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포스코 찾은 與 “철강산업지원법 조속 발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포항지역 철강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포항을 방문해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및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국가 전략 기술, 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지원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글로벌 공급 과잉, 저탄소 전환 요구 압박 등 여러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은 제조업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강산업에 대해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군수산업 등 여러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압박에 대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발족했다”면서 “만약 미국이 수입산철강재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같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며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봤다. 또 지난달 산업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 후판에 대해 최대 3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력 신장이 중요하다. 저탄소와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역시 일본, EU처럼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RD 및 실증·상용 설비 투자에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다행히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총사업비 8850억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부터 예산편성이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철강 산업 지원에 대한 컨센서스는 마련돼 있지만, 지원 법안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국가 전략 기술, 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사실상 미국의 25%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도 전인데, 이미 수출 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아마 2021, 2022년도 정도 반짝 상승할 때가 있었지만, 2017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포스코 쪽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해주실 텐데, 중국산 조강제의 국내 반입 가공 수출,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등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희근 포스코 사장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글로벌 철강 경기 침체와 중국 철강 공급 과잉에 따른 잉여 물량 제품 유입, 탈탄소 전환, 트럼프 2기 출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세계 각 나라는 자국의 철강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 장벽과 연구 투자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과 국회,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5

이만희 의원, 조합 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를 위한 ‘농협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외부 회계감사 도입으로 부실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출자조합의 보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사실상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정작 출자조합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자금 조달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운영 중인 121개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차입금 중 98.6%가 중앙회 지원금이며 그 외 차입금은 290억 원(1.4%)에 불과해 자금 조달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평균 사업량은 406억 원으로 2004년 208억 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했고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법인도 같은 기간 0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자금 차입처 확대로 조합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회계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 방식의 경직성과 회계 투명성 부족 때문에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부실을 방지해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농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은 구자근, 김기웅, 김소희, 배준영, 서천호, 이달희, 이종배, 정동만, 조승환, 조은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05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카운트다운… ‘마은혁·한덕수’ 변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제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정확한 선고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제11차 변론을 끝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 및 평결 절차에 돌입하는데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 헌법재판관 8명은 3·1절 연휴에도 자택에서 각자 이번 사건의 자료와 재판 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선고를 앞두고 가장 큰 변수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문제다.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그를 제외하고 지금의 8인 체제로 결론을 내겠다고 결정하면 선고 시점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마 후보자가 평의에 참여해 ‘9인 체제’로 결론을 내기로 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물론 최근 대법원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을 최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마 후보자가 평의에 참여하더라도 선고 시점이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정무적 부담이 크므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 총리가 복귀한 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참고하면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선고를 2∼3일 앞두고 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최종변론 이후 각각 11일, 9일 만에 선고기일이 공지됐고, 이를 대입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이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한 헌재는 오는 17일까지의 모든 일정을 비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17일 이전에 끝내고자 미리 일정을 정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이 ‘금요일’이었다는 선례를 따른다면 남은 금요일은 ‘7일’과 ‘14일’ 이틀뿐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3

김형동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 대상에 다이옥신 등을 추가해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이다. 기존 법안은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등 환경사무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국의 폐기물이 일부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로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사무와 관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욱 효과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범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환경정책의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3

헌재 마은혁 합류 여부 ‘尹탄핵 심판’ 최대 변수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실상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헌재 구성원 침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 후보자 참여 여부, 선고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급부상했다. 다만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강제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4면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장이 대표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법정의견(다수의견)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라는 전제를 달며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그러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남겼다.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근거가 다를 때 기록으로 남겨 놓는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국회의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를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헌재는 ‘9인 완전체’가 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생긴다. 마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하면 형사소송법상의 공판갱신 절차에 따라 지난 25일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 기존 증거·증인신문에 대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도 자연스럽게 미뤄지게 된다. 반대로 헌재가 1∼2차례 기일을 열어 간소하고 신속하게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친 뒤 9인 체제로 평의를 열 수도 있다. 이 경우 절차적 논란 등이 예상된다. 이때문에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거나 마 후보 스스로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회피 결정을 내려 8인 체제로 선고에 나설 수도 있다. 최 대행은 이날 헌재 선고에 따라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7

