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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차피 추미애? 오늘 의장 경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최종 후보가 16일(오늘) 정해진다.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 간 양자 대결이다. 당내에선 선수가 높은 추 당선인이 전반기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최종 1인으로 선출되면 사실상 전반기 국회의장이 된다. 당초 국회의장 후보 등록은 4명이 했지만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사퇴하면서 추 당선인과 우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다만 친명계가 공개적으로 추 당선인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은 어차피 추 당선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추대 움직임까지 일고 있을 정도다. 실제 정청래 최고위원과 총선 상황실장을 지낸 김민석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추 당선인을 지지하고 있고, 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와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 등도 추 당선인을 지지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강성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도 ‘추미애 국회의장 추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14일 민주당 당원은 2만1054명이 추 당선인 지지에 동의했다며 온라인 서명부를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추 당선인은 최근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며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추 당선인의 경쟁상대인 우 의원은 이날 ‘명심 마케팅’에 나섰다. 그는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추 당선인이 이 대표가 본인에게만 이야기 했다는 게 하나 있었다”며 “이 대표가 저한테만 이야기한 게 하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도 싸워야 되지만 한편으로 안정감 있게 성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5

국힘 소장파 “공정·상식 무너지는데 침묵”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15일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첫목회는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내 3040이 주축이 된 모임이다.첫목회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끝장 밤샘토론’을 진행한 후 브리핑을 열고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리는 침묵했다”고 말했다.첫목회는 △이태원 참사에서 비친 공감 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에서 드러난 분열의 정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아집의 정치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불통 정치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과 같은 회피의 정치 등을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했다. 모두 윤석열 정부와 친윤계가 중심에 선 사건들이다.첫목회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며 “오늘을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인천 서갑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상수 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모두 읽어봤고, 2022년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가 국민에게 이렇게 버림받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첫목회는 다만 김건희 여사,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박 전 후보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이승환(서울 중랑을) 전 후보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처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사과했고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강하게 입장을 냈겠지만, 진행 중이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첫목회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총선 참패 책임론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다. 박 전 후보는 “여러 사건은 어떤 한 인물의 책임이 아니라 날줄과 씨줄처럼 엮여있다”며 “앞으로도 사건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후보는 “패장이 전당대회에 나가는 게 맞는지가 궁금한 것 같은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지고 당 대표 됐다”며 “특정인을 두고 출마하라, 말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5

尹대통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축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 키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 사회도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이 나라에 큰 빛이 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언급하며 “한국 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해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때 국외로 유출됐다 지난달 18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던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이 약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언급하며 “애써주신 스님 여러분과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 사회에, 전 세계에 더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행사가 끝나고 퇴장하면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 악수했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5년만에 만났다는 점이다.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만나 차담한 이후 첫 만남이다.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만나 “반갑습니다”라며 가볍게 인사했지만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2024-05-15

尹 대통령 ‘상남자’ 홍준표 발언에 野“왜곡된 자기정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자’라고 옹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조선의 사랑꾼’이 아니라 ‘공정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이는 홍 시장이 전날인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권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고 옹호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칼끝이 김건희 여사를 향하자 관련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2명이 전격 교체됐다”며 “국민의 공분이 들끓는 상황에서 홍 시장의 언어도단은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홍 시장의 말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이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하고, 아내를 방탄하는 ‘조선의 사랑꾼’이 되는 건 권력의 사유화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강 원내대변인은 또 “아내 지키기, 자기 여자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대통령은 상남자는 커녕 ‘하남자’, ‘하수인’”이라며 “윤심, 아니 김심에 눈도장이라도 찍으려다 민심에 찍힌다. 미래의 대권 후보는 윤심, 김심이 아닌 민심이 키워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가족과 친인척 비리를 권력으로 덮지 못했다. 그게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사”라면서 “아내의 범죄 의혹을 감추느라 급급하는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상남자라 치켜세우는 여당은 오직 특검만이 답임을 알려준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5

