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건강 관리에 활용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법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자율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과 관련 하위규정 개정을 마치고,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4년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2단계 시행으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헬스 기술 확산에 대응하고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건강관리 기기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는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습관을 기록·분석해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번 제도에서는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우선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향후 운동·식이·정신건강 분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 제도의 핵심은 자율신고제와 성능인증제 도입이다. 제조·수입업체는 제품명, 사용 목적, 제조·수입자 정보 등을 식약처에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정보는 대국민 공개된다. 또 기업이 희망할 경우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 제품에는 인증 표지를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관리도 강화된다.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판매중지·폐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공개된다. 그동안 명확한 규제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디지털 건강관리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식약처가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7%가 “정부가 지정한 공인기관의 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구매 의향도 76%에 달했다. 정부 관리 제도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CES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디지털헬스가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민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하고, 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6

혁신 의료기기, 최단 80일 만에 의료현장 진입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최단 80일 만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에 대해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곧바로 의료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새로운 의료기술은 의료기기 인허가 이후 기존기술 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최대 490일이 소요됐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어, 전체 절차가 최단 80일로 단축된다. 새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혁신 의료기기로서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강화된 임상평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로 규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존기술 여부 확인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즉시 사용을 고시하는 방식이다. 대상 품목은 디지털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의료용 로봇 등 총 199개로, 이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의료기기가 113개로 가장 많다. 체외진단시약은 83개 품목이 포함됐다. 정부는 신속한 시장 진입과 함께 환자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즉시진입 의료기술이 비급여로 사용되는 동안에도 필요할 경우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 제도를 통해 우수한 의료기기의 조기 현장 도입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안전하지 않은 기술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비급여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도 “AI 등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강화된 임상평가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6

6·3 地選 이슈 - 출마 예정자에게 묻는다

포항 원도심은 단순히 낡은 상권이 아니다. 해방 이후 75년 동안 행정, 교통, 산업, 상업의 중심으로 기능하며 축적된 막대한 공적 자원이 응축된 공간이다. 중앙상가는 그 일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포항의 도시재생 정책은 지난 수년간 중앙상가라는 ‘점(點)’에 매달려 왔다. 결과는 냉혹하다. 2017년 이후 14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중앙상가 공실률은 50%에 육박하며 원도심 전체는 더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다. 이는 정책 실패라기보다 접근 방식의 한계다. 상권 하나를 살리겠다는 근시안적 처방으로는, 이미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선 도시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중앙상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아니라, “원도심에 축적된 75년의 도시 인프라를 어떻게 다시 쓰게 할 것인가”다. -외곽 확장을 멈출 결단, ‘도시개발총량제’ 도입 의지는 있는가 △원도심 재생의 최대 걸림돌은 역설적으로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팽창이다. 포항은 지난 수십 년간 신도시, 택지지구, 산업단지를 끊임없이 외곽에 조성해 왔다. 인구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데, 도시는 계속 넓어졌다. 그 결과 도심은 비고, 인프라는 분산됐으며 행정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구조에서 원도심 재생은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외곽 택지 개발을 방치한 채 원도심에 수백억 원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는 이유다. 출마 예정자들은 더 이상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외곽 확장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총량제를 도입해 압축도시·적정도시로 전환할 것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 원도심 부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생존 전략의 문제다. -원도심을 견인할 ‘핵심 거점’, 어디에 무엇을 둘 것인가 △도시는 거점이 움직일 때 되살아난다. 현재 포항 원도심에는 이를 견인할 명확한 앵커 시설이 없다. 그래서 제기되는 대안이 (구)포항역 일대다. 철도와 교통의 중심이자 대규모 공공부지가 남아 있는 이 공간에 포항시청을 이전하는 방안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다. 하루 수천 명의 행정 수요와 방문 인구를 원도심으로 끌어들이는 구조적 전환이다. 또 다른 선택지는 현 포항시청 부지다. 이곳을 과감히 스타트업파크, 창업혁신캠퍼스로 전환해 포스텍, 지역 산업과 연계된 미래산업 거점으로 재구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핵심은 ‘상업 활성화’가 아니라 ‘도시 기능의 재배치’다. 시장 후보들은 원도심 재생의 구심점이 될 핵심 거점을 어디로 설정하고, 어떤 기능을 담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원도심을 ‘화이트존’으로 바꿀 정치적 용기가 있는가 △과거의 원도심은 장사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미래의 원도심은 일하고, 살고, 실험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용도지역이라는 경직된 틀부터 깨야 한다. 주거, 상업, 업무, 연구가 유연하게 섞일 수 있는 ‘화이트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포항 원도심은 이미 도로, 상하수, 공공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완비된 공간이다. 여기에 창업, 연구, 주거를 결합한 복합기능을 입히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도시 전략이다. 중앙상가 역시 과거의 상업지구가 아닌, 포항의 미래 산업과 창업 생태계를 실험하는 공간으로 전환돼야 한다. 출마 예정자들은 이러한 대전환을 감당할 철학과 실행력을 갖추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 ‘재생’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됐는가 △원도심 재생은 조형물 몇 개 세우는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의 혈관을 다시 잇는 고난도의 수술이다. 접근성, 생존비용, 행정 규제, 개발 방향이 동시에 바뀌지 않으면 어떤 공약도 공허해진다. 지금처럼 외곽은 계속 키우고, 원도심엔 처방전만 남발한다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중앙상가의 50% 공실은 실패의 결과이자 경고다. 차기 포항시장은 이 숫자를 피할 수 없다. 원도심이라는 심장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의 재생사업으로 시간을 보낼 것인지. 유권자들은 이제 구호가 아닌 구조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포항의 원도심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 문제는 용기다. 75년의 공적 자산을 다시 설계할 정치적 결단이 있는가. 이번 지방선거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냉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1-25

