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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또 터졌네 ”, 포항서 대규모 전세사기

속보 =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30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본지 지난 5일자 5면 등에 이어 대이동과 대도동, 덕산동 일대에서도 수십억원대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터졌다.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크고 시기·장소가 집중된 점으로 미뤄 전국적인 ‘전세사기 카르텔’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추정,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된다.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지난 1월 31일 대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뒤, 일주일 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피해를 입었다.입주 전 임대인 B씨와 공인중개사는 “연체된 빚이 없는 안전한 집”이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입주 일주일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계약기간 2년, 보증금 8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4주 뒤 A씨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법원 안내장을 받았다. 사실 확인 결과 임대인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은행 빚 독촉에 시달렸으나, 이를 숨긴 채 A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것.B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모두 12가구, 피해금액은 10억2000만원으로 알려졌다.임대인 B씨가 소유한 덕산동 다세대주택도 지난 2월 6일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에는 임차인 6∼8가구가 입주, 전세금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바지사장’집주인을 내세운 후 임차인 7명으로부터 전세금 수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건도 포항에서 터졌다.임차인 C씨는 지난 2020년 해도동 투룸형 빌라에 전세금 7천만원을 주고 입주했으나 4월 중순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퇴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C씨는 지난달부터 임대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질 않았다. 이 빌라는 지난 1월 임의경매가 진행됐고, 3월에는 임차인들에게 배당요구 통지서가 전달됐다.C씨는 “임대인이 계약 당시 ‘나는 명의만 집주인일 뿐,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고 말했다”면서 “최근에는 ‘실소유주와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피해자 D씨는 “올 초 입주 할 당시 공개중개사가 ‘빌라 건물이 2차례 경매에 붙여진 사실’을 숨겼다”고 하소연했다.지역 부동산 업계는 바지사장과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전세 사기 수법을 분석해 볼 때 법의 틈새를 이용,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E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총책 아래 임대인, 임차인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사건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공인중개사가 범행의 중간 허브 역할을 하면서, 피해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현재 포항 전세사기사건 대부분은 집주인이 저금리 당시 전세와 대출을 낀 갭투기로 건물 수십 채를 사들인 후 금리가 오르자 빚을 감당 못해 파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럴 경우 임차인들은 전세금을 날리게 된다.이 과정에서 임차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는 건물 경매 후 집주인과 함께 잠적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포항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적은 타지역 출신 20·30대”라며 “전세사기 카르텔은 검·경 수사에 대비, 전문 변호사와 대응책까지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4-25

안동 주민들 “LNG복합화력 2호기 추진 철회하라”

안동복합발전소 2호기 건설 반대주민대책위가 25일 안동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LNG복합화력 2호기 발전사업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발전소 주민들은 “한국남부발전은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와 공청회도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진행하는 발전소 2호기 증설을 반대한다”며 “2014년 1호기가 가동된 10년 동안 이미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어 왔는데 2호기 증설은 절대 허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환경공단에 공개된 자료에는 LNG복합화력발전소 1호기를 가동한 10년 동안 연 평균 120t, 총 1174t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 왔다”며 “주민들은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 미연탄화수소,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환경적 피해를 입어 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국남부발전은 1호기를 건설할 당시 추가로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다거나 발전소 체육시설 개방, 열병합 시설 하우스 열공급 등 주민들과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발전에도 장애가 되는 LNG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증설을 포기할 때까지 반대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권기창 안동시장을 향해서도 “주민 동의 없이 산자부에 ‘발전설비 건설계획표’ 상 하동석탄1호기를 안동 LNG 2호기로 등재해 놓고 국가시책이라고 주장하며 식품산업부지를 발전산업자에게 건축을 허가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시장은 지금이라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 공사 계획의 인가를 아직 받지 못한 한국남부발전과 협조하기로 한 업무협약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현진기자

2024-04-25

“돌격” 해군·해병대 포항서 합동상륙훈련

해군·해병대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포항 인근 해상 및 육상훈련장에서 여단급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합동상륙훈련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병력 2800여 명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24대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및 상륙함(LST-Ⅰ, LST-Ⅱ) 등 해군 함정 15척과 동원선박, 마린온 상륙기동헬기(MUH-1)와 육군 치누크(CH-47), 공군 수송기(C-130) 등 항공기 20여 대의 전력이 동원됐다. 상륙훈련은 출전 신고를 시작으로 △병력과 장비의 탑재 연습 △작전구역으로 이동 △해상돌격·공중돌격을 포함한 결정적 행동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특히 ‘결정적 행동’이 치러진 25일에는 상륙함, 수송기, 헬기, 상륙돌격장갑차(KAAV), 공기부양정(LSF)에 탑승한 해병대 상륙군이 해군 함정의 함포지원과 공군 전투임무기, 육군 공격헬기의 엄호지원을 받으며 목표해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했다. 해군과 해병대는 이후 상륙작전을 육상작전으로 전환해 지상작전사령부와의 연결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상륙군 대대장 박태상 중령은 “이번 합동상륙훈련을 통해 상륙작전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동전력 운용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4-25

