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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우여,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일치된 여당 모습 보여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황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을 만난 건 처음이다. 사진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1시간가량 이 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당대회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는 (전당대회를 하면) 꼭 전직 대통령들이 나와서 연설해 보기 좋더라”면서 “이 전 대통령 본인이 확답은 안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여당이니까 정부와 힘을 합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당이) 정부와 사전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치된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황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옛날에도 국정이라는 게 당·정·청(대통령실)이 긴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었다”며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인연들이 많아서 사적인 얘기를 나누고 아주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 좋았다”면서 “오랜만에 보니 옛 생각이 나서, 제가 원내대표 때 대통령을 모시고 했을 때 큰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한미FTA, 국회선진화법, 미디어법을 했다. 세금 감세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황 위원장은 한나라당·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4-05-21

김정숙 타지마할 논란 재점화… 與 “특검해야” 野 “김건희 물타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묻혀 있던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이 재점화됐다.국민의힘은 호재로 판단하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김정숙·김혜경 특검’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친명계를 가리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 ‘물타기’라며 일축하는 분위기를 보이며 극명한 차이를 연출했다.21일 외교부와 여야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것이 정상적인 외교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2년 전인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순방에 쓰인 예비비 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셀프 초청’, ‘외유성’ 의혹이 제기됐으며 당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에 맞불성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이번 논란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발간되면서 처음으로 외유성 출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시금 수면위로 부상하게 됐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담 형식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에 대해 “국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며 “당시 모디 인도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참석한 것”이라고 적었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주장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김정숙 특검’을 띄우며 맹폭에 나섰다.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등 이른바 ‘3김 특검’을 하자는 주장도 등장한지 오래다.민주당은 확대해석 경계령을 내리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고 여론의 화살을 김건희 여사로 다시 돌리기 위한 반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벌떼처럼 달려들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집중되는 국민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방탄의 일환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4-05-21

국힘 잠룡군 ‘직구’ 공방하며 존재감 경쟁

국민의힘 잠룡군들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을 두고 존재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직구 논란 관련 자신의 발언에 대해 ‘처신이 아쉽다’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불을 더 지폈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20일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유승민 전 의원과 한 전 위원장을 언급한 바 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정부의 직구 금지 정책 철회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또는 정책 실패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또 안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의 직구 금지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총선 후 첫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 “한 전 위원장이 조금만 더 빨리 말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여기에다 지난 20일에는 직구 금지 사태를 두고 오 시장과 유 전 의원 간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유 전 의원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평가되는 윤상현 의원은 “이달 10일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제가 볼 때는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힘 잠룡군에 속하는 주자들은 더 강도 높게 정부와 서로를 향해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직구 논란’ 이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정도였으나, 앞으로는 경쟁과 견제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이 정부의 직구 금지 관련 반대 입장을 드러낸 다음 날인 19일 “특검 받을 준비나 하시고”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가 지우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1

尹 대통령 취임 후 6번째…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정치 시나리오는 복잡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정치권에선 거부권 남용에 유감이라는 입장과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당연한 처사라는 의견으로 엇갈린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뒤 7일 정부로 이송된 이후 14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된 셈이다.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재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 야 7당은 모두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의힘 반대가 완강해 재의결 요건인 재석의원 3분의 2를 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재적의원 295명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197표를 얻어야 가결되기 때문에 야권 의석수(180석)에 더해 국민의힘 이탈표가 17표 이상 발생해야 가능하다.국민의힘이 성공해 재의결이 부결되면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다.이 경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어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22대 국회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표가 이탈하면 재의결이 가능해진다.안철수 의원 등 일부 당선자들은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혀왔기에 가능성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다.국민의힘이 표 단속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정치 전문가들은 대부분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여당 측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수사 시작 단계라며 무작정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건 ‘입법 폭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특히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뜨거워지면 막판 처리에 실낱 희망을 걸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대거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온전히 장악하면서 상정된 민생 법안들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가장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연금 개혁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특검법이 불러온 ‘나비효과’가 총선 이후 앞으로 여야 정국도 시계 제로 상태로 빠져들 단초를 마련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민주당은 범야권과 함께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행동에도 나설 방침이다.지난 21일 선출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까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21대 국회 막바지 정국은 거의 급랭모드로 접어든 상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1

