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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간에 다방 등 돌며 금품절도

청송경찰서는 13일 야간에 종업원들이 잠들어 있는 다방, 카페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15개 시·군 다방, 카페 등에 침입해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4-02-14

포항 이어 구미 농협서도 돈선거 의혹 제기

최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남포항농협에 이어 구미지역의 농협 임원 선거에서도 대의원 수십명에게 금품이 살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구미의 한 농협이 개최한 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A씨는 “당선자 중 2명이 대의원들에게 수십만원씩의 금품을 건넸다”면서 “`당사자 2명이 사퇴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항의하자 모두 자진 사퇴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 “낙선한 B씨도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 항의를 했다”면서 “선거위원장이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2명에게 경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자진 사퇴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이 농협 조합장은 “우리 농협은 부정 선거 방지를 위해 `포상금 1천만원 제공`홍보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선거에 임했다”면서 “선거 당일에도 경찰관 두 명의 입회 아래 선거를 치른 만큼 금품살포 의혹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농협 이·감사의 보수는 4년 임기 기간 월 회의수당 30만원으로 모두 1천440만원에 불과하지만 조합장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선거를 놓고 대의원들 간에 과열 경쟁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4-02-13

문경 모 초등학교 교사 낙동강서 숨진 채 발견

11일 오후, 상주시 구잠1길 강창교 옆 낙동강에서 문경 모 초등학교 김모(35)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상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이 지역을 지나던 화물차 기사 하모(36)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인을 가리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4-02-13

초교교사때 제자 성추행 장학사 징역4년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학사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초등학교 교사 때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학사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대로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은 물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까지 해 피해자가 중·고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자살충동에 시달리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A씨는 2007년 7월부터 9월사이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당시 9세)의 신체 특정부위를 교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수차례 만지거나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2-13

스마트폰 상습절도 20대 덜미

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상습적으로 다른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3)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찜질방에서 손님 이모(21)씨가 자는 틈을 타 이씨의 스마트폰(시가 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일대 찜질방을 돌며 모두 7대의 스마트폰(시가 61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2-13

육군 부사관, 안동 야산서 목매 숨진채 발견

육군 상사가 근무지가 아닌 안동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11일 오후 2시30분께 안동시 풍천면 금계리 한 야산에서 국군복지단 소속 대구지역 모 부대 부사관 A(32)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군부대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겨 가족들이 가출신고를 한 상태였고, 위치추적에 나선 경찰이 해당 지역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군 당국은 A씨 동료와 유족 등을 상대로 그가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4-02-12

82개교 휴교·등교시간 조정

경상북도교육청은 11일 동해안과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 11개교는 임시휴업을 실시하고, 71개교는 등교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휴업을 실시한 학교는 포항ㆍ경주ㆍ울진지역 초등학교 6개교ㆍ중학교 1개교ㆍ고등학교 3개교ㆍ특수학교 1개교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2-12

남포항농협 임원 선거 금품살포 의혹 수사

포항의 단위농협 임원 선출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포항남부경찰서는 11일 남포항농협 임원 선출 과정에서 한 선거후보자가 대의원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금품을 받은 대의원은 “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며칠 뒤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포항남부서 관계자는 “농협 관련 선거에서 금품수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 사실 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4-02-12

본지 6·4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조작 허위보도한 지역신문사 대표 검찰 고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지가 포항MBC와 공동으로 실시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허위보도한 영덕의 지역신문사가 검찰에 고발됐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다른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왜곡 보도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영덕의 지역신문사 대표 A씨(53)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발행인인 신문의 지난달 22일자 1면에 본지의 지난 1월 3일자 1면 기사를 인용하면서 여론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출마 예정자의 이름도 함께 넣어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허위 보도한 혐의이다.A씨는 또 20대부터 50대까지 출마예상자의 선호도와 도의원 선거구별 선호도의 백분율 수치를 단순 합산하고 60대 이상의 선호도를 누락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보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이밖에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도 표기하지 않고 해당 여론조사 기사를 보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4-02-10

10년전 사건 수사 경찰관 조우, 그리고?