“제민루 옛 모습 찾으려면 2층 방 철거해야”

영주시 제민루보존회가 최근 지역 유적지인 제민루 복원과 안내표지판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원을 영주시에 전달했다.보존회 측은 “영주시에 위치한 봉서루와 가학루, 제운루는 루에 방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민루는 1961년 영주 수해 피해로 1963년 서천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2층에 방이 마련됐다”며 제민루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해 2층의 방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민루는 영천지 의원조에 1443년(세종 15) 영주 군수 반저가 제민루를 지어 의원과 제약소로 삼았다고 기록돼 있다.제민루 건립전인 1418년 영천 군수 이윤상이 구성산 남쪽 기슭에 의원 3칸을 건립했다는 기록도 있다. 현재는 모두 유실되고 제민루만 남아 있다.조선초 제약구민을 위해 건립된 공립 의료기관인 영주 의원과 제민루는 건립연도나 역할 등을 엿볼 수 있는 한국 의료사에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영남 지역 선비들의 거접소이면서 의학을 공부하던 곳으로 노인들과 선비들의 회합장소로 지역의 대표적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했다.현재 제민루에 소장된 의원접록과 의원노비안, 의원잡물질, 의원금의록등은 중요 자료로 보관중이다.영주 의원과 제민루는 국가에 약재를 진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약 제조와 약제를 말리고 보관하며 의학공부를 하는 노인들과 선비들의 회합장소로 사용됐다. 영주 의원은 1870년(고종 7) 이후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진하(1786∼1865)의 제민루 이건기에는 집채 규모를 줄여 여섯 기둥으로 하고 방을 늘려 두칸으로 하는 등 옛 형태를 줄여 5분의 1로 하였으나 그 쓰임새는 더 많아졌고 모양새는 더 튼튼해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에도 두칸의 방이 존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제민루보존회측 관계자는 “지역에 소재한 루의 특성과 현 위치에서 제민루의 역사성, 가치성 등 다양한 공간 활용도를 위해 제민루 2층 방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역 유림과 보존회측의 입장이다”고 밝혔다.영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은 어떠한 분야보다도 크다”며 “민원 요청에 따라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고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 말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4-04-25

공정위, ‘가격 담합’ 포항주류도매업協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흥음식점 납품 주류 공급가격과 상대 거래처 영업 활동 자제를 담합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25일 포항·영덕 지역에 주류 제품을 판매하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회원 19개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조사 결과 포항협의회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주류 제품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포항협의회는 제조사가 주류 제폼 출고가를 변동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월례회의나 임시회의 등을 통해 공급가 인상금액이나 신제품 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는 것.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가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또 포항협의회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4회에 걸쳐 회원들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자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협의회 회원 업체들이 서로 간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 신규 업소 영업에만 나서도록 담합했다.공정위는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사업자 각각의 자율적 판단 대신 부당하게 간섭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과징금에다 행위중지 및 내부규정 파기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경제 위헙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4-25

또 ‘구설’ 이상휘, 지역민들에 ‘자녀 혼사 문자’

국민의힘 이상휘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역민들에게 ‘자녀 혼사를 알리는 문자’를 대거 보내 구설에 올랐다.이 당선인은 지난주 ‘딸의 28일 결혼식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그런데 문자가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이상휘라고 밝힌 그는 ‘이번에 저의 첫째 딸 00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면서 ‘조용히 치르고 싶어 하는 딸아이의 뜻에 따라 간단히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 오니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축의금과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지역에서는 지난 며칠동안 이 당선인의 문자 메시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우선은 문자 내용대로 딸이 조용히 결혼식을 치르고 싶다면, 문자 메시지를 아예 보내지 않아야 했다는 것이다. 또 문자를 보낸 폰 번호가 이 당선인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아니냐며 확인하는 등의 혼돈이 있었다. 특히 다음달 국회의원에 취임하는 상황에서, 무작위에 가깝게 보낸 문자가 적절한가하는 비판도 나왔다. 향후 이 당선인으로부터 시·도의원 공천을 받아야하는 희망자들은 어떤식으로 인사를 해야하느냐 하는 비아냥까지 보태지기도 했다.  실제 현재 국민의힘 소속 포항남구 시·도의원들은 현 김병욱 국회의원으로 부터 공천을 받았기에, 2년 뒤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곤혹한 입장에 처해있는 마당이라 자기들끼리 축의금 수준을 놓고 사발통문을 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모 시민단체 A씨는 “자녀 혼사를 지인들에게 알릴 수는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신중했어야 했다“면서 "이제 막 선거가 끝났는데 무척 아쉽다"고 했다. 또 “‘축의금은 사양한다는 문자가 오히려 계좌 번호를 알려 주는 것 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 있음을 왜 몰랐을까”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당선인 측은 “직원이 실수로 당선인 휴대전화 저장 번호를 거르지 않고 모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지역민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4-24

“환경기초시설도 ‘악취관리’ 포함돼야”