1만여명 탈당에 놀란 민주당, 당원권리 강화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치른 이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탈당 신청자가 1만명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재명 대표도 공개적으로 당원권한 강화를 언급하는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일 국회의장 경선 이후 탈당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라며 “1천여 명은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탈당 승인 보류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의장 선거가 대다수 권리당원·지지자 의사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데 공감했다”며 “의장 선거 결과와 당 지지율 하락이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일명 ‘명심’을 등에 업은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진 뒤 당원들의 탈당이 잇따르자 지난 주말 이 대표가 당원과의 행사 자리에서 직접 ‘당원권한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이르면 오는 22∼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이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원 권리 강화 아이디어 등 워크숍에서 논의가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 주제로 토론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도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모든 의정활동 관련 직무가 결국 국민과 당원을 위한 활동 아니겠는가”라며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원권 강화에 힘을 보탰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1

경북도 2024년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경북도 노·사·민·정협의회가 21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본회의에는 이철우 지사, 권오탁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의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장,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송경창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등 지역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위원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신규 위원으로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이복선 경북여성단체협의회장, 이영옥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정성욱 TBC경북지사장, 이우진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 이은청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을 위촉했다.또한, 저출생을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인식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실천 사항을 준수하기로 상생 협약을 맺었다.실천 협약에는 △노동자는 유연한 일자리 조성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사회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지지하고 육아휴직 및 교육에 적극 참여 △사업자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며 직업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도민은 가족 형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출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며 지역 사회에서의 육아 지원 활동 등에 적극 참여 △행정기관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고용 및 복지정책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아울러 경북도-대구지방고용노동청-(재)경북경제진흥원이 협력해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지원 추진으로 도민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은 최초 주당 5시간까지 월 통상임금 200만 원 한도로 줄어드는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는 여기에 더해 월 기준급여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 구간을 통상임금 감소분을 보전할 예정이다.이철우 지사는 “모든 힘을 모아 저출생과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며, 경상북도 노사민정의 상생 협약은 저출생 극복의 든든한 지원군”이라며 “경북도는 육아 돌봄 부담 최소화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최대화를 목표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도정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1

홍준표 시장, 한동훈 대표되면 거취 결정할 수도 언급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지난 20일 소통채널인‘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되고 윤석열과 친윤이 탈당해서 신당 차린다면 국민의힘 침몰은 시간문제”라고 언급하자 “또다시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 없어 나도 거취 결정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또 “배알도 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다는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의 이같은 언급에 서정욱 변호사는 21일 힌 라디오에서 “아주 부적절한 해당 행위”라며 “새살림 차린다는 데 본인이 당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가겠다는 건지, 무소속으로 간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따졌다.이어 서 변호사는 “정정당당하게 당심과 민심에 따라 대표가 정해지는데 왜 이걸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새살림을 차린다고 나오냐”며 “이거야말로 진짜 해당 행위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홍 시장이 새살림을 차리기 전에 당에서 징계해야 한다”면서 “이 정도면 제명하든지 중징계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1

경북도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공모에 국민 관심 쏟아져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의 조성은 어떤 문제가 선결돼야 할까. “셋째 아이 낳으면 세금 100% 면제해 주자”,  “자녀 수에 따라 주거 면적 제한을 높여주자”,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출산 경력 단절 여성을 우선 채용하자” 경북도가 주관한 저출생 극복 대국민 공모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이다.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이 원하고 체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3주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 결과 총 1천15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고 21일 밝혔다.저출생 극복 아이디어와 결혼 출산 관련 제도개선 분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돌봄·교육·의료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제안들이 가장 많아 실질적인 현장 니즈(Needs)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분야별 주요 아이디어로는 경제적 지원 분야에 △첫아이 10%, 둘째는 30%, 셋째는 100% 세금 감면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100원 택시(아이행복택시)도입 △임대주택 10년 제공 및 자녀수에 따른 주거 면적 제한 개선 등 이다.일·가정 양립 분야는 △공기관 기간제 채용 시 경력단절 여성 우선 채용 △666데이 운영(한달에 6일, 6시간 근무, 육(6)아에 집중 △영유아기 자녀 부모 오전·오후로 나눠 근무시간 탄력제 운영 등이다.돌봄·교육·의료환경 개선 분야로는 △공동육아 플랫폼 구축, 육아 나눔 커뮤니티, 마을공동체 어린이집 등 △중고생 과외비 지원, 다자녀 할인 등 무제한 무상교육 실시 △가까운 보건소에 소아과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 제안됐다.기타 분야로는 △한국계 외국인(코피노, 고려인) 이민 수용 △난임부부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청춘남녀 만남 공공서비스 및 공공결혼식장 도입 등이 제안됐다.경북도는 이중 참신성·실현가능성·효과성·노력도를 기준으로 1차 실무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고,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문화상품권도 지급한다.또한, 저출생과 전쟁본부는 이번 공모전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수요자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저출생 위기는 국가 존립의 위기이자, 우리 공동체 소멸의 위기인 만큼, 온 국민이 함께 해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1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실적인 입법활동 추진

