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최 대행에 대해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 전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하지만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고 전날 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최 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잦은 탄핵으로 인한 역풍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고 결국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장도 동의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최 대행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본인의 자진사퇴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 자신에겐 사치에 불과하다”며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중요 현안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0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박형남기자

2025-03-20

“최상목 몸조심” 李 발언에 與 “테러 선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 대행을 향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유기”라며 “몸조심하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국민의힘에선 이를 두고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직격하며 맞섰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까지 해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맹공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당장 중단하고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비판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대표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힘겹게 수행하고 있는 최 대행을 마은혁 판사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을 넘어 겁박하고 있다”면서 “(해당 발언은) 형법 제283조 협박죄,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의 발언은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에게 최 대행을 공격하라고 좌표를 찍은 것”이라며 “북한 군대나 간첩단 지령에나 나올법한 발언이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조폭들에게 테러를 선동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9

우재준 의원, 중소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19일 중소 건설업의 재해예방을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중소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행사는 환노위 안호영 위원장과 우재준 위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또 서정수 팀장(산업안전상생재단)이 사회를, 안홍섭 회장(한국건설안전학회)이 좌장을, 정재욱 교수(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와 이용수 대표(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가 발제를 맡았다. 패널에는 △황효정 과장(고용노동부) △이동근 전문위원(산업안전상생재단) △문영휘 팀장(현대아산) △최웅길 부장(삼호개발)ㆍ△홍성호 선임연구위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배경민 주무관(강동구청 건축안전센터)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에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800여 명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의 취약함 탓에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중소 건설사의 현실에 귀 기울이고 정책 제언을 통해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재욱 교수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 산업구조와 재해 발생 유형이 완전히 다른 건설업의 복합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700개 조항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건설업 구분조차 없는 지금, 산재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 개선ㆍ안전관리의무 구체화ㆍ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비비 전환ㆍ현장 안전보건 서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수 대표는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 부처 간 역할 중복과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현장 안전 시스템이 붕괴된 지금, 근원적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스템 작동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건설업 중대재해 저감을 위해서는 부처의 변화를 필두로 시스템 작동성 회복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의 필수확인점 제도 법제화 및 중처법의 처벌기준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국토부 관계자 및 노동조합, 건설안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토론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방안 △외국인 근로자 증가를 반영한 현실적 대책 필요성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개정 및 보완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 플랫폼 제공 △안전보건 서류 간소화 △원ㆍ하수급자 협력적 안전관리 제언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의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지적해온 우 의원은 “산업재해 감소는 사용자ㆍ근로자, 여ㆍ야 모두가 동의하는 주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번거로움, 비용, 생산성 등의 이유로 사고 예방 활동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법안 보완 외 실질적인 대안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산업재해 사고 건수 역시 줄어들고 과도한 규제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22대 국회 임기 전 산재 사고를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ㄴ

2025-03-19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임명

안동시의회 김새롬(북후·서후·송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싱크탱크인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주요 정책을 개발, 수립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중앙당 핵심 기구로 △정책 개발 및 심의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대안 제시 △당 강령 및 기본정책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국회 의안 심의 △정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민선 9기 지방선거에서 안동시의회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변인과 청년위원장 역할도 맡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사람 중심의 정책개발에 강점을 발휘하며 지난해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대상과 ‘2024 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 입법부분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입법과 정책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김새롬 의원은 “당의 핵심 정책 개발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신뢰받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동시 현안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9

유승민 “국힘은 이재명 이길 생각만 해야”

18일 보수텃밭인 대구에 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단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생각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극우에게 종속되면 안 되고 중도, 합리적 진보까지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보수의 중심에 서야 하는데 지난 몇 개월간 서울의 광장에서 우리가 봤던 모습은 그게 아니다. 당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겠나”라면서 “중심을 잡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끌어들이는 게 정통 보수 정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이 만약 인용 되면, 지금의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어떻게 해소하고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누가 이재명을 이기느냐 그거 하나만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편은) 당 지지자, 당원, 보수 성향의 시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우클릭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중도 보수라고 주장했다”며 “국민의힘이 광화문에, 여의도에 나가서 집회하는 사이 이 대표가 빈집에 들어와 소중한 것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같이 거짓말도 잘하고 얼굴도 두껍고 말을 바꾸기도 잘하는 사람이 보수라고 한 것은 진짜 보수에게 상당히 타격을 주는 아주 영악한 전략”이라고 전제하면서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중도 보수를 지키고 거기에서 이겨야 우리 당의 앞날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2025-03-18