24일 오전 8시 서구의회 김종일 부의장이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대구 서구의회 구의원들이 잇따라 열병합 발전소 등 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지역 대상에 포함을 요구하고 나섰다.24일 오전 8시 서구의회 김종일 부의장(무소속·비산1·5·7동·원대동)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염색산단 내 열병합발전소와 지역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악취관리지역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다.김 부의장은 “도심 열병합발전소에서 유연탄을 사용하는 것은 서구 염색산단이 유일하기 때문에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만약 대구시가 추진하는 염색산단 이전이 늦어진다면 서구 주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막을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23일에는 서구의회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악취특위)가 대구시 환경수자원국 기후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서구 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관리 강화 건의문’을 전달했다.악취특위는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염색산단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검토에 발맞춰 인근 환경기초시설(방천리 매립장, 상리위생처리장, 북부·달서 하수처리장)도 처리 기준에 맞춰 관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악취특위 관계자는 “서구의 주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악취 문제는 지난해 1만30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한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서구 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인근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 기준을 악취관리지역에 맞춰 관리해 줄 것을 건의문으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주한 서구의원도 지난 22일 같은 곳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상리위생처리장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들 역시 복합 악취의 원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함께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민원 발생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 상 현재 요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들은 대상이 아니다”며 “지금도 해당 시설들은 분기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지정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 이를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며 한국환경공단은 대구시의 요청으로 오는 12월까지 염색산단 악취실태조사에 들어간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24

임금체불 사업장 고강도 근로감독 시행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1분기 대구·경북지역 임금 체불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근로감독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신고 접수 사업장은 특별관리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은 강도 높은 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우선, 신고사건 접수 사업장은 사실 관계에 대한 출석 조사 전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개선토록 안내문자 발송 등 행정지도를 한다.특히, 출석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취약 사업장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펼친다.또한, 조사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인사·노무 업무의 적정 여부를 자가 진단·점검토록 해 개선 결과는 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자가진단 미시행 또는 허위·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은 예외 없이 근로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현재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6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신고를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139곳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감독결과 법 위반 다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감독도 벌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엄정 조치한다.대구·경북 지역의 올해 1분기 임금 체불액이 3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6억원보다 22.6% 늘었다.업종별로는 제조업 임금 체불액의 경우 112억9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줄었지만, 건설업은 88억9100만원, 기타 업종은 173억4100만원으로 각각 47.3%, 70.2%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이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연속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 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4-24

대구 북구 서변동 장례예식장 공사 현장, 주민 반발

대구시 북구 서변동1267-5 일대에 건립 중인 장례예식장을 둘러싸고 인근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소음 및 먼지 피해 등과 함께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24일 서변동 무태골프연습장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터 장례예식장 건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에 들어간 이후 공사장 인근 건물과 주택 등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주민들은 “작업 차량이 드나들며 먼지와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며”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주민 A씨는“장례식장 공사로 인해 인근 건물 담장과 바닥, 화장실 등 여러 곳에 금이 간데다 담장 25m 가량은 기울어져 붕괴 우려가 높다”면서 “주민 등 17명이 대책위를 구성, 관할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건축주 측은 요지부동”이라며 비난했다. 또 인근 사무실과 주유소 등지의 일부 주민들은 대책 마련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혐오시설 입주로 인한 지가 하락도 우려하고 있다.지난해 8월 이곳에서 공사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북구 환경과에 소음 및 먼지 피해 접수 민원은 모두 10건이다.건축주인 B상조 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당시에는 주민 반발이 더 거셌지만 대화를 통해 많이 숙진 상황”이라며 “오는 10월쯤 완공되면 민원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이 장례식장은 B상조가 지난해 4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8월부터 공사 중이다.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5726㎡ 규모로 터파기 공사에 이어 현재 기초 공사를 벌이고 있다. /안병욱기자

2024-04-24

대구권 의대 “내년 신입생, 정부 방침 따라”

대구권 주요 대학이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에 따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인원을 발표했다.경북대는 지난 23일 학장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 90명의 50%만 반영해 모집하기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경북대는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을 기존 110명에서 45명 늘어난 155명을 선발한다. 이번 50% 증원안은 의대 학장을 제외한 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대는 의과대학, 교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신입생 모집인원을 제출할 예정이다.경북대 관계자는 “이번 50% 증원안은 정부 대학별 자율조정 방침에 따라 학장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내년 의대 신입생 선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의대 정원 배분에서 경북대 등 7개 거점 국립 의대는 신입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렸다.경북대는 현재 110명보다 90명 늘어난 200명을 신청했다.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안의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경북대는 증원 규모의 50%를 감축하기로 했다.영남대와 계명대는 정부 증원 방침대로 현재 76명에서 44명이 늘어난 120명을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으로 각각 정하고 이를 대교협에 제출했다.의대 정원이 40명 늘어난 대구가톨릭대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정부 배정안에 따라 80명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2024-04-24

