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원전 등 한미경제 협약, 경북의 수혜 기대된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분야에서 23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또 윤 대통령 방미를 수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대구 혁신도시내 한국산업평가관리원(KEIT)도 미국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맺어 지역이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따른 수혜지역으로 손꼽힐 전망이다.특히 최근 경주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것과 맞물려 이번 협약으로 경북이 SMR사업의 국내 전진기지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한수원이 미국의 소형모듈원자로 설계 기업인 테라파워와 전략적 협약 관계를 구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SMR 나트륨 실증과 상용원자로 개발에 한수원과 협력한다는 것은 미국의 설계 역량과 한국의 제작, 관리운영 능력을 합친다는 것을 뜻한다. SMR 분야에서 한수원이 북미까지 입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국내 원자력 산업 발전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또 이차전지 산업이 집중 투자되는 포항도 수혜지역으로 손꼽힌다. 최근 포스코퓨처엠이 포항 영일만산단에 4만6천t 규모의 양극재공장을 추가로 건립키로 하면서 포항은 배터리도시로서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게 됐다. 영일만 산단에는 이미 글로벌 기업인 에코프로가 배터리 포항캠퍼스를 조성해 이번 미국과의 협약으로 배터리 산업 전반에 획기적 바람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산자부도 양국의 협약으로 이차전지 시장 진출과 기업유치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제는 지역이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발전의 동력으로 삼느냐 하는 과제가 남았다.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경제분야 협약은 한미 양국이 군사·안보동맹에서 첨단산업 기술동맹으로 외연을 넓히자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양국 대통령이 만나 협약한 미래 신기술에 대한 상호협력 발전 논의가 국가는 국가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실익을 찾는 기회로 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원전과 배터리, 로봇 등 지역기업들이 대통령의 성과를 기업의 성과로 이어가는 노력과 준비를 단단히 하여야 할 것이다.

2023-04-27

지방시대위 4월 출범, 또 좌초시킨 민주당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지방시대위 출범과 함께 진행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준비해온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의 허탈감이 크다. 국회 법사위는 그저께(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사를 보류했다. 이 특별법은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법사위 의결이 무난할 것으로 봤지만 지난달 27일 심사에서도 계류됐었다. 이날도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법안통과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권 의원은 법안 중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에 대한 조문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행안위에서 여야 의원이 합의했지만, 교육위원회 측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아직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법률과 원리를 무시한 채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통합을 명시한 것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지 위헌성 자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탠데 교육위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이 이 특별법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데,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부터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눈에는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2023-04-27

포항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높여라

포항시가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는 특정회사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 등 2천764명의 공익감사 청구로 시작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시는 차량 감가상각비를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중복 계상하는 방법으로 4년간 47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버스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않아 14억8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했고, 그밖에 버스회사가 타이어를 구매하면서 입찰을 통한 경쟁계약을 않고 인근지역 시내버스보다 개당 7만∼18만원 비싸게 수의계약한 사실도 밝혔다.이와 관련, 포항시의회는 임시위원회를 열고 공익감사 결과에 나타난 포항시의 부실한 행정관리를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시민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된 사용처를 알아내고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포항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매년 해오고 있다. 재정지원 규모가 2017년 85억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31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최근 5년간 모두 972억원의 예산이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됐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내버스가 운영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다.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은 법에 맞는 엄정한 관리와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보면 포항시가 그간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예산집행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아심이 든다. 버스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공익감사를 청구할 만큼 내부적으로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포항시가 방관적 입장을 취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감사원 결과에 따라 시는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에 대해 즉각적인 환수조치에 나서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공공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예산지원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23-04-26

재해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마련한 울진군

지난해 발생한 산불로 역대급 피해를 본 울진군이 재해를 극복하고, 오히려 산림자원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4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울진과 인근 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 만에야 진화가 되면서 산림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 산불로 울진군 327가구 466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1만4천140ha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울진군은 현재 경북도 지원을 받아 산림자원의 복원, 산림기능 회복, 산불방지 대비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지난 연말 국회에서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와 국립산지생태원, 경상권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해 곧 사업에 착수한다.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산불피해 복구와 재해 안전망 구축, 국립산지생태원은 불에 탄 산림자원을 복원해 미래세대에게 산림에 대한 비전을 학습시키는 기능을 한다. 경상권목재자원화센터는 산불 피해목을 생산적인 목재로 활용해 국산목재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울진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루트 개발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북형 동서트레일(울진~충남 태안군까지 849km 연결)개발과 밀화원특화숲 조성 사업이다. 경북형 동서트레일 코스의 핵심은 울진군의 낙동정맥 트레일과 금강소나무숲길이다. 풍부한 산림자원과 다양한 생태문화를 가진 농촌마을을 트레일 코스로 개발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밀화원특화숲은 울진에 적합한 꿀벌 밀원수(蜜源樹)를 심어 산림을 복원하고 주민소득을 올리기 위해 조성된다.울진군이 재해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모습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특히 울진군은 지난달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돼 앞으로 군민들이 먹고살 튼튼한 인프라도 구축했다. 산불 이재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산림자원 복원을 통해 울진군민들이 하루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2023-04-26