경북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K-드림 협업체’ 2차 회의 개최

외국에서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북도가 지난 14일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케이(K)-드림 협업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 이주 허브를 위한 ‘경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 중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유치 확대를 위한 ‘취업 지원 교육패키지 2.0’ 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취업 지원 교육패키지 2.0’은 유학생들의 적응부터 취업, 정주까지 이루어지는 정책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K-Social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의 적응 지원, 역사·문화 등 경북의 정체성을 교육하는 경북학과 현장실용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 등을 통해 유학생이 취업·정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어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와 취업인턴 마이크로디그리(세부학위) 과정을 운영,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학업과 현장실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현장 실습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업 중인 유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기업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졸업 후 취업이 쉽도록 지원한다.또한 연구중심 첨단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를 선발·지원해 차세대 지역 첨단산업을 견인할 해외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연구과제 수행을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등 지역 정주 여건을 강화한다.경북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취업 지원 교육패키지 2.0’ 사업을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어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별로 우선 시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아시아 이주 허브로서의 비전을 제시한 경북 이민정책에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정착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며 “우리 지역 일원으로서 배우고 일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책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5

경북도 ‘들녘특구 프로젝트’ 특화 작목까지 확대

식량작물을 기반으로 규모화 공동영농을 통한 소득증대와 경북형 농산업 혁신모델의 비전을 선보인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프로젝트’가 특화작목을 기반으로 한 RD 기술혁신 농업대전환으로 확대된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녘특구 모델 다양화와 새로운 소득증대 모델 구축을 위해 대표 특화작목에 정밀영농 신기술을 적용한 생산성 향상 모델로 문경 오미자, 경산 복숭아, 영양 고추, 칠곡 참외 등 특화작목 들녘특구 4개소를 추가 조성한다.문경 오미자 특구는 서리 및 저온 피해에 강한 품종으로 봉화약용작물연구소 개발 신품종 ‘썸레드’를 보급하고, 특허등록된 친환경 생분해 유인망 보급으로 노동력 90% 이상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1.7배 향상시킨다.경산 복숭아 특구는 다축형 평면 재배 방식을 도입하고 스마트 무인방제 등 생력화 기술을 적용한 모델로 청도복숭아연구소와 현장실증연구를 통해 전정 등 노동력을 30% 절감하고, 생산성은 2.3배 향상시켜 나간다.칠곡 참외 특구는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에서 개발한 참외 포복형 양액재배 기술을 적용하고 전국 최초로 특허 등록한 담배가루이 포획기를 활용해 고온기 가장 문제가 되는 해충인 담배가루이를 친환경적으로 방제해 방제비용 절감은 물론 생산성이 1.8배 이상 향상되는 모델이다.영양 고추 들녁특구는 ICT를 적용한 스마트 공동육묘와 영양고추연구소에서 개발한 총채벌레 종합방제체계를 적용해 육묘기부터 칼라병에 안전하고 균일한 고추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마기뿐만 아니라 고온기에도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고깔형 하우스 비가림 재배를 통해 생산성을 3.3배 향상시킨다.조영숙 기술원장은 “식량작물 규모화를 통한 공동영농과 특화작목 RD 기술혁신을 통한 정밀 영농으로 경북 농업 대전환 모델을 다양화해 이철우 도지사의 핵심 농정철학인 농업 대전환을 조기에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농업 대전환은 돈 되는 농사를 통해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혁신적인 대응법으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5

