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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 2026년에도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경주시가 내년에도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이어간다. 경주시는 25일 “2026년에도 시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감면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이다. 임대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각각 인하한다. 감면은 한시적 요율 인하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율을 반영해 환급하고, 향후 부과분은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고지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해당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억7300만 원 규모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감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임대료 감면이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6-02-25

대구 경북 ‘폭설’⋯도로 통제 미끄럼사고 이어져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대구와 경북전역에 많은 눈이 내려 곳곳에 도로가 통제되는 등 통행 불편이 커지고 있다. 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 기준 달성군·동구·군위군 주요 도로 8곳이 강설로 인해 양방향 전면 통제됐다. 통제 구간은 △기내미재(옥포 용연사~명곡 방면 5㎞) △면도 101호선(유가읍 양리 휴양림 네거리~용리 15번지 2.7㎞) △팔공산 순환로(파군재 삼거리~팔공 에밀리아 호텔 앞 6㎞) △헐티재(가창오거리~정상 16㎞) △화산마을(삼국유사면 화북4리~입구~정상 6㎞) △하늘정원(부계면 동산리 입구~정상 2㎞) △한티재(부계면 남산리 입구~정상 4.6㎞) △가톨릭묘원(군위읍 용대리 입구~정상 3㎞) 등이다. 경찰은 눈이 계속 이어질 경우 추가 통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에는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으며, 예상 적설량은 1~5㎝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설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다”며 “차량 운행 시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눈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쯤 유가읍 테크노폴리스로 도로에서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단독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귀가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10분 기준 총 19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돼 출동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5건 △낙상 8건 △기타 6건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제설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 자제와 안전 운행을 거듭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4

대구·경북 북부 내륙 9㎝ 안팎 적설…고갯길 등 9개 구간 통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대구와 경북전역에 많은 눈이 내려 곳곳에 도로가 통제되는 등 통행 불편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 기준 경북권과 울산, 경남 북서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내렸다. 경북에서는 문경 9.2㎝, 봉화 8.8㎝, 상주 8.8㎝가 쌓였고, 대구 달성군은 6.0㎝를 기록했다. 북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적설이 늘었다. 강설 여파로 도내 도로 통제도 확대됐다. 칠곡 모래재·여릿재·팔재·한티재 등 군도 4곳을 비롯해 문경 평천리~팔영리, 영주 고항재, 청도 각북면, 포항 성법재·이리재 등 모두 9개 구간이 양방향 전면 통제됐다. 이날 오후 3시40분 기준 달성군·동구·군위군 주요 도로 8곳이 강설로 인해 양방향 전면 통제됐다. 통제는 대부분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눈이 집중되면서 이뤄졌다. 통제 구간은 고갯길과 산간 지역 군도·지방도에 집중됐다. 지자체는 주요 간선도로와 교량, 경사로를 중심으로 제설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노면 결빙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눈은 24일 밤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됐으나, 경북 일부 지역은 25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북부 내륙과 산지는 추가 적설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설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다”며 “차량 운행 시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24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기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기대

