비롯한 철강기업들도 수소환원제철소 용지조성사업 착공 여부가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시민사회의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공유수면 매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020년 4월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자 지역 환경단체와 해수욕장 상인회 등이 반발한 적이 있다. 현재 포항제철소의 부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바다 공유수면을 메우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철강산업 특성상 별도의 지역에서 장치시설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건설사업은 포항으로선 또 다른 대기업 유치와 다름없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2023-05-30

글로컬대학 신청, 사활 건 변혁만이 살길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은 학령인구 감소로 존망위기에 몰린 지방대학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육성해서 대학이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프로젝트다.이 계획에는 대학 내부의 과감한 자기 혁신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학령인구 감소, 소멸위기의 지역사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학이 자율적이고 담대한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글로컬대학을 2027년까지 30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한 곳당 1천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한다. 올해 먼저 1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대구와 경북에서도 글로컬대학 신청 마감을 두고 통폐합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경북대와 대구교대, 계명대와 계명문화대, 영남대와 영남이공대는 통합방식으로, 대구대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는 연합방식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이 비슷한 방식으로 글로컬대학 신청에 나서고 있어 어느 대학이 어떤 자기변혁을 통해 대상 대학으로 선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대학에 예산을 줄 예정”이며 “총장이 담대한 구조개혁을 주장해도 교수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밀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구성원 모두가 대학이 생존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의기투합해야 한다는 뜻이다.지금 지방의 대학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도권 대학에 밀리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돌려 존폐기로에 서 있다. 정부도 지방의 대학을 살리기 위해선 앞으로 10∼15년이 골든타임일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컬대학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의 글로컬대학은 될성부른 지방대학에 예산을 주고 정부와 지자체가 밀어 세계적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글로컬대학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 돼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글로컬대학에 참여할 뜻이 있는 대학이라면 정부 정책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 우리지역 대학의 대전환 의지가 남달라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야 한다.

2023-05-30

25만 찾은 포항 불꽃쇼, 국가 대표축제 다웠다

전국 3대 불꽃 축제이자 전국 유일하게 포스코 야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포항 국제불꽃축제가 성황리 막을 내렸다. 27일 포항시 남구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포항 국제불꽃축제에는 25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불꽃축제로서 면모를 과시했다.특히 불빛축제 내용뿐 아니라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성숙한 관람질서가 유지됐고, 지역경제에도 힘을 불어넣는 경제효과도 톡톡히 발휘됐다. 코로나19와 태풍 힌남노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포항시민에게 모처럼만에 희망의 불빛을 선사한 행사다.포항시 등에 따르면 메인 이벤트장에만 12만명, 인근의 부대행사장을 찾은 인파를 포함하면 모두 2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빛축제를 즐겼다. 축제기간동안 공무원, 경찰, 민간단체 인력 등 1천명이 넘는 안전관리 요원들이 질서유지에 나섰고, 시민들의 높은 질서의식이 이에 호응하면서 단 한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이강덕 시장은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또 행사기간 동안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찾아오면서 경제적 효과도 컸다. 행사장 주변의 시장과 상가 등은 물론이요 영일대 해수욕장과 죽도시장 등 주요 관광지마다 인파가 넘쳐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다. 지역대표 별미인 포항삼합꼬치는 1만6천인분이 팔렸다고 한다. 숙박업소들도 대부분 만실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포항 국제불빛축제는 세계적인 철강도시의 이미지를 살려 ‘불과 빛’을 테마로 2004년부터 진행해 왔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2019년 이후 행사가 일시 중단됐으나 4년만에 재개한 것이다.최근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열리는 축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경제적 가치와 놀이문화가 공존하는 행사로 주목을 받는다. 행사의 규모와 기획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거나 전국적 행사로 거듭나기도 한다. 포항 국제불빛축제는 어느모로 국가대표 축제로 부족함이 없다. 25만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로 그 진면목이 드러난 만큼 전국 최고 축제로 거듭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3-05-29

TK, 이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올인하라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윤석열 정부 지방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4일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 발족을 위해 이 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출범이 장기간 미뤄졌다.아쉬운 점은 법률 핵심내용인 ‘교육자유특구’ 조항이 빠진 점이다. 민주당은 법안 중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특별법 통과에 합의했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비수도권에서도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였다. 비수도권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녀 교육문제 때문인데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특별법에서 삭제된 것이다.지방시대위 공식 출범은 7월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회 위상은 대단하다.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초대 위원장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전 대구가톨릭대 총장)으로 내정돼 있다.지방시대위는 출범이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서 비수도권을 살릴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법률내용 중 지자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은 기회발전특구 선정·운영에 관한 조항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데,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비수도권 지자체로서는 둘도 없는 기회다. 만약 대구·경북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곧바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인구소멸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미 지방시대위 출범에 대비하고 있겠지만, 반드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2023-05-29

전기차 화재 잇따르는데 안전대책 서둘러야

24일 새벽 1시쯤 달성군 화원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옆에 주차된 전기차 2대까지 모두 불타는 피해가 발생했다.친환경차인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도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화재시 신속한 대처가 안 돼 건물 화재나 붕괴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친환경 자동차보급 촉진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둥 신속한 대처가 힘들다는 것이다.24일 화원읍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도 초진을 하고 견인차를 이용해 전기차 3대를 모두 지상으로 옮기고 나서야 불을 완전히 끌 수 있었다. 소방관계자에 의하면 전기차에 불이 나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10배의 물과 10배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날 화재 현장에도 장비 32대와 인력 92명을 동원했지만 2시간여가 지났어야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집계돼 매년 급증하고 있다. 대구서도 같은기간 5건의 화재가 있었으며 그 중 4건이 주차장에서 발생했다.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벌써 40만대에 이르고 있다. 대구는 2만5천여대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전기차 보급이 많은 도시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충전기 시설을 지상에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당국의 보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소방당국도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 확보 등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전기차 보급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 규명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집중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가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미리 있어야 한다.

