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국가관리 전환 타당성 제기

경북연구원 이재필 박사는 24일 ‘CEO Briefing’ 제754호에서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의 국가관리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겨욱독립운동기념관이 지방 문화시설이 아닌 국가사무 성격의 현충시설임을 강조하며, 국가관리 전환은 운영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조치라고 밝혔다. 2005년 개관한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이미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정한 기념·교육형 현충시설로, 지방출연기관 운영 틀 안에서는 정책기획·분석·평가 기능이 상설화되지 못하고 재정 역시 도비 의존도가 79%에 달해 국가수준 기능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박사는 “국가관리 지정은 예산 증액이 아니라, 분산된 책임과 기준을 국가 단위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박사의 지적처럼 천안 독립기념관(중부권), 순천 호남호국평화기념관(호남권)과 달리 경북·대구·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하는 동남권에는 이를 총괄·연계할 국가직속 거점이 부재하다”고 전했다. 경북은 독립유공자 약 2400명(전국의 14%)을 배출했으며, 의병항쟁·무장독립운동·사회주의계열운동·여성독립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이 중첩된 전국 유일의 권역으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은 중앙 단일시설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권역 단위 관리모델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어, 경북 사례가 정책 흐름과 정합성을 가진 선택지라는 평가다. 국가관리 전환 이후에는 동남권 차원의 보훈 교육·연구·기록·선양을 통합하는 권역 실행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보훈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확대하는 구상도 제시됐다. 이 박사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의 국가관리 전환은 단일 시설의 위상 조정이 아니라, 동남권 보훈행정 체계 완성과 국가보훈정책의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전략적 축”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4

일본 ‘죽도의 날’ 맞서…경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 열어 대응 점검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죽도(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외무대신의 독도 관련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도가 독도 정책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학술·외교·환경 분야 전략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24일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향과 향후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는 최근 일본 정치 상황과 한일 관계에 대한 기조 발제로 시작해,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 동향 설명, 경북도의 역할에 대한 위원별 의견 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명예소장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 붕괴와 다카이치 정권의 중의원 대승 가능성이 헌법 개정 논의와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일 간 우호적 관계의 지속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1947년부터 1965년까지 관민 합동으로 축적된 초기 독도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독도’(1965년)를 현대적 주석과 해제를 덧붙인 교주본 발간 의의를 설명하며, 영토주권 논리의 학술적 기반 강화를 위한 자료 관리와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연식 경북대 교수는 독도를 ‘보전되어야 할 해양환경 자산’으로 인식시키는 생태학적·환경적 접근을 제안하며, 국제 학술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미지 확산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전략적 대응과 민간 교류 확대, 독도 교육 강화, 독도 수산자원 브랜드화와 고유 수산종 복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독도의 관리·이용·기록의 지속성을 강화해 독도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해양관리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한일 간 민·관 및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해 협력적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독도위원회는 2015년 구성돼 현재 1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독도의 평화적 관리와 국제사회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자문을 맡고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24