배터리도시 포항,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 쏟길

포스코그룹의 광양제철소 집중투자로 포항시민들의 상실감이 큰 가운데, 포항소재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의 공격적 투자가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포스코퓨처엠(포스코케미칼)은 그저께(24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25년까지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에 4만6천t 규모의 하이니켈 NCMA 양극재(리튬·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을 원료로 제조) 공장을 추가 건설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올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공장을 준공한다.포스코퓨처엠은 포항지역에 올 하반기 연산 3만t 규모의 1단계 공장을 준공하며, 이달에는 3만t 규모의 2단계 공장도 착공한다. 이번에 이사회에 승인된 공장까지 준공되면 총 10만 6천t 규모의 포스코퓨처엠 생산단지가 포항에 들어서게 된다.니켈 비중을 80％ 이상 높인 하이니켈 NCMA 양극재는 배터리 용량과 출력을 높이고 수명도 늘릴 수 있어, 전기차 고성능화 추세에 맞춰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광양공장(연산 9만t)을 비롯해 구미공장(1만t), 중국 저장성 절강포화 공장(5천t) 등에서 10만5천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영일만산단에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를 조성해둔 에코프로도 국내 양극재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21일 헝가리 현지에 생산 공장을 구축해 2차전지 양극소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다.포항시는 현재 정부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신청서를 낸 후 지정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특화단지 지정 기준대로라면, 포항이 단연 최적지다.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포항을 거점으로 해서 국내외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다,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가 튼튼하게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텍 등 4개 대학과 마이스터고 2개교에서 매년 5천600여 명의 우수 엔지니어 인력이 배출되는 것은 타지역이 따라잡을 수 없는 강점이다. 포항지역 행정기관이나 정계, 그리고 산·학·연이 모두 나서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

2023-04-25

대구경찰의 잇단 일탈…경찰 신뢰 추락이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불법·탈선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는가 하면 범칙금 고지서를 거짓으로 발부하다 들통이 나고, 폭행 등에 연루되는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언론에 알려진 사례가 올 들어서만 네 번이나 발생하면서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이 같은 경찰관의 일탈행위는 경찰 조직에 대한 대시민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공무를 수행하는 동료 경찰의 사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격한 기강확립이 있어야 한다.대구남부경찰서 소속 A경정은 24일 오전 3시 54분쯤 수성구 중동과 황금동 일대에서 술에 취해 1.2km가량을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정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대구성서경찰서 소속 B경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주정차위반단속 과태료(12만원)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다 적발, 기소됐다. 또 지난달에는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택시기사를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도 벌어졌다.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는 경찰이 일부 경찰관의 일탈로 조직 전체가 불명예스러운 집단으로 비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 없도록 내부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특히 음주운전은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알려지면서 국민적 거부감이 매우 높다.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교육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검경수사권 조정과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의 역할은 더 막중해졌다. 시민과 가까워져야 할 경찰이 각종 비리와 탈법으로 이미지를 흐린다면 시민이 믿고 치안을 의존할 수가 없다. 대구경찰은 경찰의 대시민 신뢰 회복과 경찰 위상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쇄신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3-04-25

대구 수출 고공행진…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전국적인 수출 부진에도 대구지역 기업의 수출이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지역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1.8% 증가한 11억5천만 달러로 전월 10억1천만 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월별 수출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다.같은 기간 전국이 46억3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과 달리 대구는 2억5천만 달러의 흑자까지 기록했다.이같은 호조세는 전기차 배터리소재와 경작기계 등의 미국발 수요가 늘고, 중국의 리오픈닝 영향으로 기계류, 의료용기기의 수출이 증가한 때문이다.무역협 관계자는 이런 수출 증가세에 대해 “친환경 모빌리티와 같은 성장산업에 필수인 중간재를 공급한 때문”으로 원인을 분석했고, 또 대구시는 “시가 추진하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도 분석했다.대구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후 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등을 5대 신산업으로 설정하고 산업별 육성 전략을 추진해 왔다. 대구 미래 50년을 이끌 주력 업종을 시대변화 등에 맞게 다듬어 가고 있다. 단기간에 실적이 나오진 않겠지만 첨단 분야에서 성과가 도출된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전국 수출부진 속에 지역에서 괄목할 성장을 낸 것은 의미있다.최근 대구와 경북은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역 미래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 또 대구에 국가산단이 추가로 지정되는 등 대구경제에 대한 지역민 기대감도 과거보다 높아졌다.신산업과 유망기업을 잘 유치하면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도시간 기업 유치경쟁이 치열한 것도 이런 이유다. 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떻게 기업을 지원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최근 대구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게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 노력과 유관하다면 산업구조 개편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지역산업에 대한 정밀분석과 전략을 통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유관기관과의 소통의 폭을 더 넓혀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04-24

