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탄핵반대집회’ 이철우 지사에 민주당 “공무원법 위반 검토”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대구 동대구역 집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른 이철우 경북지사에 대해 민주당이 공무원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 지사가 민주당을 향해 “자신 있으면 해보라”라고 일갈했다. 이 지사는 10일 SNS를 통해 “애국가 불렀다고 고발한다고? 민주당 자신 있으면 해보라”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주장’을 외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동대구역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한 이철우 중 누가 정치중립 위반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윤석열 탄핵 반대 동대구역 집회에 참석해 “대구·경북은 자유 민주주의 지킨 우리 땅”이라며 “시원하게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 하게 돼 있다”고 말한 뒤 애국가 1절을 제창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 행위가 금지된 고위 공무원인 이 지사가 단상에 올라 발언을 했다”며 “이 지사의 집회 참가 자체가 ‘위법’이자 불법이다. 또 국민의힘 참석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대표 발언’을 맡았으니 ‘집단행위 금지’ 규정도 어겼다. 애국가 1절에 포함된 ‘하느님’이라는 가사를 개신교 표현인 ‘하나님’으로 바꿔 불러 ‘종교 중립의 의무’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북도당도 10일 논평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있는 윤 대통령 석방과 탄핵 반대를 위한 정치 집회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지사가 집회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자초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내란 범죄에 대해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집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헌법재판소,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주장했다”며 “극우 유튜브 방송 출연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판결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전체적인 국가 조직 정비라는 상당히 위험하고도 이념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피현진기자

2025-02-10

“포항 등 동남권 발전 위한 북극항로 개척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며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지원, 포항·울산 등의 동남권 발전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제품 25% 관세 부과 결정으로 지역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된 가운데 이 대표의 제안이 실행된다면 철강업계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AI산업 및 바이오, 문화 콘텐츠, 방위사업, 에너지 사업의 육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A부터 F까지 알파벳 철자를 머리글자로 딴 성장전략을 제시한 그는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 전략에서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선포하는 등의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철강과 석유화학)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다”고 진단하면서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해당 지역들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항로의 항해 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 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밖에 이 대표가 제시한 성장전략으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산업(Contents·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등이다. 이날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최소 30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했다. 또 주4일 근무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언급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0

이재명 “회복과 성장 주도” 잘사니즘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에 대해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며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다”며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이 지역들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했다. 또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대비해야 한다며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다음은 이 대표 교섭단체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쳐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 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입니다.‘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습니다.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수십, 수백조 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였습니다.무엇보다 큰 상처는,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 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입니다.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세력’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없이 많은 동료들은 확신합니다.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 시도, 어처구니없는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우리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5천 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열어낸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농민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 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오징어게임’ 주인공들처럼,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상대를 죽여야 사는 극한경쟁에 내몰립니다.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한 것입니다.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들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대한민국이 주52시간 정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입니다.그런데,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닙니까.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것 아니잖습니까.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원하는 것은 유연화하자는 것이지,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하되,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즉 심야노동을 하거나, 주말 노동을 하거나, 현장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는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노동착취로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겠습니까.최첨단 기술 가지고 전 세계의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 착취하고, 노동시간 늘려 경쟁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재의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하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꿔나갑시다.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봅시다.성장과 분배는 상호 모순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서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이다’를 외칩니다.고용 경직성을 피해서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입니다.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대해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신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시하신 소득대체율 44%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봅시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그런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도 성찰을 거듭하겠습니다.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 퇴행을 막아내는 그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서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바로 추경입니다.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립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 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A. AI(인공지능) 중심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합시다.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 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딥시크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만 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합시다.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서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B. Bio 바이오현재 10위 국내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합니다.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갑시다.C. Contents Culture 문화 컨텐츠“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백범 김구 선생이 가지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 문화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K콘텐츠 수출이 이차,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K팝 열풍은 K뷰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학습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 그 인기에 힘입은 ‘K미식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K컬쳐 관광 5천만 시대, ‘버킷리스트 한국 관광’이를 통해서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 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문화는 융합이 쉽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이유입니다.문화예술 예산의 대폭 확대, 적극적 문화예술 지원으로, K컨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도록 해 나갑시다.D. Defense 방위산업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 밀도, 군사 강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합시다.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서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E. Energy 에너지23년 기준으로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 29%, 재생에너지 9%, 천연가스 28%, 석탄 33%입니다. 에너지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입니다.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입니다.그래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늘려가야 합니다.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서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들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F. Factory (제조업 부활 지원)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기업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인상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해외투자에만 집중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입니다.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갑시다.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서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성장의 결과도 함께 나눕시다.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습니다.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됩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하나는 국내 무대에 갇히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로 향했습니다.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합시다. 해양과 육지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고, 해륙의 충돌지가 아니라, 해륙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의 항해 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 중입니다.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한 대륙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 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있고, 밖으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 중입니다.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시계 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정치가 앞장서 통상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자산입니다. 민주주의를 공동 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은 친위군사쿠데타라는 국가적 혼란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 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불법계엄에 관여한 것 때문에, 우리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 덕분 아니겠습니까. 국군은 대통령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 됩니다.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봅니다.위대한 선조들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우리 앞의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위기들에 비하면 결코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환란 때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포화 위에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무자비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아름다운 촛불혁명으로 국민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경제개혁 기회로 삼아 복지국가와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통합된 의지의 산물입니다.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 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가 그랬듯이 더디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력감에 잠시 흔들려도, 역사는 전진해 왔고, 또 쉼 없이 전진해 갈 것입니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가난과 빈곤에 힘겨웠던 선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군부독재 폭력으로 희생된 선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던 것처럼, 2025년의 우리 국민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Q’를 시발로 연대와 상생, 배려의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 중심 직접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02-10

