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관저 앞으로 달려간 與 의원들 ‘체포 저지’ 인간띠로 저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 다수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경찰을 막아서며 저항했다. 당 중진 및 TK를 포함한 영남권 지역 의원들은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이날 오전 5시께부터 관저 주변에 모였다. TK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승수(대구 북을), 이인선(대구 수성을),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을), 이상휘(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지연(경산) 의원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김위상 의원 등이 집결해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항의했다. 이 외에 김기현, 나경원, 이철규, 윤상현 의원 등과 조배숙·박대출·윤영석·강승규·김선교·박성민·박수영·유상범·장동혁·정동만·정점식·박상웅·서천호·이종욱·김민전·김장겸·박충권 의원 등도 관저 앞 방어막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동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들은 여러줄로 서서 ‘벽’을 만들고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인 경찰과 공수처 인력들을 막아서다 경찰의 명령을 받고 강제 해산됐다. 경찰은 이들을 향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연이어 경고하며 진입을 시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불법 영장의 불법 체포, 거기에 대해서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 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절차가 짓밟힌 날”이라며 “그에 부화뇌동돼 권력을 탐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가세해 저지른 폭거를 저와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법적 책임,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된 날”이라며 “참담하다.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고 말았다. 지금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오늘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더이상 이렇게 탈법, 불법, 무법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폭거를 만든 세력들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尹 대통령 체포에 여야 반응 엇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불법으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논평을 내고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며 “특히,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다”며 법치주의가 회복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오늘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 범죄자”라며 “공수처는 그를 구속 수사해 내란사태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집결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를 지키려 일조한 이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와 처벌을 받는 게 상식이고 공정이자 법치”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尹 만난 권영진, “윤 대통령 ‘불법·부당한 영장 집행이지만 응할 수밖에’ 얘기"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항하면 경찰, 공수처 다 청년인데 유혈 사태가 날 수 있으니 불법하고 부당한 영장 집행이지만 내가 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을 만난 권 의원은 “잠을 못 주무셔서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윤상현, 이상휘, 박충권 의원 등과 함께 이날 새벽 관저를 찾았다. 그는 “다른 의원들은 지금 대통령이 체포된다고 하니까 인사할 겸 해서 (관저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는 나온 것”이라며 “(의원들) 한 20명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관저에 들어간 의원들이 나온 이후 오전 10시 33분께 체포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국민의힘 김상욱 “尹 체포 영장은 합법”

야권의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합법적인 영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부터 한남동 관저 앞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국가의 기본질서”라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그 영장이 ‘문제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재차 확인이 한 번 더 있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 영장이 취소되기 전까지 합법적인 영장으로 간주가 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영장이든 어떤 법원의 판단이든 당연히 거기에 이론은 있을 수 있다”면서 “변호인의 주장이나 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보다 앞설 수가 없다. 그것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법치”라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을 때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은 아마 알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늘 마지막까지 극단적인 방법, 또는 버티는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해온 경험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그런 돌파방법을 찾고 있고, 사회갈등을 극도로 유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혼잡해진 사회갈등 속에서 결집된 지지세로 정치적 부담을 줘서 정치적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결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윤 대통령이 법적인 반박이 아닌 지지자에게 단결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여론이 뒤집어져서 법치를 누르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다”며 “왜냐면 (혐의가) 내란수괴다. (형량이) 너무 세다”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체포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며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을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말 바꾸기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렇다”고 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민주 “공수처, 오늘 윤석열 반드시 체포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정당한 법 집행마저 거부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 나와 체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이 최 대행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상관없이 오는 16일 내란죄 특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특검과 (체포) 영장은 별개”라며 “내일은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것이다. 수정안이든 논의되는 것(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이든, 민주당 단독안이든 본회의에서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민주 “경호처 균열 시작”vs 국민의힘 “속도전 혈안, 국정 혼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가 주말에도 이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면서 “내란 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오른팔이 된 김성훈 차장도 경찰에 자진 출석하라”면서 “내란수괴에게 충성해 봤자 내란 공범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뒤집어쓴 채 폐기된다는 걸 똑똑히 보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엄정히 집행해 법치를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督戰隊·전투를 감시·독려하는 부대)’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 속도전에만 혈안 돼 있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 안정의 한 축이 돼야 할 야당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면서 “월권적 행태로 수사를 해온 공수처와 경찰 역시 책임의 당사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민주당은 대통령 사형까지 운운했다”라며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답습하고 싶은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코뱅(프랑스 혁명 시기 당파)의 길을 가고, 사법기관이 혁명재판소 노릇을 하면 대한민국은 감당하기 힘든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1