코로나19 위기 단계 5월 1일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5월 1일부터 2단계로 하향된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 단계로 2단계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 법적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이번 조치로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는 권고로 바뀐다. 또 확진자 격리는 5일 권고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로 전환된다.또한, 의료 지원체계는 계절독감 수준의 일반 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등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검사비 지원의 경우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일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만 유지되고 무증상자 대상 검사비 지원은 일괄 종료된다.중증 환자의 격리 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중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은 중단하고 건강보험 지원만 계속한다.치료제에 대한 기존 정부 구매·유통을 통한 지원체계는 유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 한해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코로나19 양성자 감시는 종료한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호흡기 표본 감시체계를 통해 모니터링하게 된다.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되고 질병청 내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일상 회복을 위해 위기 단계가 하향됐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치료제 등 지원은 도민 부담 경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지된다”며 “방역조치 완화에도 유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24

경북 복숭아 과원서 ‘나무좀’ 급격히 증가…평년 대비 4배 이상 발생

나무좀류에 감염된 복숭아 나무. 경북지역 복숭아 과원에 ‘나무좀류’가 평년 대비 4배 이상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방제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경북농업기술원은 3월 하순부터 복숭아 주산지인 청도, 영천, 경산 등 9개 시·군의 복숭아 선도 농가 35명으로 병해충 예찰단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예찰결과 모든 지역에서 나무좀이 발생했으며, 특히 올해는 개체수가 4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나무좀은 겨울을 지난 성충이 나무줄기에 직경 1~2mm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 줄기 속을 갉아먹고 심할 경우 고사에 이르게 한다. 어린 유목, 동해, 습해, 해충 피해 등 수세가 약한 나무에 더 많이 발생하므로 적용 보호제를 살포해야 한다.방제 방법으로는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갈 때 오후 2시쯤 살포하되 주간부(지표면에서 1m 정도까지)에 약제가 충분히 덮힐 수 있도록 살포한다.특히, 나무좀 방제 시 유리나방을 동시에 방제하면 더 효과적이며, 주간부 벌레 똥이 보이는 부분에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유리나방의 경우 피해 부위에 수지가 나오기 시작하면 방제 효과가 떨어지므로 서둘러 방제해야 한다.또한, 기상의 영향으로 보르도액을 살포하지 못한 곳에서는 세균 구멍병, 잎오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살균제를 살포하고 낙화 후 방제도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진딧물, 순나방, 노린재 등도 잊지 말고 방제해야 한다.조영숙 기술원장은 “복숭아 병해충 예찰단 운영으로 병해충 발생 정보를 농가에 실시간 전파하는 동시에 특정 병해충이 확산하기 전 사전에 방제해야 한다”며 “복숭아 농가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24

경북소방본부 봄철 산행 등 활동 시 뱀 조심 당부

최근 따뜻해진 날씨로 뱀의 활동이 왕성해 짐에 따라 산행 시 뱀물림 등 주의가 필요하다.2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뱀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404건으로 이중 약 88%인 359건이 기온이 높은 5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4월부터 뱀물림 신고가 119에 접수되고 있다. 신고 사례에 따르면 지난 14일 안동시에서 60대 남자가 밭에서 일하던 중 손가락이 뱀에 물렸다. 17일에는 상주시에서 산행 중이던 15세 청소년이 뱀에게 물리는 등 총 5건의 뱀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뱀에게 물렸을 때는 응급조치로는 물린 장소에서 즉시 벗어나 119에 신고하기, 반지나 시계 등 액세서리로 제거하기, 깨끗한 물로 물린 부위를 씻어내기, 물린 부위에서 2∼3㎝ 윗부분을 거즈와 붕대로 감기, 옆으로 눕는 자세 취해주기 등이 있다. 또한,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거나 꽉 묶는 등의 행위는 상처 악화와 피부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금해야 한다.박근오 소방본부장은 “봄철 따뜻한 날씨로 인하여 뱀의 활동이 다시 왕성해지고 있다”며 “뱀의 공격으로 인해 물림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와 함께 즉시 119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24

포항 국회의원 당선인, ‘홀대론’ ·‘갑질’ 논란 시끌

포항 장애인의 날 행사장에서 국회의원 ‘홀대론’과 ‘갑질’논란이 불거졌다.지난 19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포항시 주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부의장, 김정재(포항시 북구)·이상휘(포항시 남구·울릉군) 국회의원 당선인,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 초반에 진행된 축사에서 ‘국회의원 홀대론’이 먼저 불거졌다. 이날 시측 사회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부의장에게 각각 마이크를 넘겨 단독으로 축사를 하도록 진행했다.하지만 사회자는 그 다음 순서에서, 무대 위 단상을 모두 치운 후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당선인과 경북도·포항시의원 등 10여 명을 한꺼번에 불러 세웠다. 사회자는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마이크를 건네 한 사람씩 인사말을 하도록 했다.순간 두 국회의원의 표정이 어색해지는 동시에 관중석에서도 일순 ‘시장과 국회의원에 대한 의전이 형평성이 없다’ ‘국회의원들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며 다소 술렁거렸다.장애인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이강덕 시장과 김정재 국회의원의 불편한 관계 탓에, 시가 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장면이었다”며 “국회의원들이 불쾌한 의전을 받은 것 아니냐”면서 ‘국회의원 홀대론’을 제기했다.행사가 끝난 후 이번에는 ‘국회의원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상휘 당선인이 “국회의원 단독 축사 코너를, 왜 시측이 마련하지 않았느냐”, “비공개 사진을, 시측이 왜 공개했느냐”면서 행사장에서 포항시 담당자를 호출했다. 그러자 얼마 뒤 행사를 주최한 최명환 시복지국장이 이 당선인 사무실을  방문해 양해를 구했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포항시공무원 노조 인터넷 게시판에는 ‘당선 되자마자 갑질’, ‘이러니 과메기도 공천 받지’등의 비판 글이 쏟아졌다는 것.최 복지국장은 “이 당선인을 만나 의전이 공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면서 “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이 당선인 측은 “행사에 문제점이 있어 현장에서 담당자를 찾았으나 못 만났다”면서 “행사 후 담당자가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한편  이강덕 시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국회의원 의전에 소홀했다”며 시 담당자들을 심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4-23