주말에도 이어지는 여야 신경전

주말인 8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광화문 광장의 탄핵 찬성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을 두고 “지지율 하락에 마음이 급하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연기를 요청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외면한다”고 직격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팬카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더니 두 달 만에 ‘개딸’을 대상으로 집회 동원령을 내리는 것은 무슨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 대표 마음이 오죽이나 급하긴 하나보다”라고 꼬집었다. 또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 “최근 ‘흑묘백묘론’을 운운하는 이 대표의 ‘현란한 변신술’은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문제 후퇴로 인해 ‘가짜 변신술’임이 드러났다”며 “이 대표의 우클릭은 ‘헛클릭’이고, 말만 앞세우는 ‘혀클릭’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과거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재판 중인 범죄도 죄명은 다르지만 모두 본질적으로 거짓말 범죄”라며 “거짓말 범죄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여아정 정책협의회를 연기하자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지금 당장 국정협의회 개최를 위한 논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국정협의회의 본격 가동을 또다시 정쟁으로 가로막았다”며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가 급하지 않나”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에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며,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난상토론이 있을 것 같아 추가적 실무협의가 필요하다며 국정협의회 연기를 주장했다”면서 “심지어 반도체 특별법 처리 후에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거나, 추경을 연금개혁특위 설치와 연계하는 지연 전략마저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으로 한가하다. 민생과 경제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모르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삶에 일말의 관심도 없으니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협의회는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비롯해 시급한 민생경제 방향을 논의할 자리”라며 “하루하루를 버틸 힘도 없는 자영업자분들의 절규에 조금도 공감을 못 하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협상테이블을 뒤집어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팬카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며 "카페 스태프가 이 대표가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를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해당 논평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전날 ‘집회 참석 독려’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아직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희망과 연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8