경북매일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서진국) ‘2026년 2월 정례회의’가 24일 본사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권익위원들은 이날, 지난 2월 한 달간 경북매일에 실렸던 기사들을 되짚어 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독자권익위원들의 경북매일 지면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정리했다. △서진국(전 포항시 북구청장) =20일 자 1면 『북극항로 대응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청사진 나왔다』 기사에서 북극항로와 관련한 정부 및 경북도의 구상이 제시된 점은 매우 의미 있게 보았다.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운 이슈가 아니라, 우리 항만과 경북도가 환동해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성장 동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향후 물류 기능 확장은 물론, 해양물류·에너지·물류혁신 산업까지 연계해 미래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항만이 환동해 중심 거점으로 도약하려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과 선제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번 보도는 지역사회가 북극항로의 잠재력을 재인식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앞으로 경북의 수송·물류 체계 혁신과 연계한 실질적인 로드맵이 공론화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 △이상준(향토사학자) = 19일 홈페이지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심의 과정을 거치며 ‘역사·문화 자원 지원 규정’을 포함한 문화 분야 특례가 대폭 확대된 점이 보도되었다. 이 같은 법안 내용은 단순 행정통합 논의를 넘어 지역 문화의 법적·제도적 위상 강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신라·가야와 같은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특별 조항은 경북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 다만 법안의 도입 효과가 실제로 지역 문화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면밀한 보도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박춘순(전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장) = 설날 연휴가 지난 20일 게재된 시민기자의 『산골 설날 풍경의 단상』이 인상적이었다. 봉화 산골의 겨울날, 하얀 눈이 덮인 높은 산과 길가에 강아지와 고양이, 허리 굽은 할머니가 유모차에 의지해 걷는 모습이 눈에 띄는 적막한 풍경이다. 설날이 다가오면 도시로 나갔던 이들이 고향의 부모·형제를 찾아온다. 집집마다 자동차 한두 대가 모여들고, 자식들은 본가와 처가를 오가며 하룻밤 머물고 떠난다. 명절이 끝나면 다시 적막함이 찾아오는 일상의 반복이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가족 중심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명절 문화는 점차 변하고 있지만, 가정은 여전히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안정된 결속체다. 특히 효 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가족제도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라 평가받기도 한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러한 가치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계승될지 고민해 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신현자(라온재심리상담연구소장) = 13일자 설 연휴 특집 기사 『더 어색해지는 명절용 덕담 말고 영화 이야기로 말문 여세요』가 눈에 띄었다. SNS 유행인 ‘잔소리 메뉴판’에 따르면, “공부하니?”(5만 원), “취업했냐”?(35만 원), “결혼 언제?”(40만 원) 등 무심코 던진 질문에 금전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유머러스한 설정을 소개하며, 잔소리보다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 특선 영화를 화제로 삼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덕담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진정한 소통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대 아닐까. △김미정 ODS 다문화교육연구소 포항지사장 = 13일 자 특집 『같은 명절, 다른 마음···전통의 의무 VS 개인의 선택』 기사는 세대별 명절 인식 차이를 짚었다. 기성세대에겐 가족이 모이는 전통 의례인 명절이, 젊은 세대에겐 삶의 조건에 따라 조정 가능한 선택지로 다가온다.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가족 구조 변화와 개인 가치관 중시라는 시대적 흐름 속 명절 문화의 재구성 과정이다. 전통은 형식보다 의미가 살아야 지속 가능하다. 차례 방식은 변해도 가족 사랑은 여전하다. 따라서 일방적 강요가 아닌 상호 존중의 균형이 필요하다. 명절 논쟁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전통과 현대적 선택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 모색이 시급하다. 이것이 세대를 잇는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는 길이다. △류영재(전 포항예총 회장) = 20일 홈페이지에 실린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국민의힘 “위헌” 반발』이라는 기사에 의하면, 내란·외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이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이 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여서 ‘윤석열 사면금지법’으로 불리는데, 법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하여 야당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헌법 수호를 노래하는 입법 기관의 아전인수인가, 아니면 다시 내란·외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충정의 발로인가? △황병기(전 포항시 도시해양국장) = 6·3 地選 이슈로 2월 20일 자 3면에 게재된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에게 묻는다 ‘잘못 놓인 포항역, 바로잡을 대책은‘』이라는 기사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다. 종종 KTX 포항역을 이용하면서 막연하게 우려되던 부분을 근본적으로 잘 짚은 기사라 생각된다. 지금의 포항역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시 구조와 성장 전략 자체를 가로막는 구조적 오류에 가깝다고 진단하면서,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포항을 거쳐 강릉과 제진을 지나 북한의 나진,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를 거쳐 베를린, 파리 등 유럽 주요 도시로 향하는 장대한 철도 축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결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하고, 포항이 관문 도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포항의 지도자라면 포항을 국내선 종착역에 머물게 할 것인가,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 도시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노정구(포항대 학생입학처장) = 21일에 게재된 『감사원 “수요 과다” 지적에 울릉공항 ‘개항 연기 우려’ 먹구름』이라는 기사에 의하면 오는 2028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릉공항 건설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감사원의 여객 수요 과다 산정 지적에 따라 정부가 수요 재산정 용역에 착수했는데, 애초 국토부는 GDP 성장률 등을 근거로 울릉공항의 2050년 기준 여객 수요를 107만여 명으로 잡았으나 재산정 결과, 이보다 49%가량 적은 55만 명 수준인 것으로 예측됐다. 이 경우 현재 실시설계 단계인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각종 부대 건물 등 공항 핵심 시설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설계 변경이 되면 시공이 지연되어 개항 연기가 불가피하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공항 개항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울릉 주민들의 불안감도 깊어지고 있다. 아무려나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형(포항학산종합사회복지관장) = 20일 자 1면 『북극항로 대응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청사진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경북도는 동해안을 물류·에너지·산업 융합 해양경제 거점으로 재편하는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지방소멸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관문항으로 육성하고, 부산항과 연계한 ‘투 포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최근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며 계획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통해 동해안의 해양 자원과 산업 역량을 종합 활용한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김민규(포항 대동중 교장) =21일 홈페이지에 실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 9명 예비후보자 등록···본격 선거전 돌입』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 12명 중에 9명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는 내용이다. 그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금의 포항이 심각한 경제불황에 빠진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그 해법으로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회생이라는 의미의 대동소이한 공약을 제시했다. 비슷비슷한 공약으로 보인다. 선거 때마다 요란한 공약을 내걸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곤 했지만, 후보자들이 처음부터 거짓 공약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실천은 차치하고라도 문화예술에 대한 공약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인류 행복의 두 축이 경제와 문화일 텐데, 아쉽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6-02-24

