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경찰도 반대하는 ‘검수완박’ 누굴 위해 하나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검찰은 물론 경찰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경찰들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항지역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에서 수사부서가 타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월등히 많아 직원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업무량은 더 늘어난다. 경찰 위상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수사인력에 대한 지원부터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의 경우 한 명당 사건을 계속 수십건씩 유지하고 있어 처리하는 사건보다 쌓이는 사건이 더 많은데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최근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냈으나, 일선경찰의 의견은 다른 것이다.민주당은 지난 20일 여야 동수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야당 몫으로 투입할 예정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통과에 반대입장을 보이자 이날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바꾼 후 양 의원 대신 집어넣었다. 이 사태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는 말까지 했다. 양 의원이 한 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에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까지 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명시한 이유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제출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장동 비리, 이상직 비리 등의 검찰 수사는 전부 중단될 처지에 있다. 민주당은 이처럼 국민오해를 살 수 있는 입법 강행을 일단 멈추고 야당과 함께 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2-04-21

대구시장조건 1순위는 ‘현안해결 역량’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결정할 당원 모바일 투표와 일반인 여론조사가 오늘(21일)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본경선에 오른 김재원·유영하 예비후보와 홍준표 의원을 대상으로 당원투표·일반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23일 최종후보자를 발표한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발표된 여야 대구시장 예비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최종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 어제 TBC대구방송이 개최한 대구시장 경선 TV토론회도 이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취수원 다변화, 대구경제 등 여러 주제들이 다뤄지긴 했지만, 후보간 감정싸움 등으로 핵심의제들이 깊이있게 논의되지 못해 실망스러웠다. 특히 김재원 예비후보와 홍준표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자 페널티 조항, 대선과정의 부정적인 역할 등을 두고 인신공격성 공방을 펼쳐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유영하 후보의 경우는 최근 수성구 파동에 이사한 이유에 대해 “49년만에 대구에 내려와 파동이 어딘지 몰랐다. 비산동, 내당동, 대명동 정도만 구분한다”고 말해 과연 대구시장 후보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이 들게 했다.차기 대구시장은 할 일이 많다. 한강 이남 최대의 물적·인적 자산을 보유했다는 소리를 듣던 대구가 지금은 해방 이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대구를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대구시장은 리더십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하루 24시간을 아끼며 청와대, 중앙정부, 여야 국회의원과 소통해야 한다. 대구시의회와의 관계도 원만해야 한다. 대구취수원 다변화 문제도 대구시장의 현실적인 감각이 요구된다. 대구시장의 열려있는 리더십도 중요하다. 기업과 인재가 몰려들려면 대구시장이 개방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가 보수색채가 강한데 시장마저 폐쇄적인 이미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국민의힘 최종경선과정에 당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2022-04-20

대구·경북 메가시티 조성 속도를 높여라

부산과 울산, 경남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공식화하면서 전국 처음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켰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 울산, 창원, 마산을 거점도시로 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수도권과 같은 또하나의 광역 플랫폼이다.공룡처럼 비대해진 수도권에 맞서는 지방단위의 국가 인정의 공식적인 초광역권 협력체란 점에서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부울경 특별연합이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할 지도 주목된다.부울경은 지금 특별연합을 부울경 중심의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노력의 첫 성과로 생각하고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계기로 수도권에 버금갈 제2수도 건설을 위한 야심을 키우고 있다.대구와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역상생을 위한 플랫폼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시도에 나섰으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올 3월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을 구성해 대구경북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계속 준비해 왔다. 이제 이를 중심으로 법정단체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적극 나설 때가 됐다. 부울경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계기로 대구경북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속도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에서 대구경북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서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 세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 지방시대는 자치단체의 특화되고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경쟁하는 사회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단한 노력만이 자치단체를 살릴 수 있는 무기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는 우리시대의 최대 과제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없으면 어떤 기구를 만들더라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과거 정부 역시 형식적 지원에 그쳐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한발짝도 개선되지 못했다. 초광역단위의 메가시티 조성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 선출될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도 이런 분위기에 맞춰 선구자적 지혜로 대구경북 메가시티 조성의 초석을 놓아야 할 것이다.

