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요인들도 한마음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주문

오늘 이 대통령 요청으로 靑서 긴급 회동 갖고 대처 방안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 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과 회동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존 5부 요인에서 공석인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회동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역시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부 요인들에게 “공무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임을 갖자고 연락드렸다”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회의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4부 요인들은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조 의장은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자성과 철저하고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헌법적 독립성이라는 그늘 아래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장은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셔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를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뼈아픈 (성찰의)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선거 제도와 운영의 모습을 냉철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국가와 정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에게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동 선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 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