3000만 원 아끼려다 어린 소년 잡았다⋯‘10번의 경고’ 무시한 포항시 인재

3000만 원.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한 대 설치 비용이다. 포항시가 이 예산을 ‘추경 편성’ 절차를 이유로 보류하는 사이, 지난 13일 중학교 입학을 앞둔 오시후 군(13)은 집을 불과 200m 앞두고 사고<본지 2월 20·24일자 5면 보도>를 당했다. 사고 지점은 최근 1년간 10여 건의 사고가 반복된 곳이었다. 2024년 “개선에 힘쓰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이 현장에 닿지 않은 1년 8개월 사이, 도로는 어린이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이번 사고는 예고된 위험 신호를 행정이 여러 차례 놓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강훈 포항시의원은 2024년 6월 이인지구 주민 설명회에서 “도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올 2월까지 실질적인 시설 확충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항시는 “지구 준공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관리권을 온전히 인계받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인 ‘안전 펜스 부재’ 뒤에는 주차 편의를 앞세운 일부 상인의 반발 우려가 있었다. 백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시 펜스 설치를 검토했으나 상가 측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인지한 지 21개월이 지나도록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이, 시후 군은 펜스 없는 구간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려다 차도로 내몰려 변을 당했다. 행정 절차상의 공백은 사고 직전까지 이어졌다. 교육청이 달전초등학교 개교 한 달 전인 지난 9일 보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요청 공문을 포항시는 적절히 처리하지 않았다. 시 담당자는 “인사 이동 후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정이 완료된 것으로 오해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포항시의 행정 실수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4월로 밀려났고 내달 3일 개교하는 달전초 초등학생들은 최소 한 달간 ‘법적 보호 울타리’ 없이 등교해야 할 처지다. 포항시와 정치권은 이번 사고를 “신도시 조성 과정의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항변한다. 백 의원은 안전 공백을 메울 방안으로 “학부모회의 자발적 보호 활동”을 언급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존재 이유는 그 과도기의 불안정함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 3000만 원의 예산 집행을 미루고 민원을 이유로 시설 설치를 주저하는 동안 소년의 꿈은 멈췄다. 시후 군의 아버지는 보상을 거부하며 “다시는 이런 희생이 없게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포항시는 이제 ‘준공 도장’을 찍는 서류상의 절차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행정의 본령으로 응답해야 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2-24

“이사 오셨나요? 쓰레기 배출부터 병원까지 톡으로 알려드려요”

포항시 북구가 타 지역에서 전입한 주민들이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안내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에게 지역 생활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행정 중심의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주민 생활 편의를 우선시하는 ‘밀착형 행정’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안내 메시지에는 △포항시 출산장려정책 △동네별 쓰레기 배출 요일 및 장소 △대형 폐기물 온라인 신청법 △인근 어린이집·학교 위치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 정보 등 전입 초기 주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별도의 추가 예산 편성 없이 기존의 행정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행정 사례로 꼽힌다. 읍·면·동 민원 창구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생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는 구조다. 북구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전입 초기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반복 민원을 줄이고, 민원창구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우 북구청장은 “전입 주민들이 겪는 사소한 불편까지 선제적으로 해소해 포항에 대한 첫인상과 행정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2-24