구급차 안 심폐소생 가능해진다

협소한 공간 때문에 환자가 위급 상황에서도 응급 처치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던 구급차 내부가 넓어진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구급차의 운전석과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최소 7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구급차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 보다 환자의 원활한 응급 처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구급차 내 간이침대는 운전자석과 구획 칸막이에 바로 붙어 있어 환자 체내외에 든 이물질 확인이나 기도 확보 등의 응급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의 경우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되고,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에 적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내용과 함께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자원(병상·시설·장비 등) 관리 및 환자 이송 등 신속한 의료 대응을 지원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7

尹 탄핵 선고 앞두고...與,TK 곳곳서 '반대 집회' 참석

국민의힘이 주말인 15일 대구·경북(TK)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구미역 앞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는 구미가 지역구인 구자근(구미갑)·강명구(구미을) 의원,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이외에 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참석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강명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면서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2.0 시대'를 열어 자유대한민국, 자유 통일로 가자" 며 애국가를 다시 제창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의원이 김천 황금시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집회에는 수천 명의 김천시민들이 참여했고 이만희,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장동혁, 나경원 의원 등이 힘을 보탰다. 나 의원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 및 기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이날 오후 5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대구시국회의가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CGV 한일극장 앞에서 동성로 일대를 행진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할 방침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5

홍준표 “주말이 걱정…좌우공존 리더십 절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정국과 관련해 이번 주말 동안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예정된 것을 두고 “좌우가 총동원돼 장외투쟁에 나서는 극단적인 대결 양상이 예고돼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말이 걱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나라가 좌우로 갈라진 지 20여 년이 됐다”면서 “국민통합, 좌우공존의 나라를 만들지 않고는 이 나라가 선진대국으로 가기가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 좌우공존의 리더쉽이 절실하다”면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의 저서인 ‘대통령의 자격’에도 그렇게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천(新川)에 봄이 오는 소리처럼 내 나라에도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길 간구(懇求) 한다”며 글을 마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4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연금개혁 급물살 타나

여야가 그동안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당이 제시한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보험료율(내는 돈)의 경우 9%에서 13%로 조정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43%(국민의힘) 대 44%(민주당)’로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양측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또 다음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안과 더불어 연금개혁 합의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라며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수용 조건으로 내건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자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4

APEC 정상회의 지원 국회특위 구성안 통과

올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특위 구성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위위원은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특위는 APEC 정상회의 준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외교·지역 발전과 연계한 종합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개최지 경주의 인프라 확충과 관광·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특위 구성안을 발의한 임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경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회복력과 굳건한 경제 시스템을 전 세계에 확인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3

주호영 국회부의장 “헌정을 위기에 빠뜨린 줄탄핵, 개헌만이 답”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행정마비를 막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거대 야당이 강행한 29건의 줄탄핵이 엉터리 마구잡이였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23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필두로 거대야당이 추진한 29건의 탄핵 중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못했다. 성공률 0%”라며 “거대 야당은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탄핵소추를 경쟁하듯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대를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탄핵을 이어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줄탄핵을 맞은 행정부는 사실상 마비됐다”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공적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좋다고 했겠느냐’고 했다. 헌법 65조는 공무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걸 국회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재명 대표는 그런 배짱을 내보이고 있다”면서 “29건의 줄탄핵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여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자들을 무기한 직무정지 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과연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 일인가”라며 되물었다. 또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며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의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헌법 27조 4항의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증거의 엄밀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신문보도까지 탄핵소추의 증거로 포함돼 있었다”라며 “국회법 제131조는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없이 조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건의 줄탄핵을 처리하면서 거대야당은 최소한의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더구나 이 직무정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지는 것은 1987년 헌법체제의 치명적 결함 가운데 하나”라고 문제삼았다. 이어 “헌법 조항과 조항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 “줄탄핵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대구 온 안철수 “李 막아야”