수도권중심 신당론, 與野 반성의 계기 돼야

민주당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도 몸담았던 금태섭 전 의원이 올 9월 추석 전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양당의 편 가르기 정치와 교착을 깰 수 있다”는게 창당 이유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30석’을 얻는 게 목표다. 금 전 의원의 신당창당 의도는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여야가 모두 싫은 무당층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무당층 비율이 29%로 나타났다. 민주당 36%, 국민의힘 31%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치다.우리나라는 지금 양당정치의 폐해로 중병을 앓고 있다. 여당지도부는 잇단 설화로, 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저께 페이스북에서 “자진 탈당하고 검찰수사 받겠다는 송영길, 당에 해악을 끼치든 말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이재명, 전광훈 늪에 빠진 여당 지도부”라고 양당을 비판하면서, “이러다가 정말 제3지대 정당이 탄생하나”라고 말했다.우리나라에서 제3지대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자리를 잡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역 기반이 탄탄하거나 대선주자급 인물이 중심이 될 때 힘을 받을 수 있다. 여야 의원 중에는 아직 동조하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3·8전당대회 이후 조용하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안 의원의 경우, 제3지대론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지만, 다음달부터 토크콘서트 형식의 대중정치활동에 나선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중외교에 대해 비판하며, 비주류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신당합류 여부가 주목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자기만의 노선으로 고쳐보겠다”며 합류에 선을 그었다. 제3지대 신당의 파괴력은 미지수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왜 수도권 신당론이 주목을 받는지 철저히 분석해보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

2023-04-24

포항시, 기업인의 ‘투자유치 助言’ 경청하길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 2차전지와 수소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포항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포스코의 주요 투자처가 광양제철소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 때문이다. 2차전지와 수소산업은 포항시가 온갖 행정지원을 하며 집중 육성하는 산업이다. 포항시는 현재 정부에 2차전지특화단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둔 상태다. 특화단지 대상지인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는 지난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생태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핵심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을 개발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제를 석탄 대신 그린 수소로 하는 기술이다. 포스코는 이를 위해 포항제철소 인근 바다매립허가를 국토부에 제출해 둔 상태인데, 정작 포항시와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바다매립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투자결정에 대해 특히 포항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 기업인들은 포항이 2차전지와 수소산업 메카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포스코가 산실(産室)인 포항제철소를 제치고 광양제철소에 투자결정을 한 것은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는 포항으로 옮겨 왔지만, 미래철강 산업구도의 주도권은 광양에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이다. 포항철강공단 내 상당수 기업인은 “포항시가 산토끼만 잡으려 하지말고 집토끼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포항으로 이전하는 기업뿐 아니라, 기존 포항지역 기업들이 재투자할 경우 과감한 규제완화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포항시는 이제 포스코가 마냥 포항 위주로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려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위기감을 느끼고 포항을 기업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포스코가 공장 지을 땅이 없어 광양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을 포항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23-04-23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왜곡·폄훼되면 안 된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이 일부 정치인의 말다툼 과정에서 사업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폄훼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특히 방송에 출연한 윤희숙 전 의원이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해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지역 신공항을 두고 “고추 말리는 공항”에 비견하는 등 사업의 의미를 추락시키는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역민에게 큰 실망을 준다.또 그는 대구경북신공항과 광주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두고 “미래세대 등골을 빼먹는 달빛동맹이 아닌 달빛결탁”이라 한 것은 존망의 기로에 선 두 도시의 애절한 염원을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 전 의원은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20조원을 창의적으로 쓴다면 지역을 위해 근사한 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했으나 지금껏 국가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부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아직도 매년 수 만명의 젊은이가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신공항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 지방도시가 던진 미래를 위한 마지막 생존수단이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은 과거 중소규모의 공항과는 결이 다르다. 물류 중심의 중추공항을 지향하고 있다. 신공항을 정치적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지방경제의 회생적 관점에서도 보아야 한다. 신공항과 연계가 잘되면 지역경제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도시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주산업이 발전하는 글로벌 시대에는 하늘길은 많아져야 한다. 지방에 한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수도권론자들은 지방에 신공항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 지금도 비판적이다. 국토면적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비정상에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 말이다.신공항 건설은 홍준표 시장의 말대로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신공항은 군사·물류공항이지 정치공항이 아니다”고 했다. 지방소멸 위기감에서 탈출하려는 지역의 노력이 왜곡되거나 폄훼되어선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공항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2023-04-23