경북도 일하는 부모 조기 퇴근과 휴식 지원…저출생 극복 지원 정책 내놔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가 함께 노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경북도가 근로자·소상공인 등 일하는 부모 조기 퇴근과 휴식 지원 및 공동체 돌봄 마을과 돌봄 유토피아 조성을 집중 추진한다.먼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조기 퇴근해도 월급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정책은 정부가 월 기준 급여 상한액 200만 원까지 보전하고 경북은 월 기준 급여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또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한 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 시에도 임금 삭감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아울러 자녀를 출산한 소상공인에게는 전국 최초로 6개월간 월 200만 원의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다.일·생활 균형 공공기관 모범 모델도 선보인다. 경북도청은 근무 시간 단축제를 현재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출산 후 육아기 집중 돌봄을 위해 연간 5일의 보육 휴가도 준다.이와 함께, 아빠 출산휴가 한 달도 전국 최초로 시행, 기존 출산휴가 10일에 기관장 포상 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약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돕는다.공동체 돌봄 모델도 새롭게 선보인다. ‘(가칭)우리 동네 돌봄 마을’은 아파트·돌봄 기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24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핀다. 경북도는 도내 5개 시·군 39개소를 시작으로 농촌형, 신도시형 등으로 확산시켜 전국적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특히, 국가 돌봄 정책을 대행하고 육아 시설 집적화, 규제 일괄 해소 등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돌봄 융합 특구’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특구 지정에 앞서 도청 신도시에 돌봄 전주기 대응이 가능한 돌봄 유토피아 ‘돌봄 융합 특구 시범지구’를 운영한다.이철우 지사는 “육아하기 좋은 환경과 일·생활 균형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저출생 극복의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도민과 적극 소통을 위해 ‘저출생과 전쟁 필승 전략을 담은 100대 정책 메뉴판’을 마련해 온·오프라인으로 도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5

경북도 ‘2024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경북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이 느끼는 불편한 규제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24년 경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공무원 포함) 참여할 수 있으며,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공모 서식을 다운로드해 이메일, 우편, 방문 또는 시·군 규제부서로 접수하면 된다.공모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복지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일상생활 분야 △청년, 경력단절자, 어르신의 취업·일자리 분야 △창업, 입지, 고용, 생산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등이다.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위원회와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 과제가 선정된다. 우수 안건 선정자에게는 10월 중에 도지사 표창과 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최종 선정된 과제는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소관 중앙부처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김경섭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5

경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 가입자 9만5000명 돌파

지역에서 행정 혁신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경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가입자 수가 9만5000명을 넘어서며, 경북이 디지털 행정 혁신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모이소’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도민 스스로 행정 정보를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 플랫폼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모바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특히, 경북도는 지난 2일부터 ‘모이소 소상공인관’ 서비스를 개시해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행정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흩어진 소상공인 정책 지원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구축했다.경북도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 사업의 통합 관리와 사업 신청 간소화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 기관 및 상담 방법 안내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현재 ‘모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농어민 수당 신청,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임업인 원클릭 서비스, 시·군 교복 및 입학 지원금 신청 등이다.또한 안동·예천·구미 등 3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한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는 다른 시·군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정우 메타버스과학국장은 “모이소 플랫폼 가입자 수 증가는 도민들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충과 업무 혁신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디지털 행정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5

경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

경북도가 지난 14일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성주군 등 11개 시·군을 시상했다.지방 세정 종합평가는 시·군 간 세수 증대를 위한 자율경쟁을 유도해 자주재원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시·군과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경북도는 올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실적 등 4개 분야 24개 세부 항목을 평가해 대상에 성주군을 선정했다.성주군은 세무조사 실적,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 등 지방세수확충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어 최우수상은 포항시·고령군, 우수상 경주시·울진군, 장려상 영주시·봉화군, 특별상 구미시·경산시·영양군·영덕군이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시·군에는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총 4천800만 원이 수여됐다.최우수상을 수상한 포항시와 고령군은 지난해 체납액 징수율, 올해 체납액 정리 보류율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은 경주시와 울진군은 올해 지방세 징수실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이철우 지사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도민을 위한 납세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5