“아파트 하자에 날아간 부푼 신혼의 꿈”

구미 범양레우스 센트럴포레 입주예정자 100여 명이 23일 구미시청 앞에서  최근 실시된 사전점검과 관련해 집회를 가졌다.이날 집회에는 이번주 결혼식을 올리는 A씨(33)도 참여했다. 한창 결혼식 준비로 바쁠 시기이지만 결혼식 이후 바로 들어가 살려고 했던 집이 하자 투성이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A씨는 “사전점검이 당초 계획보다 4주나 연기돼 열렸음에도 아파트 내부는 곳곳에 하자가 발생해 있었다”며 “25평 아파트에 하자가 140건이나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느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A씨가 보여 준 하자 사진에는 화장실 샤워부스 문이 샤워기와 맞닿아 열리지 않는 광경이 담겨 있다. 안방에는 하자 스티커 수십장이 붙어 있기도 했다.입주가 예정대로 되지 않으면서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할 처지다.A씨는 “아파트 하자도 그렇고 입주도 늦어지면서 꿈에 부풀었던 신혼생활을 원룸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예비신부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뿐이다”고 전했다.더욱 큰 문제는 신혼가전과 가구들이다. 결혼식을 올린 후 바로 입주할 계획으로 신혼가전과 가구를 모두 구입한 A씨는 최근 가전·가구 배송을 연기시키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그는 “입주가 언제 될지 모르니 배송을 연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일부 가전은 좁은 원룸에 보관하고 있다”면서 “가구들도 하자보수가 다 끝나기 전에 들여놓을 수 없어 계속 배송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시공사측의 입장도 어느정도는 이해하지만, 신혼집으로 마련한 나 같은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임시방편으로 대충 마무리하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공사를 해놓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미송정범양레우스 센트럴포레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범양레우스 센트럴포레 아파트의 분양가가 구미 내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 입주자들은 높은 품질의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최근 진행된 사전점검은 상식적이라 보기 힘들다”면서 “구미시는 시행사 및 시공사에 2차 사전점검을 요청해 더이상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4-23

일교차 큰 봄철, 식중독 주의하세요

경북도가 식중독 예방 사각지대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4일부터 30일까지 도시락 제조 및 판매업체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일시적으로 집단급식이 어려운 학교, 기업체 등에 구독형 도시락, 운반 급식 등의 대체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식 조리 현장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수 당부를 위해 추진한다.특히, 일교차가 큰 봄철 야외 활동 증가로 음식을 장시간 상온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도시락 제조업체 및 한식뷔페, 운반 급식 제공 음식점 등 149개소를 대상으로 중점지도한다. 도는 조리음식 보관 및 운반·관리 적정 여부를 중점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 한다. 아울러, 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원인균별 주요 원인과 주요 증상,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전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식중독은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품취급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23

“신공항 활주로 구미 방향 설계, 주민 소음 피해 우려”

윤종호 도의원 경북도와 도의회가 23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을 놓고 충돌했다.경북도의회 윤종호(구미)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구미로 향해 있어 활주로로 인한 구미지역이 받는 소음이 엄청 크다고 지적하고,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대구통합신공항 보고서에 따르면 공항 후보지 선정 시 전략, 환경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안을 보지도 않고,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활주로 방향이 설정돼 문제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또 “현재 활주로 방향은 구미에서 의성쪽으로 설정돼 이대로 건설될 경우 구미기준 10km 이내에 인구가 4만명, 20km 이내에 40만명이 거주해 실제로 구미시민 전체가 소음피해지역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답변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항에서 구미는 50km 이상, 안동은 100km 이상 북쪽에 위치해 있어 문제가 없다”며 “통합신공항은 소음 완충지대를 만드는 만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반박했다.이어 이 지사는 “대구공항은 210만 평, 통합 신공항은 460만 평 규모의 군사 공항으로 군사작전에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활주로 방향은 군사 공항인 만큼 국방부 관할이어서 이래라저래라 못한다”며 “군사작전 비밀사항이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맞서 윤 의원은 “경북도는 계속 국방부 군사작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대로 건설하면 구미가 소음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군위와 의성 인구밀도는 구미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일방적으로 구미 방향으로 설정됐다”고 거듭 비판했다.답변에 나선 이남억 경북도 통합신공항 추진본부장은 “공항 활주로 방향은 단순히 바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국방부 군사기밀 사항으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국방부도 바람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로 활주로 방향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4-23