남영숙 의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가 농어민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농어업 애로사항과 관광 산업 발전 등 농어업인 생활 향상 전반에 대한 적극적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창욱 의원(봉화)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이 조례는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기존 피해복구 지원 사업 등에 더해 농가에 대한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는 지난 10년간(2013년~2022년) 자연재해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지난해에는 냉해, 우박, 호우, 태풍에 따른 피해로 3만1787ha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복구 지원 예산으로 도비 168억 원을 비롯한 총 1233억 원을 집행했다.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냉해, 집중호우, 우박 등의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저품위 농산물은 긴급한 처리를 통해 피해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여야 하지만,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다수가 폐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는 데 반해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경북도에서는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4개팀으로 구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조례로 더욱 촘촘한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최덕규 의원(경주2)이 대표 발의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4년 8월 준공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확장 준공’에 앞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제 크루즈 모항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올해 포항 영일만항의 국제여객터미널 확장 준공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매년 4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경주시와 매년 수천만명이 찾는 일본 최대의 관광지인 교토시를 뱃길로 연결하는 ‘한·일 천년고도 경주~교토간 뱃길연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한해 수천만 명의 관광객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22년 기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은 68세이고 귀농인 평균연령은 55세, 65세 이상 농가 비율은 47%에 달하고 있다.또한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고용안정성이 낮아짐에 따라, 중장년층의 귀농귀어가 잇따르고 있다. 은퇴이후에도 가업을 승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연령제한 규정을 정비한 이번 조례 농어촌 인구 유입 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제12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우리 농어업인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1

국힘 원로들 “당대표 선출에 민심 반영해야”

국민의힘 원로들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전당대회 대표 선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황 위원장과 당 상임고문단의 오찬 자리에서 대다수 상임고문은 전당대회 투표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비율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은 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것이다.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약간의 틀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바뀌었구나’ 하는 대전환을 해서 과거의 틀을 깨 주기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구성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대 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유준상 상임고문도 이날 오찬 후 취재진에게 “100% 당원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체로 대세가 ‘당심과 민심을 적절히 배분하는 게 좋지 않겠나’였다”고 설명했다.이날 최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기술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총선백서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상임고문은 “백서는 특정인의 책임을 묻는 식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백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목 상임고문은 “마치 한 전 위원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백서를 당 대표 선출 후 발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0