안덕근 산업장관 “대왕고래 실패 아냐…가스 징후 있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대왕고래 유망구조에는 가스가 없었지만 주변 6개 유망구조에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며칠 전 정부의 1차 탐사시추 결과 발표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논란이 일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저녁 YTN 뉴스플러스에 출연해 “대왕고래에서 가스 징후가 좀 있기 때문에 유래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흘러나간건지 분석하면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한 후속 탐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차 시추 작업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남아있는 다른 유망구조에는 아직 탐사시추를 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눈으로 확인했을 때 가스나 석유가 터져 나오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 경제성은 없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가스가 지금 여기(대왕고래)에는 없지만, 매장됐던 가스가 여기를 지나간 경우에는 옆에 있는 6개 유망구조 부근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물리탐사를 통해 확인한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게 구성돼 있다고 부연하며 “가스의 징후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가스의 징후가 어떻게 흘러간 건지,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나머지 유망 구조의 후속 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해외 오일 메이저 기업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도,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려면 국회에서 허락해 정부 예산으로 자원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당장 해외 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투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는 있지만 훗날 개발이 성공할 경우 충분한 개발 이익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조만간 이번에 찾은 유망구조를 해외 유치가 가능한 형태로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해외 투자 유치 작업을 계획한 대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안 장관은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외자 유치로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중요한 국부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유전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4번째 시추에서, 노르웨이의 에코피스크 유전은 시추 33번 시도 만에 성공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 해외 유전 개발 사업들이 (초기) 시추를 통해 확보한 시료를 분석해 기존 물리탐사 자료의 오차를 보정하고 성공률을 계속 높여가는 작업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1차 시추공에서 경제성 있게 가스가 안 나왔다고 해서 나머지 사업이 실패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안 장관은 “연구개발(RD) 사업에 1천억 원을 투자해 결과가 안 나오면 사기극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1천억 원이 들었지만, 해저 심층 지층 구조에 대한 매우 귀한 1천700여 개 넘는 시료를 확보했고, 이를 분석해 6개 혹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는 유망구조들을 오차 보정을 통해 향후 후속 탐사의 성공률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안 장관은 “이번 1차 탐사는 동해 가스전 탐사의 시작이라 볼 수 있고, 우리 국토 내 유망한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8

홍준표 “정치적 격변기 일수록 바른 공직자 자세 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적 격변기일수록 바른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정치적 격변기를 늘 거쳐도 흔들리지 않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데는 공직사회의 덕이 참으로 크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직사회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제 역할을 다해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쉬임없이 전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장관들이야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대한민국 직업 공무원들은 늘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길을 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7

尹 “헌재에 나간 건 잘한 결정…너무 곡해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것에 대해 “잘한 것 같다”고 자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보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고, 그래서 헌재 나간 것이 잘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어떤 점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윤 의원은 “예를 들어 홍 전 차장, 곽 전 특수사령관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라며 “‘헌재에 간 것을 잘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민주당이나 좌파는 카르텔을 강력히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느냐”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접견 이유에 대해 “개인적 의리뿐 아니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포문을 열었는데 일조하는 게 기본적인 도리라는 심정으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초까지만 의원들과 접견하고 이후에는 접견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서 “30~40명 정도가 저에게 말을 했고 월요일에 의원들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7

‘대왕고래’에 여야 온도차…與“시추 더 해봐야” vs 野“대국민 사기극”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첫 탐사시추 유망구조인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를 두고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후속 시추 작업을 실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왕고래와 관련해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MB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소위 자원 외교라고 해서 희토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분이 비판하면서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다 팔고 발을 빼고 나온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뒤에 그 자원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오히려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면서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7개 (유망) 구조가 있고 그중 한 개를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며 “나머지 6개도 자원 개발 차원에서 계속 시추해야 한다는 게 당과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 구가 있고, 대왕고래는 그중 한 군데”라며 “대왕고래 유전구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실행해 7∼8월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6개 심해 유전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시추탐사 결과를 (두고)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하고 정부도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시추가 진행된 포항 남구·울릉군 지역구의 이상휘 의원도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첫 시추 결과를 가지고 사업의 성패를 단정 짓는다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한다”며 “즉각적인 후속 시추 작업과 추가 탐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공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최고급 사양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 사기시추’를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AI 연구를 해야 하는데 GPU가 부족해서 연구를 못하고 해외로 나간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추를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씩 하려고 했다”며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자들을 위해 당장 1천억 원 정도 들여 GPU 최고급 사양을 3000장쯤 사주면 얼마나 연구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권영세·권성동 체제에서 윤석열의 뻔뻔한 후안무치는 아예 당의 정체성으로 정립되고 강화됐다”면서 “적어도 명백한 잘못에는 사과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아닌가. 국민께 ‘대왕고래 사기극’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를 투입해 최근까지 탐사시추 작업을 벌였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난 6일 결론을 내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7