홍준표, 윤 대통령 엄호 …검찰 인사 비난에 “방탄 아닌 상남자 도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를 놓고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엄호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며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 내던져 주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해보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이 문제 됐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 번 보라”고 썼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날 홍 시장은 유튜브 채널 ‘청년의 꿈’에서도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을 북한의 김정은과 비교하자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한 이용자가 “대통령 뒤에 누가 있기에 저리도 국민감정을 모르냐, 참모들이라도 국민 입장에서 조언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북쪽의 김정은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하자 “비교를 김정은과 하다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고 항변했다. 한편, 홍 시장은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비난하는 반면 윤 대통령은 적극 엄호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4

구자근 의원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실증기반 구축 사업 유치 환영”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실증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구미가 선정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4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 이번 사업은 구미에 VR·AR·MR 영상제공을 위한 OLEDoS 기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성능평가가 가능한 실증용 장비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공정분석 장비 구축 및 시험제작 지원 △디스플레이 공정기술 지원 및 소재·부품 성능평가 지원체계 구축 △디스플레이 및 XR 디바이스 소재·부품기업 중심의 기업 협의체 구성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구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마이크로디스플레이는 기존 디스플레이 공정이 아닌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이번 사업과 구미시·구 의원이 협력해 지난해 유치한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사업을 주축으로 산단 내 반도체 기업과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약 950억원의 생산매출과 285명의 고용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구 의원은 “구미는 우수한 반도체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에 최적의 환경”이라며 “이번 사업의 유치로 지역기업이 사업 다각화가 가능해졌으며 다양한 분야로 사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대 들어서면서 쇠퇴한 디스플레이 업계가 이번 마이크로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메타버스 산업에서 구미가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4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의원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해 한부모 가족의 복지에 관심을 더했다.  포럼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했고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상훈 의원은 “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4

경북도, 도정성과 우수 시군 및 우수 부서 시상

공무원이 내놓은 성과가 좋다면 이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경북도가 14일 ‘2023년 도정성과 우수 시·군 및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은 지난해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도정의 핵심 시책이었던 ‘지방시대 대전환’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한 곳으로 경주시, 의성군 등 9개 시·군과 농업정책과 등 9개 부서를 선정하고 도지사 표창과 함께 8억8천900만 원의 상사업비와 포상금을 수여했다.평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주요지표로 구성된 정부합동평가 실적과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민선 8기 도정 역점시책 추진실적을 합산해 평가했다. 부서평가는 도청 내 108개 부서들의 업무성과를 평가해 각 부서를 대표하는 423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신규시책 개발, 규제 개선 등 비계량적 성과에 대한 정성평가를 더했다.평가 결과 최우수 시·군에는 경주시와 의성군이 선정됐다. 경주시는 정부합동평가의 지역경제와 지역혁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특히 영유아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료 지원, 24시간 영유아 응급진료센터 등 안심할 수 있는 임신·출산 환경조성과 해안길 비치코밍, 잔반제로 캠페인과 같은 자원봉사 활성화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의성군은 정부합동평가의 지역개발과 문화체육, 환경산림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코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교육부의 방과 후 돌봄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행정력을 보였다.우수 시군으로는 김천시·구미시·칠곡군·청송군·예천군이 선정됐다. 전년 대비 실적 상승이 큰 시·군에 주어지는 도약상에는 영주시와 울진군이 선정됐다.부서평가 최우수상은 농업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끈 농업정책과가 차지했다. 농업정책과는 저출생과 고령화, 인력유출까지 삼중고에 직면한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주주형 공동영농모델인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조성 및 문경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은 성공사례 등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표준모델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은 감염병관리과·지방시대정책과·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가 수상했으며, 장려상에는 환경정책과·과학기술과·공항신도시조성과·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경북도서관이 선정됐다.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올해 도정의 핵심 어젠다는 ‘저출생과의 전쟁’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과감하고 참신한 정책들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대역사를 함께 써가자”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4

민생토론회 재개한 尹 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을 추친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으로,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만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고액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근로자 임금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악성임금체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4