“통합신공항·영일만대교 역할하자” 국토위 6명 ‘1순위’ 지망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의원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당선인들은 저마다 지역구 현안 해결에 유리한 상임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배정은 원내지도부가 조율·결정한다.20일 경북매일신문이 TK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상임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인기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였다. 국토위는 철도·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다룬다. 특히 TK의 경우 TK통합신공항과 달빛고속철도, 영일만대교 등 굵직한 현안이 두루 산적해 있다. 이런 이유로 김정재(포항북)·강대식(대구 동·군위을)·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김승수(대구 북을) 의원과 권영진(대구 달서병) 당선인이 국토위를 1순위로 지망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전 원내대표도 국토위를 1순위로 지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후반기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았고, 강대식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던 만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국토위를 희망하고 있다. 박형수 의원은 화물터미널·항공물류 센터 등, 권영진 당선인은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등을 이유로 국토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위 못지않게 산자위도 TK의원 당선인들이 선호해 4명이 1순위로 신청했다. 산자위는 국비 사업 및 일자리·산업 정책 등 지역 발전 사업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상임위다. 주호영(대구 수성갑)·이인선(대구 수성을)·구자근(구미갑) 의원과 조지연(경산) 당선인이 산자위 배정을 바라고 있다. 특히 6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 의원은 “TK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챙기기 위해 1순위로 산자위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인선 의원 역시 지역 산업 자원을 챙기겠다는 입장이고, 구자근 의원은 구미산단 활성화를 위해 산자위를 지망했다. 또 경산의 기회 발전 특구 유치를 공약했던 초선 조지연 당선인도 지역 기업 유치를 위해 산자위 활동을 희망하고 있다.김상훈(대구 서) 의원과 유영하(대구 달서갑)·강명구(구미을)·최은석(대구 동·군위갑) 당선인 등 국민의힘 TK 의원 4명이 정무위를 1지망으로 꼽아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룬다.우재준(대구 북갑)·이상휘(포항남·울릉) 당선인은 환경노동위원회를 1순위로 지망했다. 다만, 이상휘 당선인은 1순위 환노위, 2순위 산자위, 3순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지망했지만 이날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됨에 따라 과방위로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21대 국회에서 환노위 여당 간사를 지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환노위, 국토위, 산자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차관 출신인 김기웅(대구 중·남) 당선인은 경력 전문성을 살려 1순위를 외교통일위원회에 지망했다. 김석기(경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통위, 국토위 중에 고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통위 간사도 거치며 경험을 쌓았고 당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만큼 지역 현안 해결과 당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역할에 대해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인 출신인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도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지망했다. 이외에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당 원내대표인 만큼 상황에 따라 남는 상임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송언석(김천) 의원은 상임위 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문제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특정 상임위에만 지원이 대거 몰리면서 TK현안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에 의원들이 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역을 위한 팀을 이룰 수 있도록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민심 확보에 유리한 상임위가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면서 “대형 국책 사업들이 국토위 뿐만 아닌 여러 상임위와 연관이 있는 만큼 다양하게 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5-20

“소비자 선택권 과도하게 제한… 국민께 송구”

대통령실은 20일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KC(국내 안전 인증) 미인증 제품 직접구매(직구) 규제’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성 실장은 또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정책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하게 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외직구 KC 인증 도입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3월부터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정책검토가 이뤄졌다”면서 “대통령실은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께도 보고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유해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박형남기자

2024-05-20

李 지사 “TK 통합, 완전한 자치정부 모델 돼야”

그동안 중단됐다 최근 불씨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완전한 자치정부 모델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이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운영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지향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단순히 행정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통합을 결정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권 확대 인센티브를 정부가 적극 준비해 줄 것도 요청했다.이 도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에게도 설명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에서 앞장서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장관과 우 위원장도 이미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고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이 도지사는 전했다.이 도지사는 20일 오전 도청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대구·경북 TF와 중앙정부 범부처 TF의 투트랙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에따라 경북도 대구·경북 TF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정부 통합모델을 만들어내면서 북부·동부지역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을 포함해 지역 전체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범부처TF는 분야별 권한이양 등 통합 지방정부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확정해 대구·경북을 필두로 500만 인구권의 광역행정 통합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자치단체간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 국가운영 방식을 대전환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대구경북통합은 지난 2019년 이철우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간에 합의를 거쳐 2020년 대구경북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그동안 진행돼 오다 2022년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됐다. 이에 지역정가에서는 오래동안 쏟아부은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해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을 비롯 시도민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줬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가 나온지 약 5년여만에 홍 시장이 통합을 언급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나는 듯 보이고 있으나 넘어야 할 산이많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0

경북도 ‘유인 잠수정 개발’ 국비 360억 확보

경상북도가 해양수산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해수부가 국내 최초로 유인 잠수정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5억원이며 국비 360억원, 지방비 40억원, 민자 35억원이 투입된다.사업이 진행되면 경북도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수중로봇실증센터, 포항)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연구를 수행한다.도는 해양장비·로봇 연구전문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수중로봇실증센터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이 경북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또 수중로봇실증센터 인근(포항 북구 용한리) 앞바다에 실해역 시험장 구축사업이 추진되는 등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연구개발 사업은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 연구성과 확산 및 지원, 유지보수 및 정비시설 구축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주관연구기관으로 수중모빌리티 설계·제작, 실증·인증, 상용화를 담당한다.휴비즈(포항)와 감소프트(포항) 등 참여기업은 선체 설계, 파워팩 개발, 생명유지시스템 개발, 운용S/W 및 시뮬레이터 개발,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공모사업이 경상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해, 관내 여러 연구원과 기업을 중심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국내 기술로 잠수정이 개발되면, 유인 잠수정 건조, 조종·정비 전문인력양성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0