10년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 앙심을 품은 민간인이 해당 경찰관에게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7일 각 언론사에는 “어제(6일) 밤 포항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관 4명과 민간인이 시비가 붙어 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제보가 전해졌다.이 제보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2시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 A노래연습장에서 포항북부경찰서 강력계 소속 B경위 등 4명이 민간인 2명과 다툼을 벌였다는 것.제보글에는 사건발생 시기, 연루자 등만 나와 있을 뿐 양 측간에 어떠한 폭력 또는 고성이 오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경찰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간인 2명이 경찰관을 찾아와 시비를 건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들이 즉시 자리를 피해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또 해당 사건을 일으킨 민간인 중 1명인 C씨는 전직 세무공무원으로 지난 2004년 공무원 재직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이날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인 B경위를 우연히 발견한 C씨가 노래방으로 들어가 마이크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밝혔다.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B경위 때문에 공무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생각을 한 C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보인다”며 “당황한 B경위 일행이 황급히 노래방을 벗어나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4-02-10

여중생 성추행 20대 조사

구미경찰서는 9일 여중생을 성추행 혐의(아동 성폭행)로 A(2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밤 12시30분께 구미시 모빌라복도에서 귀가하는 중학생 B(15)양에게 새로 산 자신의 애인 여자 속옷과 바꾸자며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경찰은 이날 신고를 접수한 뒤 빌라 인근 CCTV에 찍힌 용의자를 파악 후 파출소 근무자에게 출동을 지시, 새벽 3시 30분께 구평동 롯데리아 뒤편을 배회하는 A씨를 검거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일 인의동 소재 한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 C(14)양을 같은 방법으로 성추행하고 같은날 옥계동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여자 속옷을 보여주는 등 음란 행위를 한 것도 드러났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4-02-10

대구역 열차사고 기관사 등 4명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6일 지난해 대구역에서 열차 사고를 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궁화호 기관사 홍모(43)씨와 이모(57)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대구역 열차운용팀장인 로컬관제원 이모(56)씨에 대해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 김모(33)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철도 종사자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열차사고는 단 1번의 사고로도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이 성실히 근무를 해왔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역의 경우 사고 방지 시설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8월 31일 오전 열차 출발신호를 잘못 보고 무궁화호를 출발시켜, 대구역을 지나던 KTX 열차와 추돌사고를 일으켜 승객 18명을 다치게 하고 열차를 파손해 12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2-07

범죄 신고 했다고 보복폭행

과거 자신의 절도행각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6일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혐의(상해)로 A(49·무직)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7시30분께 안동시 북문동의 한 주점에서 B(60)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절도행각을 신고해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다.또 A씨는 지난달 12일에도 `술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C(49)씨를 폭행하는가 하면 이유 없이 선배 D(52)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4-02-07

찜질방 상습절도 20대 영장

안동경찰서는 6일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5시께 안동시 태화동 한 찜질방에서 B(50)씨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은 A씨가 장기간 찜질방 생활을 해온 점 등으로 미뤄 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4-02-07

농업용 면세유류 불법유통 7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김천사무소는 6일 면세 유류를 부정유통한 사례를 적발해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했다.김천사무소는 농업용 면세 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면세 유류 판매소 8곳과 농가 21호에 대한 면세 유류 공급과 사용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1천700만원 상당의 면세유 1만4천ℓ를 부정유통한 7건의 사례를 적발했는데 농사에 사용하지 않는 온풍난방기를 변경신고하지 않고 면세 유류를 배정받아 농업 외 용도로 사용했다.김천/최준경기자jkchoi@kbmaeil.com

2014-02-07

대구 수성구 대단지 아파트 한달새 3차례 절도

대구 수성구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한달동안 3차례에 걸쳐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전기드릴을 사용한 절도범이 수성구 모 아파트 두 단지에서 최근 한달간 모두 3차례 걸쳐 문을 부수고 침입해 현금과 외화, 보석 등 수백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이 아파트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범인은 현관문을 드릴로 뚫고 나서 막대기로 자물쇠를 눌러 문을 여는 수법으로 지난달 6일, 11일, 30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대담하게 금품을 훔쳤다.경찰 조사결과 아파트는 지난 2012년 9월에도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현관문 잠금장치를 둔기로 부수고 침입해 시가 1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폐쇄회로(CC)TV 화면에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범인 1명이 찍혔다”며“이를 토대로 용의자를 최대한 빨리 검거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2-07

상습 무전취식 40대 검거

대구 중부경찰서는 6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등)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께 대구 중구 동일동의 한 술집에서 술과 안주 등 4만여원 상당을 시켜 먹고 나서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맥주병을 들고 술집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20여분 간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 됐다.또 이씨는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실내에 있던 거울을 깨고 경찰들에 욕설을 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주취폭력 혐의로 이씨를 검거한 뒤 조사해보니 상습 무전취식범이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2-07