경북도, 제4회 부시장·부군수 회의 열어

경북도가14일 제4회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전날 이철우 지사가 직접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을 발표한 후, 경북도 저출생과 본부장의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에 대한 발표와 22개 시·군 부시장·부군수의 저출생과 대응 시·군 추진 현황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돼 경북 22개 전 시·군이 결혼·출산·돌봄까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인 행정력 총결집의 자리가 됐다.먼저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 발표에서는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립한 경북 대표 20대 핵심과제 등 100대 과제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시군 부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경북 대표 20대 핵심 과제는 △미혼남녀 커플 ‘국제 크루즈’ 여행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청춘동아리’ △공식 만남 주선 ‘솔로 마을’ △남성 난임 시술비까지 지원 △임신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동체에서 24시까지 함께 돌봄 △돌봄도서관 운영 △돌봄 유토피아, 돌봄 융합 특구 조성 △3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월세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 맘 10시 출근 △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 도입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및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일자리 편의점 △다자녀 가정은 어디서나 우대·할인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다자녀 가정 공무원 특별 우대 등이다.어어 22개 시·군 저출생과 전쟁 시군 추진 현황 발표에서는 각 시·군 현실에 맞는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수도권 병으로 진단하고,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100대 처방전을 도-시·군이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저출생 극복의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군에서는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이 부시장·부군수 책임하에 지역 특색에 맞는 실행계획으로 전환,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도민이 체감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4

경북도 2024년 산업부 로봇플래그쉽 사업 선정

첨단산업의 발전은 지역의 경제 발전과 사회 시스템화에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로봇 사업 육성 프로젝트인 ‘2024년 로봇플래그쉽’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9억 원 등 총사업비 19억 원을 확보, 구미시와 경산시를 중심으로 경북 AI 로봇산업 육성을 선도한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로봇플래그쉽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일환으로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 협력 기반 ‘지역 로봇산업 융합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지역특화 로봇산업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한다.경북도는 이번 선정으로 △기존 로봇 기업의 성장지원(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로봇 제품의 시장 안착 지원(제품검증을 위한 실증·보급) △새로운 로봇 기업의 유입지원(구조혁신, 역량 강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이를 위해 구미와 경산을 거점으로 로봇 부품기업 육성과 웨어러블 로봇의 실증 및 보급을 지원한다. 구미는 서비스로봇 부품 기업을 육성하고 ‘제조 중심 대규모 산업단지’ 기반으로 서비스로봇 제조 생태계 밸류체인 강화를 위해 핵심 로봇 부품 개발과 수요 연계형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생산성 혁신 플랫폼을 제공해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구축한다.경산은 제조업 현장에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과 특화 분야인 재활의료와 연계한 헬스케어로봇과 재활로봇 등을 실증·보급하고 로봇 시제품 제작과 로봇 디자인을 지원해 경북 서비스 로봇 확산과 로봇혁신 기반을 마련한다.경북도는 이를 통해 웨어러블, 헬스케어 등 특화 서비스 로봇 분야의 부품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광역 협력 기반을 구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과 구미시의 로봇 부품과 경산시 지역의 완제품 가치사슬 구축에 따른 지역특화 로봇 산업 활용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정우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이번 신규 사업이 경북도가 기대하는 ‘로봇산업 선도 지역 경북’을 구축하기 위한 좋은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로봇산업이 지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4