“여당 몫” “절대 사수” 법사·운영위 쟁탈전

여야가 이번주부터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원 구성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기로 했지만 법안 최종 관심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두고 강하게 대립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의석수 비율대로 18개 상임위원장 중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원장도 지금껏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는 입장이다.여야가 강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연스레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에게 시선이 쏠린다. 이와 관련, 우원식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할 것”이라며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지연될 시 표결을 통해서라도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처리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전체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갈 수도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며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과 갈등만 증폭된다. 이는 국민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9

‘채상병 특검법’ 尹 거부권 유력… 전운 고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시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범야권 공조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재의결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 앞 항의 기자회견과 국회 내 농성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 따르면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투표 절차를 거쳐 확정되거나 폐기된다. 법안의 재의결을 위해선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대 국회의 범야권 의석수는 민주당 155석, 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진보당·조국혁신당 1석, 야당 성향 무소속 7석 등 180석이다. 국민의힘에서 20표가량 이탈표가 나와야 회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되고 만약 재의결도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야권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도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의원들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것에 현재는 큰 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대부분 의원들은 우리 당 기본 입장에 변화 없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김웅 의원 등이 채상병 특검 찬성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들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의원 해외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의원실에 공지하는 등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냉각되면 민생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구·경북(TK) 최대 현안 법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들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다. 여야가 대치 정국이 형성되면 22대 국회를 위한 원 구성 협상도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 /박형남기자

2024-05-19

시도지사가 다시 불 지핀 ‘대구경북통합’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에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다.특히 지난 17일 홍 시장은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을 제의했고 이에 이철우 지사도 즉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겠다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홍 시장은 지난 17일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한 언론사 주최로 열린‘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대구경북 발전결의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지난번 대구·경북 통합 논의 때 하나의 걸림돌이 됐던 것은 대구시의 위상이었지만, 이번에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대구·경북 전부를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며 “지금 자치단체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제시했다.또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면서 “인구가 국력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저야 임기가 2년여 남아있지만, 이 지사는 지금 6년이 남았으니 통합하면 대구·경북 전체가 정치적으로 제일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럴 경우 안동에는 대구광역시 북부청사, 포항에는 대구광역시 남부청사를 두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철우 지사도 이날 행사에서 “홍 시장님이 처음에는 대구·경북 통합을 반대했는데 지금 찬성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부터 통합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고 당장 TF팀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즉각 호응했다.이 지사는 당선인들을 향해 “국회의원들께서 대구·경북이 통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고 22대 국회에서 첫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대구·경북이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심지어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정부 차원에서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대대적 행정 개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여기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19년도 행정통합 공론화 등 연구실적이 충분하다”면서 “시도 실무자와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행정통합 TF 구성, 올해 내로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 2026년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 선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면 된다”고 제시했다.이에 앞서 홍 시장도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광역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면서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행정체계도 단순화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언급했다.홍준표 시장은 “이 지사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성사되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된 대구광역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며 “대구, 경북에서 출발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타 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민선 제7기 당시인 지난 2019년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를 역점으로 추진했으나 총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행정통합 논의로 중단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9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에 허은아…“2027년 대통령 탄생시킬 것”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로 허은아 후보가 선출됐다. 허 신임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허 신임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38.38%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이기인(35.34%) 후보, 조대원 후보 11.48%, 전성균 후보 9.86% 순이었다. 개혁신당 전당대회는 네 차례에 걸친 권역별 현장평가단 투표(25%), 일반 국민 여론조사(25%), 전당대회 당원 투표(50%)를 합산해 이뤄졌다.  허 신임 대표는 항공사 승무원과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출신으로,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영입돼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허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며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할 일이 많다. 중앙당을 재정비하고, 시도당과 지역 당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에서) 기초부터 광역까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각오로 뛰어야 한다”며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허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에는 전당대회 득표율에 따라 이기인·조대원·전성균 후보가 선출됐다. 개혁신당 새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 3석을 보유한 원내 4당으로서 생존 존략을 모색하고 지지층을 확대하는 게 급선무다. 특히 거대 양당 틈에서 2026년 5월 열릴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 역시도 주요 과제다.  이날 전당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냈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9