與 대구 기초의원들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

국민의힘 소속 대구 기초의원들은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힘 기초의원들은 이날 대구 중구 삼덕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헌법 기관을 흔들고 무책임한 탄핵 시도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갖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당의 헌법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은희기자

2025-02-06

임종석 “이재명 부족했음 받아들여야” 일극체제 직격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명계의 작심 비판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친문계 대표주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3일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직격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을 돌아본다. 상대는 30대 젊은 대표를 세우고 대선 후보를 밖에서 영입하고 막판 단일화까지 하면서 안간힘을 다했다”며 “우리도 그렇게 간절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만 31만 766표를 졌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지고도 전국선거를 이길 수 있나”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후보는 모두 충청에서 압승을 했다. 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졌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절실하게 통합과 연대에 적극적이었나”라며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공약은 있었냐”고 되물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선 평가를 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하지 못했다”며 “곧바로 두 달 뒤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 출마했고 다시 두 달 뒤에 당 대표가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떠넘겨졌고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40%를 넘었고 역대 유일하게 레임덕이 없는 정부였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아버렸다”고 꼬집었다. 이날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이 잇따라 이 대표 일극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며 비판을 의식한 듯한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여름 벌판이 아름다운 까닭은 다양한 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라며 “다양성과 비판은 현대 정당의,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다. 민주당이 다양한 풀 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다”고 썼다. 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날까지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며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함께 이기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3

“살기 힘든데 정치권 싸움만… 제발 민생 챙겨달라” 호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명절을 맞이한 대구·경북(TK)의 민심은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와 ‘탄핵’이 가장 큰 화두였다. 설 연휴동안 곳곳에서 민심을 청취한 TK의원들은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박형수 (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30일 “전반적 소비심리가 위축돼 설 경기가 좋지 않고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연휴 기간 울진, 의성 등 여러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지역민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민들은 ‘민생’을 잘 챙겨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시장에 사람이 너무 없다·내수 경기가 어렵다·시장을 살려달라’고들 하셨다”면서 “지방 소멸위기에 높인 경북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인구 감소를 해결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민생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견이 대다수다”라고 밝혔다.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나라가 걱정이다. 경제도 어려워서 걱정이라고들 하셨다”며 “철강경기도 (어려워) 큰일이라는 분들이 많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정재(포항북) 의원 역시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다”면서 “철강경기와 2차전지 산업 등이 어려우니 포항 내수 경기가 많이 위축돼 더 어렵다고 하신다”고 덧붙였다. 경북 지역민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다고 하신다”며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의 경우 여름 더위로 사과 상품성이 좋지 않아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낙 바닥경기가 안좋아 소비를 전혀 안하니 명절 (농산물) 판촉도 어려웠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민생이 너무 어렵다. 먹고살기 힘든데 정치권에서는 싸움만 한다고 나무라셨다”면서 “특히 자영업자들이 소비가 위축돼 연말 특수 하나도 못 누리고 내수가 어렵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치가 어렵다고 경제까지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회복지원금이나 추경 등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안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도 “올해 민심은 특히 더 사납다”면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 좀 잘하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TK가 보수 강세 지역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관련한 민심은 대체로 탄핵 반대 여론이 컸다. 김정재·권영진 의원은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분들이 계셨다”고 했고, 박형수 의원은 “계엄 선포가 잘한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구속된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포항은 보수의 성지다. 포항 출신 의원들이 앞장서서 보수를 지켜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질책도 나왔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실망스런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을 보면 윤 대통령을 살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을 긋는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며 “보수에서 사람(인재)을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커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당원들이 왜 마음을 못 맞추냐. 민주당과 왜 이렇게 못 싸우는지, 분발하라는 질책과 응원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심도 있었다. 국민의힘 TK의원들은 “일부 지역민에게서 ‘이재명은 안 된다·이재명이 집권하는 건 막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강대식 의원은 “과거 대구에서도 2030세대는 야당 편을 드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의 실체를 인식하고 돌아서는 젊은층이 늘었다”고도 했다. /고세리·장은희기자