2022-04-20

‘대구경북혁신 플랫폼’에 거는 기대 크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규모 국비지원을 받아 지역대학, 기업들과 손잡고 이 지역 미래를 이끌고 갈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8일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대구경북 지역혁신 플랫폼’이 최종선정됐다고 발표했다. RIS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공동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추진토록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경북 플랫폼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함께 참여하는 복수형 플랫폼으로, 총괄대학인 경북대와 중심대학인 영남대를 비롯해 23개 대학, 14개 지역 혁신기관·연구소, 200여개의 지역 기업들이 참여한다. 사업기간은 5년(3+2년), 사업비는 3천316억원(지방비 30% 포함)이며, 올해 예산은 572억원(국비 400억원)이다.대구경북 플랫폼 구축 첫 단계에서는 학생·학점 공유가 가능한 대구경북 혁신대학(DGM·참여대학 23곳)이 설립된다. 혁신대학에서는 대구경북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정한 ‘전자정보기기’와 ‘미래차전환부품’ 분야의 인재가 연간 1천100여명 양성돼 구인난을 겪는 지역기업들이 안정화될 수 있다. LIG넥스원, 에스엘, 화신 등 지역 대표 중견기업들이 참여한다. IT분야와 차부품 산업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는 셈이다.RIS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대구경북은 이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산업을 키울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게 된다. 이 플랫폼이 가동되면 이 지역 대학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계의 선순환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기업과 인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낙후돼 가는 이 지역산업이 ‘대구경북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인해 재도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RIS사업의 취지는 결국 미래 성장산업에 종사하는 인재를 길러 지역소멸 위기를 막자는 것이다. 이번 사업 유치를 계기로 해서 지자체·대학·기업의 역량을 총결집해 대구경북이 청년들에게 매력있는 도시로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

2022-04-19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새 정부가 해결해야

대구시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 1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고령화 가속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6천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당기 순손실 규모가 50% 이상 증가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의 국가 보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보전은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된 민원이나 아직도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올해로 38년째 시행되는 복지정책이다. 1984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원범위가 넓어졌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도시가 확대되면서 이 제도는 보편적 복지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그러나 보편복지라는 인식과는 달리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은 뒤따르지 않았다.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과는 달리 도심철도에는 지원이 없어 형평이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결과적으로 무임승차 손실분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의 몫으로 고스란히 넘어와 지금은 누적적자 폭이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국내 인구의 빠른 고령화로 적자 폭은 앞으로 불가피하게 더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무임승차 제도를 법정화하고 정책 시행의 수혜자가 정부란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이 맞다.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올바른 판단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현 정부가 소극적으로 다뤘던 이 문제는 다음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하면 예산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인수위가 잘 풀어가길 바란다.

2022-04-19

자동차 정비점도 없는 오지로 전락할 영양군

영양군에 하나 남아있던 현대자동차의 서비스 협력업체인 블루핸즈 영양점이 6월이면 문을 닫는다고 한다. 지난해 기아자동차 정비서비스 협력업체인 오토큐 영양점이 간판을 내린 데 이어 현대차 서비스점도 없어지게 돼 이제 군민들은 간단한 차량 점검을 받으려 해도 인근 청송군이나 안동까지 왕복 50∼100km 되는 거리를 운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영양군 소재 블루핸즈는 지난 2003년부터 19년간 지역의 현대자동차의 리콜대상 차량과 일반정비 AS를 도맡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2년여 지속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계약해지 대상업체로 전락하게 된 것이 문을 닫는 이유다. 매출감소로 현대자동차 블루핸즈에 내야하는 가맹비와 환경시설개선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경제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그러나 영양군 내 1만여대의 차량들이 점검과 수리에 있어 불편을 겪어야하는 군내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도 당연히 검토되는 것이 옳다. 영양점 관계자는 “오지라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대도시와 똑같은 가맹비와 환경시설개선 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다.현대자동차 블루핸즈는 현대차의 공식 협력서비스업체다. 전국에 1천30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블루핸즈 영양점의 폐쇄에 앞서 지역사정을 고려한 회사 차원의 대책이 별도 있어야 하며 지자체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양군은 섬지역인 울릉도를 제외하면 경북도내 최고 오지마을이다. 2004년에는 도로 신호등이 단 하나만 있던 곳으로 문명의 혜택을 덜 받은 곳이다. 지금도 경북도내 시군 가운데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돼 군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는 곳이다.군민들은 농촌 특성상 고령의 운전자가 많고 농사철이 본격화되면 수리를 위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불편이 뻔하고 사고도 우려된다며 벌써 걱정이다. 농촌지역 소비자에게 돌아올 불이익에 대한 보상 차원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2022-04-18