총선 백서 ‘참패 책임론’논쟁…韓 전대 출마 명분될 수도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 백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을 기술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이를 도리어 당권 도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조정훈 당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공동 책임론을 언급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둘 다 (패배에) 책임이 있다”며 “이건 팩트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서특위는 오는 29일 한동훈 비대위 때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을 불러 총선 패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한 전 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총선 백서는 6월 중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당대회 이전에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전대 이전에 총선 참패 책임론을 담은 백서가 발간되는 것으로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다만 백서 특위원장이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친한계는 반발하고 있다. 친한계 한 인사는 “조 위원장 본인의 당권 도전을 위해 한 전 위원장을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것”이라면서도 “총선 백서 논쟁이 한 전 위원장을 당내 이슈의 중심에 세우면서 자연스레 출마론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가만히 있다가는 참패 책임만 덤터기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대에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전날 광주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비공개 워크숍에서도 “백서의 공신력이 오염됐다”, “특정인을 겨냥하며 오히려 당내 분열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 위원장의 불만은 대체로 조 위원장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특위 해체 또는 위원장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논란 속에서 한 전 위원장도 몸풀기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보였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은 지지층이 다시 그를 당권 도전 무대로 불러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대해 “민심이 부르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그의 출마에 힘을 싣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9

경북도 행안부와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합동 점검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8일 태풍 ‘힌남노’ 내습 시 피해가 컸던 포항과 경주를 방문해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2024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의 복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김 부지사는 먼저 포항 냉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김 부지사는 이곳에서 경북도 하천과장으로부터 복구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본 뒤, 하천 통수단면 확보를 통한 홍수 방지를 위해 하상 준설토의 신속한 처리 및 하천 제방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호안의 견실한 시공을 통해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특히 ‘힌남노’ 내습 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냉천 주변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면밀히 살펴본 뒤 “올해 우기에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시 담당자에게 대피소 위치 및 구호세트 비치 여부를 상세히 물어보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김 부지사는 이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 중인 경주 왕신지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찾아 단순하게 공정률 파악 등 추진사항 관리 및 지적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시행청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 재해복구사업의 조기 준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학홍 부지사는 “자연재해 징후 발생 시 신속한 대피만이 재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해복구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도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9

경북도의회, 지진 재난문자 송출 범위 확대

칠곡2 국 박순범 지진 재난문자 송출 범위가 확대된다.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국민의힘)은 최근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며 2000년 이후 가장 큰 지진은 경상북도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북도민들에게 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매우 중요한 만큼 송출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진ㆍ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륙지역은 규모 3.0 이상, 해역은 규모 3.5 이상일 경우 기상청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4월 22일 칠곡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2.6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는 못 미쳐 기상청에서는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았다.경북소방본부도 34건의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됐으나, 지진 발생 시 재난문자 송출에 대한 권한은 기상청에 있다고 답변해, 경북도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박 의원은 “경북도에 칠곡 지진과 유사한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현행법상 지진 재난문자 송출이 없는 상황에서 경북도민들은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도만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대해, 경북도는 법에서 규정한 규모보다 작은 지진인 규모 2.6 이상 2.9 이하 지진에도 재난문자를 송출하겠다고 답변했다.박 의원은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규모가 작은 지진에 대해서도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며 “향후 도민들의 지진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19

경북도, 11조 해양바이오 시장 선점 종합계획 수립

경북도가 11조원에 이르는 해양바이오 시정 선점을 위해 신사업 유치, 국비 확보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종합계획에는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 동향 분석, 경북도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북형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발굴계획, 체계적인 해양바이오 기업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특히 경북도는 이번 해양바이오산업 마스터플랜에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해양바이오 관련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포항의 경우 해양바이오메디컬실증연구센터 건립. 영덕 심해바이오뱅크 및 해양생물종복원센터, 울진은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 등이다.지난 17일 해양바이오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동해안 시군과 자문위원은 해양바이오산업의 미래가치와 해양바이오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동해안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해양바이오산업 종합계획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착수보고회는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해 해양바이오산업 분야 자문위원, 경북 동해안 5개 지역 시군 담당 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김병곤 동해안정책국장은 “해양바이오산업은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동해안 지역 미래 먹거리임이 틀림없다”며, “전문가들과 시군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종합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19