설 차례상 비용 ‘주춤’ 숨통 트이나···시장 29만원·마트 40만원

설을 3주가량 앞둔 가운데 올해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해 온 설 물가가 다소 주춤하면서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한층 완화될지 주목된다. 전문 가격조사기관인 (사)한국물가정보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설 차례상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29만6500원, 대형마트는 40만6880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98%, 0.64% 낮아진 수준이다. 올해는 차례상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일류와 견과류 가격 하락이 전체 비용 감소를 이끌었다. 대표적인 제수 과일인 배 가격(3개)은 전통시장 기준 지난해 2만7000원에서 올해 1만8000원으로 약 33% 내려갔다. 대추(1되)도 8000원에서 6000원으로 약 25% 하락했다. 이는 출하 여건 개선과 생산량 증가로 공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채소류도 비교적 안정적인 출하 여건 속에 가격이 내려갔다. 김장 이후 배추와 무 등 주요 품목의 공급 안정과 수요 둔화가 겹치며 무는 4000원에서 3000원, 배추는 7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35%, 14.29% 내려갔다. 반면 수산물류와 일부 가공식품 가격은 상승했다. 조기와 동태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수산물은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올랐다. 특히 조기(3마리)는 지난해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5% 급등했다. 또 쌀값 상승이 제조 원가에 반영되면서 떡 등 쌀 가공식품 가격도 함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정보는 올해 차례상 비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한파가 이어질 경우 기온에 민감한 채소류와 과일류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팀장은 “이번 조사는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이 미반영된 가격이므로 향후 할인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설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1-25

트럼프, 캐나다에 “100% 관세”···중국과 관세 인하 이행 시 즉각 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가 중국과 합의한 관세 인하를 이행할 경우 캐나다산 수입품 전반에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가 중국과 관세 인하 합의를 이행하면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즉각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동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관세가 낮은 캐나다가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경유지’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국은 이미 합성 마약 펜타닐 밀수 대응을 명분으로 캐나다에 35%의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의 대미 수출품 상당수는 이 면제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카니 총리를 향해 다시 한 번 ‘주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카니 주지사가 캐나다를 중국이 미국으로 제품을 밀어 넣기 위한 ‘중계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중국은 캐나다를 집어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카니 총리는 이달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 합의에는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EV)에 부과하던 관세를 연간 4만9000대 한도 내에서 100%에서 6.1%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제재 관세를 부과했으며, 트럼프 행정부 역시 10%의 펜타닐 관세에 더해 10%의 상호 관세를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 측은 고율 관세가 적용돼야 할 중국산 제품이 캐나다를 거쳐 저가로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트뤼도 전 총리 재임 당시에도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지칭한 바 있다. 카니 총리는 23일 폐막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염두에 두고 대국의 행태를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5

심각한 내수부진, 자영업자 감소폭 5년만에 최대치...청년층 큰 타격

지난해 자영업자 감소폭이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들에게 닥친 고용한파가 창업 위축과 조기 폐업으로 이어지면서 20·30대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은퇴 연령대인 60세 이상은 2016년부터 10년 연속 늘어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령 인구가 생활 영위 수단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줄면서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 이후로 5년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24년(-3만2000명)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는 2022년 11만9000명, 2023년 5만7000명 각각 늘며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2024년 다시 감소세(-3만2000명)로 돌아선 이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누적된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심각한 건 청년 자영업자가 타격이 컸다.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 1년 새 3만3000명 줄었다. 2023년부터 3년째 감소세다. 30대도 63만6000명으로, 3만6000명 줄었는데 역시 3년 연속 마이너스다. 이들 20·30대가 주로 종사하던 업종은 내수와 직결된 운수창고, 도소매업이라는 점에서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영 노하우와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 사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경기 변동이나 유행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폐업으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은 6만8000명 늘어난 21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6년(4만5000명)부터 10년 연속 증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정부 2025년산 쌀 시장격리 10만t 보류

정부가 2025년산 쌀에 대해 추진 예정이던 시장격리 10만t을 보류하고,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 물량을 최대 6만t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쌀 수급 동향을 점검한 결과, 시장격리 물량과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초 2025년산 쌀이 16만5000t 과잉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쌀 소비량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과잉 규모를 약 9만t으로 재산정했다. 이는 가공용 쌀 소비량이 전년보다 크게 늘면서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단경기 공급 부족으로 양곡연도 이월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2025년산 쌀이 수확기 이전 조기 소비된 점을 감안할 경우 시장격리를 그대로 추진하면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대책에서 발표했던 시장격리 물량 10만t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사전격리 대상이던 4만5000t은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쌀값 동향을 보며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부양곡 대여곡 5만5000t의 반납 시기를 1년 연기해, 산지유통업체가 원료곡을 무리하게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가공용 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 계획을 기존 34만t에서 최대 40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최근 가공용 쌀 소비량 증가로 기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2000억원)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의 의무 매입 기준도 150%에서 120%로 완화해, 유통업체의 매입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쌀 수급 정책은 생산자·유통업체·소비자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해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쌀값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격리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가공용 공급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안정이 지연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4

