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 영일만항 인입철도 하루속히 재개를

인입철도란 항구나 산업단지와 같은 특정지역에서 물량을 기차로 수송할 수 있도록 만든 기찻길이다. 포항에는 영일만항의 물류를 커브하기 위해 포항역에서 영일만항을 연결하는 11.3km의 단선철도를 2019년 12월 완성했다. 영일만항을 통해 들어올 물동량을 소화시켜 포항 영일만항을 동북아 거점항이자 북방항로의 시작점으로 삼겠다는 포항시의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다. 그러나 2020년 7월 상업운전을 한 뒤 불과 10개월 만에 기찻길 운행이 중단됐다. 작년 5월 한국철도공사가 영일만항 인입철도에 배정한 화물열차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1년 4개월째 무용지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꼴이다. 인입철도 운행이 중단된 배경에는 그동안 영일만항으로 들어와 동해까지 내륙 운반되던 우드펠릿이 해상으로 전환되면서 물동량이 격감하는 등 당초 기대와는 달리 영일만항을 통한 물동량이 크게 부진한 탓으로 분석된다.포항시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누적 물동량은 3만1천773TEU로 작년 같은 기간 4만9천731TEU보다 36.1%나 줄었다. 그밖에도 올 3월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로 향하던 화물선적 예약이 대거 취소돼 영일만항의 물동량 증가는 당분간 기대키 어려운 실정이다.인입철도 개통식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인입철도 개통으로 영일만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했지만 1천696억원을 들인 인입철도가 놀고 있으니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인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영일만항은 경북도와 포항시가 참여한 민자 국제컨테이너항이다. 인입철도 중단에 대한 경북도와 포항시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거공약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투 포트 시스템 체제로 운영해 지역경제를 이끌겠다”고 했다. 영일만항의 물류기능을 살릴 특단의 보완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항만 주변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화물과 여객 등 다목적항으로 발전시키는 묘책을 찾아야 영일만항이 동해 중심항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2022-08-08

전국 하위권 경북 학교급식비, 대책 세워라

물가가 연일 뜀박질하는 가운데 경북도내 초중고교에 지원되는 학교 급식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북도 교육청이 밝힌 2022년 1학기 기준 도내 학생의 무상급식 평균 식품비 단가는 2천397원이다. 초중고별로는 초등이 2천170원, 중등 2천590원, 고등 2천660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초등은 391원, 중등은 493원, 고등은 600원이 각각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 평균 급식비와 비교하면 상위권인 강원(3천760원), 서울(3천741원), 경기(3천480원)보다 크게 뒤떨어진 수준이다. 경북도의 학교 급식비는 전남, 광주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이다.지역별 특성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전국적 학생 급식비가 큰 격차를 보인 것은 이유야 어쨌든 개선해야 할 문제다. 급식비의 차이는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질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비의 차등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물론 학교 학생 수 따라 급식의 질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대도시 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많아 식자재를 다량으로 구입해 학생 수가 작은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렇더라도 급식의 질이 차이가 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 공동구매 방식을 찾든지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무상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자 보편복지의 한 분야다. 20여년 처음 시작한 무상급식 지원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급식비가 천차만별인 양상은 옳지 않다.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최근 국내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까지 올랐다. 특히 가뭄과 폭염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크게 올랐다. 당분간 이 상태가 지속될 것 같다. 경북도내 학교 식재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후학기 학생 급식비가 인상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식단이 볼품없이 초라해질 수도 있다.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2-08-07

TK통합신공항 특별법, 공론화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로 유력시되는 이재명 의원이 지난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당 대표 선출 순회 경선에서 “지방 간 형평성 차원에서 광주공항과 함께 대구공항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확실히 밀어붙이겠다”며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공론화했다. 광주를 비롯해 경기 화성과 수원지역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현안이기 때문에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에 민주당에서도 9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다. 통합신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려면 여야 국회의원의 공감대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 의원의 이날 발언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된다. 이 의원은 대선후보 때 대구공항 건설 국비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도 여야가 따로 법안을 발의해 병합 심사한 뒤 국회에서 통과됐었다.부산지역에서는 이날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에 한 사람도 서명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개항시기를 2029년까지 앞당기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최근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전문가와 엔지니어들의 기술 검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공사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대구·경북으로선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외부의 반대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가덕도신공항에 비추어 볼 때 통합신공항 인프라를 국비로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오히려 가덕도신공항은 순수 민간공항 건설사업이고, 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이 훨씬 더 크다. 대구시와 경북도, 이 지역 정치권의 설득역량이 주목된다.