‘전력망·해상풍력·고준위’ 에너지3법, 국회 문턱 넘어

일명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안 제정으로 경북도내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에너지 수급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먼저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돼 있으나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에 대해서 특별히 신속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생산된 곳에서 전기를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포항, 구미, 안동 등을 중심으로 전력망 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 또한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포항에서는 남·북구에 걸쳐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산업단지 형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준위방폐장법’의 경우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2031년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을 시작으로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과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을 각각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오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고 방폐장 건설 전까지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다만, 여·야의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에너지 3법 중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7

‘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별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2022년 지방선거와 및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도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한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 지의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고세리기자

2025-02-27

尹 최후진술에…與 “진솔한 변론” vs 野 “후안무치한 변명”

25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의견 진술을 놓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진솔하게 변론했다”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엄중한 순간 앞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또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 되어야 할 시기다.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어렵다. 정치권이 더는 분열과 갈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87년 체제 극복 등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며,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정을 더럽혔다”며 “윤석열은 끝까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해주기 바란다”며 “윤석열은 최후 진술마저도 남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고 일침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야당에 근거 없는 색깔론을 뒤집어씌우며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삼권분립도 헌정질서도 무시한 채 국민의 대표를 ‘이적’으로 몰아세워 처단하려 했던 망상이 내란의 본질이었음을 확인시켜줬다”면서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쏟아졌는데도 ‘호소용 계엄’, ‘평화적 계엄’ 같은 파렴치한 거짓말을 쏟아냈다”고도 직격했다. 그러면서 “개헌, 선거제 운운하며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군경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내란의 헛꿈을 버리지 못한 범죄자가 다시 권력을 잡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마은혁 후보 불임명’ 권한쟁의 내일 오전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오는 27일 나올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양측에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3일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만약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심판 내용을 숙지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갱신 방법과 소요 기간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간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되면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한 차례 추가 변론을 진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與 "영장 쇼핑" 野 "비화폰 조사해야"

여야가 25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중앙지법에 청구해 오다가 갑자기 법원을 바꾼 것도 법조계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면서 “이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제기 하는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수처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야당에서는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가 이틀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했는데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한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해 12월 12일 또는 13일에 (폰을) 반납했다”며 “대통령 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람들이 임무에 따라 역할이 다르니 소통 수단이 ‘비화폰’일텐데 이 부분을 왜 검찰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내란 행위에 대한 검찰의 스탠스를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철저하게 예비 단계부터 음모, 계획, 실행, 정리, 은폐까지 속속들이 명쾌하게 검찰이 밝혀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오는 28일 회의에서 활동 경과 보고서와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김정재 국회의원, 광역시·도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하는「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20일, 광역시·도에도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 내용을 신고받고,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도 신고된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이상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거래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이를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받아, 지역 특성에 맞춘 이상거래 적시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시·도에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의 적시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행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춘 기획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도에 조사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22

與野 ‘곽종근 회유’ 의혹 날선 공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곽종근 회유’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인 끝에 회의가 파행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707특임단장 회유 의혹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개인 유튜브를 통해 곽 전 사령관 증언을 실시간 방송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회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명확히 회유하게끔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특전사령관이 군사·국방 문제를 외부에 나가서 발표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2월 10일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당시 쉬는 시간에도 김 의원은 국방위원들과 박범계 법사위 간사와 함께 (군 관계자들에게) ‘변호사를 대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회유가 아니면 뭐냐”고 질책했다. 이에 민주당 김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 본인도 회유당한 적 없다고 누누이 진실을 말했고, 김현태 707 단장도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며 “윤 의원은 면책 특권에 숨어서 얘기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정당하게 기자회견을 하면 법적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0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대통령 직속 격상 추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무안 제주항공 참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셀프 조사’ 논란을 해소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0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및 위촉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명의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하고 있다. 그러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조사위원장이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며,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상휘 의원은 “항공, 철도사고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적 구성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조사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들의 불신이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1974년 연방교통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한 바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 등도 관련 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항공 및 철도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20

강력범죄 저지른 공무원 연금 박탈 추진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 국회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18일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법규를 위반한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파면된 공무원도 최대 50%의 연금 감액 조치만 받을 뿐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연금 수급권 박탈은 내란,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국민연금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는 재직기간 동안 국가에 기여한 헌신 때문”이라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연금 혜택을 박탈하여 공무원연금 지급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제자 살해 사건 이후 해당 교사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20