모태펀드 2.1조 출자···벤처펀드 4.4조 조성

정부가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2조1000억원을 출자하고, 총 4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사업은 전략 분야 육성,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글로벌 투자 유치, 회수시장 보완 등을 핵심 축으로 한다. 중기부는 이번 출자에서 AI·딥테크 중심의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에 5500억원을 출자해 1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창업 초기부터 스케일업, 유니콘 후보기업까지 성장 단계별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 합동 투·융자를 연계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펀드’에는 2300억원을 출자한다. 정부는 매년 여러 지역을 선정해 모펀드 4000억원, 자펀드 7000억원 이상을 조성하고, 2026~2030년 5년간 자펀드 3조5000억원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에는 13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수시 출자 방식 도입과 글로벌 모펀드 신설 등을 통해 해외 자본의 국내 벤처투자 참여를 유도한다. 초기 투자 위축에 대응해 창업초기 전용 펀드는 출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확대하고, 신생·소형 운용사를 위한 루키리그를 운영한다. 재도전 펀드는 출자 규모를 4배 확대해 재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 펀드와 기업승계 M&A 펀드 등에도 총 3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을 강화한다. 이번 출자사업에는 지역 투자 20% 의무화, 지역·초기 투자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 인센티브 확대, 초기 투자 실적의 선정평가 반영 등 제도 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구주 매입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특례도 유지된다. 출자 제안서는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하며, 심의를 거쳐 4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4

대구·경북, 초소규모 건설·벌목현장 사망사고 50% 감축 나선다

대구·경북 지역이 산업재해·임금체불·청년일자리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노동행정의 선도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지역별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목표와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생중계로 공개되며 정책 투명성과 현장성을 강화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회의에서 초소규모 건설·벌목 현장 사고 사망자를 전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구·경북은 축사 개보수와 태양광 설치가 잦은 농촌 지역, 노후 산업단지,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및 산불 복구에 따른 벌목 작업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산업재해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을 정책 관리의 ‘길목’으로 확보하고, 공유·집중 점검과 현장 밀착 관리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문제에서도 대구·경북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대구청은 임금체불액을 전년 대비 10% 줄이는 한편,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20% 이상 확대해 상습·악의적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지역 산업 구조상 영세 사업장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예방 감독과 사후 청산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도 대구·경북은 분명한 수치를 제시했다. 대구청은 청년 취업자 수 7천 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10% 이상 늘린 수준이다. 지역 대학·고용센터·지자체와 연계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에서 “노동시장 3대 격차 해소는 관행적 행정이 아니라 지역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핀셋 행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처럼 산업 특성이 뚜렷한 지역일수록 지방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지방관서별 목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전국 기관장회의를 정례화해 지역이 주도하는 노동행정 모델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4

국민연금 기금위원회 이례적으로 1월 개최

국민연금이 연금 운용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기금위원회를 26일 열기로 했다. 통상 매년 2∼3월쯤 전년도 결산 등을 심의하는 1차 회의가 열리는데, 결산이 끝나지 않은 1월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사용자·근로자 대표와 지역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연초부터 기금위 회의가 열리는 것은 국내주식 비중 등 전체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환 헤지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과 수익성을 고려해 자산배분 전략을 검토·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기금 운용의 안정성 또한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 한도를 어떻게 조정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금운용위가 정한 2026년 말 기준 자산 배분 목표 가운데 국내주식 비중은 14.4%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17.9%로 이미 목표치를 넘어섰고, 코스피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이탈 허용 범위 상한선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존 목표치 때문에 국내주식을 매도할 경우 주식시장과 국민연금 수익률에 모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에서 열린 올해 첫 타운홀미팅에서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고갈 걱정이 없어진 것이 다행”이라 했고, 지난 연말 국민연금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주식 배분 비중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기금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국내 주식과 외환 변동성이 커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을 위한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대구·경북 예금은행·비은행금융기관 흐름 엇갈려···자금 성격 변화 뚜렷

대구·경북 지역 금융기관 수신과 여신의 구조를 기관 유형별로 보면, 자금 흐름의 성격 변화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2025년 11월 중 대구·경북 지역 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동향’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11월 들어 전월 대비 398억원 증가하며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감소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자유예금(+8491억원)과 공금예금(+3599억원)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기업 결제성 자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금이 은행권으로 유입되며 단기 유동성 중심의 수신 구조가 강화됐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8627억원 감소하며 큰 폭의 감소로 전환됐다. 자산운용회사(-2396억원), 상호금융(-2159억원), 새마을금고(-3022억원) 등 대부분 업권에서 수신이 줄었다. 이는 개인 투자자금이 예·적금 등 수신 상품에서 이탈해 금융시장 내 다른 투자처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신 흐름에서도 기관별 온도차가 확연하다. 예금은행 여신은 11월 3조8086억원 감소하며 한 달 만에 급격한 축소로 돌아섰다. 가계대출은 2122억원 증가했지만, 기업대출이 3조9608억원 감소하며 전체 여신 감소를 주도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2조9820억원 줄어 지역 기업 자금 여건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1329억원 증가하며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기업대출 감소세는 지속됐으나 감소 폭이 축소됐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1532억원 증가하며 전체 여신 증가를 견인했다. 이는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대구·경북 지역 금융 흐름은 예금은행 중심의 기업자금 회수와 결제성 자금 유입, 비은행권 중심의 가계대출 확대라는 이중 구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과 함께 가계 부문의 차입 구조 변화가 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6-01-23