2022-08-07

대구 농수산도매시장 이전, 충분한 논의부터

한강 이남 최대이자 영남권 대표 도매시장인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2018년 기존 터를 확장해 시설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농수산물시장이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 출범으로 이전 문제가 다시 논의되며 이전부지 유치를 둘러싼 공방까지 벌어질 전망이다.홍 시장은 지난 5월 시장 후보 신분으로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생존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현대화사업과 외곽이전 방안을 꼼꼼히 검토해 최선 방향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심외곽 이전을 50대 공약 중 하나로 선정했다. 대구시도 현재 21세기 첨단 선진도매시장 건설을 목표로 매천동 도매시장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2005년부터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수많은 갑론을박 끝에 2018년 이전하지 않고 시설현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34년이 된 도매시장이 가진 각종 불합리한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시설현대화 사업만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지금도 이전을 주장하는 상인이 적지 않아 시설 이전이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고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 이전에 따른 논의가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시설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전을 배제하지는 않는 분위기다.3일 대구 달성군의회가 하빈면 주민 등과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하빈면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매시장 이전을 둘러싼 유치 경쟁이 또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대구시의 합당하고 논리적인 입장이 먼저 나와야겠다. 대구 도매시장은 연간 550만t, 거래금액 1조원이 넘는 대규모 도매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전국 최고의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충분한 논의와 진통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2022-08-04

포항과 포스코, ‘水魚之交’ 관계 잊으면 안돼

포항시의회가 지난 3일 임시회를 열고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가 출범한 이유는 지난 2월 25일 포항시와 포스코가 공동 합의한 내용(포스코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지역상생협력 및 투자사업 상호 협의 추진)의 조속한 이행 촉구, 그리고 포항시·포스코의 상호 신뢰구축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의회는 특위구성 후 성명서를 내고 ‘포스코 그룹이 포항시와 합의한 사항을 적극 실천하고,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포항시의회가 특위를 가동한 것은 ‘2·25 공동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설치된 ‘포항시·포스코 상생협력 TF’가 그간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위가 향후 중점적으로 할 일은 공동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포항시와 ‘상생협력 TF’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합의안이 포항시와 포스코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작성되긴 했지만 사실상 강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상생협력 TF’도 아직 외부에 발표할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변경의 경우,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의 정관변경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포스코그룹 차원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만약 그룹 이사회에서 주주 설득을 하지 못할 때는 소재지 이전도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특위가 염두에 둬야 한다.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설립 문제도 포항시에서 그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는 포항의 미래동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주사 주소이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수소·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다.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도 밝혔듯이, 포항시와 포스코그룹은 ‘수어지교(水魚之交)’의 관계다.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서 내용이 잘 이행되도록 최선의 지혜를 짜내야 한다.

2022-08-04

‘신공항 특별법’에 TK의원 정치생명 걸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발의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며, 여야 의원 8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제외한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 전원이 참여했고, 지역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도 대부분 서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중진들과 김기현·안철수 의원 등 당권 주자들도 동참했다.민주당에서도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권칠승(경기 화성병)·김회재(전남 여수을)·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병훈(광주 동남을)·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 등 9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경기 화성과 수원, 광주·전남 지역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현안이어서 특별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면서 정부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협의 등을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현재로선 특별법안 국회통과가 희망적이다. 야당의원들도 서명에 동참한데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장관은 “특별법은 대통령의 약속일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적극 협력하겠다. 현재 군 공항은 대구시가 기본계획을 검토 중이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종섭 장관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속도에 맞춰 군은 적극적으로 함께 협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려면 여야 국회의원의 공감대 확보가 필수적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각자 구체적인 계획서를 들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정부부처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도 가덕도 신공항에 준하는 국비가 투입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2022-08-03

경북 물가 7.4% 올라…추석이 두려운 서민

7월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가 치솟았다. 지난 6월 6%를 기록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6%대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0월∼11월 이래 23년8개월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니 물가고가 심각하다.대구의 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높은 6.5%였고 경북은 그보다 더 높은 7.4%로 껑충 뛰었다. 7월중 물가는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로 꺾였으나 농축산물(7.1%), 채소류(25.9%),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15.7%)과 외식비(8.4%)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특히 일상에서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물가만 모은 생활물가지수가 7.9%나 올라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심각하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칼국수, 김치찌개 등 어느 하나 안오른 물가가 없을 만큼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9∼10월 물가 상승세가 정점이 될 거라 보지만 높은 물가가 하반기에도 지속되고 고착화할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다. 물가상승세를 잡을 확실한 요인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곧 다가올 추석 물가가 걱정이다. 폭염과 태풍 등 기상 변수가 남아 있어 추석 물가에 어떻게 작용할지 불안하다. 또 물가가 정점을 지나도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고물가 고착화도 걱정이다.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은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속성이 있다.한 달 번돈으로 한 달 쓰는 서민층은 물가상승이 곧 수입 감소다. 정부가 물가를 잡지 않으면 서민경제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직장인들이 높아진 점심값을 이유로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을 찾아다니는 것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한 현상이다. 이 와중에 인플레를 잡는다며 금리까지 올렸으니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서민층을 위한 특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자치단체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할 때다. 폭염과 태풍 그리고 고물가로 어려움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가는 정부가 주도하지만 자자체도 물가 안정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역 추석물가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2022-08-03