경북과 전남 광역의원 수가 왜 똑같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선거구 총 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증원하는 선거구 획정 개정안을 발표하자 경북도의회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각 시·도별 선거구 획정에서 경기는 12석, 강원은 3석, 충북은 2석, 충남은 5석, 전남은 3석, 경남은 6석 등이 늘었지만, 경북은 1석만 증원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광역의회 의원정수는 각 의회의 의원수 14%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는 조정범위를 충남 19.4%, 경남 16%, 전남 14.6%까지 확대했지만, 경북은 고작 10%의 조정비율을 적용해 1석만 증원한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3석이 늘어난 전남은 인구수 183만명, 시·군수 22개, 면적 1만2천348㎢인 반면 경북은 인구수 263만명, 시·군수 23개, 면적 1만9천34㎢인 점을 볼 때 1석 증원은 엄연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수조정으로 두 지역은 광역의원 수가 55석으로 같게 됐다.경북도의원 선거구별 정수조정내용을 보면, 포항은 8석에서 9석으로 조정됐다. 장량동이 장성·양덕동으로 갈라져 양덕·두호·환여동 1석, 장성동 1석으로 변경됐다. 구미는 6석에서 8석으로, 김천은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났다. 반면 청도, 성주, 울진은 각각 1석씩 줄어들었다. 선거구가 줄어든 지역의 경우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대혼란에 빠졌다. 세 곳 모두 현재 2개 선거구별로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선거구가 없어진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획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다.광역의회는 국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지방 정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선거구별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의 숫자는 상당히 중요하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다수결 원칙으로 안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의원 숫자에서 밀리면 해당 지역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의원 숫자를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는 해당 주민들의 권리를 뺐는 것과 마찬가지다.

2022-04-18

TK신공항 국책사업화 반드시 실현돼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책사업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관련 TF가 꾸려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오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TF 첫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최대현안이었던 국비 지원과 공공기관 참여가 긍정적으로 검토됐다. 인수위 통합신공항 TF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회의실에서 첫 번째 간담회를 열었다. 홍석준·이인선 위원과 대구·경북이 추천한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TF는 통합신공항 건설 로드맵 마련과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지난 11일 신설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TF 위원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비 지원·국가 공공기관 참여, 종전부지(공항이전후 남은터) 개발 사업에 국비지원과 국가 공공기관 참여, 특별법 제정과 국가계획 반영을 통한 충분한 규모 민간공항 건설 등을 건의했다.대구·경북 건의에 대해 국방부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민간 사업자가 신공항을 지은 뒤 남은 터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겠지만, 국비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사업참여 요청 등 시·도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 수동적이었던 국방부와 국토부가 검토의견 단계이긴 하지만 국비지원과 사업참여를 언급한 것은 전향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진다.대구·경북에서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지난해 2월 이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토부 주도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K-2 종전부지 국비개발’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구경북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이 공약은 인수위 단계에서 반드시 국정과제로 선정돼 조기에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2022-04-17

거리두기 해제, 일상회복 안착에 만전 기해야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된다.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 25개월 만에 일상회복에 대한 도전이다. 밤 12시,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제한이 없어지고 각종 행사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시설의 음식섭취 금지도 25일부터 해제된다. 특히 25일부터는 코로나19가 현재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4주간의 조정 이행기간이 지나면 확진자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재택치료도 없어진다. 오랜 시간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이들 업소는 벌써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직원 구인 등 영업준비에 마음이 바쁘다.정부가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나선 것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60만명까지 치솟던 확진자가 10만명대로 떨어졌으니 확진자 감소세는 분명하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감했다고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른 점이 많다. 하루 확진자가 여전히 10만명 수준에 이르고 1천명 가까운 위중증 환자와 하루 200∼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감기처럼 동네 병의원의 대면치료에 의존하겠다지만 방역체계 변화에 따른 준비가 잘돼 있는지, 주민 불편은 없는지 걱정이다. 특히 고령층 등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관리는 준비가 소홀하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발생도 여전히 숙제다. 세계보건기구도 방역완화는 이르다고 보고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엔데믹 국가로 가야 할 이유는 없다. 방역체계를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일상회복이 안착토록 해야 한다.지난해 11월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단행하면서 불과 한 달 만에 수포로 돌아간 뼈아픈 경험이 있다.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의 성공을 위해선 국가와 개인 모두가 굳건한 방역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마스크 쓰기,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이제부터 더 중요해진다.

2022-04-17

국힘 대구시장 본경선 ‘黨心’이 승부 가른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에서 그동안 선두권을 형성했던 김재원·유영하·홍준표 후보가 1차 컷오프를 통과하고 본경선에 올랐다. 권용범·김점수·김형기·이진숙·정상환 예비 후보는 인지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쉽게 탈락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3명에 한 명을 더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3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본경선 후보들은 오늘(15일) 후보자 등록 후, 5일간(16~20일) 선거운동에 나서게 된다. 경선 투표와 여론조사는 21, 22일 진행되며,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50%,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해 23일 최종 후보자가 발표된다.본경선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여론이 판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홍 의원의 경우 지난 대선 경선에서 민심에서는 이겼으나 당심에서 고배를 마셨던 경험이 있다. 김 전 최고위원과 유 변호사의 단일화 가능성도 주요변수로 떠오르지만,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완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캠프 인사들에게 단일화의 ‘단’자라도 꺼내는 사람은 나가달라는 소리도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1회 이상 TV토론을 개최하기로 한 만큼 TV토론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다. TV토론은 후보자의 정책과 역량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국민의힘 소속 대구 국회의원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하나같이 대구의 현안에 대해 잘 모르거나 행정경험이 전무한 후보자가 대구시장 본경선에 오른 것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대구의 사회·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물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경험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될 경우 대구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민의힘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남은 기간동안 본경선에 오른 후보 3명에 대해 원점에서 다각도로 재검토해보길 권한다.