원전 백지화’ 아픔 겪은 영덕, 9년 만에 다시 “신규 원전 유치” 나서

과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됐던 영덕군이 다시 한번 신규 원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영덕군의회는 주민들의 높은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유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일각에서는 지역 내 갈등 재점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영덕군은 24일 영덕군의회 임시회에서 ‘신규 원전 유치 신청에 관한 동의안’이 재석 의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덕군은 오는 3월 3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유치경쟁에 나선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군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18%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사유로는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압도적이었다. 이는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의 공포가 원전 유치라는 선택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지역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결단”이라며 “단순한 일회성 보상이 아닌 교육, 의료, 산업 인프라를 통째로 바꾸는 종합적인 미래 전략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4월 중 지자체별 지원계획을 접수하고, 6월 25일까지 평가위원회의 부지 선정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이미 2012년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던 만큼, 부지 적정성과 건설 적합성 면에서 타 지자체보다 앞서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천지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는 극심한 찬반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경험한 바 있다. 이번 유치 결정 역시 ‘86%의 찬성’이라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될 토지 소유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다. 지역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 소멸의 대안이 오로지 ‘원전’뿐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며 “과거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수 의견에 대한 세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덕군이 추진하는 신규 원전은 2030년 착공해 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비된 지자체’를 자임하는 영덕의 승부수가 지역 회생의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서막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임시회 시작 전 ‘영덕 핵시설 저지 30km 연대’ 회원이 장애인 방청을 위한 시설 설치 요구가 수년째 무시되고 있다며 의장석을 점거하고 항의해 군의원, 의회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어지기도 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6-02-24

대구·경북 24일 오전부터 비·눈⋯팔공산 등 5㎝ 이상 적설

대구·경북은 24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대구·경북 전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팔공산 등 대구 인근 높은 산지에는 곳에 따라 5㎝ 이상의 눈이 쌓이겠다고 예보했다. 울릉도·독도에도 낮부터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북 남서 내륙 3~8㎝(많은 곳 10㎝ 이상), 대구와 경북 남서 내륙을 제외한 경북 지역은 1~5㎝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경북 남부 동해안 5~30㎜,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5~20㎜, 경북 중·북부 5~10㎜, 울릉도·독도는 5㎜ 안팎으로 전망됐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어는 비가 내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낮 최고기온은 4~8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좋음’~‘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에서는 동해 앞바다의 물결이 0.5~3.0m로 일겠으며, 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의 동해 안쪽 먼바다에서도 파고가 0.5~3.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 또는 눈은 내일(25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4

‘무늬만 어린이 보호구역’⋯13세 소년 사지로 몬 ‘유령 구역’의 비극

내달 3일 문을 여는 포항 달전초등학교와 어린 소년이 사망한 사고<본지 2월 20일자 5면 보도> 지점과의 거리는 불과 약 600m. 그러나 이 짧은 구간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이 아닌, 어른들이 쌓아 올린 ‘불법 주차 성벽’이 점령한 위험지대였다. 지난 13일 중학교 입학을 앞둔 오시후 군(13)도 이 길에서 자전거로 귀가하다 버스에 치여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 23일 오전 다시 찾아가 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로 도로. 붉은 아스팔트 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선명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화물차와 승용차들은 여전히 황색 실선을 침범한 채 도로 옆을 빼곡히 메우고 있었고 차량과 보행자가 아슬아슬 뒤엉켜 바라보는 이들을 불안케 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도, 차량 속도를 낮추는 방지턱도 찾을 수 없었던 행정 사각지대는 사고 당시나 열흘이 지난 지금이나 그대로였고 어른들 주차 불탈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선까지 점령해 있었다. 본지 취재 결과, 이번 사고는 관계기관의 늑장 행정이 빚은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개교 한 달 전인 지난 9일, 포항시청에 ‘학교 신설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개교 전까지 보호구역 지정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쳐달라는 긴급 요청이었다. 그러나 포항시청 교통지원과는 즉각 조치하지 않았다. 오 군이 숨진 13일이 돼서야 ‘보호구역 신설’ 행정예고를 올렸다. 그마저도 착오가 있었다며 6일 뒤인 19일 정정 공고를 다시 게시하는 촌극을 빚었다. 시 담당 관계자는 “업무를 맡은 지 한 달째라 시설물이 다 돼 있어 이미 지정된 줄 알았다”며 행정 착오를 인정했다. 시청은 ‘준공 도장’이라는 서류 절차 뒤로 숨었다. 사고 구간은 민간 조합이 주도하는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이다. 도로는 이미 개설돼 차량이 오가고 있지만, 시는 전체 사업이 법적으로 완료(준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 준공 전이라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된 것도 맞다”고 해명했다. 현장 단속과 시설 설치를 맡은 북구청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단속 시설을 담당하는 북구청 건설교통과는 예산 우선순위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밀어냈다. 구청 관계자는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비 3000만 원은 추경 예산을 신청해봐야 안다”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설치가 불가능해 확답을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불법 주정차 관리 역시 방치 수준이다. 구청 측은 “안전신문고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고지서가 발송되면 소문이 나 개선될 것”이라며 자발적 신고에 기대는 사후 대응 방침을 내놨다. 결국 보호구역 지정 고시는 개교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실제 고시는 4월 초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학교는 3월 3일 문을 여는데, 법적 보호 장치는 아이들이 한 달 넘게 등교한 뒤에야 적용되는 셈이다. 포항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준공은 공사가 끝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부서 간 논의를 거쳐야 하고 전체 준공 계획은 올해 말”이라고 밝혔다. 소년의 죽음 이후에도 도로는 여전히 불법 주차 차량에 점령돼 있다. 개교를 앞둔 학교 앞에서 행정이 서류를 만지작거리는 사이 아이들의 등굣길은 오늘도 위험에 놓여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2-2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주 불국사 대웅전···"해체 수리 필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불국사의 중심 건물인 대웅전이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올해 해체 및 수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최근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회의에서 ‘2025년 중점 관리 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했다. 보물 경주 불국사 대웅전은 총 6개 등급 가운데 뒤에서 2번째인 ‘보수’(E)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유산연구원은 매년 국보, 보물 등 주요 문화유산 20~30건을 선정해 상태를 점검하고, ‘양호’(A)부터 ‘긴급 조치’(F)까지 6단계 등급으로 평가해왔다. 연구원에 따르면, 대웅전은 2018년부터 보존 상태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대량(大樑·기둥 사이의 큰 들보)과 반자(천장 구조물)의 파손 및 탈락이 확인됐으며, 2023년 점검에서도 주요 부재 전반에 걸쳐 처짐, 균열, 파손 현상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해체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판정됐다. 2011년 보물로 지정된 불국사 대웅전은 신라 경덕왕 재위 시기인 751년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국사의 중심 불전(佛殿)으로, 조선 영조(재위 1724~1776) 때인 1765년 중창됐다. 건물 하부의 초석과 기단은 신라시대 원형을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중창 기록과 단청 기록이 함께 보존돼 학술적 의미도 크다. 앞뜰에는 8세기 통일신라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국보 다보탑(동쪽)과 석가탑(서쪽)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그러나 대웅전 곳곳에서 손상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점검에서도 주요 구조 부재 전반에서 파손, 처짐 등 현상이 나타났고, 나무 부재 곳곳이 갈라지거나 균열이 확인됐다. 지난해 2월에는 천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구조물인 반자 부재 일부가 떨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기존에 확인된 대량 및 종부 손상과 연계된 손상으로 판단되며 올해 중 해체 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6-02-23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포항 등 4곳, 180억 들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