한동훈, 차기 전당대회 등판하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 패배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외부 공개 활동을 늘리는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 “총선 직후에는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서도“최근에 행보를 보면 좀 반반인 것 같다”고 내다봤다. 홍 의원은 1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개인적으로는 한 전 위원장이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출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하면 대번에 총선 참패의 공격을 많이 받을 것이고 정치적인 상처의 데미지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이미 우리 진영에서 완전히 중요한 정치인 자산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한 발자국 쉴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인터뷰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미뤄 짐작해보면 ‘딱히 안 나간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반대한다며 “총선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진두지휘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전당대회는 나가지 않는 게 마땅하고 자연스럽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당내에서 한동훈 위원장 출마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한 전 위원장이 어수선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딱히 반론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 전 위원장의) 결심이 아직 확고하게 어떻다고 표명은 안 했지만 마음은 기울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또 “총선으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데 공격까지 받으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지치고 상처받을 수 있다”며 “결정을 존중하되 ‘각오하고 나와야 된다. 상처 입더라도 상처를 견뎌내고 뚫고 나가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친윤계 핵심 일명 ‘찐윤’ 이철규 의원은 14일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대해 “오롯이 본인 선택에 달렸다”며 “왜 3자가 나가지 말라고 압박하느냐”고 밝혔다.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원이 해야 한다”며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원이 투표로 묻는 것이지 왜 경쟁하는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이 총선 백서에 기술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유권자가 될 당원께 정보를 드리고 (선거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지언정 ‘당신 나오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게임을 앞두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은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당 일각에서 현행 ‘당원투표 100%’의 방식에서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선 규칙에 대해선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후보마다 생각이 다르다”며 “필요하다면 당원의 뜻에 따라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부가 (전대 룰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4

尹 대통령, 與 지도부와 만찬 “당 의견 경청하고 상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민감한 정치 현안보다는 당정 소통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2시간 가량 진행된 만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에 황우여 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거대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22대 국회를 맞아 당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 없이는 정국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첫 상견례 자리였던 만큼 원내 현안이나 대화 의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대통령실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만찬에는 전당대회 룰이나 시기, 채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화기애애하게 여러 얘기를 나눴다”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3

정부 ‘저출생 대책’ 지자체도 발맞춘다

매년 줄어드는 인구로 저출생 대책 수립과 실행이 한국사회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이에 대통령실과 정부, 지자체 할 것 없이 저출생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천명했다. 이 부서를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이에 몇몇 지자체는 이미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연이어 윤 대통령은 13일엔 “대통령실 산하에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을‘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라고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모두 동원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상태다.전라북도 등과 함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상북도 역시 도 차원의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마련에 고심 중이다.경북도는 이미 올해 초부터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 중심의 정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지난 1월 1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실·국별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부서별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전문가들과 이에 관해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선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 지원, 완전 돌봄 정책 등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고 한다. 경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 정책 중에는 공동체 속에서 아이를 돌보는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와 완전 돌봄을 위한 공동체 중심의 ‘아이 돌봄 시범타운’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경북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주거 용지와 행복주택 공급 확대, 공동 육아 시설과 돌봄 시설을 갖춘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 조부모·대학생 돌봄 서비스 제공 등도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된 경북도의 저출생 관련 대책은 ‘저출생 극복 비상 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재원 마련과 예산 이양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저출생 대책을 지자체 중심의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에는 이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포항시는 지난 4월 15일 추가경정예산 2조790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저출생 극복과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자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여기엔 지금과 같은 저출생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지역경제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담겨있다.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저출생 극복에 있다는 포항시의 의지도 확연하게 느껴진다.올 3월에는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바꾸는 조례 개정도 진행했다. 이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포항시의 뜻으로 평가된다.군 단위 지자체 역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책도 속속 만들어지는 추세다.청송군은 13일 주 4.5일제 시행을 위한 기관단체장과 근로자대표 간 상생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청송군 기관단체는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근로시간 주4.5일제(주36시간)를 전격 시행한다.그동안 직장생활과 가사노동,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그만두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송군은 근로자의 일상 회복과 근로자인 부모의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걸 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윤경희 청송군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게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 노동시간 단축이라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4-05-13