민주,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與 김민전 제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독재 정권의 망령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 의원을 당장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논란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 내놓고 철회한다고 한마디 하면 없던 일이 되냐”면서 “백골단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끌어들인 사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자 하나 지키겠다고 이런 폭력 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충격적인데 국민의힘 김 의원이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기자회견까지 했다. 단단히 미친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처럼 논란이 식지않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사자인 김 의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백골단 명칭이나 실체에 대해서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 주선한 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0

국힘 34%·민주 36%…與 계엄 이전 지지율 회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지지도 격차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여야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0％p 올랐다. 반면 민주당은 12％p 하락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며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5％,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외 정당 지지율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찬성이 64％를, 반대는 32％, 모름·무응답은 4％였다. 앞서 지난달 여론조사(지난달 10~12일 실시된 여론조사)와 비교해 탄핵 찬성 여론이 11％p 감소했고 반대 여론은 11％p 늘었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 구도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갔고, 탄핵도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대비 중도·보수층 일부가 탄핵 반대로 이동했다”면서 “8년 전 탄핵 국면 당시는 범보수 진영 위축세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0

대통령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관련자 무고죄 고발”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7

“명성황후 시해 ‘히젠도’ 환수·처분해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6일 1895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히젠도(肥前刀)의 환수 및 처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히젠도는 을미사변 당시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한 토오 카츠아키(藤勝顯)가 사용했던 흉기로 1908년 일본 후쿠오카 소재 쿠시다 신사(櫛田神社)에 기증해 보관 중이다. 토오 가츠아키는 명성황후 살인범으로 당시 조선 정부에 의해 현상수배 됐지만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하지만 토오 가츠아키는 1908년 쿠시다 신사에 히젠도를 봉납하면서 사건 당시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베었다’고 자백한 바 있다. 현재 히젠도의 칼집에는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는 의미의 ‘일순전광자노호(一瞬電光刺老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조선의 왕후를 살해하기 위한 소위 ‘여우사냥’ 작전을 마친 뒤 새긴 것으로 알려져 토오 가츠아키의 자백과 일치한다. 또한 신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토오 가츠아키의 봉납기록(奉納記錄)에도 칼집에 새겨진 것과 동일한 문구가 기록돼 있다. 지난 2006년 문화재제자리찾기 단체 등이 쿠시다 신사를 방문해 히젠도의 실물과 관련 기록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정황 등으로 볼 때 히젠도가 을미사변 당시 사용된 흉기임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사사로이 보관할 것이 아니라 증거물로 압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히젠도 역시 기념물로 민간에 소장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정부간에 적절한 처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6

민주당 대구시당 “늘봄 강사료 당장 인상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6일 “전국 최하위 대구 늘봄 강사료 당장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이날 대구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학교 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와 함께 늘봄 강사료 인상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통합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부터 준비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늘봄학교 강사료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시간당 6만원, 나머지 대부분 교육청은 4만원이나 대구는 3만5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문제로 지난해 대구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음에도 강은희 교육감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는 늘봄 강사 처우가 전국에서 최하위”라며 “교육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대구를 좀 더 인간적인 도시, 노동을 중시하는 도시로 만들어간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6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5일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청구 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낸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이 제한된다는 규정으로,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수사당국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해지자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5