끊이질 않는 공직사회 초과수당 부정 수급

본지가 지난달 5일 보도한 포항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포항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두 사람이 각각 12시간과 13시간씩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작성해 청구했던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그들이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1인당 약 25만원 정도였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퇴근후 볼일을 본 뒤 다시 근무지로 돌아가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 해당 공무원에 대해 문책 처분을 내렸지만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공직사회의 초과수당 부정수급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다. 2019년 야당소속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2018년 5년간 중앙부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가 28개 부처에서 917명이나 나왔다. 작년 9월 국무조정실이 전국 모든 지자체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부정 수급한 내역을 보고받은 결과, 대구에서만 366명의 공무원이 적발됐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이 1천228만2천원이다. 안동시에서도 부정수급자 조사에 나서 118명의 공무원을 적발하고 1천83만원을 환수했다.공직사회의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이 끊이질 않는 것은 수당을 대하는 공무원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초과수당이나 출장여비를 사실상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조직이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잘못된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나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파면도 가능케 했으나 실제로 부정행위 적발에 비해 처분의 강도는 낮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포항시도 두 사람에 대해 문책하면서 금액이 많지 않고 처음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징계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근절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야근과 출장으로 고생하는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는 못 보낼망정 그들을 부정한 집단의 일원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당국은 일벌백계의 자세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2022-08-02

‘농가일손부족 해소’ 경주시가 모델 만든다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캄보디아에서 농업연수원을 운영하는 국제구호단체 ‘나눔재단 월드채널’과 함께 올 가을부터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와는 운영체계가 다르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농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경주시가 최초다.연수생 규모는 최대 100명으로 9월부터 차례로 입국해 3개월간 경주지역 농가에서 농업기술을 배우며 농번기 일손을 돕는다. 경주시가 제도 도입에 앞서 농가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토마토, 멜론, 딸기 재배농가 27곳에서 65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수생들은 최저 임금에 준하는 수준의 연수비를 받는다. 연수비, 숙소, 식사 등은 농가에서 부담한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창고는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연수 대상자들은 월드채널에서 운영하는 캄보디아 농업연수원 교육생들로, 신분이 확실한 만큼 이탈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농업분야에도 외국인 산업연수생과 같은 농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했다. 일손부족에 시달린 농가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농업분야에도 배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시행 첫해부터 연수생 상당수가 비교적 월급이 많은 공장 등으로 빠져나가 불법체류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한적으로 입국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양군에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100여명이 고추와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에 배정됐지만 상당수가 무단이탈해 문제를 일으켰다.경북도 4∼6월 봄철 농번기와 10∼11월 가을철 수확기에는 농촌인력이 필요하다.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고 있지만, 상당수 영세·고령 농가는 일손부족으로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주시가 도입한 외국인 농업연수생제도의 경우, 농가는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연수생은 농업 기술을 배우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돼 다른 시·군에서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2022-08-02

집권여당 ‘實勢’, 권력욕 못 버리면 공멸한다

리더십 상실로 총체적 위기를 겪는 국민의힘이 결국 비대위체제로 가는 것 같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직무대행 역할을 내려놓고 조속한 비대위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직무대행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 ‘문자 논란’이 증폭되면서 현 지도체제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현진 의원에 이어 이날 조수진·윤영석 의원도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친(親) 이준석계를 중심으로 사퇴를 거부하는 최고위원들이 있지만, 이미 당 지도 체제는 붕괴된 것과 다름없다.여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은 조기 전당대회를 예고한 것이어서 차기 총선을 앞두고 당 내부의 권력 투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윤핵관 그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준석 대표와 친윤(親尹) 세력간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로 국민 모두가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집권세력이 권력다툼이나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러라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윤 정부와 국민의힘에 국정을 맡긴 것이 아니다.20%대까지 떨어진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말해 주듯, 집권여당이 더이상 난맥상을 보이면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여당이 비대위 체제를 거쳐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방향을 정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집권 여당이 더 흔들리면 나라의 지속 발전과 성장을 위한 그 어떤 국정 과제도 추진할 수 없다.우려되는 부분은 비대위체제가 윤 대통령, 또는 윤핵관과 사적 인연으로 얽힌 실세들이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전락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어느 곳에서도 국민의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비대위는 집권여당의 최후 보루다. 반드시 당헌·당규에 따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구성돼야 한다. 이준석 대표도 이제 당 내분을 심화시키는 행위를 그만두고 보수정당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열에 동참하길 바란다.