2022-04-14

기후변화 대응할 농업기술 보급 서둘러야

한반도가 아열대기후에 접어들었다는 보고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기상청도 이미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방은 아열대기후로 변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앞으로 아열대기후는 한반도 전역으로 급속히 북상할 것으로 예측했다.최근 농촌진흥청은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6대 과일 재배지 변동을 2090년까지 10년 단위로 예측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50년 뒤인 2070년에는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등 주요 과일의 재배지역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과일의 재배 면적지와 재배 가능지를 보면 2090년까지 사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배, 복숭아, 포도 등은 2050년까지 소폭 상승한 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대구를 대표하던 사과는 2070년대 가서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 가능한 것으로 예상됐다. 복숭아는 2030년대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2090년대에는 강원도 산간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반면에 제주도 특산물인 감귤은 재배지가 지속적으로 늘고 앞으로 강원도 해안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이같은 기후변화에 의한 과일 생산은 포항, 경주, 대구 등에서도 이미 실감하는 현상이다. 포항과 경주에서 한라봉이 생산되고 대구에서 감귤과 체리가 실제로 생산된다. 한반도에서 도저히 재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던 망고와 커피가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다.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지구촌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규모 홍수와 폭염, 폭우, 가뭄 등이 이와 연관된 문제다.1911년부터 2010년까지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1.8도 상승했다. 기후변화가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저하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후 적응품종을 개발 보급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기존의 재배농이 받을 충격을 미리미리 막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2022-04-14

‘권력은 서문시장서 나온다’는 말 일리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권력은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다. 서문시장만 오면 아픈 것도 다 낫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대선과정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시민들에 대한 감사의 뜻이자,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한 말일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선거 전날인 지난달 8일을 비롯해 세 번 서문시장을 찾았다. 서문시장은 대구 민심의 지표로 여겨지는 곳이어서 각종 선거 때마다 주로 보수 성향 정치인들이 세 결집이나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해 찾는 단골 장소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문시장 상인회 관계자들과 따로 간담회자리를 마련해 상인들의 고충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우리 경제 사회의 허리가 되는 전통시장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과거와 같이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정부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산층·자영업자를 우리 경제 사회의 허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공감이 가는 말이다. 대구뿐 아니라 지금 비수도권에서는 어느 도시나 할 것 없이 자영업과 골목상권이 붕괴 직전에 있다. 윤 당선인도 이날 “온라인 유통이나 2년 전 코로나로 빈사 상태에 있는 전통시장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직격탄을 맞아 전시와 다름없을 정도의 혹독한 세월을 겪게 됐다”고 정확하게 진단했다.사실 시장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중심을 이루는 골목상권이 지금처럼 무너져 가면 도시나 국가도 경쟁력도 잃게 되고, 국가권력 존재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 서문시장을 골목상권의 대명사로 보면 ‘서문시장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윤 당선인의 말은 충분히 일리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에 이어 새벽 배송 등의 서비스가 생기며 소비 형태가 급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서문시장에서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이 과거와 같이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대목표여야 한다”고 했던 말을 꼭 실천하길 기대한다.

2022-04-13

인수위 신공항 TF신설…지역민 기대 크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는 12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태스크포스(TF)를 추가 신설했다고 발표했다.특위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기존에 있는 세종 TF와 새만금 TF에 이어 신공항 TF를 신설키로 한 것은 대구경북의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과 실행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인수위 관계자는 신공항 TF 신설과 관련,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윤석열 정부 5년간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남부권 관문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개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최대 역점사업으로 지역민의 큰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다. 대구도심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인 만큼 반발 여론도 만만찮았고 이전지 결정에 따른 진통도 적지 않았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 정부의 예산을 업고 일사천리 진행되는 것에 비해 통합신공항 사업은 예산과 이전지 선정에 이르기까지 손쉬운 게 하나도 없었다.특히 가덕도 신공항의 특별법이 국회 교통위를 통과한 데 반해 지역의 강력한 요구에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별법이 제정돼야 정부 예산지원 등 사업의 속도감이 커질 수 있으나 현 정부 아래서는 가능성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 차별적 대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약속한 군위군의 대구편입 문제도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의 반대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로 신공항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통합신공항은 지역민의 미래 비전을 담보로 한 사업이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성돼야 한다. 추진 속도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효과가 수반될 수 있는 국제적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새 정부의 통합신공항 TF 신설은 이런 점에서 지역민에게 많은 기대를 준다.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안착과 이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적 선례가 반드시 만들어지길 바란다.