포스코 광양에 집중투자…포항 초비상 상황

포스코그룹이 전남 광양 동호안 산업단지에 4조4천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와 수소 관련 공장을 짓기로 했다. 철강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현행 입지 제한 규정을 정부가 완화해 준 덕분이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등을 위해 제철소 동쪽 바다인 동호안 지역을 메우고 있다. 거의 540만㎡는 매립을 마쳤고, 나머지 225만㎡는 2050년까지 매립이 끝난다고 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양지역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포함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를 완료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그동안 동호안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과 포스코홀딩스가 동호안 산단에 10년간 대규모 투자를 해서 2차전지와 수소 단지를 조성한다.포스코그룹의 광양 투자계획이 발표되자 포항지역사회는 상실감에 젖어 있다. 포스코가 광양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포항지역 투자를 줄이겠다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투자업종이 포항시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산업과 겹치기 때문에 포항으로선 초비상 상황이다.포스코는 현재 포항제철소 내에 수소환원제철소 부지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순로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부지를 확보하려면 정부가 포항국가산단 계획변경을 승인해 줘야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소 예정부지에는 공유수면매립(134만171㎡) 부분이 포함돼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획이 빠르게 진행되려면 정부와 경북도, 포항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포스코그룹이 현재 코크스공장과 액화천연가스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는 광양 동호안 산단부지를 그룹 신사업의 중요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포항지역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포항으로선 포항제철소내 수소환원제철소 건설 부지를 조기확보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2023-04-20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야 기업 찾아온다

대구시가 기업애로 해결과 규제개혁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지난 19일 엑스코에서 개최했다. 올 들어 두 번째다. ‘2023 대구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기업투자 입주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국가산단과 달성 2차산단, 성서 미니클러스터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기업애로를 전달했다. 또 각 기관에서는 이종화 대구시 부시장을 비롯 한국산업단지 대구본부,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교육청,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관계자가 참석해 해결책 모색과 향후 대응책을 제시했다.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후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행정규제 혁파에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구시가 운영하는 원스톱 기업투자센터다.작년 8월 홍 시장은 신속한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를 위해 15개 기관으로 구성한 원스톱 투자기관협의체를 발족시키고, 원스톱센터를 통해 기업의 애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기업이 대구에 투자를 결정하면 건축인, 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대구시가 대신해 한번에 신속하게 해결해 투자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날 간담회서 대구국가산단에 6천여 억원을 투자한 2차전지 양극재 생산기업인 엘엔에프는 국가산단주변 시내버스 및 통근버스의 확대와 각종 편의시설의 확충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이를 수용, 국가산단주변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성서산단 내 섬유제조 기업인 송이실업은 “최근 고금리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로 기계장치 설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에 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활용을 안내했다.지방도시마다 도시생존을 위해 좋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좋은 기업은 좋은 기업환경을 가진 곳에 찾아오기 마련이다. 대구가 전국 최고의 기업환경도시라는 평을 듣는 데 대구시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

2023-04-20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시설 대폭 늘려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에 장애인의 날을 둔 것은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다.건강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법률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동 사업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북도내에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안동의료원, 구미 순천향병원 경산의 경북권역재활병원이 지정돼 있으나 그중 순천향병원은 사업을 포기한 상태여서 실질적 운영은 두 곳뿐이다. 그래도 경북은 두 곳이라도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대구와 광주, 울산, 세종, 충남 등 5개 시도에는 한 군데도 없다. 인구 50만명의 포항도 물론 없다.정부가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4년까지 권역별로 100군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펴고 있으나 실적은 10% 정도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정 요건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의 호응이 거의 없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보면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완수율이 25%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은 의료기관 방문시 불친절한 의료진과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은 일반인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보건예방 행위다. 장애인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검진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 현실에 맞는 정부 지원으로 장애인의 건강을 나라가 지켜주어야 한다.