여당 내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대구에서 보수층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 안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원 및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이유에 대해 “(당시) 비상계엄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탄핵 소추는) 전문가 집단인 헌재에서 비상계엄이 헌법 조문과 맞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탄핵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가 국가 비상사태인지, 어떤 경우에 계엄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쓸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유혈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에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불행하게도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년 전에도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했고 지금도 후회는 없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으면 다른 9가지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 편으로 끌어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조기 대선은 역대 통틀어 좌우(진영 각자가) 가장 강하게 똘똘 뭉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여 중도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결국 이길 수 있다”면서 “중도층 확장성,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자신이 이재명 대표와 맞붙어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2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오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2

대구 온 의사 안철수, "윤 정부 의료개혁 완전히 실패"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12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구를 방문해 가장 먼저 중구 동산동 대구동산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은 지난 2020년 2~3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안 의원이 의사로서 봉사를 했던 곳이다. 안 의원은 “현 정부에서 시도를 했던 의료 개혁에 대해 저는 완전 실패했다고 본다”며 “이로인해 지방의료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 개혁을) 작년 2월 초에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초과 사망자 즉 이 일이 없었다면 안 돌아가실 분이 3300명이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파업데 들어간지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 초과 사망자는 더 생기고, 겨울에 더 많이 생긴다”며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아마도 초과 사망자가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한 예산 문제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예산을 작년 6개월 동안 3조원 이상을 썼다”며 “건강보험에서도 쓰고 보건복지부 예비비로도 썼는데 아마도 최소한 5조원에서 10조원까지 비용을 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런데 그 결과가 사람 죽고 돈 썼는데 지방 의료는 파탄 났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 날을 세웠다.의과대학 상황도 우려했다. 안 의원은 “레지던트들 응모 안 하죠. 그러니까 필수 의사들 없다”며 “학생들도 돌아오지 않고, 전문의들도 지금 복귀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어제 호소문을 올렸습니다마는 국회에 의사가 8명 있다. 다른 의사들도 제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국은 세계에서 정말 제일 값싸고 실력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빨리 복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아픈 사람은 말을 못한다. 가족들은 환자 돌보느라고 여력이 없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관심이 없다”며 “그런데 딱 아프고 바로 돌아가시면 그냥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 일을 막는 게 우선순위 3위 안에 든다”고 강조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2

野,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내란 수괴의 신속한 파면 만이 위기 극복할 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발표해 “검찰이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라며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리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은 이미 ‘끝까지 싸우겠다’며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온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내란과 국헌 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8

野5당, 윤 대통령 석방에 “국민은 대통령을 이미 파면했다”

야5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에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이하 야5당)은 8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야5당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내란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내란세력의 야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3일 아무리 법 기술을 동원해도 그날 밤 국회와 선관위가 침탈당하고 무장병력이 국회를 봉쇄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야5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장기독재를 획책한 ‘역사의 범죄자’”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당한 후에도 반성은커녕, 체포방해를 지시하고 법원폭동을 선동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국민의힘과 극우사이비세력은 내란수괴의 대통령 복귀 망상에 젖어 헌법재판소를 향한 폭압적 난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내란세력은 끊임없이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불복하고, 주권자를 배반한 채 내란을 비호하려 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5당은 끝까지 저항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강한 꽃샘추위가 봄을 막아서도 봄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발악이 성공한 듯 보여도, 헌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5당 대표자들은 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8

與, 윤 대통령 석방에 “당연한 결정…왜곡된 법치주의 바로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여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법원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8

‘52일만 석방’尹 대통령 “중앙지법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50분께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이어 경호차를 타고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메시지를 내고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또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니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검찰, 尹 대통령 석방 지휘… 곧 서울구치소서 귀가 예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현재 검찰은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고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송부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후 간부 회의를 열어 항고 여부를 논의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하기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날 오후 대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 특수본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검의 지시를 수용했다. 대변인실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 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울구치소서 귀가 예정

[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울구치소서 귀가 예정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대검찰청, 윤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지시...석방 지휘 결론