2022-04-13

비수도권 현안은 尹 당선인이 직접 챙겨야

지난 1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에는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이날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냈던 만큼, 이날 만남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됨으로써 6년 전 탄핵정국에서 비롯된 구원을 푸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11일에는 안동, 상주, 구미, 포항, 경주를 차례로 방문, 선거운동 과정에 언급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동 전통시장에서는 시민들에게 “그동안 제 입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으며, 상주에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말씀은 하나도 잊지 않고 잘 이행하겠다”고 했다. 구미에서는 국가1산업단지 내 폐공장에서, 포항에서는 영일만대교 건설현장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포항시 북구 여남동 해상 스카이워크를 방문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경북지역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던 영일만대교 건설 예정지를 직접 확인하며, 공약 이행 의지를 보였다.윤 당선인의 이번 지방순회에 대해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지방순회 방문이 지역균형발전 공약이행을 다짐하는 행보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지금 비수도권지역 상당수 지자체는 소멸위기 직전에 있다. 그만큼 사회·경제적인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당선인의 지방 순회방문이 당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한 이벤트 방문이 돼선 곤란하다는 말이다. 이번 기회에 비수도권 주민들의 민심을 잘 경청해서 각 지역 현안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한다. 비수도권지역과 관련된 현안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다. 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이 입법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04-12

새 정부, 中企 살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국제 원자재값이 폭등하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상대해야 할 중소기업은 원자재값 폭등에도 이를 원가에 반영하지 못해 전전긍긍이다.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유관단체가 서울에 모여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자회견을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와 경북서도 이 문제와 관련 여러 차례 논의가 오갔으나 논의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대기업과의 관계 설정 등으로 중소기업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과제라 여전히 숙제다. 물론 일부 대기업에서는 원가를 제때 반영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몇 달씩 뭉개거나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대기업과 납품 대금을 조정 협의할 수 있는 상생협력법이 있으나 대기업과 거래를 끊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최근 중기중앙회가 304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제품의 원자재 비중은 58.6%에 달했다. 제조원가에 원자재가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또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값은 51%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응답업체의 75%가 원자재값 폭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는 대답을 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0.3%인 대기업은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인 중소기업은 25%를 가져간다고 한다. 더욱이 2년여 지속된 코로나19로 대기업과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간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은 184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중소기업은 올해 10∼15% 정도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니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짐작하고도 남는다.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면 중소기업의 문제는 절반은 해결된다고 말한다.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에 대해 새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상생과 평등을 기치로 내건 정부가 아닌가.

2022-04-12

포스트 오미크론, 과오 반복 안되게 신중히

정부가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때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목표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거리두기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일부 조치를 제외하고는 전폭적 완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진자가 확연히 줄어드는 등 오미크론 유행이 지났다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엔데믹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현재 1등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2등급으로 낮추는 것도 검토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동네 병의원에서의 대면진료가 보다 확대되고 격리의무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2년 여 유지된 코로나19 대응체계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등이 받은 고충을 생각하면 방향성에 대한 이론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또다시 의료체계 대혼란을 겪을 수 있어 걱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서둘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이 다시는 되풀이돼선 안 되는 것이다.어제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하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됐다. 동네 병의원에서의 검사와 대면진료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나 아직은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다.전문가들은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이행하더라도 서둘지 말고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만명 아래(11일 기준)까지 떨어졌지만 아직 하루 1천여명의 위중증 환자가 있고 사망자도 하루 300명 안팎 발생하고 있다. 100만명이 넘는 재택치료자를 고려하면 아직은 비상상태다.정부는 현직 대통령 퇴임 전 엔데믹 선포를 의식하지 말고 의료 현실에 적합한 의료체계 관리에만 집중해야 한다.최근 대만과 태국, 영국 등에서 오미크론 BA1, BA2의 재조합 변이(XE)가 확인돼 신종변이 출현이 우려된다. 철저한 준비만이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22-04-11

추경호 경제사령탑 지명, TK 기대가 크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됐다. 대구 달성 출신인 추 내정자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 종합정책과 서기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재선 의원으로 기획재정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내각 인선 발표에서 “당면한 경제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공직 사회에서 체득한 전문성과 리더십, 그리고 대(對)국회 정치력까지 두루 갖춘 추경호 의원과 같은 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새정권 경제사령탑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지금은 중산층조차도 기름값이 비싸 차량 운행을 꺼리고 장보기를 겁낼 정도로 물가가 치솟아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사 직전의 상황에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GDP의 100% 이상인 상황에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추 내정자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지금 서민 생활 물가와 민생 안정이지만, 대구·경북 지역민이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대구·경북지역은 지금 통합신공항건설 등 굵직한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다 침체된 지역경기도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니 대구시와 경북도를 중심으로 “이제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며 반기지 않을 수 없다.추 내정자는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지역 주요사업과 현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약속 드린 공약들이 모두 실현될 수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선 지난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후 8년 만에 지역출신 경제부총리를 배출했다. 물론 국가 전체살림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겠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돼 온 이 지역 현안도 잘 챙기길 바란다.