2022-08-01

코로나 지역자율방역으로 책임감 높여야

지난 29일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 대응의 일환으로 “지역 주도 자율방역을 도입하자”고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 비교적 긍정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이 지사의 제안은 경북도가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 인구대비 발생률이 경북은 32%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37.8%보다 훨씬 낮다.코로나19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최근 확진자 수만으로는 다소 누그러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수는 더블링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말 현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84명으로 일주일전 146명보다 1.9배 늘었고 2주전(71명)보다는 4배 가량 증가했다.확진자 수가 둔화되고 있다지만 감염됐으나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많아 실제 감염자는 전문가에 따라서는 지금의 두 배가량 될 것으로 짐작하는 이도 있다. 특히 사람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보내고 나면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자율방역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방역 경계심은 거의 제로 수준이다.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에 무신경한 모습이 쉽게 목격되는 상황이다.이 지사가 제안한 지역 자율방역제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역에서 반영할 수 있기에 효과적 방역이 기대된다. 특히 지역단위로 책임감 있는 방역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장점이다. 경북도는 방역의 변곡점마다 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시행,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코로나 감염률과 치명률을 최소화해 왔다.코로나19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 휴가철 이후 어떤 상황이 돌발할지 알 수 없다. 중앙 중심의 획일적 대응체계보다 지역이 책임감 갖고 방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과학적 방역의 일환이 될 것이다.

2022-08-01

학제개편은 ‘百年大計’… 신중하게 추진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의무교육 12년 과정을 만5세에 시작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1949년 이후 처음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변화가 생긴다. 교육부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후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려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입학이 1년 당겨지면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할 수 있고, 지역·가정 여건이 달라서 생기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 빠르고, 경제활동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학제 개편 문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진됐던 해묵은 과제였지만, 여러 부작용이 예상돼 무산됐다. 우선 제도가 시행되는 그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배로 많아져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와 교실을 한꺼번에 늘려야 하는 문제, 그리고 대도시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제기됐다. 만 5세와 6세 아이가 동시에 취학했을 때 해당학년은 입시나 취업경쟁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나왔다.교육부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만5세 아동을 입학시키면 현재 주어진 교사와 교실 여건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큰 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교 수업시간이 짧아 학부모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다. 이를 1년 앞당길 경우 많은 가정에서 육아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여러 곳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취학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한다. 정책을 실행할 시·도교육청과 일선 교사,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해방 후 73년간 이어져온 학제개편은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2022-07-31

포항시 민자사업 마스터 플랜, 성과로 답해야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포항시가 인구증대와 경제성장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이른바 포항시 민자사업 마스터 플랜이다. 포항시 민자사업 마스터 플랜은 민간기업 유치를 비롯해 대규모 민자사업 투자를 유인해 인구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내는 계획이다.포항시는 구체적 추진책으로 △배터리·바이오 등 신산업 선점을 통한 기업유치 △구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실행 △포스텍, 한동대 등 교육자원과 연구시설 확충 △관광자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포항시는 인구와 경제, 교육 등에서 경북도내 1위의 도시이자 경북 동해안권(경주, 영덕, 울진, 울릉)의 중심도시다.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인 포스코 본사가 있고, 우리나라 산업화의 선봉에 섰던 도시로서 자부심도 있다.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 국제교류와 산업 및 해양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다.그러나 국내 총인구가 정부 수립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같이 포항시도 인구 50만명선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인구수는 나라와 도시의 경쟁력을 말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중요 요소다. 포항시의 인구 감소는 도시 경쟁력의 감퇴를 알리는 신호탄이다.포항시의 민자사업 마스터 플랜은 인구소멸로 가는 도시 경쟁력을 되살리려는 전략이다.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증대를 꾀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교육과 문화가 있는 품격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항시는 전국 최초로 ESG 도시를 선언한 바도 있다.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한 도시를 조성해 우수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공을 들여왔던 것이다.민선 8기 출범에 맞춰 포항시가 구상한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로의 도약은 시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이제 최고의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일치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철강도시에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관광객 1천만명 시대에 대비한 해양문화관광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포항시장으로서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이강덕 시장의 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크다.

2022-07-31

‘지역혁신플랫폼’ 출범에 거는 기대

지역인재 지역정착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이 28일 공식 출범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지역혁신플랫폼은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다양한 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역혁신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사업이다. 어제 경북대에서 출범식을 가진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에는 지역내 23개 대학이 참여한다. 지역인재 양성→취업·창업→정주(定住)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이곳에서 양성된 인재의 60% 이상을 지역에 정착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북대와 영남대가 중심이 돼 전자정보기기와 미래차 전환부품을 핵심 분야로 선정해 23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유대학도 함께 구축한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와 지방대학의 위기로 이어지는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키 위해 시작한 것이다. 지방대학이 가진 강점을 결집하고 역할을 분담해 인재양성과 대학의 역량을 지역사회로 확장해 지역의 인재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지방의 인재유출은 심각하다. 통계청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20대 등 젊은층이 직장과 학교를 찾아 20년간 지방에서 서울로 지속 이동했다. 그 수가 1년에 10만명에 달한다. 획기적 동기가 없다면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1년도 전체 대학에서 약 4만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2024년에는 미충원 인원이 약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불행하게 미충원 인원의 대부분이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방에서 젊은 인재의 유출은 이제 지방대학 존립을 위협하고 지방도시 소멸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지역인재 양성의 지역혁신플랫폼에 우리가 각별히 기대를 거는 것은 이런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도 사업의 성과를 올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머물게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자체의 협력과 관심은 큰 힘이 된다. 지역의 기업, 혁신기관들도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데 집중해 좋은 성과를 이룩하길 바란다.