정부가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시와 광주 광산구,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등 4곳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업황 악화에 따른 포항·광산·여수·서산 등 지역 고용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50억 원 규모의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직접 개발하면, 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자생적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의 현장 수요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개발을 지원해 왔다. 최근 노동부는 4개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전남 60억, 충남 40억, 경북 60억, 광주 20억 등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4개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이·전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금, 종사자 등에 대한 주거·건강·교통비 등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히, 전남과 충남은 석유화학 업종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일용직 노동자와 화물 운수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경북은 철강업 등 주력산업 업황 악화로 고충이 가중된 임금 체불 노동자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울산시 남구와 전남 광양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과 지원 예산액을 확정·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위기의 해법은 지역에 있다”며 “이번 사업은 고용 위기 우려 지역이 스스로 찾아낸 ‘사각지대’를 정부가 함께 메워가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23

대구·경북 22일 낮 22도까지 올라⋯이번 주 비·눈 예보

대구·경북은 22일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경북 중·북부(경북 북부 동해안 제외)와 울릉도·독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대구와 그 밖의 경북 지역에도 곳에 따라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낮 최고기온은 12~22도로 평년(7.1~10.9도)보다 10도 가량 높아 한층 온화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해상에서는 동해 앞바다의 물결이 1.0~3.0m로 일겠고, 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의 동해 안쪽 먼바다에서는 파고가 1.5~5.0m로 예상된다. 이번 주는 23일 아침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다시 쌀쌀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와 눈 소식도 예보됐다. 23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일부 지역 15도 안팎)가량 크게 떨어져 영하 6~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예보됐다.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동해 앞바다의 물결은 0.5~3.0m, 동해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1.0~5.0m로 전망된다. 24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독도는 낮부터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북 중·북부·남서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3~8㎝, 대구와 경북 남동 내륙, 경북 동해안 1~3㎝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4도, 낮 최고기온은 5~10도로 예상된다. 25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구와 경북 내륙, 울릉도·독도는 아침까지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 낮 최고기온은 10~14도로 전망된다. 26일은 구름이 많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예보됐다. 이날 동해 남부 해상의 물결은 1.0~3.0m로 다소 높게 일겠다. 27일과 28일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 낮 기온은 8~16도로 평년(최저기온 영하 3~3도, 최고기온 9~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27일 오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에서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2

