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민주당 경북도당 “엄정 수사 촉구”

안동·문경·영천 잇따른 고발 사례 제기
“공직 중립 훼손… 관권선거 우려” 비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전경.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일부 공무원의 정치 관여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안동과 문경, 영천 등지에서 공무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사회의 중립 의무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1월 안동에서는 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이 통장과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통해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수집해 전달한 의혹으로 경북경찰청에 고발됐다. 이어 3월에는 문경관광공사 간부들이 하급 직원들에게 금전 제공 의사를 내비치며 정당 가입을 권유했다는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최근 영천에서는 마을 행사 현장에서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시장’으로 호칭하며 다른 측 인사의 선거운동 중단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역시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과 관권선거가 반복되면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책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