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상상하기 어려울 일” 李 대통령, 선관위 고강도 개혁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검·경수사를 지시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고강도 개혁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 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며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했다고 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충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낮 2시부터 (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누가 방치해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을 못했던 것 같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대책없이 어영부영, 대충해서 (국민들이 투표 관련) 주권행사를 못하게 됐다면 이것은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닌,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행정부는 물론 감사원의 감찰조차 받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나도 그 생각을 못 했다”며 “‘열 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고 하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회고했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둔감해졌다 그럴까’, ‘주권감수성 부족’,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청년들이) 대한민국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주권 감수성’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로 규정한 만큼,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만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와 연결지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지만 전혀 다르다”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끊임없이 선동하고 세뇌하며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