2022-07-28

‘신공항법’ 통과, TK의원 정치력에 달렸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조만간 발의된다. 이번 특별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대구공항 이전 법안(홍준표·추경호 각각 발의)’을 보완한 것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대구경북 정치권뿐만 아니라 ‘군 공항 이전’ 공통분모를 가진 광주와 수원 정치권의 찬성 서명을 최대한 확보해 내주 초 의안과에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대구 군공항(K2)내 민간공항은 전액 국비로,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부족분은 국비지원) 방식으로 이전하겠다는 것과, K2 후적지 개발은 대구시가 주도해서 추진하되 국제규모의 관광·상업·첨단산업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통합신공항 활주로 길이를 3천200m에서 3천800m로 수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공항이 유럽·미주 취항이 가능한 ‘중남부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려면 대형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는 필수다.특별법안 국회통과는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최우선 현안인 만큼,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 이미 여·야 지도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 우호적인 약속을 한 만큼, 법안 통과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의 공통 1호 공약이다. 조기 착공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기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도 대선후보 시절 “의성·군위에 들어설 신공항을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주호영 의원과는 별도로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관문공항 위상을 가지려면 가덕도신공항보다 빨리 개항해야 한다. 황금노선이나 물류·여객을 확보하려면 가덕도신공항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난 27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의안심의에 들어간 만큼 이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안 통과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2-07-28

‘학생 인성교육 최우선’ 방향 잘 잡았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지난 26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공약이행계획 대시민 보고대회’를 열고, 대구 교육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주목되는 정책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확대와 인성교육 강화다. 현재 공·사립 유치원의 경우 만 3~5세를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추가 부담금이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세까지 연차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강 교육감은 이와 함께 인성교육 강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마음 학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마음학기제’는 학생이 심리적 변화를 많이 겪는 초6, 중2 시기를 대비해 직전 학기 동안 15차례에 걸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당장 2학기부터 시범학교를 모집할 계획이다. 강 교육감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천6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는 응답자가 61.3%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문제행동 유형은 ‘혼자 또는 다른 학생과 떠들거나 소음 발생(26.8%)’, ‘욕설 등 공격적이거나 건방진 행동(22.8%)’, ‘교사 허가 없이 교실을 이탈하는 행위(12.7%)’,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상해·폭행(6.4%)’ 등이다.일선 초·중·고 교사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학생들의 일탈행위가 수시로 발생해도 마음의 상처만 입을 뿐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한다. 사실 교사들의 인권문제도 심각하지만, 학부모의 최대 고민거리도 자녀 인성교육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아이들을 유혹하는 요소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나 가정에서 이러한 병리현상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대구시교육청이 곧 운영할 ‘마음학기제’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2022-07-27

영일만대교, 마지막 난관도 뚫고 순항해야

포항시민의 30년 숙원인 영일만대교 건설에 대해 해군 측이 “군부대 작전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항시가 대책 마련에 골몰한다는 소식이다. 30년 끌어온 지역숙원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되면서 겨우 착공의 물꼬를 열었는데 ‘군사 작전 방해’라는 새로운 암초가 생겨 포항시가 화들짝 놀라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5일 김정재·김병국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직접 면담하고 영일만대교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그러나 군 당국은 군함 통제 등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대교건설에 반대의사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이 시장은 이에 대해 “영일만대교 내륙쪽에 있는 포항해양경찰서 부두도 내년말까지 영일만대교 바깥쪽인 영일만항으로 옮기기로 했으며, 해군도 지난 2010년 부대를 영일만항으로 이전하기로 한 만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영일만대교가 완성되더라도 교각거리와 높이 등이 충분해 군함과 잠수함 등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음”을 역설했다.영일만대교는 앞서 지적한대로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30년 끌어온 포항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울산∼포항 고속도로와 내년말 개통 예정인 포항∼영덕 고속도로와 연결해야 하므로 건설착수도 시급하다. 지역경제와 물류·관광활성화를 위해서도 서둘러 착수돼야 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과도 부합하는 사업이다. 논의 자체만 수도 없이 반복한 사업이다. 명분이나 실효적 측면에서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넓게 확산돼 있는 사업이어서 더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현재 전시시 교량붕괴로 인한 입출항 문제에 대한 답변과 대안을 국방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군사적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는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해결점을 못 찾을 것도 없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지역의 최대 현안인 영일만대교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착수할 수 있도록 교통부와 국방부 그리고 예산부처 등을 찾아 합당한 논리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영일만대교의 성공은 경북과 포항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2022-07-27

