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부동산투기를 하는 관행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정부가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킷…배수진 친 정부’ 기사를 첨부했다.
여기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열어 두고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는데, 이는 망국적인 부동산투기에 들어가는 소비적 금융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