“조기 하야 고려 안 해… 헌재 결정엔 승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한 결심’에 관해 “대리인단의 ‘중대한 결심’ 언급은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이라며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일각에서 거론했던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승복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헌재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그러한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20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과 관련해선 “구속 기간을 넘겨서 구속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1월 25일 자정부터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기가 도과했다고 보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다음 날 오후에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3시에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지의 여부에 대해 “오전에 진행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연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02-19

보수 1위 김문수 국회 뜨자...여당 의원 집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여당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보수진영 지지율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가졌다. 이에 여당 의원 절반 이상이 대거 참석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를 두고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날 김 장관이 참석한 토론회는 국민의힘 나경원·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공동 주최한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로, 당 소속 의원 58명이 자리했다. 특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부터 초·재선, 중진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은 인사말에서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해줬다”며 “1등인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다”고 김 장관을 띄우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취재진을 만나 자신이 주목받은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정말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 쏠림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 이런 우려들이 반영돼서 저한테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국회에서 직접 개헌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당시 여당 의원 48명이 참석해 ‘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표직을 내려놓고 잠행을 이어가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이 집필한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고 오는 26일 책 출간에 맞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 측은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 또는 강연 등을 통해 시민 및 당원들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2025-02-19

이철우 “국민의힘 尹 지키는데 총력 쏟아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절차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 심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온몸을 던져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리하고 부당한 조치들을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과했는지 아닌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엄행위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충돌로 상징화되고 있는 마당에, 조기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하면서 눈치 볼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권력부터 지켜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이 차기 권력도 믿고 맡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반국가세력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보고도 또다시 우물쭈물 눈치를 보다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도 잃어 훨씬 더 냉혹한 적폐청산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상황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저를 고발하겠다며 겁박했다”며 “그러자 오히려 2030 청년들이 민주당의 ‘입틀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애국가 챌린지를 밈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처럼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애국가를 부르며 맞설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정치권도 엄중한 현실을 각성하고 분연히 일어서 몸을 던지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적극 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다음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기자회견 전문.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에 드리는 징비(懲毖)의 말씀 -‘생존’의 시대로 접어드는 세계... 사상누각(沙上樓閣)의 대한민국-국민은 연성 사상전으로 인한 사회 분열과 국가 위기를 각성하는중-선결적 시대과제로서 국가안보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 필요-굳건한 안보 위에 국민통합으로 초일류국가 전략 마련해야-국민의힘, 조기대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온몸 던져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18년 경상북도지사로 선출되어 지금까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에서부터의 혁신으로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풀어 국민과 나라, 역사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20년간 근무했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으며, 2016년에는 1만여 명이 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의 단상에 올라 물병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잘 살도록 만드는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있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대과제를 읽어내고 몸을 던져 투쟁하며 실천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부여된 책무일 것입니다. 그동안 경북도정에 매진하면서 정치적 표현을 자제해 왔습니다만, 경북지사라는 보수 우파의 종갓집 종손으로서 대한민국이 처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 상황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 오늘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을 향해 징비(懲毖)의 말씀을 올립니다. □ 생존의 시대로 접어드는 세계... 사상누각(沙上樓閣)의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사회는 1990년 무렵 냉전의 종식 이후 자유민주주의가 확장됐으나 최근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며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까지 참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포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은 그린란드 및 가자지구 확보,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가 등 파격적이고 변칙적인 압박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네이처紙가 선정한 과학분야 10대 세계 최상위 대학 2~9위를 석권하고 추론AI 딥시크(deepseek)를 내놓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러한 중국의 굴기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어 우리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만 문제 등을 두고 미-중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도 이미 국내 정치의 분열과 국제사회의 충돌이 동시에 확산되는 추세이며 사이버전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통해 이념 전쟁은 냉전시대를 끝으로 자유민주주의 승리로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분열과 갈등이 ‘종말’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새로운 힘이 태동하고 작용하며 이합집산해 또 다른 권력들이 형성되고 강화되면서, 냉전 종식 이후 35년간의 평화 시대가 저물고 다시 ‘생존의 시대’가 도래하는 중입니다. 이런 시기에 국민을 단합시키고 외세에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한 대규모의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보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권력 획득에 매진하려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우려를 망상이라고 폄하하거나 우리 사회가 마치 외세의 개입 없이 평화 속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집안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침략을 당해 국토가 유린되거나 국권을 잃었던 아픈 역사에서 어김없이 나타났던 전조 현상과 똑같습니다. □ 대한민국 내부에서 진행되어 온 연성(軟性) 사상전 1987년 이전에는 외세가 지원하는 강성의 사상전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주체사상,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사상들을 청년들에게 확산하기 위한 공작들이 활발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사상전은 사회 혼란과 분열의 획책, 대한민국 역사 부정, 공동체 정신의 약화, 남녀갈등 유도, PC주의 확산, 좌편향 교과서, 반민주주의 사상에 포섭된 인물의 국가 주요기관 진출, SNS를 통한 선동과 심리전, 선거개입, 해킹 등 전자전, 첨단기술 탈취, 대기업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연성 사상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반미운동 전개와 미군철수 시위,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광우병’시위를 통해 반국가세력은 대규모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해상 안보의 핵심 전략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활동이 전개됐고, 2016년에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각종 괴담의 전파와 극렬한 선동 시위가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했고 이를 교두보로 삼아 