권성동 “헌재, 내란죄 뺀 탄핵소추문 각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라며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라며 “해당 탄핵의 핵심 사유도 내란이다. 내란을 뺀다면 한 총리 탄핵 소추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탈법, 불법적 영장을 받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수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고,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라며 “공수처와 국회 (탄핵심판) 법률인단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있다. 공정한 적법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며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 일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4

민주당 “대통령 경호처 해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통령 경호처 해체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대통령)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으로,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다”며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호법 개정을 통해 경호처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영장 유효 시한 내에 재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체포에 적극적이 되려면 현장 체포 지휘 권한을 경찰에 위임해야 한다”며 “지금은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체포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시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렸다”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 법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4

권영세 비대위 인선 완료…TK출신 임이자·강명구 합류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당 새 지도부를 발표했다. 비대위 구성은 모두 7명으로 권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비대위원으로는 TK출신 여성인 3선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임명됐다. 이 외에 재선 최형두 의원, 초선 김용태·최보윤 의원이 내정됐다. 선수별 대표자격을 비대위원에 넣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권 비대위원장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원외 인사는 1명도 없고, 모두 현역 의원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이자 의원의 경우 친윤계로 분류되고, 최형두 의원은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돼 왔다. 김용태 의원은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4인방 중 한 명으로, 그간 자신을‘반(反)윤핵관’으로 지칭했다. 주요 당직자로는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강명구(구미을) 의원을 비롯해 사무총장 이양수 의원, 전략기획부총장 조정훈 의원, 조직부총장 김재섭 의원, 수석대변인 신동욱 의원이 내정됐다.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김재섭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임명한 것이 특징이다. 법률자문위원장은 친한계로 분류되는 주진우 의원을 유임시켰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면서 “당 분열을 막고 통합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 출신의 임이자 의원과 당 장애위원장인 최보윤 의원, 그리고 젊은 수도권 의원인 김재섭·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합류시키면서 청년, 노동, 사회적 약자층을 보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유족 지원” 무안 달려간 여야 한목소리

여야 지도부는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 지도부는 현장에 총출동해 피해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날 당 차원에서 구성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헤아릴 수 없는 유족의 슬픔 앞에 모든 국민이 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으로 참극이 벌어진 것에 국민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사태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도 이날 정식 취임한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았다. 권 신임 비대위원장은 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 “장례를 하기 위해선 검시관 (검시) 절차가 끝나야 하는데 희생자들의 상태가 안 좋아 구분이 안 된다”며 “평소 SOP(정부의 표준운영절차)대로 하지 않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상목 대행과도 얘기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없다”며 “희생자들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모시기 위해 국민의힘이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최대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민주당은 ‘항공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사고 발생 직후 전남도당에 마련된 상황본부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피해자 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대책위원회가 현장에 머물며 피해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전남도, 광주시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원회 상황본부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도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민주당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며 “국토위에서도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전남도당에서 황운하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대책위’를 구성하고 현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가 참사 수습에 힘을 쏟는 노고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30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동·예천 특교세 38억 확보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8억 원(안동시 22억 원, 예천군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4년 하반기 배정분으로 안동은 △송현사단~안기간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예안면 도촌리 급수구역확장사업 8억 원 △서후면 재품리 교량 수해복구공사 4억 원을 확보했다. 예천은 △예천 경북도청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8억 원 △용문 뒷내천 재해복구 8억 원을 확보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9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예금 보험금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3배 증가했지만 보험금 지급 한도는 조정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 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25만 달러, 영국은 8만5000 파운드, 일본은 1000만 엔으로,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는 미국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주 부의장은 “20년만의 한도상향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예금을 맡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8

조지연 의원 ,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원 확보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이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도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등 주민 안전 및 환경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 확보된 예산은 총 4 개 사업으로 △남천면 하도리(리도 203 호선) 진입로 확포장 7억 원 △자인 중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6억 원 △압량 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4 억 원 △압량 신대 2 리 진입로(리도 207 호선) 확포장공사 2억 원이다 . 조 의원은 “이번 하반기 특교세 확보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27