2022-04-11

6번째 건의한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구시가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대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해용 경제부시장 등이 건의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이 벌써 6번째다. 대구시의 주택시장 사정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 부담이 늘고 대출한도도 줄어든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커져 주택시장은 침체되고 그 여파가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국토부에 따르면 1일 현재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4천561가구다. 지난해 12월 1천977가구보다 2.3배 증가했다. 경북지역도 1일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6천552가구나 된다. 전국의 미분양 물량 2만5천254가구의 44%가 대구와 경북에 있다.한국부동산원 집계에 의하면 대구는 아파트 매매가격도 21주 연속 하락세다. 게다가 대구의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올해만 2만여 가구에 이른다. 2024년까지 총 7만5천여 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지금 상태로 가면 주택시장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주택업계가 대구의 연간 적정 주택공급량을 최대 1만2천가구로 보는 것을 감안하면 대구는 이미 공급과잉 단계다.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으로 서울 등 39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뒤 2020년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두 111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불가피한 점도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의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은 미분양물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일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요건에 맞지 않을뿐더러 시장 흐름의 정상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시급하다.특히 지역 특성에 맞게 주택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해달라는 대구시의 건의가 이제 적극 검토돼야 한다. 부동산시장은 도시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의 집값이 폭등한다고 전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 상황을 왜곡하는 일이다. 새 정부의 대안있는 정책을 기대한다.

2022-04-10

새 정부, 지방시대 연다는 초심 잃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만나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에 앞서 당선인 신분으로 “지방시대라는 모토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선거 과정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해 그의 지방시대 언급은 이제 특별한 의미가 담긴 메시지가 됐다.윤 당선인은 인수위 내 처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었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겠다는 의중까지 보였다. 또 세종 2집무실 설치와 특구 설치 등 지역균형 특위 5대 과제를 정하고 실천에 대한 각별한 의지도 보여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시도지사회의에 참석한 단체장은 각 지역 현안 건의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했다. 국가경영의 중심에 지방을 두라는 뜻이다. 당선인도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강력한 균형발전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약속했다.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 신세가 된 지는 오래다. 역대 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국가경영 구조를 개선키 위해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은 없다. 오랫동안 젖은 중앙집권적 체제가 큰 부담이 됐다. 그동안 수도권은 인구가 몰렸고 지방에 있던 대기업 공장마저도 줄줄이 수도권으로 이전했다. 국토면적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매년 지방에서 수만명의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을 찾는 게 현실이다. 수도권은 사람이 넘쳐 도시 과밀화로 날로 경쟁력이 떨어지나 대안 모색도 않았다. 반면에 지방은 젊은이가 떠나 노령화로 소멸위기에 직면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지방시대는 새 정부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새 정부가 내세울 지방자치는 불균형 문제뿐 아니라 멀리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생길 국가적 위기에 대응할 중요 키워드가 된다.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적 과제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대다. 획기적 정책전환이 있어야 지방시대도 앞당길 수 있다. 새 정부는 지금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2022-04-07

‘시청이전 이슈’ 대구시장선거 판세 흔드나

6·1지방선거 대구시장 유력 후보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달서구 두류정수장으로 결정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다. 홍 의원은 지난 6일 기자들에게 “시청은 중심부에 있어야 한다. 시청 이전이 과연 그리 급한 업무이고 수천억 원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것인지 이전 정책을 전부 검토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중구 동인동에 건립한 대구시청사는 시설이 낡고 업무공간이 부족해 지난 2004년부터 이전 논의가 진행돼 왔다. 그후 2019년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신청사를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신청사는 올해 설계공모 과정을 거쳐 2026년 완공 예정이며,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홍 의원은 7일“대구시청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대신 새로운 시청에 버금가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중구가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은 막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번복했지만,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대구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게 마련한 이전 계획을 하루아침에 백지화한다는 발표가 과연 대구시장 후보가 할 말인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상환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시청 이전 백지화는 시의 공신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달서구 주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홍 의원이 신청사 이전 원점재검토를 언급한 지 하루만에 입장을 바꿨지만, 앞으로 시청사 이전 문제는 대구시장 선거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게 됐다.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합숙까지 하며 숙의한 끝에 결정된 시청사이전의 재검토 발언은 대구시민들에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건립 예정지가 선정되긴 했지만 신청사 유치전에 뛰어든 지역 간 갈등이 현재까지도 앙금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이전 대상 지역이 대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달서구(58만명)라는 점에서 대구시장 경선에 뛰어든 후보별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4-07