포스코스틸리온, ‘농어촌 ESG실천 인정기업’ 2년 연속 선정

포스코스틸리온이 농어촌 지역 상생 협력과 ESG 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농어촌 ESG실천 인정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포스코스틸리온은 22일 농어촌 지역의 주거·교육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ESG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ESG실천인정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어업·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실현하고 ESG 경영을 실천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한다. 포스코스틸리온은 2009년부터 농촌 지역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매년 800포기 이상의 김장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해왔다. 또한 프리미엄 컬러강판 브랜드 ‘인피넬리’를 활용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꺼비하우스’를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 중학교 로비 리모델링 등 교육 인프라 개선 사업도 진행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인정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천시열 포스코스틸리온 대표이사 사장은 “앞으로도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활동을 확대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도 소멸 위기 지역 활성화를 위한 ‘폐교 업사이클링 프로젝트’와 ‘도시혁신스쿨’ 등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ESG 활동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처음으로 ‘농어촌 ESG실천 인정기업’에 선정됐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3

iM뱅크, 지역사회 ESG 가치 확산 상생협력 체결

iM뱅크(아이엠뱅크)가 영남대학교, 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사회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자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2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이시원글로벌컨벤션홀에서 열린 ‘YU-ESG 경영 비전 선포식’에서 진행됐다.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과 금융기관, 산업계가 참여해 민·학·금융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지역 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교류와 교육·연구 협력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 ESG 가치 확산과 ESG 공동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정훈 iM뱅크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인재 육성과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금융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3

국내 연구진, 태양계 탄생 비밀 풀었다

국내 연구진이 태양계와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별이 태어나는 초기 단계에서 고온 환경에서만 형성되는 ‘결정질 규산염’이 만들어지고, 이 물질이 태양계 외곽까지 이동하는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이정은 교수 연구팀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을 활용해 별 생성 과정에서 규산염이 결정화되는 현상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 게재됐다. 규산염은 지구 지각의 약 90%를 차지하는 핵심 광물로, 지구형 행성과 혜성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특히 결정질 규산염은 섭씨 60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극도로 차가운 태양계 외곽의 혜성에서도 결정질 규산염이 발견되면서, 고온에서 생성된 물질이 어떻게 태양계 외곽까지 이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중적외선 분광기(MIRI)를 이용해 뱀자리 성운에 위치한 태아별 ‘EC 53’을 관측했다. EC 53은 약 18개월 주기로 밝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폭발적 질량 유입(accretion burst) 현상이 반복되는 천체로, 별 형성 초기 단계를 연구하기에 최적의 대상이다. 연구진은 EC 53의 휴지기와 폭발기를 각각 관측한 결과, 폭발 단계에서만 결정질 규산염 특유의 스펙트럼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별 탄생 과정에서 원시행성계 원반 내부가 고온으로 가열되며 규산염이 실제로 결정화된다는 사실을 관측으로 입증한 것이다. 또 원반 내부에서 생성된 결정질 규산염이 원반풍(disk wind)을 타고 차가운 원반 외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냈다. 이를 통해 태양계 형성 초기, 고온 환경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혜성 형성 영역까지 운반되는 경로가 구체적으로 규명됐다. 이번 연구는 규산염 결정화와 이동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장을 직접 관측한 세계 최초의 사례다. 그동안 난류 혼합이나 대규모 물질 이동 가설만 제시돼 왔던 태양계 형성 초기 물질 순환 과정이 하나의 일관된 물리적 시나리오로 설명될 수 있게 됐다. 연구를 이끈 이정은 교수는 “20여 년간 축적한 이론적 예측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는 새로운 관측 수단을 통해 마침내 검증됐다”며 “후속 관측을 통해 규산염 결정화와 물질 이동 과정이 다양한 별 탄생 환경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태양계뿐 아니라 외계 행성계 형성 과정 연구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별이 태어나는 순간 원시행성계 원반의 광물학적 성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결과가 행성과 혜성의 구성 성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2

뉴스&이슈 = 보고 싶은 것만 본 행정, 학산천 산책로에 남은 불편한 흔적

우리는 종종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괴테도 “우리는 자신이 찾는 것만 보고, 자신이 아는 것만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행정도, 시민도 이 문장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대규모 도시개발과 환경사업 앞에서 이 문장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학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 실패나 설계 미흡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행정이 무엇을 보려 했고, 무엇을 보지 않으려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동시에 시민들이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목소리를 냈는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 학산천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성과와 오류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최근 들어선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하부 산책로와 관련,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교량 높이가 지나치게 낮아 보행자들이 5~6m 구간을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야 하는 구조로 시공돼 있어서다. 정상적인 산책로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에는 ‘머리조심’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보행자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돌린 셈이다. 더 황당한 것은 그 위에 덧붙여진 “머리를 숙이면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라는 교훈적 글귀다. 설계와 시공의 부실로 만들어진 불편을 시민의 자세와 태도 문제로 치환하게 해 놨다. 이 아래를 지나면 안전을 안내받기보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는 불쾌감이 먼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같은 장면은 학산천 복원사업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먼저 고민했다면 나올 수 없는 설계이고, 사후 보완 역시 구조 개선이 아니라 안내문 부착에 그쳤다. 생태복원을 내세웠지만, 정작 사람의 동선과 일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에 빚어지고 있는 일이다. 행정은 종종 ‘우리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랐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이 언제나 정답이었는지는 사후 검증을 통해서만 확인된다. 문제는 검증의 장이 충분히 열리지 않는 데 있다. 공청회는 형식에 그치고, 시민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남기 일쑤다. 그렇게 결정된 정책은 행정의 치적으로 포장되고 홍보된다. 반면 실패의 책임은 흐릿해지고 이런저런 변명으로만 남는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늘 행정의 성공 사례만을 보게 된다. 시민사회 역시 바쁜 일상 속에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엔 한계가 있기에 시간만 지나면 숙진다. 서로가 불편한 질문을 피하는 그 문화는 일상 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 논란이 인 비슷한 사업들이 또 다시 반복되는 원천이다. 포항시가 올해 추진하기로 한 양학천 생태복원사업도 그중 하나다. 괴테의 말은 여기서 다시 의미를 갖는다. 행정이 자신이 원하는 성과만 보고 있다면, 시민은 더 넓은 시야로 질문해야 한다. 왜 이 방식이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유지관리 비용과 재난 위험은 충분히 검토됐는지 묻는 역할은 결국 시민의 몫이다. 도시는 행정만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정책은 비로소 현실을 닮아간다. 생태하천이 진정한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사 이전보다 공사 이후의 관리, 그리고 행정 이후의 시민 감시가 더 중요하다. 박수보다 질문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건강해진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찬성도, 감정적인 반대도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다. 괴테의 문장을 다시 곱씹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1-22