대구·경북 24일까지 비, 그친뒤에는 다시 황사 ‘기승’

23일 밤부터 대구·경북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24일 오후까지 이어진다.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23일 밤부터 24일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올 전망이다. 특히 동해안의 경우 24일 밤까지 비가 이어진다.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내륙 지역 5㎜∼20mm, 동해안 지역 10㎜∼30㎜다.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황사가 기승을 부린다. 23일 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는 25일 한반도를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24일 대구·경북의 아침 최저기온은 7℃∼12℃로, 안동·영덕 10℃, 대구·경산·구미 11℃ 포항12℃ 등이다.24일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영덕 16℃ 포항 17℃, 안동 19℃, 대구·경산 21℃를 보여 전날과 비슷하겠다.25일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전역이 25℃ 이상으로 올라 다시 더워질 전망이다.바다에서도 궂은 날씨가 예상된다.동해남부남쪽 먼바다는 24일 밤까지 시속 35∼60㎞/h의 바람과 함께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일고,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은 25일까지 너울이 유입되면서 해안으로 높은 물결이 밀려오겠으니 주의해야 한다.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그친 후 다시 심한 황사가 예상되니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게 좋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2024-04-23

대구소방, 국민행복 소방정책 7년 연속 ‘전국 1위’

대구소방이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해 대구의 소방서비스가 전국 최고의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는 소방행정·예방안전·현장대응 등 7개 분야 15개 항목 43개 세부 평가지표로 나눠 평가하며, 재난대응의 현장 중심과 국민밀착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대구소방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1위 등 각종 평가 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며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119구급대 환자 이송 시스템 개선 대책 및 대형화재 시 소화전 급수체계를 반영한 소방용수 확보 방안의 특수시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분석된다.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행정안전부 장관)과 포상금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대구소방은 올해를 포함한 총 14회 평가 중 11차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소방기관으로 인정 받았다.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7연패 달성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긴밀한 협조와 더불어 대구소방가족 모두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2024-04-23

“교통 방해된다고 순종 동상 철거라니…”

이태진(80·전 국사편찬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대구 중구의 ‘순종 황제 동상’ 철거 결정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22일 이 교수는 “대구의 구 철도역사를 이용해 순종 황제 순행 기념관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새 많은 돈을 들여 세운 황제의 동상이 교통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 결정을 내린 소식을 접했다”며 “아무리 망국의 황제라고 하더라도 한 나라를 대표한 국가 원수의 동상을 세웠다 헐었다 하기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고종, 순종은 언젠가부터 망국의 책임 ‘원흉’으로 간주해 제멋대로 도마에 올리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며 “1919년 3월 1일, 1926년 6월 10일 두 차례 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는 인파가 대한문과 돈화문 앞에 모여 부른 만세 함성의 역사는 결코 아무나 흔들어 놓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순종 황제의 순행(巡幸)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구상한 것이 사실이지만, 순종은 결코 굴종해 나선 꼭두각시가 아니었다”면서 “당시 황제는 대구에 도착하자 바로 달성공원을 순찰하고 여기서 각 학교 운동회를 직접 보고 관찰사를 비롯한 관리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교육과 실업 장려에 쓸 돈으로 7000원을 내렸는데 이는 1897년 독립협회 건립 때 왕실이 낸 3000원보다 배가 넘는 것이라 대구시야말로 기념할 만한 역사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개성의 환영 또한 성대했다. 연로 좌우에 늘어서 만세를 부르는 환영 인원수는 10만 명에 달했다”면서 이토 히로부미는 두 차례의 순행에서 목격한 한국인의 황제에 대한 충성이 연출한 장면들을 보면서 자신의 보호국 정책이 실패한 것을 자인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교수는 “이토 히로부미가 구상한 황제의 순행은 이토의 사임으로 끝났다”며 “순행의 항일 역사 진실이 대구시의 조치를 재고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이 교수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를 거쳐 역사학회 회장 및 동북아역사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직을 지낸 바 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22

영덕 고래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총체적 난맥’