경북도 저출생 서비스 본격 시작…24시간 돌봄체제 가동, 의료안전망 구축 등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에 한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저출생 극복 과제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먼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24시까지 완전 돌봄이 가능한 돌봄 시스템이 속도를 내고 있다.경북도가 직접 디자인해 주력으로 내세운 21세기형 공동체 돌봄 모델인 (가칭)우리 동네 돌봄 마을(농촌형)이 지난달 성주에서 개소했다.성주 24시 통합돌봄센터는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1~5세 미취학 아동은 24시 열린 어린이집, 6~12세 초등학생은 24시 아이 품은 돌봄공동체 등에서 사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경북도는 포항과 구미, 경산, 안동, 예천 등에 (가칭)우리 동네 돌봄 마을 39개소를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농촌형, 신도시형 등 지역 특색에 맞게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야간과 긴급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틈새 돌봄 지원사업도 가동한다. 김천시와 영주시는 주말 및 공휴일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휴일 어린이집을 별도로 운영하고, 칠곡군은 19시까지 운영하던 돌봄센터를 5월부터 24시까지 연장한다.지역의 열악한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구미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를 개소해 소아 응급 거점 의료 체계를 구축했다.경산시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와 약 처방 조제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을 운영 중이며 점차 확대하고 있다.부모의 경력 단절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일과 육아 병행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단기 일자리와 일하는 동안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이 들어선다.이를 위해 경북도와 시군, 상공회의소, 어린이집 연합회 등 관계기관 간 업무 협약 체결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출산 장려 문화 패키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영주시는 4월부터 임산부 교실 축복받는 우리 아기 희망 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는 아가 튼튼 행복 맘 프로그램과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을, 의성군은 아가 사랑 행복 키움 출산 교실 등 산모와 아기의 건강 관리를 돕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아동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체험 콘텐츠도 시행되고 있다. 영주시는 3월부터 매주 주말마다 초등학생에게 우리 아이 잘 자람, 몸으로 예술 놀이를 운영 중이며, 원거리 읍면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놀이터 플레이 버스 등 체험 놀이도 병행한다.일‧생활 균형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들도 현장에 구현되고 있다. 구미시와 영주시는 4월부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여주고 2.5~3%의 지원 금리를 지원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저출생 과제가 현장에 빠르게 구현되도록 22개 시군과 협업을 통해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19

홍준표 시장·이철우 지사, 대구·경북 통합 다시 불 지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에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열린‘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대구경북 발전결의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지난 대구·경북 통합 논의 때 하나의 걸림돌이 됐던 것은 대구시의 위상이었지만, 이번에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대구·경북 전부를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며 “지금 자치단체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제시했다. 또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면서 “인구가 국력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야 임기가 2년여 남아있지만, 이철우 지사는 지금 6년이 남았으니 통합하면 대구·경북 전체가 정치적으로 제일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안동에는 대구광역시 북부청사, 포항에는 대구광역시 남부청사를 두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도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홍 시장님이 처음에는 대구·경북 통합을 반대했는데 지금 찬성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부터 통합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고 당장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선인들을 향해선 “국회의원들께서 대구·경북이 통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고 22대 국회에서 첫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대구·경북이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민선 제7기 당시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를 역점으로 추진했으나 민선 8기 행정통합 논의로 중단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8

‘5·18 민주화운동’ 44주기…여야 광주 총집결

여야가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맞은 18일 광주에 총집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각 당의 지도부와 현역 의원뿐 아니라 22대 총선 당선자들도 대거 자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현직 의원, 당선인, 원외 조직위원장 등 약 120명은 오전에는 기념식, 오후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어 총선 결과를 평가하고 혁신 방안 및 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현직 의원, 당선인 등과 함께 180여명이 기념식을 찾았다. 민주당 역시 오후에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방문해 총선 승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 등은 전날부터 광주에 내려와 5·18 민주평화대행진과 전야제에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선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녹색정의당 지도부, 진보당 지도부와 당선인도 이날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밖에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학생 등 2천500여 명도 참석해 오월영령의 넋을 기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