2017년에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2016년에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으려고 야당이 9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야당의 주장과 달리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2017년 무렵부터는 남녀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사회갈등을 조장하면서 출산율 하락으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했고, 마약 수사를 약화시켜 연령을 초월한 마약 범죄가 급증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사이버전으로는 디도스(DDoS) 공격 및 해킹을 통해 국가기관을 위해하고 댓글부대를 통해 국내정치와 여론에 개입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혹은 이용당한 정치인들이나 단체는 그 누구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광우병 괴담에, 사드 괴담에 깨춤을 추며 국민을 선동하던 정치인 누구도 지금까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국민들은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연성 사상전에 계속해서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혼란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의 의도대로 스스로 대한민국을 폄하하거나 우리끼리 갈등과 반목을 지속하면서 ‘헬조선’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이러한 일들은 일관되게 배후 조종 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반국가세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제로 암약하고 있습니다. 2014년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한 통합진보당은 내란선동을 획책한 종북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판결에 의해 해산되었고, 국민들은 반국가세력이 존재하며 정치권에까지 진출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을 받은 혐의로 최근 적발되어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년에는 최소 10차례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청주간첩단 사건이 있었고, 우리 군의 블랙요원 신상 등 군 기밀을 7년동안 유출시켰던 스파이가 적발됐으며 중국인이 미 항공모함과 국가정보원 청사, 제주공항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국가 핵심 기술 장비 설계도를 빼돌려 이메일로 북한 공작원에게 보낸 간첩이 지난해 11월에 적발됐습니다. 사정 당국은 최근 수년간 북한이 화성-18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배경에 이와 같은 간첩행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 정치권은 이러한 반국가세력을 감시하여야 하는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폐지시켜 오히려 간첩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공 수사는 뿌리까지 발본색원해야 하는 장기간의 입체적 수사이며 해외와도 연결되어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인사 발령이 나는 경찰로 넘겨 기능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급기야 반국가세력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자의적으로 ‘내란’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칭하면서 적법 절차도 어기고 막무가내로 체포하여 탄핵 속도전에 나서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오히려 사상전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70년만에 일어나는 우파 대중운동 반국가세력은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대선을 통해 국가권력을 획득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에 실패하여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강도 높게 세력화하며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할 가장 근본적인 힘, 주권의 근원인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위기 상황을 인식하면서 직접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20여년 간 이어져 온 연성 사상전에 의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축척되면서 사회 좌경화와 좌파 권위주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 국민들이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시도의 과정을 보면서 체제 전복의 위기임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에 다수의 국민이, 특히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주역인 우파 대다수가 70년만에 스스로 봉기하여 대중운동으로 확산하면서 세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부 등 우리 사회 주요 거점 곳곳을 장악한 좌파는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극우세력 준동’으로 매도하면서 의미를 축소하고 진지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시대과제 : 先국가안보, 後국민통합 및 초일류국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한강의 기적’은 혜안을 가진 지도자가 구축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억지하고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외세를 억누르면서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피땀흘려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도 사상전에 의해 순식간에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외세의 적도 다양화되고 공작도 다각화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시급한 과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여 국내외의 반국가세력을 막아내는 일입니다. 국가정보원, 군,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 체계를 다시 강화시키고 정비하여 사상전과 사이버전, 기술유출, SNS 심리전 등에 대응하는 국가안보의 방어막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군사기밀을 탈취한 외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안에 반대하거나 지연 전술을 펴는 쪽은 국민이 나서서 심판해야 합니다. 폭주하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 반국가세력이 특정 권력에 진지를 구축해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친미, 친중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거나 진보, 보수로 나눠 내전을 치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외세와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영에 상관없이 지지하고 추진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선배·동료들이 피땀흘려 만든 이 나라를 지키고 자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제로, 국민 모두가 바라는 갈등의 치유와 국민통합, 초일류국가로의 전진에 나서기에 앞서 기초를 다지는 선결 과제인 것입니다. 국가안보의 기초를 다진 후에 그동안 반국가세력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되어 진행되어 온 우리 사회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합심하여 자유, 평화, 행복, 번영의 초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전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법령들을 대거 폐지하고 행정부를 개혁해서 기업과 청년의 과감한 도전과 성공의 기회를 확장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다람쥐 챗바퀴 돌 듯 혹사시키는 사교육을 철폐하고, 창의적인 세계적 리더로 키워낼 수 있도록 공교육의 파괴적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천재들이 너도나도 성형수술하는 의사가 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AI, 반도체, 양자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대우를 해야 합니다. 한류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청년들이 세계에 나가 활약할 수 있도록 한식, 한복, 한옥, 한글, 한지 등 한국문화의 원형을 제대로 정비하고 세계에 더욱 확산해야 합니다. 사는 곳에 따라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여 유목민처럼 떠돌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 태어나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주민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가 번영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노력한 만큼 잘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므로 정치권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 국민의힘, 조기대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온몸 던져야 국민의힘과 정치권에 당부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리하고 부당한 조치들을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절차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 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과했는지 아닌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엄행위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충돌로 상징화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하면서 눈치 볼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의 권력부터 지켜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이 차기 권력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반국가세력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보고도 또다시 우물쭈물 눈치를 보다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도 잃어 훨씬 더 냉혹한 적폐청산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지들이 추풍낙엽으로 쓰러지고, 나라는 겉잡을 수 없이 좌경화되어 흔들릴 것을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8일 오후, 수십만 국민이 운집한 동대구역 집회에서 답답한 심정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애국가 1절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주당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저를 고발하겠다며 겁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2030 청년들이 민주당의 ‘입틀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애국가 챌린지를 밈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애국가를 부르며 맞설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치권도 엄중한 현실을 각성하고 분연히 일어서 몸을 던지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적극 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2025-02-19