대구·경북 수출, 연말 ‘쌍끌이 반등’

2025년 12월 대구와 경북의 수출이 나란히 증가하며 지역 수출 회복의 신호를 보였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22일 발표한 ‘2025년 12월 대구·경북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 수출은 8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했다. 경북 수출도 33억 9000만 달러로 2.9% 늘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대구는 10대 수출 주력 품목 가운데 9개 품목이 증가하며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월별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지역 1위 수출 품목인 이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가 66.3% 증가했고, 자동차부품도 16.1% 늘었다. 특히 자동차부품은 미국 16.7%, 멕시코 21.8% 증가하며 지난해 월별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이 밖에도 △기타기계류 140.9% △AI 가속기용 인쇄회로 52.3% △제어용케이블 63.4% △의료용기기 51.9% 등 수출 효자 품목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폴리에스터직물은 21.0% 감소하며 12개월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국가별로는 중국 40.1%, 미국 12.1%, 베트남 24.1%, 태국 34.2% 등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늘었다. 이로써 지난해 대구의 연간 수출은 이차전지소재와 첨단산업용 부품 수출 회복에 힘입어 90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24년 대비 1.8% 증가했다. 경북 수출은 IT제품군의 호조가 반등을 이끌었다. 무선통신기기부품은 4.9%, 무전전화기는 120.0%, 평판디스플레이는 25.0% 증가했다. 기타정밀화학원료도 10.9% 늘며 8개월 만에 반등했고, 자동차부품 역시 13.5% 증가하며 선방했다. 다만 미국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철강제품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북 전체 수출에서 철강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8%에서 지난해 16%로 낮아졌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베트남 수출이 각각 26.3% 증가한 반면, 중국은 4.7%, 일본은 10.4% 감소했다. 지난해 경북 연간 수출은 384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6% 줄었다.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대구·경북 수출이 동시에 증가한 것은 지역 수출 회복의 긍정적 신호”라며 “대구는 이차전지소재와 첨단산업 부품 공급기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경북은 글로벌 IT 제조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2

2026년 대구 부동산 시장, ‘입주 절벽’ 속 양극화 심화⋯하반기 반등 신호

2026년 병오년 대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초입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과잉 공급의 후유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례 없는 ‘입주 절벽’이 본격화되며 수급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전문회사인 ‘대영레데코㈜’와 ‘빌사부’의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신규 주택 공급은 3116세대로, 2024년보다 약 1800세대 감소했다. 특히 상반기에 집중된 후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점 자금 부담과 기존 주택 매각 부진으로 갈아타기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다. 준공 후 분양 1개 단지와 후분양 7개 단지가 잇따랐지만, 범어2차 아이파크를 제외한 다수 단지가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영향으로 전체 미분양은 줄어드는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증가하는 수급 불균형이 나타났다. 2025년 11월 기준 대구 미분양은 7218호로 2022년 고점 대비 43% 감소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같은 기간 281호에서 3719호로 급증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7만 7700여 세대가 입주한 이후 공급이 급감하면서, 2026년 예정 입주 물량은 1만 179세대로 줄어든다. 상반기 남구 명덕역 이편한세상, 대명힐스테이트2차, 대명자이 등 3개 단지 4758세대 입주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는 신축 입주 단지가 사실상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입주 물량은 2027년 1152세대, 2028년 1498세대로 더 줄어드는 구조다. 미분양 해소도 속도를 내고 있다. 힐스테이트 칠성 더오페라의 월세 전환, 수성레이크 우방 아이유쉘과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2차의 CR리츠 전세 전환 등으로 대량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서 빠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6년 1월 미분양이 6000세대 미만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2026년 대구 시장은 전 지역이 함께 오르는 장이 아니라, 핵심 입지와 신축 위주로 회복되는 전형적인 ‘똘똘한 한 채’ 시장이 될 것”이라며 “입주 절벽 구간에 진입하면서 하반기에는 신축 희소성이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불가피하다”며 “정책 변수로 회복 속도는 조절되겠지만, 수급 구조 자체는 매도자 우위로 재편되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2

