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이상민 발언,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려워"

헌재 "이태원 참사,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
헌재 "이상민, 재난안전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헌재는 25일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라고 판단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