이만희 국회의원,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사)한국 환경정보연구센터의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수상했다.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사)한국 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2006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의정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성실하게 정책 국감을 수행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의정 활동을 보인 의원을 수상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해양쓰레기 관리와 산불 대응, 수산자원 복원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다루며 데이터 기반 정책 접근법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수준 높은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7년째 같은 추정치를 쓰는 해양쓰레기 발생량 재산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 대응 체계 마련을 주장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수산자원 복원 사업 확대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 문제 대처 △환경 개선 사업 확대 등 환경 현안 전반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인 지금, 농어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환경 및 국가환경발전에 앞장서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2-19

[속보]검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속보)검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박형남기자

2025-02-18

‘해상풍력·고준위·전력망’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이른바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확충법이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들은 경북 지역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에너지를 활용한 신성장 동력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지역의 주요 과제였던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전력망 확충을 통한 포항·구미 등의 반도체 산업 강화, 동해안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포항시는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공공주도 형식으로 2026년 말까지 75억8500여 만원을 투입해 남구 구룡포, 장기면과 북구 흥해읍, 청하면, 송라면 앞바다에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이며, 민간사업자 역시 영일만항 인근에 96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은 기존의 사업자 주도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금융지원, 세제혜택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영덕 등에 조성 중인 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허소위는 이날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립의 근거를 담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 대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4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이 마침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여 년이 지났으나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약 1만9000t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그마저도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3건의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 폐기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기간에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다만 여야는 특별법에서 이견을 보였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로 저장 용량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날 가장 먼저 소위를 통과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첨단 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AI,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안이다. 국회 산자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로 법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석윤·고세리기자

2025-02-17

김정재 국회의원, ‘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시북구)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에 공문을 발송해 포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포항의 주력 핵심 산업인 철강업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의 공세,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차전지산업 역시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이차전지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신규 투자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업과 이차전지산업이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조속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현재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 예산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지난 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포항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철강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17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 채택…與 표결 직전 퇴장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결의안”이라며 반발,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의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에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가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지난달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4