대구공항, 국내·국제선 탑승교 잇는 ‘스윙브릿지’개통⋯국제선 확대 본격 시동

한국공항공사 대구국제공항이 23일부터 국내선과 국제선 터미널 탑승교를 직접 연결하는 통로 ‘스윙브릿지’를 정식 운영한다. ‘스윙브릿지’란 국내선·국제선 터미널에 각각 설치된 탑승교를 연결한 시설이다. 공항 운영 효율을 높이고 항공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설은 총면적 127.72㎡, 길이 63m 규모로 복도형 구조물로 조성됐다. 작년 5월 설계를 시작해 12월 말 설치를 마친 뒤 관계기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번에 개통됐다. 대구공항은 그동안 피크시간대 항공편이 집중되면서 탑승교 부족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항공기 위치 변경(토잉), 탑승 대기 등이 발생하며 정시운항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사는 스윙브릿지 도입으로 탑승교 간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져 터미널 혼잡 완화, 항공기 정시성 확보, 지상조업 효율 향상, 여객 탑승 대기시간 단축 등 전반적인 운영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항은 시설 확충과 함께 이용객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인바운드 수요 확대에 맞춰 짐배송서비스 운영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에서 오전 5시로 앞당겨 조기 운영하는 등 공항 이용객 편의 확대에 나섰다. 대구공항은 서비스 개선과 운영 효율화 조치를 병행해 인바운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제선 수요도 늘고 있다. 최근 외항사를 중심으로 대구공항발 국제선 신규 취항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티웨이항공은 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동남아 노선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노선 예약률은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대구시는 작년 10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 항공사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혔고, 올해 항공사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약 63% 늘어난 8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신규 노선 조기 정착을 위한 최소 운항기간 단축, 기존 노선의 경쟁 촉진, 정책노선 안정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핵심이다. 대구시는 오사카·칭다오·청두·가오슝 등 12개국 17개 국제 정책노선을 중심으로 중화권과 일본 노선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관계자는 “대구시와 향후 항공사 유치 전략회의, 인센티브 제도 운용,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국제선 운항 확대와 대구공항 경쟁력 강화에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2

진에어, 2026년 상반기 진마켓 티저 공개

진에어가 연중 최대 특가 프로모션인 ‘2026년 상반기 진마켓(진MARKET)’ 티저 페이지를 오픈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탑승 기간은 3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항하는 하계 항공편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객들의 원활한 예매를 위해 진에어는 출발 공항별로 ‘얼리버드’ 특가 오픈 시간을 다르게 운영해 △부산 출·도착 국제선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및 제주 출·도착 국제선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오픈한다. 이번 진마켓에서는 최대 96% 할인이 적용돼 편도 총액 기준으로 일본 노선의 경우 5만 원 대부터, 동남아 노선은 7만 원 대부터 구매 가능하다. 진마켓 티저를 통해 진에어는 운임 할인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예고했다. 먼저 21일부터 29일까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이 행사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결제 수단에 따른 추가 할인 혜택도 풍성하다. ‘진에어페이’에 삼성카드를 등록해 결제할 경우 30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 60만 원 이상 결제 시 2만 원의 즉시 할인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네이버페이 최대 1만 5천 원 포인트 적립, 카카오페이 최대 1만 2천 원 즉시 할인등 간편결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 사전 좌석 할인, 추가 수하물, 묶음 상품 할인 등 모바일 앱 전용 할인 쿠폰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진마켓 깜짝선물로 ‘시크릿 노선’도 공개해 특정 노선에 대한 추가 할인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진마켓 티저 페이지에는 동계 잔여기간인 26일부터 3월 28일에 출발하는 임박 항공편 대상 최대 20% 운임 할인도 소개된다. 일본 주요 노선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오키나와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 국제선으로는 △방콕 △푸껫 △치앙마이 △세부 △보홀 △다낭 △냐짱(나트랑) 등 동남아 및 괌, 대만 노선 등을 포함한다. 국내선은 △김포~여수 △대구·부산·광주·여수~제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예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특가 운임에도 탑승객에게 무료 수하물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이번 진마켓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2

제주항공, 기내 보조배터리 전면 사용 금지

제주항공이 22일부터 항공기 기내에 반입하는 보조배터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제주항공은 국내·국제선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충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관리지침’에 따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의 충전이 금지돼 있다. 이에 더해 제주항공은 보조배터리 사용까지 금지해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www.jejuair.net) 내 공지사항에 보조배터리 전면 사용 금지 안내를 공지하고, 알림톡과 키오스크 수속 과정에서도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작년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에 따라 작년 3월부터는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후 보조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항공기 내부 선반에 온도 감응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작년 2월부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 리튬배터리 관련 습득 유실물은 즉시 폐기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고열발생 위험성이 있는 무선고데기의 기내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기내 반입이 가능한 리튬배터리 충전 용량(Wh)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해 고객 편의를 높이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기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조배터리의 기내사용을 금지하게 됐다”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바일 기기는 탑승 전에 충분히 충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2

중기중앙회 대구본부, ‘대구 건강한 중기협동조합 만들기 위원회’ 첫 회의 열어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21일 ‘대구 건강한 중기협동조합 만들기 위원회’ 2026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년을 맞아 지난해 출범한 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2025년 출범 이후 1차 회의와 대구시의회 회의, 지역 협동조합 회원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중기협동조합의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손·박종필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박현규 국회의원실 사무국장, 최용섭 대구시 기업육성팀장, 박상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함께 지역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관계자들도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인과 중기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은 “위원회는 중기협동조합의 애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출범한 만큼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왔다”며 “올해는 협동조합과 지역 중소기업 현장을 더욱 자주 찾아가 기업들이 겪는 실제 고민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2

부동산 거래도 ‘디지털 시대’⋯전자계약 이용 1년 새 2배 급증

부동산 매매·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과 금융 혜택 등 실질적인 장점이 부각되면서 디지털 거래 방식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 7431건으로 집계돼, 전년 23만 1074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 활용률도 전년보다 크게 상승해 처음으로 10%대를 넘긴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부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민간 중개 전자계약 실적은 7만 3622건에서 32만 7974건으로 약 4.5배 늘며, 공공 중심이던 전자계약이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하고,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계약서 양방향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 서버 교체도 완료했다. 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 인증 방식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통신사 인증,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을 포함한 15종으로 늘어나 국민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보다 쉽게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이다.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를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방지해 전세사기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경제적 혜택도 크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등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는 연간 360건가량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보다 약 3배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전자계약 저변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2