2023-04-19

지방대, 통합 앞서 과감한 자체혁신 선행돼야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되자 대학통합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로 국립대끼리 통합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난 14일에는 교육부가 사립대인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통합을 승인했다. 같은 법인 산하의 두 대학은 지난해 4월 통합 승인신청을 한 후 4차례에 걸친 심사를 받았다.교육부도 그저께(18일) 존폐 갈림길에 있는 상당수 지방대의 활로 모색을 위해 ‘글로컬(Global+Local)대학’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5년간 지방대 30곳을 선정해 3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대학 한 곳 당 1천억원을 준다. 가능성이 있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것은 대학 간 통합을 비롯해 대대적인 구조혁신과 정원 조정, 학문 융합 등이다.교육부는 서로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대들이 사업에 지원하면 공동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내에서는 4년제 국립대인 안동대, 금오공대와 공립 전문대인 경북도립대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시·도마다 국립대 1곳이면 충분하다는 ‘1도 1국립대’ 모델을 선호하고 있다. 3개 대학이 하나로 합쳐지면 경북도내에서 유일한 국립대가 된다. 지난 2001년에는 경북대와 대구교대, 금오공대, 상주대(폐교), 안동대를 통합하자는 의제도 나왔지만 구성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현재 정부의 지방대 통합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많은 대학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체 혁신 노력은 하지 않고 손쉬운 통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수연대회의도 그저께 성명을 내고 “대학이 먼저 혁신을 하고 통합을 해야지, 통합만 한다고 혁신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자칫 글로컬 대학 육성사업이 대학의 양극화와 서열화를 심화시켜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경쟁력을 잃은 대학들의 경우, 서로 통합을 한다고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합에 앞서 반드시 개별대학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맞춤형 인재양성 같은 혁신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2023-04-19

대구·광주 달빛동맹 하늘길 이어 철길도 열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 통과 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구·광주 달빛동맹의 힘이 컸다. 대구·광주 달빛동맹은 지난 17일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및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정치권 인사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두 지역은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에 머물지 말고 달빛고속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면제 특별법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동맹협약을 맺었다.달빛동맹은 2013년 양 도시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최대의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정치권이 양분되고, 지방에 공항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진 수도권론자의 견제에도 공항관련 두 도시의 특별법이 통과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균형발전은 인구소멸 단계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다.지방도시에 경쟁력 있는 공항이 생기는 것은 지역에 새로운 경제축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도시간 경쟁으로 나아가는 글로벌경쟁 시대에도 부합하는 일이다.두 도시는 공항건설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와 광주를 1시간 내로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의 조기건설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달빛고속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지만 경제성과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모두 4조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대구경북과 전남북, 광주, 경남 등 6개 광역시도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철길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또다른 사업이다.또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역시 지방의 두 도시를 업그레이드할 좋은 기회다. 달빛동맹이 중앙정책에 대응하는 발전적 연대모델로 자리를 잡아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2023-04-18

文정부의 일방적 脫원전…피해보상은 당연

영덕군이 아직도 문재인 정부 당시의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어 안타깝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14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에서 ‘380억원 가산금 회수 처분이 정당했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2021년 10월 소송이 시작된 후 1년 6개월 만이다. 영덕군이 이 소송에 쓴 돈만 해도 2억2천만원(인지대 등 1억4천만원, 변호사 수임료 8천만원)에 달한다.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자율적으로 원전을 짓겠다며 군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그 후 영덕군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하자 가산금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을 우선 반납한 뒤,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영덕 천지원전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건설 예정지(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 지정 후 고시(2012년 9월)까지 한 상태였다.영덕군은 항소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회계법상 회수조치가 불가피해 승산이 없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어 곤혹한 처지다. 영덕군 입장에서는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혜성격으로 지급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정부가 원전건설 취소로 특별지원금의 법적 근거가 상실돼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2심 승소도 불투명한 상태다.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백지화 후폭풍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천지원전 건설예정지 고시 후 영덕군과 해당지역민들은 행정조치와 이주 등을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다. 영덕군의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피해 당사자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

2023-04-18

쇠퇴하는 동성로 상권 살리기에 나선 洪시장

코로나19와 경제불황 등으로 최근 급속히 쇠퇴하는 대구 동성로 상권에 대한 점검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4일 직접 동성로 현장을 둘러보았다. 홍 시장은 통신골목에서 시작해 대구역까지의 거리를 둘러보고, 공실 상가와 상인 등도 만나 업계의 애로를 청취했다. 옛 중앙파출소에서 대백 앞을 거쳐 대구역까지 연결되는 0.92km의 동성로거리는 오랫동안 대구를 대표하는 젊음의 거리다. 10년 전만해도 하루 평균 50만명이 찾는 등 서울 명동에 비견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붐볐다. 외지 관광객이면 반드시 들리는 쇼핑관광코스기도 했다.코로나19 확산과 온라인 위주로 바뀐 유통구조, 대구 부심권의 새로운 상권 형성 등으로 동성로 상권은 언제부턴가 급속도로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에 본사를 둔 대구·동아백화점 본점이 문을 닫고, 롯데영프라자, 호텔 등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동성로에는 이제 빈 상가가 늘기 시작했다.한국부동산원 조사에 의하면 대구 동성로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2018년 2.3%에서 2022년에는 14.8%로 늘어났다. 전국 평균(6.9%)과 대구 평균(8.2%)을 월등히 앞선다.“동성로가 살아야 대구가 산다”고 할만큼 동성로는 대구의 자랑거리이자 시장경제의 중심지다. 쇠퇴하는 동성로를 살릴 묘책이 절실하다. 시대흐름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이벤트 등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지난해 탈락했던 관광특구 지정을 다시 추진하고, 주차시설 확충 등 도시 재정비 사업도 서둘러야 한다.때마침 홍 시장이 이곳을 둘러보고 “동성로 상권 부활”을 약속했다. “젊은이가 문화와 공연을 즐기고 먹거리가 풍부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취임 후 대구 현안에 대한 추진력 있는 사업으로 성과도 많이 냈다. “동성로를 리모델링해 상권을 부활시키겠다”는 그의 약속에 시민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동성로는 대구근대역사길과 대구약령시 등과 맞닿아 있다. 쇼핑과 문화공연 등이 어울려지면 젊은이가 붐비는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 ‘젊은이의 거리’ 동성로의 재탄생을 기대한다.