與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 “화합과 쇄신”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권 내정자는 탄핵 정국 속에서 당을 수습하고 쇄신을 성공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이 필요하다”면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에 의원들은 반대 없이 박수로 추인했다. 권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추대받은 직후 화합과 쇄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화합, 안정, 쇄신이 모두 필요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진인 권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차분하고 안정적 성품으로 알려져 있다. 당 사무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장,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등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당은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쯤 권 의원을 정식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같은 검사 출신이면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것을 두고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새 지도부는 비대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많은 국민이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가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자격으로, 또 그전에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면서 국민께 사과드렸다”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사과가 필요하다면 계속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5

‘탄핵 정국 속 성탄’ 與野 “위기 극복” 한목소리

성탄절을 맞은 여야가 25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발생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은 민생과 안정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힘겹기만 하다”며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내수 부진, 수출 둔화, 고환율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언급하고 “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국가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망, 평화, 안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리 정치는 광복 이후 첫 국회에서 민생과 평화를 기원했던 그 간절한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는 희망을, 사회에는 평화를, 나라에는 안정을 드리겠다고 다짐한다”며 “성탄절 희망의 빛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으로 인한 내란 사태로 큰 혼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위대한 노력으로 이 위기도 곧 극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조속히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둠을 물리칠 빛의 성탄을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탄(聖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곁에 함께하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5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권영세 지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신임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을 수습할 중책을 맡게 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권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한다.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4

홍준표 “尹 수사, 헌재 심판 이후에…서두르는 건 보복”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다. 헌재심판과 형사 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 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계엄사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후 진행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닌가”라며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탄핵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4

‘원톱이냐’ ‘투톱이냐’ 與 비대위원장 막판 고심

국민의힘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원내대표와 별도로 당 경험이 많은 5선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투톱’ 체제가 유력한 듯했으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원톱’ 체제를 직접 거론하는 등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주에는 선수별 모임을 통해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재선, 3선, 4선 의원들은 회의를 통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3선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권영세·나경원 의원 등의 후보군까지 정했다. 이후 당 안팎으론 여전히 새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원·내외, 중진 인선 여부 등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2일 권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돌연 “많은 의원이 제게 원톱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그룹으로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혀 원톱 체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 외에 새로운 인물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내 비주류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른 후보가 또 나오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민들은 사람을 보고 당이 바뀌었는지를 우선은 판단하지 않겠나. 그러러면 영남당, 친윤당, 극우 정당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라며 “과연 지금 현재 거명되는 후보 중에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분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 인선이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르면 24일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선임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3

‘여야정 협의체’ 본격 가동… 26일 첫 회의

탄핵 정국을 수습할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그동안 협의체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있었으나 양측은 이날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데 동의했다. 또 협의체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석해 주요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실질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일단 권성동 권한대행이 대표로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26일 전에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이 인선되면 비대위원장이 참여한다. 이날 여야는 오는 26일, 31일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 다만, 본회의 의사일정과 안건을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이 비상한 상황이라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26일과 31일 외에 27일과 30일, 1월 2·3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계엄사태 관련 대정문질문 실시 등을 위해 추가 본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말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할 시기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틀 동안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했다. 대정부 질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연말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야지 대정부질문 등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운영위를 통해서 국회 일정에 대해 정할 수는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26·31일로 잠정 정했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에)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3

홍준표 "보수 건재...한 가지 다행은 상대가 이재명"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땅의 보수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상대가 범죄자·난동범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과 차별화 시점은 4년 차 때부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일찍 와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때를 떠올리며 “2021년 11월29일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이 되면 나라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예견한 일이 있었다”라며 “그래서 중앙정치를 떠나 대구로 하방(下放)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참모들은 중앙정치에서 벗어나면 잊힌다고 우려했지만, 중앙정치에 남아있으면 정권 실패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보수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대구에)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언제나 전 정권과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어려워진다”면서 “MB 정권하의 박근혜 차별화 모델을 참고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MB와 대립각을 세워 차별화했지만, 나는 허약한 윤(석열) 정권을 밀어주고 격려해 줘야지 더 망가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더 망가지면 정권 재창출도 물 건너가니까"라고 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명태균이 윤(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 측에 붙어 조작질한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하지만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아무 걱정할 것 없다"라며 "명태균은 내가 30여년 정치 하면서 만난 수십만명 중 한 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1