지역현안 풀어갈 속 시원한 정치 아쉽다

대구의 30년 숙원이던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이 난산 끝에 협정을 체결했으나 여전히 뒤끝이 개운치 않다. 체결장소를 세종시로 옮겨 진행해야 할만큼 구미지역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사업도 군위의 대구시 편입 문제가 걸려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고심을 거듭해 시도민 의견을 모아 이전부지를 확정했으나 지금 와 정치가 되레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서둘러도 제때 개항이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지역 정치인이 선거구 조정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 정치권 스스로가 이를 풀어야 하나 결자해지의 모습도 없다.지금 부산은 인수위 출발을 계기로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가 정치권 이슈로 등장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발빠르다. 또 지난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산업은행 이전에 이어 수출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의 뜻도 밝혀 지금 부산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다. 새만금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특위 5대 사업에 포함되면서 발빠르게 움직인다. 새만금 개발에 대한 구체적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이에 반해 대구경북의 현안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정치권의 분발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통합신공항을 포함 지역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치력이 발휘돼야 한다. 인수위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그 상황을 지역민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큰 힘을 보탰다는 지역민의 자부심에 대한 정치권의 보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대구는 GRDP 28년째 전국 꼴찌다.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해평취수원 공동이용도 완벽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통 큰 지원을 정치권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대구경북 현안 해결에는 지역정치권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이 정치인의 역량을 과시할 좋은 기회다.

2022-04-06

단체장 인사전권이 공직자 선거개입 원인

경북도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공직사회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지방선거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일선 시·군과 함께 11개 감사반을 편성해 암행 감찰활동을 벌인다. 주된 감찰대상은 공직자가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SNS를 통해 지지 또는 비방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다. 금품·향응 수수와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비위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퇴직 공무원이 후보자로 등록된 지역은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감찰을 강화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 조치되며,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에도 일정기간 취임할 수 없게 된다.이같은 법적장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행위는 끊임없이 적발됐다.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공무원향우회를 비롯한 친목모임에 참석해 특정 후보 지지발언을 하고 법인카드로 식사대를 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현 군수 개인의 사조직모임을 총괄 운영하면서 지지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현직 단체장의 선거전략 수립에 깊숙이 개입한 공무원도 있었다.공무원들의 만성화된 선거개입 행태는 결국 선거 이후 행해지는 논공행상식 인사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누가 단체장이 되느냐에 따라 출신학교별 인사부침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단체장과 출신학교가 같은 공무원들이 핵심보직을 맡거나 승진을 한 반면, 이 그룹에 끼지 못한 공무원들은 한직으로 쫓겨났다. 일선 시·군 선거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러한 선거병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감찰활동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단체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2022-04-06

대구시장 최우선 조건은 ‘현안해결 역량’

6·1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 간 초반 판세는 역시 인지도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대구지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홍준표 의원(44%)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18.3%)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진숙 전 걸프전 종군기자(4.4%),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2.5%) 등이 추격하는 양상이었다.2주 전 에브리미디어 조사에 비해 홍 의원은 다소 하락한 반면, 김 전 최고위원은 상승 곡선을 타는 추세지만, 지지율 격차가 워낙 커 ‘홍 의원 독주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다크호스로 등장하긴 했지만, 조사시점이 출마선언 전이라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그의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부적절하다’(59.4%)는 의견이 ‘적절하다’(23.8%)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았다.정당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67.5%로 1위를 차지했듯이, 이번 대구시장선거에서도 국민의힘 공천자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국민의힘 공천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대구는 지금 시대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는 사회·경제분야 각종지표에서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IT나 첨단지식산업 쪽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외나 타지역 유수기업을 유치한 성적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이런 모든 현안을 차기 대구시장이 풀어야 한다. 몇 년간 행정력을 집중시킨다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장기간의 플랜을 가지고 차근차근 대처해야 풀 수 있는 숙제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러한 역량을 가진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려면 예비후보들의 리더십과 능력, 경력, 정책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지자를 결정해야 한다.