화장할 시신을 매장할 뻔 `황당`

안동에서 시신이 뒤바뀐 채 장지로 떠났던 운구차가 급히 장례식장으로 되돌아오는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다. 5일 오전 8시께 경북도립 안동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제를 마치고 안동시 와룡면 한 장지로 향하던 A씨(75)의 운구 행렬이 40여분만에 의료원으로 되돌아왔다.이 같은 사실은 B(78)씨의 유족들이 안치실을 찾아 발인제를 지내려다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밝혀졌다.A씨의 시신은 외부 상조서비스 업체에서 매장을, B씨의 시신은 의료원 측에서 화장을 하기로 장례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 하마터면 시신이 뒤바뀌는 바람에 화장할 시신을 매장할 뻔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 사고 당시 의료원 내 시신 안치실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모두 8구의 시신이 있었지만 이를 감독해야할 관리 담당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이날 시신이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안 유족들은 의료원 측의 관리 소홀로 빚어진 일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안동의료원 관계자는 “안치실에 망자의 성함이 정확히 붙여 있음에도 외부 상조업체 직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신을 함부로 반출해 빚어진 일”이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4-02-06

승용차 추돌사고로 3명 사상

5일 오전 9시24분께 안동시 일직면 중앙고속도로 의성방향 500m지점에서 A씨(47)의 SM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B(44·여)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현장에서 차량이 전복돼 뒷자석에 탄 남편 등 가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과속 등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4-02-06

3천700% 고리 사채놀이 기업형 대부업 일당 검거

3천732%라는 엄청난 불법 고리의 사채놀이를 일삼던 기업형 대부업 일당이 검거됐다.5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서울과 대구 등지에 무등록 대부영업소를 차려놓고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 사채놀이를 일삼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기업형 무등록 대부업자 남모(39) 씨를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김모(33·여)에게 100만원 대출을 약정하고 이 가운데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83만원을 미리 공제한 17만원을 빌려 주고 나서 65일간 하루에 2만원씩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남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년여동안 영세상인 등 300여 명에게 13억여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3천732%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이자율 초과 및 무등록 대부업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2-06

예천서 산불 3시간만에 진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께 예천읍 대심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임야 1천여㎡를 태우고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산불은 예천읍 대심리 숲속 이야기 건너편 야산에서 발생해 119 소방대원들과 군청 공무원 200여명이 현장에 투입돼, 오후 10시 40분께 완전 진화됐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4-02-06

대구경찰관 3명, 자살기도 임산부 극적 구조

자살을 기도한 임산부가 신속히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지난 4일 오후 5시48분께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서대명파출소 우상규 경사 등 3명은 남구 대명동 일대 순찰 근무중 “부인이 임신 중인데 지금 집에서 자살을 하겠다고 한다”라는 112 신고전화 접수했다.1분 이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우 경사 등은 커튼 봉에 천을 건 채 매달려 있는 모습을 창문 그림자로 확인하고 곧바로 현관을 통해 사고현장인 작은 방에 도착했다.하지만,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임신 24주의 임산부는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신병을 비관해 자살하기로 작정한 뒤라 작은 방문을 잠근 상태였다. 자칫잘못하면 산모와 아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생각한 우 경사 등 3명이 동시에 문을 세게 밀고 들어가 임산부를 안전하게 구조했고 안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큰딸(9)도 진정시켰다.이날 임산부는 다행히 목을 맨 직후 바로 구조돼 목 주변에 찰과상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뱃속의 아기도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4-02-06

장삿속 치과, 환자는 봉이니까?

#사례 1. 최근 충지 치료를 위해 치과를 찾은 직장인 K씨(45)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충전재인 아말감으로 치료를 받길 원했지만 병원에서는 레진과 금 보철을 권했다. 부담을 느낀 K씨는 아말감을 요구했지만 병원에서는 “우리는 아말감 안 써요”라는 말 뿐이었다.#사례 2. 주부 C씨(54)도 충치 치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했지만 아말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채 레진과 금 보철 중 하나를 선택해 치료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결국 C씨는 일부 치아를 레진으로 때우고 금 보철을 덮어씌워 치료비로 50만원 상당을 내야 했다.이처럼 충치 치료 후 치아를 메우는 재료인 충전재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돈을 벌기에만 급급한 일부 치과 때문에 환자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아보충재 중 아말감과 글래스아이오노머(자가중합형) 두 가지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과 글래스아이오노머의 가격은 보통 1만원 내외로 매우 저렴하다.하지만 병원에 따라 레진의 경우 7~10만원, 금이나 사기는 적게는 20~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40~50만원까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익을 내기 위해 보험이 되는 충전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거나 재료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등 돈이 되는 치료만 하는 진료 횡포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치과의 과잉진료와 치료거부 등의 행태는 치과 진료 항목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치아교정, 임플란트, 틀니, 충치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은 돈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차이가 나는 등 일관성이 없다.치과에서 치료 거부를 당한 K씨는 “수십만원의 비용이 나온다는 소리에 아말감을 취급한다는 치과를 찾아 치료를 받은 결과 치료비가 겨우 1만5천 정도였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치과를 찾으면 당연히 값비싼 레진이나 금을 권유할 것이 뻔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치료비를 들여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포항지역의 한 치과 관계자는 “치료비는 저렴하게 하되 불필요하게 비싼 재료를 사용한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듣고 있다”며 “아말감이 수은중독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거나 글래스아이오노머가 보험이 적용되는 재료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는 곳도 허다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4-02-06

