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로 ‘끝’···법정토론회 ‘불참’ 제재 강화 목소리 ↑

포항시남구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고 포항MBC가 생중계한 포항시장 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와 박승호 무소속 후보가 포항시 산업 체질 개선과 산업 다각화를 주체로 토론하고 있다. /포항MBC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박용선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가 지난 27일 법정TV토론회 당일 불참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박용선 후보는 “최근 흑색선전과 비방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토론회에서도 두 후보가 합심해 저를 공격하려 하는 행태가 너무 심각해 불참을 고심하게 됐다”라며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비방전만을 보여줄 경우 자칫 선거에 대한 혐오감만 깊어진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토론회 불참은 유권자가 후보의 정책·비전·자질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식 검증 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외면해 시민 알 권리와 유권자 판단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실질적인 제재여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용선 후보에 이어 김하수 국민의힘 청도군수 후보도 “목 상태가 좋지 않다”라면서 28일 예정했던 토론회에 불참해 경쟁 후보의 반발을 샀다. 

박용선 후보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후보는 28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1000만 원은 누군가에게는 매우 소중하지만, 박용선 후보에게는 그렇지 않은 비용인 것 같다”라면서 “법정토론회 불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중앙당에 강력하게 어필하겠다”고 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심각한 건강상 사유 외에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 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토론회 불참에 따른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