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규제 완화···대구·경북은 ‘직접 효과 제한적’

수도권 재건축 속도↑···지방은 “역효과” 우려도
인구 유출·주택 수요 분산 가능성···지역 맞춤 대책 필요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부사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 재건축 시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 재건축 시장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대구·경북 등 지방은 직접적인 수혜보다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단일 단지도 재건축진단을 완화·면제하고 분담금 산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기대다.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착수 속도가 빨라지면 중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효과가 지방에는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경북은 이미 미분양 부담과 인구 유출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주거환경 개선이 가속화되면 수요가 더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구는 최근 몇 년간 공급 과잉과 미분양 누적이 이어져 왔고, 경북 역시 중소도시 중심으로 주택 수요 기반이 약화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수요 블랙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 측면에서도 지역 간 격차 확대가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증가하며 건설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은 오히려 신규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경북 건설업은 이미 공공·민간 발주 감소와 분양시장 침체 영향으로 부진을 겪고 있어, 정책 효과의 체감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활성화는 자금과 건설 인력의 이동을 동반한다.
대형 건설사와 금융자금이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 사업으로 집중될 경우, 지방 사업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지방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더욱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지방에는 별도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구·경북의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공주도 재생사업 확대 △산업·일자리와 연계된 주거정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의 지역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이번 제도 개편은 ‘수도권은 속도, 지방은 구조 문제’라는 기존 격차를 더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