대구 성서 섬유공장서 불

5일 낮 12시8분께 대구 달서구 신당동 성서 2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9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 안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이날 화재는 1층 슬레이트 공장 내부 1천500여㎡와 섬유 직기 18대, 폴리원단 5만야드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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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 터진 보조금비리 포항시 통합관리 필요

포항에서 국고보조금 관련사범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지자체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포항남·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장애인 문화바우처카드를 가로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활동 보조인 12명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근로자 명단을 제출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사회적기업 대표 및 직원 5명을 각각 검거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8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포항북부경찰서에서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공무원, 사회적기업대표, 전직이장, 전 시의회의장, 상가번영회장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해 국고보조금 횡령 및 배임 사범으로 66명이 붙잡히는 등 보조금 관련 범죄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과별 관리차원을 넘어 포항시 차원에서 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포항시에 따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보조금만 하더라도 9개 장애인단체, 38개 장애인시설에 연 333억원에 이르고 보육지원과의 어린이집 관련 보조금(양육수당 포함)도 608곳 연 1천198억원에 달하는 등 2개 부서에 연 1천400억여원의 보조금이 집중돼 있다.반면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보조금은 순수한 사회단체(예술·문화·시민운동 등)보조금으로 168개 단체 208개 사업 11억원 규모밖에 되지 않아 부서별 보조금 집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보조금 관리에 대해 한 시민은 “오죽하면 국가보조금은 먼저 타내는 게 임자인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냐”며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경찰관계자도 “개인적인 윤리의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보조금 지급 기관의 관리가 허술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한정된 인력으로 과별 관리가 되는 보조금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무리라 보조금지급대상을 상대로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포항시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성의 문제다”며 “이전까지 담당자나 위탁기관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지급대상자를 상대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4-02-05

자재창고 화재 수억대 피해

4일 오후 1시 45분께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자동차부품 포장수출업체인 ㈜서영 자재창고에서 불이 나 수억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400여㎡ 크기의 작업장에는 변속기와 엔진 등 자동차 부품이 불에 타 수 억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행히 작업장에는 근로자들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회사측은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 수출하는 업체로 최근 며칠간 사실상 휴업상태였다고 밝혔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4-02-05

주차차량에 불 1천만원 피해

지난 3일 오후 10시 22분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 주민센터 인근 골목에 주차된 아반떼 차량에서 불이나 소방서 추산 약 1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 10여분만에 꺼졌다.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아반떼 차량의 엔진룸과 인근 갤로퍼 차량의 범퍼 등이 소실됐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4-02-05

정신병원 보호사가 환자 폭행 숨지게 해

정신병원 보호사에게 폭행을 당해 안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전모(34)씨가 입원 치료 이틀만인 4일 오전 5시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께 영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보호사 권모(22)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안동병원으로 이송됐었다.전씨는 정신분열 증상으로 작년 11월부터 영주의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영주경찰서는 4일 입원 중인 환자를 폭행,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요양보호사 권모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사건 당일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환자 전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씨는 경찰조사에서 “전씨가 통제에 따르지 않아 홧김에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4-02-05

전자발찌 충전 않은 50대 구속

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혐의(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차례에 걸쳐 휴대용 전자발찌의 배터리를 일부러 충전하지 않아 위치추적을 피한 혐의다.김씨는 2004년 11월 강간치상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법원으로부터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현행법에서는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2-05

법정모욕 등 사법질서 저해 41명 적발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오광수)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증과 법정모욕 등 사법질서 저해행위를 단속, 4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위증 혐의가 31명이고 법정모욕 및 강요가 10명이다. 대구지검은 이중 죄질이 무거운 박모(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38명은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모(42)씨는 상해사건에서 목격자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지도 않고 다가가지도 않았다고 증언해달라며 반복 및 강압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적발됐다.황모(60)씨는 법정에서 증인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해 법정모욕죄로 구속기소 됐다.또 최모(37)씨는 자신의 아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신고되자, 신고한 사람들에게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사법질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범죄”라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엄격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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