2022-04-05

원자재값 상승 등 3중고에 시달리는 농촌

본격 영농철을 맞아 영농준비에 나서는 농가의 농업경영 상황이 농자재값 상승 등 각종 물가 인상과 인력난 등이 겹치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도 농사짓기가 만만치 않아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는 빈 농사가 될까 봐 걱정하는 이도 많다고 한다. 영농철이라 정부의 대책이 당장 필요하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변수로 작용해 마땅한 대책도 잘 보이지 않는다.현재 농촌지방은 코로나 사태가 3년째 되면서 인력난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로 면세유 가격과 비료비 등 원자재 값이 폭등, 농산물 생산비에 반영되면서 영농 경영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가 폭등에 대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하나 농어민이 사용하는 면세유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 이후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별도 대책은 안 보인다. 또 지난해 10월 중국의 수출제한으로 촉발된 요소수 대란이 농촌지방에는 비료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전세계가 비료 대란을 우려하는 가운데 국내서 사용되는 요소비료 가격이 최근 3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염화칼슘과 암모니아 등의 가격도 급등했다. 축산농가도 비상이긴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밀과 옥수수 등 사료용 곡물 수급 사정이 악화돼 사료값 인상도 불가피하다.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근로자 규모를 1만1천550명으로 확정해 작년보다 수를 늘렸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론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근본 해결책이 안된다. 경북은 12개 시군에 1천614명을 배정받았으나 보통 경북지역 농번기(4∼6월, 10∼11월) 인력 소요 규모를 23만명 정도라 보면 올해도 인력난으로 시달릴 전망이다.지금 농촌은 영농준비에 바쁜 때다. 원자재값 상승 등의 부담을 안으면서 농사를 준비하지만 일부는 영농규모도 줄일 생각을 한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지금 가장 절실한 때다.

2022-04-05

일상회복 잰걸음…빈틈없는 의료대응이 먼저

어제부터 사적모임 인원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오는 18일부터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말고는 모든 방역조치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2020년 3월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폐지되는 수순이다.이런 분위기를 반영, 우리사회 전반에는 코로나 탈출을 위한 일상회복 조짐들이 서둘러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 주말만 해도 보문단지 등 지역의 벚꽃 명소 등에는 나들이객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항공여행업계도 입국시 격리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여행객맞이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일부 재택근무를 실시하던 기업들도 사무실 출근체제로 전환하고 있다.하루 60만명까지 치솟았던 오미크론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 평균 20만명대로 떨어져 감소세가 확연하다. 아직은 위중증환자 1천명, 사망자 300명선을 유지하고 불안한 구석도 있지만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을 감안하면 출구전략을 이제 모색할 때도 됐다.그러나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일상회복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생각하면 당국의 대응조치는 매우 중요하고 국민의 관심이다. 과거 우리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하다 한 달만에 원점으로 되돌리는 등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시행착오를 자주 일으켰다. 섣부른 시도로 국민을 실망시킨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엔데믹으로 이행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2주 후면 우리는 사회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방역의 긴장을 높이고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 한다.먹는 코로나 치료제 확보를 서두르고 동네병·의원의 대면진료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의료체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위중증환자 관리에 치중해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언제든 새 변이 발생이 가능하다. 국민 각자의 보건의식도 중요하다. 정부의 치밀한 준비로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가 되길 바란다.

2022-04-04

포항,‘국제적인 백신허브’ 인프라 갖춘다

포항경제자유구역에 ‘K허브 사이언스 파크(KSP)’가 설립돼 국내 백신허브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KSP는 미래 감염병 팬데믹에 대비해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주도로 만들어진 ‘케이허브(KHUB) 백신 컨소시엄’이 영국 옥스퍼드대 바이오 스타트업 등과 함께 만들어지는 공익재단이다.‘케이허브 백신 컨소시엄’은 백신 선진국인 영국에도 KSP를 설립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고, 현재 영국 대사관, 영국 국제통상부 등과 재단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포항에 연구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바이오 도시’를 꿈꾸는 포항시로서는 KSP유치로 날개를 단 셈이다. 포항시는 지난 2020년 6월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와 3천억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보았다.임종윤 사장은 “KSP는 ‘교육-연구-임상-생산’에 이르는 백신 산업의 전 기능이 구현가능한 국제규격의 백신 허브로서 산학연관 협력 공공사업의 선도적 모범사례로 발전할 것이며” “국가적 난제로 대두된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해 포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KSP는 비영리 공공재단이며, 연구·생산 인프라가 필요한 바이오 기업들에 연구개발 및 생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포항을 KSP 입지로 선택한 것은 오너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담겨 있지만, 포항에는 이미 바이오 관련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포항경제자유구역에는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 포항지식산업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체인지업그라운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가 입주해 있으며, 포스텍,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연구 개발 인프라가 국제 수준이다.이번 코로나 펜데믹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은 백신 개발 경험이 부족해 실질적인 방역을 해외 바이오 기업에 의존해 왔다. KSP 설립을 계기로 앞으로 포항시가 국제적인 백신허브로 부상해서, 인재와 기업이 몰려드는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