대검찰청이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따라 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수본은 이를 논의하고 있으나 대검의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여야, ‘尹 석방’놓고 검찰 압박

여야가 전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를 놓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을 항의방문 하는 등 검찰이 즉시항고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유감과 한편으로 여러 의혹도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 구속 시한 만료를 앞두고) 고검장 회의를 해 시간을 오히려 지연시키고, 구속취소 사유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전까지 국회 내에서 비상 대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상황의) 원흉 중 하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엄중한 대처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수위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오전 11시에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 20~30명이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 등이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한 뒤 국회로 돌아와 다시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정오에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의총에서 검찰의 석방 지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검찰에 윤 대통령 즉시 석방을 촉구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를 두고 이틀째 숙고 중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尹 구속 취소에 여야 잠룡 ‘엇갈린 반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단 소식을 들은 여야 잠룡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권은 검찰 등에 책임을 돌리면서 항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속보를 전해듣고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 반가운 결정이라 다행”이라고 반겼다. 이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면서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 인멸 우려도, 채증이 됐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인용 즉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한다”며 “70년 만에 스스로 봉기한 자유우파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 사상전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 2.0 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자”고 게시물을 올렸다. 안철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면서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당연하다”면서 “헌재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되며,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 재판, 헌재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비명계 중심 야권 인사들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 결정,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고해야 한다”면서 “내란우두머리가 국민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탄핵을 통해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키자”고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뜻밖의 결정이고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다.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구속 취소된 尹 대통령...즉시 석방 가능한가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석방 시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검찰은 즉시항고 기간인 7일 동안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된다.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해 “규정상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직 검찰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다만,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어 이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할 전망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 검찰이 즉각 석방지휘를 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구속 집행정지’의 즉시항고가 위헌으로 결정 난 만큼,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尹 변호인단 “검찰, 윤 대통령 즉시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은 즉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음에도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동안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 시점이 결정된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즉시 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의해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석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면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국민의힘, 尹 구속취소에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이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면서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한 번 영장을 거부했을 때 구속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을 향해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뜻, 우리 국민의 뜻과도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석방 후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구속기간을 해석했다”며 “검찰이 불복해 즉시항고한다면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민주당,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긴급 최고위·의총 소집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법원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자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긴급 의원총회도 진행한다. /장은희기자

2025-03-07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국제 동향 고려해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이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국제 동향을 반영해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가 허용되며,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 그 대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는 지금 가산자산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몇 가지 준비 중”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시장 활성화 노력에 발맞춰 각종 입법 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입법·처리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부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규정된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처벌 등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규제에 가상자산업 분류 세분화 및 영업 행위규제를 마련하고, 자본시장에 준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정권교체 52%·정권유지 37%…탄핵 찬성 60%·반대 35%

최근 한국갤럽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정권 연장’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적 여론도 반대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권 교체 응답은 지난달 25∼27일 실시한 직전 조사보다 1%p 올랐고, 정권 유지 응답은 1%p 떨어졌다. 또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0%,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5%로 탄핵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25%p 높았다. 직전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59%, 탄핵 반대 35%였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로 조사됐다. 최근 활동을 재개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4%,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 없음 27%, 모름·응답거절이 7%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6%로,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2%p 올랐고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이 18%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반도체 논란에 갑자기 소환된 박정희의 포항제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한국판 엔비디아’ 논란에 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항제철’을 소환, 여당에게 역공을 펼쳤다. 야당은 5일 이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발언을 겨냥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 “‘한국판 엔디비아’이며 첫 모델이 박정희의 포항제철”이라고 반격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구상에 대해 “막연한 국가개입으로 세계적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은 환상”이라며 “반도체 주52시간제 예외 반대, 노란봉투법 재발의, 상법 개정을 통한 경영권 압박 등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규제만 양산하는 환경에서는 한국형 엔비디아는커녕 기존 기업조차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대여 공격이 쏟아졌다. 특히 이언주 최고위원은 ‘박정희의 포항제철’이 성공신화를 꺼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존경해 마지않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말로 국가가 지분을 확보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기법을 써 왔다”며 “대표적 사례가 포항제철”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AI(인공지능) 산업의 미래, 군의 현대화에 대해 토론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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