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2029년 1분기 목표 로드맵”

“미 국방부에 관련한 자료 제출, 한미안보협의회서 논의”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말한 전작권 관련 입장보다 진전
이 대통령도 임기내 전작권 전환 실현의지 지속적 밝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에 ‘2029 회계연도(FY29) 2분기‘(한국 기준 1분기)까지를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에 ‘2029 회계연도(FY29) 2분기‘(한국 기준 1분기)까지를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에 “현재 우리는 국방부에 2029 회계연도 2분기 이내 달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가을 초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늦어도 2029년 1분기까지 충족하겠다는 일정표가 마련됐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전작권 관련 입장보다 한 걸음 더 구체화한 것이다.

브런슨은 전날 상원에선 “정치적인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조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고 한국도 더 안전하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전날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는 그 목표 시점을 “FY29 2분기보다 늦지 않게“라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시간표가 언급됐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한반도 방어와 함께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현안으로도 대응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