2025-01-30

국민의힘 박수영“KTX 2대 중 1대 정밀안전진단 대상”

KTX 2대 중 1대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29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 1660칸 중 920칸(55.4%)은 1999년 국내 시운전을 시작, 2004년 정식 도입돼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철도 차량의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차량 취득 후 20년으로 KTX 기대수명은 30년이지만 20년 이상은 노후 차량으로 분류돼 상태와 안전성, 성능 등 평가가 필요하다. KTX 노후화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도 급증하는 추세로 올해는 5년 전보다 628억원가량 늘어난 237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철도공사는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분리발주를 검토 중이다. 일부는 2027년 발주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기대수명까지 가동해 2032년 2차로 발주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상되는 차량 교체 비용은 최소 약 4조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KTX가 적기에 교체되지 않으면 유지보수 시간이 늘면서 열차 회전율이 낮아지고 열차 고장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는 올해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정부는 국민 실생활 개선을 위해 철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5-01-29

홍준표 "재집권해야 尹도 살고 나라도 살아"

일찌감치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28일 "만에 하나 탄핵 대선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재집권해야 윤통(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나라도 산다"라며 재집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해 왔고 윤통을 지켜야 하는 명제는 변함없으나 좌파의 집단적 광기에 휩쓸려 그게 무산이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박근혜 탄핵의 재판(再版)이 되어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다행히 박근혜 탄핵때처럼 보수 우파들이 흩어지지 않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 입법 내란에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을 부디 곡해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명절을 보내는 건 가슴 아프지만 설날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8

국민의힘, 이재명 향해 “‘법 심판’ 9부 능선 지나는 때”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지금은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때”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장난으로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아들 준비부터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은 다름 아닌 2월 26일 결심공판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때가 아닌가 한다”고 직격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민주공화국’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은 어떻게 해왔나”면서 “국민들은 ‘도대체 민주당은 왜 주권자의 카톡을 검열하고, 여론조사를 검열하고, 언론사 광고를 검열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 독재 행태, 전 국민 카톡 검열, 줄특검·줄탄핵’ 등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독재 세력, 내란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엄중한 현실이 보이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해 “말장난으로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아들 준비부터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5-01-28

이재명 “새로운 세상 목도할 ‘9부 능선’ 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를 맞아 국민을 향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역사적 기로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저는 우리가 진통을 이겨내고 결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들이 경쾌한 떼창으로 한데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다”며 “우리 국민은 그 찬연한 손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고대 속에 잠든 ‘아고라’를 깨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고라’의 부활로 펼쳐질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 르네상스는 구성원의 참여와 신뢰가 필수조건”이라며 “우리는 내란극복 과정에서 이미 참여와 신뢰를 확인하며 르네상스의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끝이 아니기에 여전히 긴장해야 한다. 국민의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 미래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5-01-28

홍준표 “尹·李, 나랏일 뒷전에 국민 생활 피폐”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지난 대선 박빙 승부 후 2년 반동안 윤통과 이재명은 방휼지쟁(蚌鷸之爭)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랏일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 졌다”고 비판했다. ‘방휼지쟁’은 조개와 도요새가 서로 싸우다가 어부에게 붙잡힌다는 뜻으로 두 세력의 다툼으로 결국은 제3자가 이득을 얻는다는 의미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리고 “그 결과 트럼프 2기 라는 국제적으로 엄중한 상황과 우크라이나 국제 전쟁, 이스라엘 전쟁, 북핵 고도화라는 엄중한 안보 상황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만약 조기대선이 이뤄지면 그건 정권교체 보다 권력교체가 더 가슴에 와 닿을 것”이라며 “나라가 안팎으로 위기인데 아직도 우리는 내부 분쟁으로 허송 세월을 보내는게 참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혼란기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리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적대적 공생관계인 지금의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만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면서 “이러한 방휼지쟁(蚌鷸之爭)을 종식 시키는 어부지리(漁夫之利)는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5-01-27