조태용 “홍장원 진술·메모 신빙성에 강한 의문”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안보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과 메모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이 지난 4일 헌재에서 밝힌 ‘이재명·한동훈 체포 지시 명단’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조 원장은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메모 작성 경위를 내부적으로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했는데, 두 가지가 달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홍 전 차장이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메모를 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 시간 홍 차장은 청사 내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며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쓴 것과 보좌관이 정서한 것 등 4개의 서로 다른 메모가 있다고도 했다. 조 원장은 “메모를 (공관 앞 공터에서) 본인이 하나 썼고, 그걸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시켰다고 했으니까 두 개가 있는 셈”이라며 “보좌관 설명은 계엄 당일 밤에 홍 전 차장이 포스트잇에 쓴 걸 줬고 그걸 정서했다는 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다음 날 다시 홍 전 차장이 보좌관에게 ‘니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써서 달라’고 했고, 보좌관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한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것”이라며 “그 메모를 썼을 때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사람 이름만 쭉 썼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에서 파란색 글씨가 있는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좌관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든지 가필 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결국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이라고 했다.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발언을 기회를 얻어 홍 전 차장의 증언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홍 전 차장은)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분명한 사실은 홍 전 차장은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도 했다. 그는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오후 8시쯤) 홍 전 차장에게 ‘국정원장 부재 중이니 잘 챙기라’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며 “20여분 있다가 (홍 전 차장에게) 전화가 왔다. 딱 받아보니 저도 반주 즐기는 편이라 아는데 홍 전 차장 목소리가 술을 마셨더라. 국정원장 부재 중인데 벌써 이러는 건 온당치 않다고 판단했고, ‘이따가 전화할 일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증인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 조 청장과 회동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1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 체포조나 방첩사 지원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김 청장이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여보내 (비상계엄을) 초기에 빨리 잘 끝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3

尹 제명·출당 안하기로 與 윤리위, 징계안 종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제명과 출당 등 징계 문제를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심의에 대해 “이전 윤리위에서 종결됐다”며 “다시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결정하고, 개시된 징계에 대해서는 종결됐기 때문에 (논의)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 체제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한 전 대표의 지시로 윤 대통령 징계 절차 개시를 심의한 바 있다. 이날 윤리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당론과 반대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 여부도 논의하지 않았고, 당협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 구청장 각각 1명 등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 윤리위는 추가 논의 후 다음 달 13일 2차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2025-02-1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한 與 의원들 "헌재, 졸속 심리"

13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방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사건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참석한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변론 방청을 해보니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심판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돼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 이어 조지연(경산) 의원과 다시 헌재를 찾은 강 의원은 방청이 끝난 후 “현장 분위기나 이런 게 우리가 매체를 통해 보는 것과 전혀 달랐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비판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방청에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질문하는 방식이나 듣는 태도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이미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대통령 측의 증인 채택 같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 심문시간도 인정하지 않고 졸속으로 변론을 종결하려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18일 9차 변론기일이 잡혀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정말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다”며 “헌재가 결론을 이런식으로 내리면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9차 변론 기일에도 방청하러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상현·김민전·박상웅 의원 등과 대구·경북(TK)에서는 강 의원 외에 김정재(포항북)·조지연(경산) 의원 등이 방청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윤상현 의원도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안타까울 정도로 졸속 심리를 하며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면서 “헌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에 온 것”이라며 방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 절반 가까이는 헌재가 불공정하고 정치 편향적이라고 느낀다”며 “국민적 불만이 높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조지연 국회의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이 1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 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839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들 다수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현행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사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보수비 등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전세 사기로 피해자들 다수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7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2-13

與 윤리위,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논의 종결…징계 않기로

2025-02-13

“민주당 폭거, 건국 이후 처음… 분권 개헌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연설에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44번, 이재명 대표를 18번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돼 극단적 정쟁이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와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과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라며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1

野이어 與도 제안… ‘벚꽃 추경’ 급물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을 언급하며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추경과 관련해 특정 항목에 대한 예산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추경은 배제해야 한다”면서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도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면서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여야가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모으면서 이르면 3월말에서 4월초 이른바 ‘벚꽃 추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여전한데다, 정작 추경을 본격 논의할 국정협의회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이번주 초반으로 예상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은 지난 10일이나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된 후 다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해 반도체특별법 및 에너지 3법, 추경 편성,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제 합의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당장 12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 국정협의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여야는 사흘간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야당 주도의 ‘명태균 특검법’, 경제성 논란에 휩싸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놓고 정면충돌할 양상이다. 민주당은 즉각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연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민주당에서 삭감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신경전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1

권성동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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