일본 외무대신 독도 발언에 경북도·도의회 강력 항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0일 일본 국회 외교연설에서 또다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자 경북도와 도의회가 “부당한 주장”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의 반복적인 독도 관련 발언은 한일 간 신뢰 구축과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지사 역시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정부로서 전 도민과 함께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경북도의회도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 더욱 엄중하다”고 밝혔다. 박성만 도의회 의장은 “협력을 말하면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망언은 한일 간 신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과거 침략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왜곡된 역사관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왜곡된 주장 위에 한일 관계의 미래를 세울 수는 없다”며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우호와 협력을 원한다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부터 즉각 철회해야 한다. 경북도의회는 독도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0

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 “경북·대구 졸속·하향 통합 즉각 중단하라”

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가 20일 성명을 내고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을 “졸속이자 하향 통합”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향해 “주민 여론을 경청하는 숙의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19일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반대 의견을 의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북·대구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민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거론하며, 경북·대구 역시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추진 중인 경북·대구 통합 법안은 전남·광주 통합 법안과 비교할 때 지원 조항과 실행 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AI)·로봇 산업 분야에서 전남·광주는 AI·에너지·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한 구체적 지원 체계를 갖춘 반면, 경북·대구는 선언적 조항과 특례 나열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AI 관련 조문만 8개에 달해 클러스터 조성, 혁신 거점, 집적단지, 실증지구, 데이터 산업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경북·대구 통합 법안은 AI를 사실상 1개 조문 수준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구 군 공항 이전 이후 지원 조항과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도 전남·광주와 달리 경북·대구 통합 법안에서는 빠지거나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차이를 두고 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는 “정치권 스스로가 지역 차별을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경북·대구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졸속·하향 통합 반대 의결,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의 반대 결의, 이철우 경북지사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향후 도의회와 시의회의 대응, 주민 여론 수렴 방식에 따라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2-20

국내 모든 항공사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전면 금지”

티웨이항공이 23일부터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11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항공업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폭발 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이런 조치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일본도 4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승객들에게 공지했다. 티웨이항공은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한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고, 기종에 따라 포트가 없는 경우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하도록 안내했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붙이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한 뒤 좌석 앞주머니 등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티웨이항공의 합류로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를 시범 운영한 이후 올해부터 정식 도입했다. 이어 제주항공이 지난달 22일부터 금지 조치에 동참했다.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지난달 26일부터 금지에 들어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지난 1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했다. 파라타항공은 지난해 9월 운항 시작 당시부터 금지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항공사들은 지난해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이 나 기체가 전소한 사고 이후 최근까지도 국내외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기내 반입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0

대구시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업적홍보 및 기부행위 혐의로 3명 고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출판기념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업적을 홍보하고,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그의 가족 B씨, 출판사 관계자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참석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A씨의 영상을 상영하는 등 업적을 홍보하고, 전문성악가 2명의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작년 11월쯤부터 자신의 업적이 게재된 신문기사 이미지 등을 선거구민 등 약 9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기부 및 매수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