與 오차범위 내 앞서…국민의힘 45.4%‧민주당 41.7%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p)한 결과, 국민의힘은 45.4%, 민주당은 41.7%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1%p 하락했고, 민주당은 2.7%p 올랐다. 12월 둘째 주(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이어졌던 국민의힘 상승세와 민주당 하락세도 6주 만에 멈췄다. 이번 조사에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가 전주 대비 2.9%p 상승한 49.1%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2.6%p 하락한 46%로 각각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에서는 정권 연장론이 다소 앞섰지만 다시 정권 교체론이 오차범위 내인 3.1%p 차로 다시 역전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5-01-27

이준석계 지도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퇴진 의결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찬성률이 90%을 넘었던 것이다. 그러나 허 대표가 당원소환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이준석계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4∼25일 진행된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2만1694명 당원 가운데 1만9943명(91.93%)이 찬성했다. 조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2만140명이 찬성했다. 천 원내대표는 “허은아, 조대원은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당원들의 확실한 의사를 스스로 새기고, 성찰해야 한다”며 “대표로 선출된 적 있던 인물이라면 절차적 혼란 없이 정리에 협조하는 것이 도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허 대표와 친이준석계 지도부 간 갈등이 불거졌다. 실제 당 운영 방식 등을 놓고 허 대표와 김 사무총장이 갈등을 빚었다. 허 대표는 이 정책위의장을 해임하고 구의원 출신 인사를 후임으로 임명하려 해 논란을 키웠다. 당 사무처가 해당 인사가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이 정책위의장과 김 사무총장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인 지도부와 허 대표가 꾸린 지도부가 각각 따로 최고위를 개최하는 등 기형적인 형태로 당이 운영됐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가 “불법”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 가결 이후 “지금의 이준석 의원에게선 윤석열만 보인다”며 “부디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尹 구속 기간 연장 불허 놓고 여야 신경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곧바로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검찰이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법원의 불허 결정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뜻”이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새벽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불허한 지 4시간 만이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전날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 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일부 제약될 뿐이므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법상 검찰의 보완수사가 강제수사는 할 수 없고 임의수사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허가할 경우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하게 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불허 결정이 다시 나게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인 오는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대구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 사업 예타 통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의 핵심공약이자 대구 수성구민들의 오랜 숙원인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과거 대구시가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탓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20년간 건설을 못해 지난 2020년 7월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주 부의장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직접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최종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이후 지난해 5월 예타 대상에 선정돼 그간 예타를 진행했으며 마침내 통과됐다. 향후 총 사업비 1981억원이 투입돼 2032년까지 수성구 황금동 황금고가교에서부터 연호동 범안삼거리까지 왕복 6차로 도로(3.1km/터널 680m 포함)를 신설할 예정이다. 완공되면 기존 구간(황금고가교 ~ 두리봉터널 ~ 범안삼거리) 대비 차량의 이동 거리가 5.6km에서 3.1km로 2.5km 단축되며, 평균 통행시간이 10분에서 4분으로 6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오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지만 마침내 예타 통과까지 이루어냈다”면서 “앞으로도 공기 단축 등 사업의 신속 추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홍준표, 검찰 향해 “尹 즉각 석방해야” 주장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면책적 기소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윤통을 즉각 석방해라”라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내란죄 같은 중죄를 수사 않고 기소하는 전례를 남긴다면 그건 치욕의 검찰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예전에 내가 풀잎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고 한 일이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공수처와 일부 무지한 특정 법관들의 사법 만행을 바로 잡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며 “우리 검찰사에는 그 시퍼렇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중앙정보부의 압력을 물리치고 기소 거부한 강골 검사도 있었다. 그런데 어찌 요즘 니들은 갈대 검사들만 난무 하냐”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까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김정재 국회의원, 9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22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 입성 이후 9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NGO 모니터단은김 의원을 “집행정지를 악용해 사업을 계속 수주하고 있는 부실업체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LH 혁신안의 문제점을 짚었다”며 “HUG의 전세대출 제도 개선요구를 16차례 묵살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성남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지적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야당이 제기한 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전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국회사무처의 규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국감 기간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국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항상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견을 행정부에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99년 출범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올해도 1천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엄격히 심사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3