‘환경우선’ 경영에 올인하는 포항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환경오염물질 없는 사업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포항제철소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환경개선을 위해 9천578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8천607억원을 들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야드 밀폐화와 집진기 개선)을 줄이고, 수처리 시설과 부산물 재활용 설비 개선에 971억원을 투자한다. 포항제철소는 지난 2018년부터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대기환경 개선(밀폐형 석탄 저장시설 8기 신설,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신설)에 8천561억원, 수질오염물질 배출저감과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에 19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포항제철소는 이러한 환경우선 경영 실천으로 TMS(굴뚝자동측정기기) 배출량이 2019년 1만7천500t에서 2021년 1만300t으로 2년간 41%나 줄었다. 특히 고로 브리더 개방 때 발생하는 가스를 정화하는 새로운 집진 설비는 환경부로부터 먼지 배출량 90% 저감 효과를 인정받았다.포항제철소처럼, 이제 탄소중립을 비롯한 환경우선 경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독일의 경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강화한 ‘공급망실사법’을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내용은 ‘전체 공급망을 대상으로 ESG경영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하여, 발견된 문제를 공개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적인 점검분야는 탄소중립실천 여부다. 실사대상에는 원청회사와 자회사, 공급업체, 하도급사까지 모두 포함된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세계 주요국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호다.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으로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탄소중립 실천을 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자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더욱 어렵다. 그렇다고 세계경제 흐름을 중소기업이라고 비껴갈 순 없다. 지속 가능한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ESG 경영, 특히 오염물질 없는 사업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다.

2022-07-26

윤대통령 TK 지지율 하락, 심기일전해야

윤석열 대통령 전국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TK)지역서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전달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본지가 여론조사기관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20∼22일 대구경북지역 남녀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응답률 4.4%)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51.7%(대구 50.3%, 경북 53%)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했다. 하지만 이는 본지의 지난달 여론조사에 비해 경북은 27.7%포인트, 대구는 32.5%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이어서 윤 정권의 최대 지지 기반인 TK지역서도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임기 초반부터 크게 떨어진 것과 관련해 국정동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국정을 운영하는 동력이 떨어지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과 국가 정상화 등 국가적 ‘그랜드 플랜’을 실현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글로벌 위기에 따른 경제난 타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강력한 지지 기반 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대구경북은 윤대통령 당선을 위해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정책에 대한 반발로 윤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측면이 많다. 윤 대통령에 대한 TK지역 지지율 하락은 정권교체 열망에 새 정부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지방민심 이반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최근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 수도권 대학 증원과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한 것은 “지방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배치돼 정부 지방정책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TK 등 영남권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 기반은 국정운영의 원동력이다. 최근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 정부여당은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 국민 불신이 깊어지면 국정 수행에도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새 정부의 심기일전 분발을 기대한다.

2022-07-26

경북 농축예산 1조, 디지털 영농 대비해야

경북도가 올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축산 분야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경제를 지원하고 디지털 농업 확산을 통해 농촌의 경쟁률을 점차 높여나가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작고 농사짓는 땅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특히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국내 농업의 경쟁력은 날로 쇠약해지고 있다. 경북도도 큰 범주에서 다를 바가 별로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세계는 식량안보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고 인도의 밀수출 중단 발표 등으로 세계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19%정도로 매년 낮아지고 OECD국가 중 가장 낮다. 기후위기가 덮칠 경우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식량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경북도의 농축산 분야 예산 증액은 이런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4차산업이 주도하는 시대에 디지털 농업으로 대전환을 추구하는 전략은 더욱 권장돼야 할 부분이다.경북도가 새로 편성한 예산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사업은 각별히 주목된다. 경북도의 신개념 농촌마을로, 마을 전체를 영농법인화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는 사업이다. 스마트팜과 식물공장 등의 첨단농업을 구심점으로 공동영농체계 구축과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해 경영을 맡기는 것으로, 청년의 지역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청년의 농촌 유입과 날로 줄어드는 농촌의 인구 대응에도 좋은 방법이어서 적극 지원이 있어야겠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름값 등 물가고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돕는 예산도 농민의 민생안정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배분과 지원이 필요하다. 경북도의 농축산 분야 예산 1조원 시대는 웅도 경북을 대표하는 농축산산업의 부활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첨단화돼 가는 농축산 분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로 경북 농촌의 성장동력을 키워주길 바란다. 부자농촌이 돼야 웅도 경북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2022-07-25