두바이 쿠키부터 코딩까지⋯롯데백화점 대구·상인점 문화센터 봄 학기 모집

대구지역 롯데백화점 문화센터가 트렌드와 전문성을 결합한 봄 학기 강좌로 회원 모집에 나선다.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상인점은 ‘2026년 문화센터 봄 학기’ 수강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회원은 22일, 신규 회원은 23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강좌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이번 봄 학기는 취미를 넘어 개인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몰입형 전문가 과정’과 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구점은 최근 요리 예능 트렌드를 반영한 ‘미식 흑백대전’ 테마를 기획했다. 지역 유명 맛집 셰프에게 배우는 이탈리아 요리 강좌를 비롯해 ‘티(Tea) 오마카세’ 등 고품격 미식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시니어 모델 워킹’, ‘원예지도사 자격증 과정’ 등 자기계발 수요를 겨냥한 전문 강좌도 확대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 워라벨 강좌와 임신·육아 과정을 아우르는 ‘맘스 라운지(MOM’s LOUNGE)’ 기획 강좌도 마련됐다. 상인점은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에듀테인먼트(Education+Entertainment)’ 콘텐츠를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로블록스 코딩’ 강좌를 통해 아이들이 단계별 커리큘럼으로 게임을 직접 제작하며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봉틀 홈패션’, ‘홈카페 핸드드립’, 직장인을 위한 야간 필라테스 강좌도 운영된다. ‘두바이 쿠키 만들기’,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색 특강도 눈길을 끈다. 수강 신청은 점포 내 문화센터 방문 접수 또는 롯데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유현권 롯데백화점 대구점장은 “이번 봄 학기는 단순한 수강을 넘어 경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롯데문화센터가 지역 고객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2

대구신세계, 설화수 ‘자음생’ 라인으로 설 명절 선물 제안

대구 신세계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 설화수(Sulhwasoo)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탄력과 주름 케어에 특화된 대표 제품 ‘자음생’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스테디셀러로 꼽히는 ‘자음수 2종세트’는 콜라겐 케어를 통해 피부를 촘촘하게 채워주고, 밀도 있는 피부 표현을 돕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세트는 자음생수와 자음생유액 본품에 윤조에센스, 자음생수, 자음유액, 자음생크림 리치 견본이 함께 구성됐다. 가격은 22만 5000원이다. 이와 함께 탄력크림과 자음수 등이 포함된 에센셜 4종 키트도 제공된다. 특히 지혜를 담은 함과 보자기를 의미하는 ‘지함보’ 포장 서비스가 적용돼 설 명절 선물용으로 활용하기 좋다는 평가다. 대구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설화수 자음생 라인은 탄력과 주름 관리에 관심이 높은 고객층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품격 있는 선물을 찾는 고객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2

코스피 사상 처음 ‘5000선’ 넘었다...트럼프 유럽 관세 철회에 훈풍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했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77.13포인트(1.57%) 오른 4,987.06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워 곧 5000선을 넘어섰고, 한때 5,016.73까지 오르기도 했다. 오전 10시40분 현재 5003을 기록중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한 지 3개월 만에 그간 ‘꿈의 지수‘로 불렸던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게 됐다. 간밤 뉴욕증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유럽 관세 철회 뉴스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1.21% 올랐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16%, 1.18% 상승했다. 엔비디아(2.95%), 마이크론(6.61%) 등이 오르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18% 뛰었다. 이에 국내 증시가 연쇄 상승 작용을 일으켜 꿈의 5000피 시대를 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가진 결과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 전체에 대한 미래 협정의 틀을 마련했다“며 “유럽 8개국에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린란드 병합 문제와 관련해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지정학적 긴장을 누그러뜨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중소기업‧소상공인, 광고비 최대 4500만원 지원받으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사업’ 공개모집을 한 달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23개 사와 소상공인 114개 사 등 총 137개 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500만원,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 기획·제작·활용 등 전문가 마케팅 컨설팅도 제공된다.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등의 인증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인증·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등 6개 유형의 보유기업이 신규 대상으로 추가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83개 사를 우선 선정하며 나머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 점수순으로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중소기업이 22일부터 2월 23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은 22일부터 2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자격과 평가 기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1-22

국민 55% “올해 소비 늘릴 계획”

올해 국민 과반이 지난해보다 소비지출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 여력 양극화가 뚜렷해 내수 회복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6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8%가 올해 소비를 지난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 계획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졌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하위 40%(1~2분위)는 올해 소비를 지난해보다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고, 상위 60%(3~5분위)는 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소비를 늘리는 이유로 생활환경·가치관 등 소비인식 변화가 18.7%로 가장 많았다. 취업 기대 및 근로소득 증가(14.4%), 물가안정(13.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소비를 줄이겠다는 이유로는 고물가(29.2%)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실직 우려 또는 근로소득 감소(21.7%), 자산 및 기타소득 감소(9.2%) 순이었다. 한경협은 소비 여력 자체는 회복이 더디지만 주식 등 자산 가치 상승으로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소비활동에 최대 리스크로는 응답자의 44.1%가 ‘고환율과 고물가 지속’을 지목했다. 이어 세금·공과금 부담 증가(15.6%), 민간 부채 및 금융 불안(12.1%)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은 절반 이상인 53.3%가 ‘올해 하반기 이후’라고 답했다. 한편 소비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머니 사정’은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2%에 달한 반면 충분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8.3%에 그쳤다. 부족한 소비 여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부업·아르바이트(34.0%), 저축 해지(27.4%) 등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소비 계획을 확대하더라도 실제 소비 여력이 부족하거나 일부 계층에 국한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질 소비 여력 제고와 저소득층의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국민들은 물가·환율 안정(44.0%),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완화(19.2%), 생활 지원 확대(12.3%)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소득공제 확대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지원책과 함께 대형마트 규제 해소 등 유통구조 혁신을 병행해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1-22