헌재 ‘재판관 선별임명’ 심판 “권한침해” vs “국회탓” 공방

헌법재판소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선별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한 것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책임이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제도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의미일 뿐, 사실상 ‘의무’로 보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을 펼쳤다. 국회 측은 “대통령에게 헌법 재판관의 임명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면서 “만일 권한 대행이라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본다면, 오히려 대행에게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라며 “(거부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해석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특성상 공석인 1명을 임명하지 않는 건 직간접적으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선출 재판관만 공석으로 두는 건 입법·사법·행정부가 재판관 동수를 선출하도록 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몫 재판관 3인은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남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2000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정치적 관행”이라며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되는 대로 남은 1명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음에도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지 않았던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자질을 대통령이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지’, ‘법적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임명할 수 있는지’, ‘여야 합의란 게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대통령이 건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야당의 일방적 선출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던 재판관 후보자 선출 공문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가 돼서 공문까지 국회에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 합의 문서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저 공문을 왜 보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최 대행 측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석이었다”며 “국민의힘 측 의견을 들어서 보충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8인의 심리를 거쳐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5-01-22

‘뒤집힌 지지율’ 두고 여야 온도차 극명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겨냥해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맹공했다. 민주당은 22일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서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데 이어 23일엔 여론 조작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인데도 정권연장론이 교체 여론을 앞서는 등의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민주당에선 ‘보수 응답자 과표집’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황 대변인은 이에 “어떤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있다”면서도 “(보수진영이 결집하는) 추세는 무시할 수 없어서 왜 그런 경향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에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국민을 향한 위협이고 협박이며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를 향한 협박”이라고 직격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표된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여론조사 검증특위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에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2

“與·野 정쟁 중단하고 국가적 위기 타개해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0일 최근 국내 정치적 혼란과 헌정질서 붕괴, 국정운영 마비로 안보 공백과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산 자유센터 내 이승만 대통령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안보 지킴이 대국민 메시지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석호 총재와 김성옥 수석부총재, 권순철 사무총장과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김황식 이사장, 자유대한 국가원로회의 이석복 장군,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연구위원 등 내빈과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연맹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닌 헌정질서와 법치의 완전한 회복으로 연결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권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법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강석호 총재는 “헌법과 법률은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는 초석”이라며 “헌정질서와 법치의 회복을 위해 연맹은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총재는 이어 “여·야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대외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불안 등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안정화를 통해 외교, 국방, 경제 등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보태세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강 총재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와 민주주의는 당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극복해 국민 통합과 국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결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0

정희용 의원, 농식품부 후계농자금 추가 지원 결정 환영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의 후계농자금 등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가 축소된 문제와 갑작스러운 지급 방식 변경으로 많은 청년농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청년 농업인들이 예측과 달리 제도가 변경돼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라며 “청년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의 질의에 송 장관은 “제가 직접 만나서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다” 라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당시 정 의원의 질의 내용과 건의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6000 억원에서 1조 500억원으로 4500 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자금을 계약은 이미 체결했지만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농어촌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고, 농촌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후계·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도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후계·청년농들이 불편함 없이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0

이상휘 국회의원,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임명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홍보본부장, 인재영입위원장, 중앙청년위원장 등 주요 당직에 대한 인선을 확정·발표했다. 홍보본부장은 당 부총장급에 해당하는 직위로 당의 주요 정책을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당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각종 홍보 및 광고, SNS 등을 총괄하는 주요 보직 중 하나다. 이상휘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국민 소통 활동과 미디어 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홍보본부장에 임명되면서 주요 당직 두 가지를 겸직하게 되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 등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당의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의힘의 정책과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을 만드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0

‘尹 탄핵심판’ 2차 변론… 尹측 ‘부정선거’ 의혹 집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지난 14일 첫 기일에서는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만에 변론을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 두 번째 기일부터 윤 대통령 참석 없이 변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이날 헌재 심판정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도 제기했다. 배 변호사는 “계엄 선포는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했고 간첩죄 개정을 막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중국·러시아 외교 정책을 민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종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김진한 변호사가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20여분 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 행위”라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6

[속보] 尹 대통령, 첫 조사 10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조사가 끝난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이후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시행했고 윤 대통령은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후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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