속보= 영덕군 고래불 비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본지 2024년 4월 15일 자 5면 보도과 관련, 규정과 절차가 무시된 행정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지난 3월 19일 공사를 착공 한 이 사업은 총사업비 15억 원 (도비 50% 군비 50%)이다. 영덕군은 ‘긴급성’을 이유로 당연히 선행 돼야 할 설계도면과 시설물 이전 내역서도 없는 상태에서 부지정리와 평탄작업, 돌쌓기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또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공사량을 분할·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설계용역 계약 또한 지난 2월 20일 입찰을 통하지 않고 영천 소재 A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영덕군 관계자는 “당초 18홀 구장 조성계획이었으나, 27홀 구장 변경 의견이 있어 최종 도면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한 사업이라 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등이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간이 해역 이용 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서류에 첨부된 경계측량설계도면을 작성 제출한 업체가, 영덕군과 실시설계 용역을 맺은 A 업체가 아닌, 영덕군 소재 B 업체가 작성한 도면이 첨부됐다는 것.논란이 일자 A설계 용역사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단순 실수였다”라며 “지난 18일 군청 해당 부서와 협의 후 측량설계도면(구적도)을 바꿔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허위 설계도면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영덕군, 설계도면을 바꿔치기한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논란까지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규정과 절차가 무시된 이번 공사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됐다. 측량 후 경계지점을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아 ‘허가 구역 (1만8000㎡)을 벗어난 곳에 돌쌓기 공사가 진행된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재측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측량결과에 따라 재시공이 이뤄질 경우 예산 낭비까지 예상된다.군민 A씨는 “영덕군은 이같은 문제, 위법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 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군민 B씨는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에 따라 관련 사업을 통합·발주하면 예산 절감이 가능한데도 행정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쪼개기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공사 완료 후 설계 짜맞추기 신공법(?) 사업을 추진하는 영덕군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4-04-22

포항 불필요한 신호등, 교통 혼란·혈세 낭비

포항 도심 곳곳에 설치된 불필요한 신호등들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교통 혼란을 도리어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때문에 교통신호등 설치와 운영 권한을 각각 가진 경찰과 포항시가 향후 교통량을 제대로 분석, 정확한 지역 교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1일 오전 북구 덕산동 포항CGV 인근 리플러스 마트 앞 사거리의 대형 신호등은 가동하지 않고 점멸신호만 내 보내고 있었다.이곳은 십수년전 신호등 설치 당시부터 교통량이 적은 것으로 평가됐으나, 경찰과 포항시가 ‘무리하게 신호등을 설치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신호등 설치 얼마뒤 ‘도리어 교통 혼란이 생긴다’는 주민 민원이 발생, 결국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기능을 축소 운용하고 있다.시내 중앙상가에서 연화재로 넘어가는 북구 용흥동 우방아파트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도 대형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당초 교통량 평가를 엉터리로 한 탓에 현재 점멸등만 가동중이다.북구 죽천리 죽천해변 인근 영일만산단 방향 왕복 4차선 도로에는 당초 신호등과 황색 점멸등이 함께 설치됐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신호등과 점멸등이 헷갈려 운전이 불안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신호등을 아예 꺼버렸다.남구 송도동 송도해변삼거리 앞 신호등에서 동빈대교 방향 50m 지점에 설치된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 역시 수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또 북구 두호동 맥도날드 북편 편도 1차선 골목길 입구에도 ‘있으나 마나한’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 현재 운용중이다.현재 도심 네거리의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 설치에는 대략 4000천만원 안팎의 많은 비용이 든다. 신호등 기계, 전기시설에다 콘크리트 지반공사가 추가되기 때문인데 유지·보수비용은 별도다.포항 도심 특정 구간에 과밀하게 운용 중인 신호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통량에 비해 너무 많은 신호등이 촘촘하게 가동중이어서 교통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 물론 혈세 낭비에 대한 문제도 많다.구 포항역사교차로 ∼ 용흥고가차도 왕복 4차선 950여m 구간에는 모두 13대의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도로 73m 구간 마다 신호등 1개씩 설치돼 있는 셈이다. 이곳은 도로 사정에 비해 교통량이 많은데다 신호등까지 겹치면서 출·퇴근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하다.두호동 주민 A(59)씨는 “신호등 설치와 관련, 경찰·행정기관 교통량 분석이 너무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운전자, 보행자,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경찰 관계자는 “신호등으로 설치했으나 나중에 민원 발생으로 점멸등으로 운영 중인 곳이 지역에 많다”면서 “점멸등은 운전자 경각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철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포항시에는 신호등 4900여대가 설치돼 있다. 신호등 설치 지역 선정은 경찰이 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설치 공사는 포항시가 진행하고 있다. 또 신호등 설치 후 운용은 경찰이, 유지 보수는 시가 담당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2024-04-22

‘양문석 대출’ 서류위조 확인 새마을금고, 전체 지점 점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4·10 총선 과정에서 ‘사기대출 의혹’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관련, 위·변조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1∼12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고 업무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추진키로 했다.중앙회에 따르면, 검사 과정에서 대학생인 양 당선인의 딸을 개인 개인사업자로 꾸며 이른바 ‘작업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을 확인했다.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정 사항이 검사 결과 확인됐다.중앙회는 대출 실행 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과 달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사실이 확인된 대출 실행 과정 내 위·변조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상황이다.중앙회는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전체 금고에 대해 자체 점검토록 조치했다. 향후 금융당국과 공조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앞서 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의 작업대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일 해당 금고에 대한 종합검사에 들어갔다. 이어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은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를 지원했다.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업대출 부실심사나 위변조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위법·부당한 대출을 근절할 것”이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실시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양 당선인은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 주택에 해당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양 후보는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양 당선인은 대출을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만들어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21