고용부 ‘AI 노동법 상담’ 1년 새 11.7만건 돌파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국민 일상 속 디지털 공공서비스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24시간 실시간 상담 체계를 구축하며 지난해 누적 이용 건수가 11만7000건을 넘어섰다.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알바’에 탑재된 이후 이용량이 급증하며 노동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21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총 11만700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디지털 전환(AX)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용 급증의 계기는 지난해 9월 지역 생활 플랫폼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가 탑재되면서부터다. 당근 탑재 이전 하루 평균 이용량은 251회에 불과했지만, 탑재 이후 466회로 85.7%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일평균 이용량이 1000회를 넘어섰다. 특히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어려운 야간·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해 ‘24시간 노동법 상담 도우미’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용자들은 임금, 퇴직금, 근로계약, 주휴수당 등 생활 밀착형 노동법 문의를 새벽 시간대에도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있다. AI 상담은 속도뿐 아니라 정확도에서도 성과를 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수행한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기존 포털 검색 방식과 비교해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이 87.5%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직 노무사 173명을 투입해 학습 데이터를 정밀 검증했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고 상담 신뢰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활용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은 6.8%로, 러시아어(3.2%), 미얀마어(1.3%), 우즈베키스탄어(0.5%) 순으로 이용이 많았다. 언어 장벽으로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AI가 실시간 통번역과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대폭 고도화한다.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실질적인 분쟁 해결 단계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노동행정 서비스로 진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우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올리면 AI가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기능이 도입된다. 상담 결과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에는 노동포털 시스템과 연계해 사건 접수까지 즉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상담 범위도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확대된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AI 노동법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노동법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며 “당근,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상담 범위와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1

정부, 핵융합 전력 생산 가속 페달 밟는다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2026년 핵융합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과 지역 실증시설 구축에 착수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연구 효율을 높이고 산업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도 병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2026년도 핵융합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핵융합 전력 생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가속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6년 핵융합 기술개발에 총 1124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2025년 564억원 대비 99% 증액된 규모다. 정부는 2026년을 ‘한국형 혁신 핵융합 실증로’ 개발 원년으로 삼고 연구 성과가 실증과 산업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범위와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을 위한 설계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전력 생산량과 장치 규모 등 기본 사양을 확정하고, 단계별 건설 일정과 중장기 실증·상용화 로드맵을 구체화한다. 핵융합 연구 전반에는 AI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신규 사업을 통해 플라스마 제어, 실험·운전 데이터 분석, 설계·해석 고도화에 AI를 적용해 연구 효율성과 성능 예측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토카막 방식 중심의 연구를 넘어 다양한 핵융합 방식에 대한 도전적 연구도 확대한다. 구형 토러스, 역자장 방식, 항성형 핵융합 장치(스텔러레이터) 등 차세대 개념 연구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기반 확충을 병행해 장기적 기술 혁신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학연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핵융합 혁신 연합’을 중심으로 출연연·대학·기업 간 협력을 체계화하고, 8대 핵융합 핵심기술 분야별 ‘산·학·연 원팀 추진체계’를 구축해 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성과가 산업으로 연계되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거점 산업 육성도 병행된다.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을 준공해 핵융합 핵심 부품·소재의 시험·검증 역량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통해 지방에 핵융합 실증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지역 산업 활성화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핵융합 추진 전략, 글로벌 핵융합 협력 전략, KSTAR 2.0 추진 전략 등을 마련해 국제 협력과 연구 장비 고도화를 추진한다. 핵융합 진흥법 개정을 통해 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2026년 시행계획을 통해 핵융합 연구개발의 속도와 범위를 동시에 확장하고 기술개발에서 실증·산업화로 이어지는 전 주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핵융합에너지 전력 생산을 본격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1

AI 기본법 본격 시행···국가AI전략위 법정기구로 격상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법정위원회로 격상되고, AI 생성물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도 구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1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가AI전략위를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전환하고, AI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AI전략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기구로, 국가 AI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정책 조정, 투자 방향 설정, 규제 개선 등을 총괄한다. 기존 대통령령 기반 조직에서 법률에 근거한 상설 기구로 전환되면서 범정부 AI 정책 조정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해졌다. 위원회는 AI 관련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정책·사업 조정, 이행 점검, 투자 전략 설정,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산업·공공 부문 AI 활용 촉진, 국제 협력, 고영향 AI 규율까지 폭넓은 정책 영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국가기관과 AI 사업자에 대해 AI의 올바른 사용과 윤리 실천,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권고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3개월 이내 개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축인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 기준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날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기준과 사전 고지 의무를 명확히 했다. 해당 지침은 22일 법 시행과 함께 적용되며, 제도 안착을 위해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가 적용된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서비스 약관, 앱 구동 화면, 오프라인 안내문 등을 통해 AI 기반 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또한,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제공되는 생성물은 UI나 로고 표출 등 유연한 방식이 허용된다. 하지만 생성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등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가시·가청적 워터마크)으로 표시하거나, 문구·음성 안내 후 메타데이터 등 기계 판독 방식까지 병행 적용해야 한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조작 영상(딥페이크) 등은 반드시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미지와 영상에는 가시적 워터마크를, 음성에는 재생 초기 AI 생성 안내 음성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AI 3강 도약 전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AI전략위 산하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CAIO 협의회)도 법정 협의체로 격상돼 범정부 추진 체계가 강화된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법정위원회 전환은 국가 AI 정책 거버넌스가 법적으로 완성됐다는 의미”라며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바탕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생성물 식별 표시 의무는 딥페이크 오용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충분한 계도기간 동안 업계와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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