‘지역활력타운’ 공모 상주·영주 2곳 선정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해 공모한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영주시와 상주시가 최종 선정됐다.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 일자리 감소, 청년 유출, 지역 쇠퇴 등으로 악순환이 지속되는 지역에 귀농·귀촌하는 은퇴자·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균형 있는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된 이번 공모는 심의를 통과한 7개 도의 15곳 중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무한 경쟁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번 선정으로 영주시는 ‘플레이그라운드 HIVE’를 통해 하망동 514번지 일원 4만 3000여㎡ 부지에 총사업비 694억 원을 투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지역주민을 위한 연립주택 70호와 복합커뮤니티센터, 실내스포츠복합시설 등을 조성한다.특히, 2027년 준공 예정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대기업인 SK스페셜티 추가 투자로 유입되는 청년과 지역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과 편의시설을 갖춰 인구 감소가 심각한 영주시 도시 활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상주시 ‘청년과 지역을 잇는 상상주도’는 가장동 산11번지 일원 4만4천700㎡ 부지에 총사업비 370억 원을 투입해 타운하우스 60호, 상상플랫폼, 상상체육센터, 수직농장(2동)을 조성, 사업 현장과 20분 거리에 있는 상주스마트팜혁신밸리의 교육생과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상상플랫폼 내 돌봄 서비스와 창업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 정착 환경을 조성한다. /곽인규·김세동기자

2024-05-13

與 성일종 사무총장 “전당대회 가능하면 빨리… 7월 유력”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점으로 7월이 유력해졌다.국민의힘 사무총장에 내정된 성일종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전당대회 일정은 당헌·당규에 맞춰서 가능하면 시기를 빨리 맞추는 것이 맞다”며 “행정적으로 꼭 거쳐 가야 할 일들을 계산한 후 역산해 보면 오는 6월까지는 불가능해 보이고 오는 7월 정도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윤재옥 전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대 시기를 ‘6말 7초’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것을 두고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말씀하신 6말 7초에 들어왔을 것”이라며 “그런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오면서 로스 타임(추가 시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비대위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굳이 길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며 “전당대회를 하려면 준비위원회와 대위원회 구성, 지역순회 연설회 등의 과정을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는 전체적으로 당을 쇄신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다 들어보겠다”며 “국민과 당원, 의원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의 결과 이후 한 전 위원장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백서 때문에 전당대회 기간이 늘어지거나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의 백서나 어떤 부분이 됐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제시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황우여 비대위’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예정된 것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민생 아니겠나”면서 “민생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룰 것 같다”고 전망했다.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특별법’ 추진과 관련, “행정부가 할 일을 입법부가 정치적인 힘으로 하겠다는 것은 폭력”이라며 “헌법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가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 약 400조원 현찰을 풀어 고금리 고물가로 고생하고 있고 그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서민”이라면서 “또다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4인 가족 100만원을 준다면 그 고통이 어디에 더 가중되겠느냐”고 우려했다. /김영태기자

2024-05-13

“25만원·특검 협조” “시간 좀 갖자” 기싸움 치열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첫 회동 자리를 가졌지만, 처음부터 기싸움이 치열했다. 특히 최소 일주일에 한번 함께 밥을 먹자며 소통 의지를 다졌지만, 초반부터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예방했다.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오늘 방문한 원내대표와 수석님께서 경북과 인천을 대표하고 있어서 아마 얘기하는데 속이 편하지 않을까 싶다”며 “추 원내대표는 고향 말투여서 반갑고 배 수석도 당은 다르지만, 지역에서 소통했던 분”이라고 추켜세웠다.이에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선인들께서 부족한 저를 원내대표로 뽑은 숨은 뜻이 여러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중 하나가 박 원내대표 고향이 안동이고 경북이고 하니까 소통 잘되지 않겠냐는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배 수석을 뽑을 때도 박찬대 대표님이 인천이니까 특별히 모셔서 같이 하자고 했다. 우리가 협상하면서 제일 첫번째는 소통이다. 대화와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화답했다.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박 원내대표가 현안 쟁점 법안을 꺼내들면서 전환됐다.박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 회복이 필요한데 여당이 추경 편성에 협조해달라”며 야당에서 추진 중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또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여야간 긴장이 큰데, 국민의힘이 대통령께 수용 건의를 드리는 게 민심을 받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요청한다”면서 “라인 사태 문제도 크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기에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 즉시 열어야 한다”고 제기했다.곧바로 추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드릴 구체적인 말씀은 없다”며 “인사차 상견례 온 만큼 견해 이야기하고 하면 더 이상 대화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로 정국을 잘 풀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시간을 좀 갖자”고 맞받았다.이후 비공개 회담을 진행한 이들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소한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3