멈춰버린 21시 44분⋯13살 소년의 꿈은 아스팔트 위 ‘벼랑’에서 꺾였다

13세 어린 소년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어디로 갔을까. 19일 찾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로의 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붉은 아스팔트 위로 매서운 겨울바람만이 허망하게 스치고 지나간다. 설 연휴 하루 전날 벌어진 비극을 기억하려는 걸까. 마지막 순간 소년이 가쁘게 뱉어냈을 숨들이 차갑게 부서진 얼음 조각처럼 허공에 흩어져 있었다. 지난 13일, 그날 밤 하늘은 유난히 깊었다. 중학교 입학을 불과 며칠 앞둔 오시후 군(13)은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어울렸다. 전교 부회장을 지낼 만큼 씩씩했고 예의 바른 소년이었다.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운동장을 누비던 그 소년에게 동네는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놀이터였다. “엄마, 중학생 되니까 친구들과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10시 전에는 꼭 들어갈게요” 시후는 시간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다. 밤 9시 44분.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전거에 몸을 실었다. 곧 도착할 따뜻한 집과 거실에 걸린 새 중학교 교복을 생각하며 속도를 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길은 어른들이 쳐놓은 거대한 덫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이 무색하게 3차선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빼곡했다. 어린 소년이 안전하게 지나야 할 길을 어른들의 ‘주차 편의’가 성벽처럼 가로막았다. 시후는 멈칫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피하려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또 꺾어야 했다.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그리고 ‘1차선’이라는 벼랑 끝으로 어린 소년의 자전거는 서서히 밀려났다. 그 순간 “쾅!” 소리가 났다. 뒤따라오던 25인승 버스가 소년을 덮쳤다. 시속 30㎞ 단속 카메라도, 속도를 줄여줄 방지턱도 없는 그곳에서 버스는 멈추지 않았다. 멈춘 것은 차량이 아닌 집을 200m 남겨둔 소년 어머니의 휴대전화 속 위치추적기였다. “시후가 크게 다쳤대요! 구급차 타고 갔어요!” 사고를 목격한 소년의 친구가 울며 집으로 뛰어왔을 때 부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거리로 나섰다. 현장엔 순찰차 6대가 길을 막아선 채 경광등만 번뜩였다. 붉은 아스팔트 위 찌그러진 자전거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소년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응급실 복도, “가망이 없다”는 청천벽력에 부모는 하늘이 무너졌다. 소년의 어머니는 입을 막고 흐느꼈고 아버지는 차가워진 아들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엔 또래 친구들 100여 명이 찾아와 오열했다. 소년의 영정 앞엔 평소 좋아하던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가 놓였다. 사고 현장은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그 침묵 아래엔 예고된 인재가 숨어 있다. 사고 지점은 상가 민원 때문에 안전 펜스조차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였다. 어른들의 주차 편의가 소년의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동안 시후는 홀로 도로 위 외길로 내몰렸다. 소년이 넘어야 했던 것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아니라 어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이기심의 벽이었다. 부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의 빈방을 지킨다. 주인을 잃은 새 교복에는 여전히 소년의 온기가 남아 있는 듯하다. 소년의 아버지가 울면서 내뱉은 한마디가 가슴에 꽂힌다.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후 같은 아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2-19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대구·경북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시행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19일 관할 지역(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 내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대구·경북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차등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차등관리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해 상·중·하 3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관리 방식을 차별화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지, 위험성 평가의 적합성, 안전시설 및 보호구 착용 여부, 근로자의 위험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지표에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 실시 여부 및 안전보건 예산 집행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제 위험 발굴 및 개선 여부 △추락·끼임·부딪힘 예방시설 및 보호구 착용 실태 △작업자의 공정 위험 및 비상대처법 숙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상 등급’ 사업장은 점검을 유예받고, ‘중 등급’ 사업장은 시정 개선 중심의 상시 패트롤 점검 대상이 된다. ‘하 등급’ 사업장은 기술·재정·교육 지원을 우선 제공받으며,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철저한 수시 감독을 받게 된다. 김두영 지청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갖춰진 사업장과 부족한 사업장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복지의 탈을 쓴 ‘공공 시설’⋯포항지역 민간 상권 삼켰다