2023-05-25

포스텍 의사과학자 양성, 공감대 넓어진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그저께(24일) 포항출신 김정재·김병욱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회의주관은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이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의대 정원 확대문제가 민감한 이슈로 등장한 시기에 열려 주목을 받았다. 의사협회에서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본 취지인 의사과학자 양성이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텍은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미국 일리노이대 의대 커리큘럼을 도입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일리노이대 의대 커리큘럼은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2년간 기초의학 과정, 4년간 박사 연구과정을 거친 뒤 다시 2년간 의학 임상교육을 받는 시스템이다.때마침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토론회가 열린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3일 포스텍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과 관련해 “포항시와 포스텍이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 지역 혁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이뤄왔음을 알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인재 양성전략의 모델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소통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포스텍 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지난해 11월 포항을 방문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지의사를 밝혀 의대 설립 인가 최종 권한을 가진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찬성의사를 밝힌 상태다.의사과학자 육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년 3천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만, 의사과학자 분야의 전공자는 50명 안팎에 불과하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민구 연세대 교수(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 단장)는 “미국 등 의과학이 발달한 국가는 의과대학 중 상위 35%를 연구중심 의대로 운영한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이 토론회에서 주장했듯이, 의사협회가 연구중심 의대인 포스텍과 카이스트에 대해 새로운 트랙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2023-05-25

대구 아파트시장, 연착륙 유도할 묘책 나와야

대구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전국 최악이다. 1만4천여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할뿐 아니라 올해 입주 대기 물량도 3만6천가구에 이른다. 부동산 거래가 끊어진 지도 오래됐다.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분양받은 새아파트로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지역 아파트 경기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오죽했으면 대구시가 신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조치까지 취했을까. 과잉공급에 따른 주택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겠다는 행정당국의 궁여지책이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 또 실효적인 성과가 나올지도 의문이다.다음 달 대구와 경북에서는 5천여 가구가 새 아파트로 입주할 것으로 알려져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도 우려되고 있다. 전국 최악의 상황에 빠진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가 언제쯤 회복국면을 찾을지 요원해 보인다.아파트 가격은 지나치게 올라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폭락을 하는 것도 문제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되면 건설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 실수요자의 소비가 위축돼 시장경기도 나빠진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선택과 판단이 중요하다.부동산 R114에 따르면 다음 달 대구지역에서 6개월만에 아파트 신규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고 한다. 2개 업체에서 모두 2천500여가구를 분양할 예정인데, 대구지역 주택경기를 가늠할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고 한다.2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사업자 체감경기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구는 5월 중 주택경기 전망지수가 전달보다 11p 상승한 84로 나타났다. 지난 3월부터 조금씩 상승세가 이어져 주택경기 상승에 대한 관련업계의 기대심리도 높아져 있다. 하지만 미분양 물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6개월만에 개시되는 이번 아파트 분양이 침체에 빠진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당국의 정책적 묘안과 관심이 필요하다.

2023-05-24

이제 국립공원된 팔공산, ‘名山’으로 거듭나길

영남권 명산인 팔공산이 지난 23일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43년만이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신규 국립공원 지정은 2016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이며,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정된 지리산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의결한 후 “이제 팔공산 국립공원은 공원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훼손 지역의 복원과 핵심 보전지역 내의 사유지 매수, 문화 유산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해 팔공산의 우수한 자연·문화·역사 자원이 더욱 소중하게 보전될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부 타당성 조사 결과, 팔공산은 22개 국립공원과 대비해 문화자원 가치(동화사, 은해사, 갓바위 등 문화재 92점)는 2위, 야생생물 서식 현황(매·수달 등 멸종위기종 15종 포함, 총 5천296종)은 8위, 자연경관자원 가치(병풍바위, 염불봉 핵석, 가산바위, 치산 폭포 등 77개소)는 7위 수준으로 조사됐다.환경부의 국립공원 지정과정에서 지주들과 마찰이 있었지만 이미 훼손된 사유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선 토지 매수 사업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탐방로 개선, 안전인력 배치 등 자연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앞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태백산과 무등산은 탐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 팔공산은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과제는 관광인프라 구축이다. 팔공산은 매년 행락철이 되면 교통체증이 심각하지만, 순환도로 확장 등 도로망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집단시설지구도 수십년째 리모델링 되지 않은 채 노후화돼 관광객의 불만이 높다. 이제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만큼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팔공산의 접근성 향상과 관광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