홍준표 “‘아웃사이더’만이 기득권의 틀 깰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자신을 한국 보수세력의 ‘아웃사이더(outsider)’라 지칭하며 “아웃사이더 만이 한국사회 기득권의 틀을 깨고 진정한 선진대국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10월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을 때 어느 언론사 간부가 방문 인사간 나에게 ‘이번 탄핵 대선은 안될 것 같으니 당신에게 후보 기회가 간 것이지 될 것 같으면 갔겠나’라는 말을 듣고 심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오랜 세월 보수정당에 몸담았어도 나는 한국 보수세력의 아웃사이더(outsider)에 불과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엘리트 집안 출신만이 보수세력의 수장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은 4년 뒤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나타났다. 민심에 이기고 당심에 지는 희안한 경선이었으니, 그런데 레이건도 대처도 보수정당의 아웃사이더였고 심지어 트럼프도 보수 정당의 아웃사이더”라면서 “그들은 왜 지도자가 됐고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왜 기득권 수호 논리에 갇혀 아웃사이더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서 그는 “그건 민주주의의 성숙도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성숙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그런 사회”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점에서 참 부럽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거다. 아웃사이더 만이 한국사회 기득권의 틀을 깨고 진정한 선진대국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나는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또 “그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비로소 선진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0

국민의힘 24%·민주 48%…지지율 격차 尹정부 최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최대 격차로 국민의힘 지지도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4%, 민주당은 48%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8%p 올랐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이외 정당 및 단체 1%로 집계됐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이 21%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 지지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일한 최저치로 양당 격차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비교하면 여당 지지도 낙폭이 그때만큼 크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장래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의 항목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5%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3%, 오세훈 서울시장·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2%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각각 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0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투톱 체제’ 가닥

탄핵 국면을 수습할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이 현 권성동 원내대표와는 별도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투톱 체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수별로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재선·3선·4선 의원들은 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원톱 체제’보다는 ‘투톱 체제’가 낫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4선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들과 논의를 마친 후 “경험 많은 원내 인사가 투톱 체제로 당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에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오늘 4선 의원 11명 중 6명만 참석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공유를 해서 종합한 내용을 원내대표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다시 모인 재선 의원들 역시 권 권한대행과 별개로 비대위원장을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다만 이들은 원내·외 중 어디서 비대위원장을 맡을지는 권 권한대행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재선 엄태영 의원은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은 분리해서 투톱 체제로 가면 좋겠다”면서도 “원내·원외 등에 대한 인선 기준은 권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3선 의원들 모임에서는 ‘투톱 체제’로 가되 원내에서 선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권영세·나경원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기(경주) 의원은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현역 의원 중에서 모시는 게 맞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면서 “현재 권 권한대행이 당대표를 겸하고 있는데 혼자서 비대위원장 업무까지 할 경우 업무에 과부화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선수별 모임을 통해 나온 결론을 권 권한대행에 전달할 계획이며 권 원내대표는 이를 취합해 이르면 내주 초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0

대경선 광역철 2단계 건설 닻올려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타당성조사

김천과 구미를 연결하는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건설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가 2025년 상반기에 완료된다. 18일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에 따르면 대경선 1단계에 이은 2단계 연장사업을 위한 사업 절차가 시작돼 현재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 분석 및 기타 조사를 포함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송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건설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가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건설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개통된 대경선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구미~대구~경산을 연결한다. 총연장 61.8㎞에 9개 역을 경유하며, 최고속도 100㎞/h(표정속도 65㎞/h)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19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2단계 연장사업이 완료되면 김천까지 더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김천~구미~대구~경산을 잇는 광역철도가 완성돼 김천 시민들의 이동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천은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서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송 의원은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김천은 구미, 대구, 경산과 함께 광역철도를 보유한 중요한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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