2023-04-17

활력잃은 영일만항, TK관문으로 再起하길

‘제2의 영일만기적’을 꿈꾸며 개항한 포항 영일만항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니 안타깝다. 영일만항 운영주체인 포항영일신항만(PICT)은 최근 적자경영을 견디지 못해 회사 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ICT의 최대주주는 대림건설(29%)이며,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건설 등 국내 6개 건설사, 그리고 경북도와 포항시(각 10%씩 지분보유)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PICT는 그동안 선사와 물류유치 등 다양한 경영개선 노력을 해 왔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제철소 생산물량이 급감한데다, 항만 물동량과 선박입출항이 줄어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적자 누적으로 금융권 차입금이 350여 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해양수산부와 경북도·포항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 신세가 된 것이다.지난 2009년 8월 20여 년간의 공사 끝에 개항한 영일만항은 포항제철소에 이어 제2의 영일만기적을 이루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개항 당시 영일만항의 목표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와 정부 북방정책의 물류 거점항만으로 자리잡는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5월에 포항시가 영일만항의 항로 다변화를 위해 필리핀 마닐라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과 정기 컨테이너 항로개설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남북경협과 북방교역이 벽에 부딪히고, 부산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면서 PICT가 경영난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북방교역의 경우, 미·중의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향후 전망도 비관적인 편이다.PICT는 현재 대형선사와 물류전문기업을 대상으로 매각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부채가 걸림돌이 돼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의 특성상 대형선사나 물류전문기업이 PICT를 인수하는 것이 경북도와 포항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영일만항이 하루빨리 새로운 주인을 찾아 대구·경북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각국과 활발한 경제교역을 하는 관문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2023-04-17

마약 음료 공포…지방도 안전지대 아니다

서울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이후 지방도시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일어날까 봐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서울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 사건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 방식의 범죄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마약류를 음료화해 미성년인 학생에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마시게 하고 부모에게는 자녀가 마약을 먹었다고 협박하는 수법은 보이스피싱보다 죄질이 훨씬 사악하다.입시에 매달린 수험생에게 기억력이 좋아지는 음료라고 권하는데 받아먹지 않을 학생이 없다. 입시와 학교성적에 간절한 그들의 심리를 노린 신종범죄인 것이다.대구 경북도 얼마든지 같은 수법의 범죄가 유행할 수 있다는 상상이 가능해 수험생을 둔 부모 사이에 불안감과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길거리 홍보를 하는 곳에서 자녀가 과자 등을 받아먹은 경험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거리 홍보물 선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에는 48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대 비중이 2017년 0.8%에서 2022년은 2.6%로 증가했다. 10대 마약 사범이 늘어난 것은 SNS를 통한 주문과 암호화폐 사용, 비대면 거래 등 다양해진 거래망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등지서 값싼 마약류가 반입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백서에 의하면 마약사범 2명 중 1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나고 있다고 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하는 한 마약류 범죄는 줄지 않는다.우리나라는 이제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서울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 사건이 대구와 경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약류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동대처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23-04-16