‘뜨거운 감자’ 신세된 경주문화엑스포

경주문화엑스포대공원(문화엑스포)이 경제성 문제 때문에 지난 2018년에 이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경북도는 지난 13일 공공부문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문화엑스포와 안동에 있는 경북콘텐츠진흥원을 경북문화재단 산하에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대해 경주시의회 등에서 경주보문단지 상권침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자, 그저께(24일) 경북도는 “경주시민이 원한다면 문화엑스포를 시민 품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문화엑스포 관리 권한을 경주시에 넘기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경주시로서는 국제적인 관광도시 위상을 위해 문화엑스포 기능확대가 절실한 반면, 경북도에서는 투입재정대비 성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돼 대대적인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1996년 출범한 (재)문화엑스포는 현재 30명이 채 안되는 직원이 근무하면서, 문화 엑스포 개최와 함께 경주타워, 문화센터, 국제행사기념관 등을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10차례 이상의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경북도와 경주시를 홍보해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민선7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경제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당시(2018년 7월) 경북도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998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9차례에 걸쳐 열린 문화엑스포에 1천75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행사 수익금은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801억 원에 그쳤다. 특히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열린 해외문화엑스포의 적자가 심했다. 경북도의회에서도 그동안 문화엑스포의 적자경영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경북도가 경주시에 문화엑스포 관리권을 완전히 넘기겠다고 제안한 것은 엑스포 운영 예산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손을 떼려는 절차로 비쳐진다. 경주시로서는 기초자치단체 예산 사정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북도는 일단 문화엑스포 구조조정 문제를 수술대 위에 올려 놓기는 하되, 관광·문화홍보 기능은 강화하는 안을 고려했으면 한다. 경주보문관광단지는 경북도를 세계에 홍보하는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2022-07-25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여름축제 이어가야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경북도내 자치단체들이 여름축제 개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사람이 대거 몰리는 여름축제를 감행하자니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고 안하자니 3년만에 여름 특수를 맞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진퇴양난이다.여름방학과 여름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말부터 8월말까지 경북도내는 각종 여름축제가 줄지어 개최된다. 이달 28일부터 안동의 ‘문화재야행’이 시작되고 상주의 ‘한여름밤 축제’, 영덕 ‘황금은어축제’, 포항 ‘검은돌장어축제’, 울릉도 ‘오징어축제’ 등 수십개 행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코로나19로 2년여 묶여왔던 축제가 풀리면서 일선 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행사를 준비하고, 특히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모처럼만에 맞는 여름특수에 잔뜩 기대를 모으는 분위기다.그러나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행사를 준비 중인 시·군은 한편으로 축제가 코로나 감염의 기폭제가 될까 걱정이다. 국내서도 하루 7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빠르면 8월 중 하루 30만명 발생을 우려하는 전망도 나와 고민이 깊어간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서는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을 돌파해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된다.우리나라도 국내 입국자에 대해 1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검사(PCR)를 받게 하는 등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당국이 방역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없어 얼마나 방역효과를 거둘지 알 수 없다.그렇다고 여름축제를 취소하기에는 아쉬운 면이 많다. 거리두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기에는 소상공인들이 겪어야 했던 과거의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 관리, 4차접종 확대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불안하다. 국민이 안심할 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대응 경험을 갖고 있다. 여름축제도 당국의 주도면밀한 준비와 국민의 경각심이 더해 안전한 축제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22-07-24

‘대학생 창업’의 모델 만들고 있는 디지스트

디지스트(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내 창업기업들이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잇달아 정부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 디지스트 기초학부생이 대표인 엘엠엔틱바이오텍은 지난주 정부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선정돼 2년간 5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 받게 됐다. 팁스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을 보유한 창업팀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기업은 손가락만 한 마이크로 칩 기판에 자기장을 이용해 세포나 바이오분자를 원하는 대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암 진단과 치료제 선정에 도움을 주는 플랫폼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원천기술을 가진 디지스트 김철기 교수(화학물리학과)가 기업 기술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자성학의 세계적 권위자다. 디지스트에서는 이외에도 세계가 주목하는 학생창업 벤처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학원생들이 주축이 돼 지난해 설립된 실리코팜도 팁스에 선정돼 5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실리코팜은 내년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바이오 신약 개발의 혁신적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창업한 학생기업인 ‘씨위드’도 2020년 팁스에 선정됐다. 이 기업은 가축 사육과 도축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축산업에서 벗어나 해조류 배양액에서 소고기를 생산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으며, 배양육 브랜드인 ‘C Meat(씨밋)’을 이미 상표등록했다. 디지스트의 놀랄만한 대학생 창업 성과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실험실 기술과 창업교육을 접목해 시장이 원하는 인재와 스타트업을 키워내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론 대학이 창업요람으로 전환되려면 원천기술을 가진 우수한 지도교수확보와 전폭적인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역설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스타트업 대부분은 적은 자본으로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등 1인 창업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이공계, 상경계열,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스트 같은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22-07-24

청송군의 무료버스 운행, 시도해 볼만해

청송군이 내년부터 군민은 물론 외지에서 청송을 방문하는 사람까지도 모두 시내버스를 무료로 타게 하는 시내버스 무료승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정부 승인이 필수여서 이의 성사를 위해 청송군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청송군은 이 사업이 윤경희 군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보건복지 확대 차원에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 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이 나면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시내버스 무료승차 사업은 지난 지방선거 때 전국적으로 단체장의 공약으로 등장해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일부서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도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올 하반기 70세 이상 노인부터 시행한 뒤 예산사정을 봐가며 점차 확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는 전면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무료교통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 충남도는 지난 4월부터 만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버스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도는 가계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원도 춘천시도 올 어버이날부터 지역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회 시내버스 무료이용 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승차를 허용하고 있다.청송군의 전 군민 무료버스 운행제는 청송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면 제도 시행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 군수는 “청송은 노인층이 대부분인 만큼 무료승차 대상을 조금 넓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현재 청송의 인구는 2만명이 조금 넘는다.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4%다. 오지로 갈수록 고령층 많아 노인복지 차원에서 무료버스 운행은 오히려 필수다.또 청송은 산소카페라는 별명처럼 청정 도시다.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면 좋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고 청송군의 시내무료버스 운행이 알려지면 관광객도 늘어나 지역경제도 도움이 된다. 일석삼조의 효과가 일 것이다. 해 볼만한 사업이다.