황우여 “국민 기대 부응하는 대표 선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공식으로 출범한 가운데 첫 비대위 회의를 열어 쇄신 의지를 다졌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당을 조속히 정상화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해 국민들께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우리 당이 하루빨리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마치길 바라고 있다”며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당무를 잘 처리해 속히 국민들이 바라는 여당다운 국민의힘이 되도록 모양을 갖추겠다”고 했다.이날 회의에는 황 위원장과 당연직 비대위원인 추경호 원내대표 및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 김용태 당선인 등 7명이 참석했다.추 원내대표는 “한시적인 지도부라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의석 수가 현저히 모자라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에 맞서는 길은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밖에 없다”며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이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 면모를 되찾아 국민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정 정책위의장은 “총선 민심을 높게 받들고 겸허한 자세로 깊이 성찰하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체감형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짐했다. 유 비대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의 무거움을 거듭 새기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변화와 혁신을 하는 국민의힘으로 반드시 거듭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회의에서 일부 비대위원은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원외위원장 및 일부 의원들은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50%·일반여론조사 50%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도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전 비대위원은 “비대위는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 심판, 회초리에 응당한 변화와 혁신이 따라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경선 룰과 관련해 원외위원장들은 이미 황 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경선룰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속하게 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엄 비대위원도 “전당대회 룰과 개최 시점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여러 의견을 잘 청취하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심사숙고하겠다”고 전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김 당선인 역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이 국민을 향해 열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3

추미애 국회의장에 무게… 22대 입법 독주 가속화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당내 기류가 추 당선인에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달 말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오를 경우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친명계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당선인을 사실상 추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했던 6선의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추 당선인과의 단일화를 선언했고,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도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배경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경선 후보 등록 전에 조 의원과 정 의원을 만나 불출마를 설득한 사실이 알려지며 지도부에서 막판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 의원도 경선 후보 등록 당시 친명계 인사로부터 불출마 압박을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추 당선인이 선수와 나이 모두 가장 많은 만큼 당내에서도 추 당선인 쪽으로 자연스레 의견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추 당선인이 당선될 경우 21대 국회보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권한을 행사하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어 야당의 입법 독주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날 예정이다. 추 당선인도 이미 총선 직후부터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고 누누이 밝힌 바 있다.다만 추 당선인과 경쟁하고 있는 우 의원은 완주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명심’ 경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후보직에서 사퇴한 조정식·정성호 의원을 두고 “(그들은) 친명 후보가 아니다. 나야말로 진짜 친명”이라며 “나를 견제하기 위해 후보들 간에 그런 것 같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강성 친명계 추 당선인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유력시되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국민의힘 사무총장에 내정된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은 추 당선인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의장을 통해 국회 운영에서 폭주하겠다고 어느 정도 각이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늘 중립지대에 있으려 노력을 많이 했다”며 “과거 훌륭한 의장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입으로 민심을 외치며, 정작 행동은 명심만 좇고 있다”며 “원내대표도, 국회의장 후보도 이 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웃지 못할 광경”이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2024-05-13

尹 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하라” 지시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저출생 수석실이 신설되면 현행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7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는 3실장-8수석이 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저출생부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하고 이야기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하면서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참석자들은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여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을지, 정부·여당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