울릉 촛대암 해안산책로, 재개통 1년 안돼 또 폐쇄

울릉도 해안 지질공원으로 세계적 명성이 높은 촛대암(행남) 해안산책로가 또 폐쇄됐다. 착공 6년이 지나도록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일각에선 설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사업 전반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촛대암(행남) 해안산책로는 울릉도 도동항~행남등대~저동항 촛대바위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미국 CNN-TV가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초 지질공원 구역이기도 하다.이 산책로는 지난 2007년 총 예산 52억6400만 원(국비 26억2500만 원, 도비 7억8700만 원, 군비 13억3800만 원)을 들여 개설했다. 총연장은 0.915㎞(해안 산책로 358m)다.특히 주상절리로 절개된 구간은 구름다리 및 일반다리 7개(빨, 주, 노, 초, 바, 랑, 보)로 해상과 육상으로 연결했고, 울릉읍 도동방향에 직벽 높이 54m에 소라 계단을 설치, 올라가면 지나온 다리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개통 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KBS2 TV인기 프로 1박2일에서도 두 차례나 방영되면서 울릉도내에서 가장 핫한 관광지로 이름을 날렸다.그러나 계속되는 낙석 사고가 명성에 발목을 잡았다. 급기야 군은 안전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60억 원(국비 40억 원, 도비 9억5000만 원, 군비 10억5000만 원)을 들여 보완공사에 들어갔다. 문제의 낙석 우려 일부 구간에 지붕을 가설하는 등의 이 공사는 A 업체가 낙찰받아 지난 2018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이 공사는 여러가지 이유로 중단되기를 반복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 폐쇄 된 후 3년여에 걸친 보완공사 끝에 재개통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재개통 1년도 안돼 통행이 차단됐다. 행남산책로 저동구간 낙석 및 피암터널 설치공사로 인한 것이다.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처음부터 낙석 문제를 심도깊게 들여다보고 접근, 설계했어야 함에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비판도 적잖다.주민 김모씨는 “해안산책로는 사실상 6년째 산책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면서 “군의 안일한 행정 집행과 설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A씨(69·대구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해서 울릉도 올 때마다 이곳을 찾았는데 3번 모두 실패를 했다”며 “무슨 공사를 이렇게 오래 동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24-04-21

대구 신축 아파트 무리한 사전 점검, 입주자 피해

대구 신축 아파트 마다 건설사들이 준공 승인을 위해 무리한 사전점검 강행하면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21일 대구 달서구에 준공 예정인 두산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앞에서 입주예정자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했다.80일 가량 미뤄진 입주 지연 문제가 걸려 있는 가운데 시공사가 공사판이나 다름없는 현장에서 사전점검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사전점검일인 이곳 현장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한 외곽공사가 한창이었고, 내부 역시 공사 자재들도 가득했다.이날 집회에서 입주예정자 A씨는 “올해 2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으나, 자재 원가 상승,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 파업,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입주가 오는 5월 21일로 약 80일가량 미루어진 상태”라며 불만을 터트렸다.이어 “아파트 계약서에는 입주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체 보상 지원금 지급으로 명시돼 있으나, 시행사인 케이비에스테이트는 금전 부족 문제로 입주 후 협의한다는 입장”이라며 “시공사 두산건설 또한 소극적 태도”라고 비난했다.또다른 입주자 B씨는 “3월 기준 공정률이 94.59%라고 표기돼 있지만 호이스트 및 타워크레인 해제도 이뤄지지 않는 등 타 현장과 비교, 공정률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현장 소장과 구청에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라고 하소연했다.입주자 C씨는 “현장 방문을 해 보니 경악 그 자체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시행·시공사는 계약서상 명시된 준공 승인 지연 계약 해지 상황을 피하고자, 사전 점검 및 준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호소했다.이들은 “하자투성인 아파트 무제한 준공연기”, “위험천만 부실시공 두산건설 책임져라” 등을 집회 내내 외쳤으며, 비장한 마음으로 입주예정자 대표들은 삭발식까지 거행했다.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문제 삼는 건 시행사 측 불만도 있지만, 지체 보상 지원금이다.입주예정자 가운데 입주예정일에 맞춰 이사를 해야 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세대가 꽤 많아서다. 이에 지체보상금 지급 및 하자보수 시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시행사 관계자는 “준공 연기는 시공 관련 문제여서, 시공사가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서상 1년 전에 준공 연기를 미리 알리면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준공 예정일 전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달서구 관계자는 “입주자들을 위해 5월 초쯤 사전점검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구청의 사용검사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고, 사전점검 후에도 하자 보수를 위한 시간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하반기부터 경북 경산, 대구 수성구 파동, 대구 중구 등 신축아파트마다 준공승인일을 맞추기 위한 공사판 사전점검을 진행해 입주예정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부동산업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은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현 상황에 맞는 관련법을 제정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재욱·안병욱기자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