2022-07-21

‘통합신공항 조기착공’에 黨·政 총력 쏟아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상적으로 예산협의회는 각 시·도당 주관으로 열렸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와 내년도 예산을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 18·19일 호남(광주·전북·전남)과 제주·강원 자치단체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TK지역의 최우선 관심사이자 홍준표·이철우 시·도지사의 1호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통합 신공항 조기 착공 약속을 한 만큼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편하고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및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당론 지정 촉구 결의문’을 권 대행에게 전달하며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 TK신공항을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법률과 행정 절차가 3년 이상 단축되는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대한민국이 수도권 병에 걸려서 이대로 가면 지방이 소멸되는 건 물론이고 나라도 어렵다. 어떻게 하면 지방을 좀 더 살릴 수 있을지 패키지로 예산을 주는 방안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권 대행이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특별법 제정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민주당 대표로 유력시되는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홍준표 식’으로 건설하겠다”며 누차 공언한 바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건설해야 하는 만큼,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번 예산협의회를 계기로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혜를 짜내야 한다.

2022-07-21

‘지방의원 자질’ 공무원들이 체크하고 있다

포항시 공무원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포항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가 인사개입, 과다한 자료요구, 인격 모독 등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는 지난 19일 “이번 조사결과,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포항시의회 의정활동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설문결과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지방의회가 집행부인사에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시의원이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90.2%가 ‘매우 그렇다(46.2%)’ 또는 ‘그렇다(44%)’라고 응답했다. ‘시의원의 고압적인 자세나 인격 모독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69.3%가 ‘많은 편이다(34.9%)’또는 ‘보통이다(34.4%)’라고 응답했으며, ‘각종 자료제출 등으로 업무에 부담을 느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많다’가 33.3%, ‘매우 많은 편이다’가 37.8%를 차지했다.이번에 출범한 대구·경북 지방의회는 광역·기초할 것 없이 ‘국민의힘 의원총회’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1당체제로 구성됐다. 그러나 포항시의회의 경우 33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7명)과 무소속(3명) 의원이 10명이나 돼 충분히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핵심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박희정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얼마든지 여·야 시의원들이 긴장감을 유지하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물론 이번 설문조사 대상이 현 시의원들은 아니지만, 9대 포항시의회도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지방의회가 인사청탁 등 민원창구로 변하는 순간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발표된다. 의원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회의 출석률, 의안발의 건수 등이 공개내용이다. 지방의원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항상 유권자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2-07-20

대구 맑은물 공급, 상생정신으로 해결을

대구시가 확보하려는 취수원 다변화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환경부 주관의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협정과는 별개로 대구시가 경북 북부권 댐을 상수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안동시와 협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어떤 결론에 도출할지 모르나 대구시 상수원 확보를 두고 환경부와 대구시가 서로 다른 길을 모색하는 모양새여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지난 18일 대구시 정책총괄단장 등 일행은 안동시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약한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 실현을 위한 사전 논의를 벌였다. 안동시도 권기창 안동시장이 밝힌 낙동강 유역 광역상수원 공급체계 구축과 대구시의 구상이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대구시 정책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두 기관이 협력해 대구시 상수원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아직은 알 수 없는 단계다.일각에서는 사실상 정부 주관으로 해평취수장을 공동 이용키로 한 환경부 협정이 이뤄진 마당에 대구시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혼란을 걱정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두 방법 중 어느 쪽에서든 해결책만 나온다면 환영받을 일이다.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걸림돌이 있어 결론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은 구미 정치권의 반대 등 여론이 뒤따르지 않는다. 영주댐과 안동댐, 임하댐 등을 영천댐으로 연결해 대구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막대한 예산 소요 문제가 있다. 특히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을 이유로 이 방법에 반대하고 있다.30년 끌어 왔던 취수원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지자체간의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밑바탕 되면 못풀 것도 아니라 본다. 안동시는 안동댐 등으로 대구시에 상수원을 공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할 기회가 생긴다. 대구시와 구미시는 이로 인한 취수원을 둘러싼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분쟁을 해결해서 좋다. 지자체간의 이해충돌을 해소하고 서로가 이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상생의 방법이다.30년 대구시민의 숙원을 풀기 위해 마주한 대구와 안동의 이번 논의가 지자체간 상생을 이끄는 모범적 사례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