신공항특별법 제정, TK재도약의 기회

TK신공항특별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공항후보지 선정에 관련 단체장들이 합의한 후, 수많은 난관을 거쳐 5년여만에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신공항은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군위·의성군 지역에 건설된다. 특별법에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 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 공항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신공항 주변에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며, 항공물류단지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도 입주한다. 대구공항이 빠져나가는 후적지(K2부지)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된다.특별법 제정의 1등공신은 이 지역 여야 정치권과 대구시, 경북도 공직자들이다. 특히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주호영(수성갑)·김상훈(서구)·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많은 공헌을 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데다, 야당을 상대하며 특별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이제 TK신공항의 성패는 접근성 확보에 달렸다. 현재 대구공항(동구 지저동)이 도심에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것처럼, 공항을 도시 외곽으로 옮겨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이 확충돼야 한다. 최대현안은 수도권과 호남권 여객, 물류를 유치할 수 있는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구시와 광주시가 오늘(17일) 대구 광주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 1시간내 연결) 특별법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맺기로 한 것은 발 빠른 조치다.지금 대구·경북은 모든 사회·경제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북의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몇 년째 없을 정도로 소멸단계에 접어들었다. 세계 곳곳으로 수출입 물량을 수송할 수 있는 하늘길이 없어 기업들이 비수도권 입주를 꺼리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해서 이 지역이 재도약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2023-04-16

학폭 대책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 늘려야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학폭 근절대책은 2026학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이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했고,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 등을 받은 가해자 학생의 학생부 보존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현재 주로 대입 수시전형에서만 반영되는 학폭 기록이 수능 정시와 수시논술, 예체능계열 등 모든 입시에 반영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징계 조치가 심한 경우 학폭이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말했다.그러나 학폭 근절대책은 엄중해야 하지만 엄벌주의로 치중할 경우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처벌 위주로 간다면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불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소송남발 사태를 자초할 수 있다. 특히 소년범보다 가벼운 학폭의 문제로 가해 학생이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소지가 충분하다.학교폭력의 문제를 법의 잣대로 대응한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재조치와 더불어 학습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을 확대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사람끼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은 교육의 기본이다. 학폭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정에서의 사랑과 관심이다.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모두 학폭사태에 대응하는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특히 ‘교육의 수도’라 자처하는 대구교육이 학교폭력과 인성문제에 더 능동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선학교 교사들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해 현장 접목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교육청은 선진 인성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세미나 등을 적극 권장해 인성교육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노력들을 이뤄가길 바란다.

2023-04-13

경북도청후적지, 제2의 대구혁신도시 되나

대구시가 지난 12일 현재 산격청사로 쓰고 있는 경북도청 후적지를 1조7천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도권에서 이전할 공공기관 집적지(도심융합특구) 등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 계획에 의하면, 도청후적지(14만㎡)에는 앞으로 대구경제의 동력이 될 앵커기업과 혁신기업, 글로벌RD 기관이 들어선다. 그리고 당초 국립근대미술관과 뮤지컬콤플렉스가 입주하기로 돼 있던 공간에는 2차로 이전할 국가 공공기관이 들어선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마무리한다. 대구시가 유치 욕심을 내는 공공기관은 미래산업 RD기관과 ABB(AI·블록체인·빅데이터)산업, 혁신 창업과 연관된 기관이다. IBK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20여 곳이 물망에 올라 있다. 도청후적지는 지난 2020년 12월 이미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었다. 다만 이곳이 대구시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특별법은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에 계류중이다. 대구시는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같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부산, 울산, 대전, 광주와 공조할 방침이다.도청후적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산격청사가 이사할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에 짓기로 한 신청사 건립사업은 대구시의회에서 신청사 예정부지 일부를 민간에 팔아 청사건립비용으로 충당하려던 대구시 계획에 제동을 거는 바람에 4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현재로선 사업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다.도청후적지 주변에 사는 북구 주민들도 그렇지만, 대구시민 모두가 도청 후적지 개발사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지역으로 옮겨간 후 이 일대 상가들이 눈에 띄게 활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유수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이 들어서면 기존 인프라인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와 함께 북구 전체가 대구발전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4-13

박근혜, 정치를 멀리하고 평범한 시민 되길

귀향 후 공개적인 외출을 일절 하지 않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구시 동구 동화사를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평소 친숙한 사이였던 의현 스님(동화사 방장)을 만난 후 사찰 경내를 돌아보며 신도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동안 오랜 교도소생활을 하면서 건강상태가 악화돼 외출도 힘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앞으로 대구지역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면서 공개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의 이날 첫 공개외출을 두고, 정치적 함의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내년 4·10 총선을 정확히 1년 앞둔 시점에서 공개적인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근 내년 총선에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여권의 TK(대구경북) 공천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박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기로 한 것도 실질적인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이야 정치활동을 지극히 경계한다고는 하지만, 김 대표로서는 보수진영 결집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만남이다. 특히 과거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정치인들도 정계복귀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박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만약 박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계기로 ‘사저정치’를 시작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그는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아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당시 친박계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하면서 TK선거판이 극도로 오염됐다는 소리가 나왔다. 전직 대통령은 재임기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맡기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박 전 대통령이 혼탁한 정치에 다시 휘말리지 말고 존경받는 국가원로로 지내길 바란다.