포항시가 주민 복지 증진과 보상을 명분으로 운영 중인 공공 목욕 시설 및 체육 시설들이 심각한 행정 결함과 시장 교란을 야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자체가 실정법까지 위반하며 무허가 영업을 지속하는가 하면 민간의 경영 실패로 인한 적자 시설을 면밀한 검토 없이 인수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등 ‘선심성 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법을 지키며 세금을 내온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자체의 거대 자본과 저가 물량 공세에 밀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본지는 4편 <2월 2·3일자 5면·5일자 2면·11일자 3면 보도>에 걸친 취재 내용을 종합해 포항시 공공시설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 시청이 어긴 공중위생법, 13년간 이어진 ‘무허가’ 목욕탕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문화복지회관’ 내 목욕 시설은 지자체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본지 취재 결과, 이 시설은 2012년 준공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무려 13년 동안 정식 영업 신고조차 없는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하려는 자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인허가 주체인 포항시는 정작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법적 근거 없이 운영했다. 당초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마을회관 내 샤워실’이었으나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 보상 요구로 시는 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목욕탕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더 큰 문제는 안전 관리의 공백이다. 업종 신고 없이 ‘마을회관’으로만 분류된 탓에 일반 목욕탕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정기 수질 검사나 위생 점검 등 법적 안전 관리 대상에서 13년이나 비켜나 있었다. 포항시는 “소방 점검은 별도 용역을 통해 받아왔다”고 해명했으나 목욕탕 위생의 핵심인 수질 관리 누락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 ‘혈세 살포’로 유지되는 4000원의 역설과 회계 부정 의혹 불법 시설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있다. 청림 목욕탕의 요금은 대인 기준 4000원으로 시중 사설 업소(약 9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값 공세’에 이용객이 몰렸으나 정작 운영 성적표는 ‘만성 적자’였다. 취재 결과, 월평균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려도 인건비와 수도세 등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해 연간 적자가 1억 5000만 원에 달했다. 포항시는 매년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이 적자를 보전해 왔다. 사실상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 상권의 손님을 뺏어오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든 셈이다. 회계 운영 역시 ‘깜깜이’였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모든 수입은 시 금고로 입금돼야 함에도 포항시는 수익금을 별도의 센터 명의 통장에 예치한 뒤 인건비 등으로 직접 지출하는 ‘직지출’ 방식을 택했다.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공금 유용이나 관리 부실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카드 단말기조차 갖추지 않고 오직 현금 결제와 계좌이체만 유도해 현금영수증 발행조차 불가능한 ‘후진적 행정’의 면모를 보였다. ◇ 민간 경영 실패까지 떠안은 ‘상권 살생부’ 포항시의 무리한 사업 확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구 호미곶면의 ‘호미곶 해수탕’은 지자체가 민간의 부실까지 세금으로 떠안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여 년간 어촌계가 운영하다 적자가 쌓이자 시는 지난해 4월 이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인수했다. 수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결정임에도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조차 생략됐다. 시는 운영권을 넘겨받자마자 8000원이었던 요금을 4000원으로 낮췄다. 매년 인건비와 유지비로 1억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기에 가능한 가격이었다. 이로 인해 인근 구룡포 일대의 민간 목욕탕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적자를 메꿔주며 가격을 반값으로 인하하는데 자영업자가 무슨 수로 당해내느냐”며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영세 상인을 사지로 모는 살생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495억 원을 들여 개관한 오천읍 ‘다원복합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센터 내 수영장의 성인 일일 입장료는 3000원으로 민간(1만 1000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결국 인근에서 수십 년간 운영되던 한 민간 수영장은 이용객 급감을 이기지 못하고 최근 폐업했다. 공공의 서비스가 민간 생태계를 파괴하는 ‘포식자’가 된 것이다. ◇ 시의회 A 의원 “표심 노린 포퓰리즘 행정, 시장 질서 붕괴 초래” 익명을 요구한 포항시의회 A 의원은 이번 사태를 “지자체가 행정 편의주의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매몰돼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A 의원은 특히 지자체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가져올 파국을 경고했다. 그는 “복지는 민간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소극적’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지금처럼 시장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반드시 민간과 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지 주민들을 위해 소규모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복지’라고 볼 수 있으나 지금처럼 대규모 시설을 지어 시중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운영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A 의원은 시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시장 한마디에 모든 게 진행되고 주민들이 원한다는 핑계로 무턱대고 시설을 차려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특히 호미곶 해수탕처럼 매년 수억 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부실 시설을 인수한 것은 앞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땜빵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A 의원은 “이런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모든 동네에서 공공 목욕탕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텐데 그때는 시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거시적인 행정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 행정 전문가 제언 “민간 침해는 포퓰리즘⋯‘3자 윈-윈’ 상생 모델로 전환해야” 행정 전문가들은 포항시의 직접 운영 방식이 지역 경제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주민 복지라는 명분이 민간 영역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하혜수 교수는 “민간이 이미 수행 중인 영역을 시립으로 만들어 침해하는 것은 진정한 복지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하 교수는 시가 직접 시설을 건립하는 대신 민간과 연계하는 ‘3자 윈-윈(Win-Win-Win)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간 목욕탕이 일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업자는 운영난을 해소하고 주민은 편리하게 이용하며 시는 막대한 건립비와 관리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성영태 교수 역시 “무분별한 저가 직접 공급은 민간 고사와 세금 부담 가중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공공시설의 이용 대상을 취약 계층이나 특정 연령층으로 한정해 일반 시장의 범위를 보장해야 한다”며 “직접 운영 대신 주민들에게 민간 시설 이용권을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정교한 행정 설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포항시는 본지 보도 이후 뒤늦게 청림 목욕탕의 정식 등록을 마치고 카드 결제 도입과 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붕괴된 민간 상권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민 복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포식 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한 시점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2-18

“5개 부처 제도개선 착수” ‘등골 브레이커’ 교복값 바로 잡는다

정부가 치솟는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교복 가격의 적정성과 구매 제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의 첫 공식 논의다. 회의에는 각 부처 담당 국장이 참석하며,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주재를 맡는다. 정부는 교복 가격 구조와 구매 방식, 시장 질서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부모 부담이 과도한 수준인지 면밀히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칭하며 가격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학교들은 교복 가격 안정을 위해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도교육청이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한가를 정하고, 학교는 이 범위 내에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지난해와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그러나 체육복과 생활복 등이 사실상 필수 품목으로 포함되면서 학부모 체감 부담은 60만원 안팎까지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업체 담합 사례도 적발돼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정위와 협력해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교복 구매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교복 구매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