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이민정책 밑그림 그린다…외국인 정착 지원 방향 논의

법무부·전문가 참여 이민정책 포럼 개최
“정착·사회통합 중심 정책 전환 필요”

2030 경상북도 이민정책 포럼 참석자들이 16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경북형 이민정책 구상에 나섰다.

경북도는 16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030 경상북도 이민정책 포럼’을 열고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북도와 시군 공무원을 비롯해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지역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북의 이민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허재열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이 지역기반 비자제도와 단계별 정착 지원, 사회통합 정책 등 최근 4년간 추진해 온 외국인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위원은 경북 이민정책의 추진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재형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를 통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력 활용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성장전략 차원의 이민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자 인권·권익 전담 조직 신설과 사회통합기금 조성, 차관급 전담조직 개편 등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재호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정책담당관은 이민자 사회통합과 권익 증진을 주제로 발표하며 사회통합이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이 단순한 노동력 확보를 넘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발전 전략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과 지역 산업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산업 수요에 맞는 직무 전환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검토해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인구 감소 대응을 넘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북형 이민정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