2023-04-12

전문인력 양성으로 이차전지 특구 힘 싣는다

포항시와 에코프로, 한동대가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11일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르면 에코프로와 한동대는 이차전지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산학협동 기술개발,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인프라 공유 등에 상호협력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또 한동대는 이차전지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한동대 교수진과 학생 및 에코프로 연구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대학은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확대 생산해 나간다는 것이다.포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연구인프라와 이차전지 선도기업이 집적한 곳이다. 인재확보를 위한 생태계까지 구축되면 연구, 생산, 인력이 완벽하게 구비된 이차전지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손색이 없게 된다. 이미 포스텍이 철강대학원을 철강·에너지 소재대학원으로 확대 개편해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또 포항폴리텍대학과 포항대도 관련학과를 신설해 산학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포항제철공고와 흥해공고도 산학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에 이차전지 과목을 추가해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포항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수요 급증을 미리 예측하고 충분한 규모의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 등과 사전에 긴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좋은 기업이 있어도 인력이 없으면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 청년들이 이탈하는 지방소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점이다. 포항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산학관이 똘똘뭉쳐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최근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이 포항에 3천억원을 투자키로 하면서 포항은 이차전지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더 높여가고 있다. 기업이 들어오면 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풀어가야 할 몫이다. 포항시와 기업, 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노력들이 모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결실 맺길 바란다.

2023-04-12

포스코 미래연구원 포항이전을 환영한다

포스코그룹의 RD 컨트롤타워인 미래기술연구원이 드디어 포항식구가 된다. 미래기술연구원은 오는 20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부지 내에서 본원 개원식을 하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연구원 본원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일부를 개축해 사용한다.미래기술연구원은 지난해 1월 4일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IT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포스코센터에 개관했다가, 최근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이전과 함께 포항으로 본원을 옮기게 됐다.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 소속 임직원은 산학연 협력 담당 36명, AI연구소 46명, 이차전지 소재 연구소 121명, 수소저탄소연구소 26명 등 모두 229명이다. 이중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저탄소연구원들은 현재도 포항에 있는 RIST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 연구원이 개원하면 산학연 협력부서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서울 분원에서 계속 근무하며, 나머지 직원들은 포항으로 내려온다. 포스코측은 “김지용 연구원장도 본원개소와 함께 포항에 상근하면서 연구개발 작업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앞으로 상용화 단계의 핵심 연구와 제조 현장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포항은 이제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을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 RD산업의 중심지가 됐다. 잘 알다시피 지금도 포항에는 미래산업의 인재를 양성할 인프라가 비교적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세계적인 IT기업인 애플이 지난해부터 포항에 애플아카데미를 개설해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있고, 포스텍(전문연구인력 양성)과 방사광가속기연구소(배터리소재 RD 기관), RIST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 나노융합기술원 등이 둥지를 틀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으로선 최고수준의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앞으로 포스코그룹이 미래기술연구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기능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이 지방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면 비수도권 청년과 그 가족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날 필요가 없어진다.

2023-04-11

청년마을 만들기, 인구감소 농촌의 활력소로

경북 영천시와 고령군이 올해 정부 지원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마을을 조성하게 된다. 청년마을 만들기사업은 지방청년의 유출을 막고 도시청년의 지역 정착을 도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놓고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단체는 첫해 2억원이 지원되고 3년간 최고 6억원까지 지원된다.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 커뮤니티, 창업 등의 공간으로 바꾸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지역특산물, 전통산업 등과 연계해 창업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버려진 창고를 미술관으로, 분교를 리모델링해 창업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것 등이다.경북은 2020년 문경 달빛탐사대를 시작으로 상주, 영덕, 경주, 의성 등에 청년마을이 조성됐고 이번 두 곳의 선정으로 모두 8곳에 청년마을 탄생하게 된다.농촌지역의 청년 이탈은 심각성을 넘어 지방 소멸단계에 이르고 있다. 경북 영양군 경우 1970년대 중반 인구 7만명의 농촌이었으나 지금은 실제 거주인구가 1만6천여 명에 그치고 있다. 영양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촌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인구소멸 구조에 있다. 특히 청년층이 떠나면서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외국인 근로자없이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다.올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는 모두 161개 청년단체가 응모해 12개가 최종 선정됐다. 13대 1의 경쟁률을 보일만큼 청년들의 농촌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이번에 선정된 영천시의 청년마을은 와인을 주제로 콘텐츠를 개발했다. 고령의 청년단체는 공연과 관광을 주제로 뮤직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이라 한다. 자치단체 등이 청년 유입을 위한 많은 정책을 쏟았으나 실효적 성과는 잘 나오지 않고 있다. 청년마을 사업이 많은 귀농귀촌 정책의 하나라는 인식에 머물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경북도는 가장 많은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성공적 모델을 만드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