성주 닭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25만 마리 처분

성주군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25만여 마리 긴급 살처분과 일시이동중지 조치에 착수했다. 경북도는 24일 성주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10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성주군 오리 농장에서 3.9㎞ 떨어진 곳으로, 최근 폐사축이 늘어 농가 신고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를 거쳐 1~3일 내 최종 판정될 예정이다. 도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25만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있다. 또 경북도와 인접한 경남 합천·거창 지역 산란계 농장과 관련 업체에 대해 24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9개 농장, 79만여 마리에 대해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역지역에는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인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했다. 2025~2026년 동절기 들어 현재까지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가금농장 46건, 야생조류 52건으로 집계됐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발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축사 내외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매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24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새로운 기회의 땅 경북을 만들겠다”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출마 배경으로 경북의 자존심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선택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북은 산업화와 보수 정치의 심장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왔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경제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중앙 정치에서 쌓은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책사업을 확보하고, 청년인재뱅크·생활 인프라 혁신·미래 산업 유치 등을 통해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경북을 배려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와 국회 경험을 토대로 국책사업을 확보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혁신 정신으로 도정을 혁신하겠다”며 “청년 고용과 농촌 생활 개선, 신성장 산업 유치로 경북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지사 후보로서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재명 정부에서 경북은 자칫 국정운영의 후순위로 밀려나고 외면당하기 쉽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나. 광주는 통합신공항 이전지역에 1조를 가져다 주는데 대구·경북 신공항에는 예산이 10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 예산이나 대규모 국책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만 하다. 저는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예결위원장, 당 정책위의장을 두루 거치며 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지역간의 경쟁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또 보수 최강 공격수라 불리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제대로 상대해 봐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얻어낼지 전략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생각과 정책 비전은. △무엇보다 경북을 배려하는 통합이 돼야 성공적인 통합이 될 수 있다. 많은 경북 주민은 통합이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구가 중심이 되고 경북은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될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한다. 즉 대구는 취수원 문제, 통합신공항 이전 등 대구의 숙원사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혜택이 큰 반면 경북은 도청 주변 도시와 북부지역이 희생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많이 받는 대구가 양보하고 경북을 더 배려하는 방식이라야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지금의 우선 합치고 보자는 개문발차식 일방통행은 정작 통합의 당사자인 대구·경북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다. 특히, 지난 통합추진과정에서 신뢰를 잃은 이철우 지사와 권한대행에 불과한 임명직 공무원인 김정기 부시장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실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권한을 이양받게 되는지, 재정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통합청사는 어디로 정해질 것인지 등 주요 합의사항이 공개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찬반을 묻는 것이 모두가 동의하는 민주적 절차가 될 것이다. -중앙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도정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다고 보는지.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철강이나 조선 등 중화학공업을 키우지 않았나.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 정신과 강인한 추진력이 밑바탕이었다. 저는 박정희 정신으로 무장해 도정 혁신을 이끌 준비가 되어있다. 한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해서 소통과 스피드에 주안점을 두겠다. 시민들에게 먼저 묻고 관련된 이해관계가 조정되면 국회나 정부를 설득할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또 때를 놓치면 다른 지역에 뺏기는 사업들이 많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전략을 잘 세워서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반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 경북이 먼저 선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당내 갈등과 조율 경험을 도정 운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당을 안정화 시키고 실력을 키워 정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각자 대변하고 있다.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다양한 목소리도 길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해관계가 조정이 된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경북 도정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잘 사는게 목표다. 경북도 내에는 22개 시·군이 있는데 각자 예산과 사업을 따내기 위해 경쟁한다. 도지사가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되어있다. 미래 신성장 사업 유치와 육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인구 성장과 농업 혁신, 도민 안전에 예산과 사업을 집중하려고 한다. -보수 정치의 핵심 지역인 경북 도지사로서 어떤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인지. △한마디로 경북의 보수의 심장이다.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며 국난을 극복했고 포항의 철강과 구미의 전자공단으로 산업화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보수 정권이 두 번이나 임기를 마치지 못했고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경북도민의 자존심이 많이 상해있다. 도지사가 되어서도 이재명 정권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결연히 막아내어야 한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실력 있고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드리겠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면 단위의 마을회관을 쉼터에서 생활인프라 거점으로 바꾸려 한다.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농촌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회관에서 행정·보건·교통·택배·돌봄 서비스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비대면 행정 신청이 이뤄지고 원격진료나 비대면 상담도 할 수 있고 마을회관을 교통환승의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 대상자만 관리하는 돌봄이 아니라, 면 단위 생활권 전체를 돌보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이다. -경북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경북청년인재뱅크를 만들겠다. 취업 연령기 청년을 경북도와 각 시군이 직접 관리하고 취업시켜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고 청년에게는 취업교육과 재취업까지 보장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보조금을 통합해 재원을 마련하고 구직기간에도 기본급을 제공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청년 유출로 인해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산업이 공동화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청년 고용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훈련해 정착시킬 제도적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용에다 경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역과 중소기업을 떠나고 있다. 이제 청년들의 취업은 고용·교육·정주여건·복지 차원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적 고용 시스템’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 청년도 살고 기업도 살고 지역 인구소멸도 해결할 수 있다. -경북 북부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를 만회할 방법은. △아직 선거 시작도 안 했다. 경북 북부권의 압도적 지지세는 저를 좀 더 많이 알고 진면목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결과인 것 같다. 앞으로 선거운동이 계속될수록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저의 진심과 열정, 능력에 대한 민심이 확산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그동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맞서 정곡을 찌르는 속 시원한 메시지를 내다보니 우리 당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저를 보수 최고의 전략가로 인정해주셨다. 이제 그 열정과 에너지를 모두 경북도정과 지역발전에 쏟아붓겠다. 앞으로는 경북 발전의 최고 전략가가 되겠다. 박정희 대통령의 혁신 정신으로 무장해 경북의 미래를 꽃피울 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청년이 몰려오는 새로운 기회의 땅 경북을 만들겠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프로필 △1964년 11월 26일 의성군 안평면 출생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31회 행정고시 합격(1987년)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근무 △2001년 변호사 개업 △제17대·제19대·제20대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국민의힘 최고위원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4

경북도 ‘2026 산림 시책 회의’ 개최

경북도가 지난 23일 22개 시·군 산림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산림 시책 회의’를 열고 올해 산림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산업 활성화, 임업인 소득 증대, 산림복지 증진, 산림재난 대응 등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시·군 간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경북도는 올해 비전을 ‘도민이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으로 설정하고 △산림재난 총력 대응 △초대형 산불 극복과 산림 대전환 △임업소득 안정 지원 △산림복지 확대를 중점 전략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난 1월 마련한 산불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재난대응단을 상시 운영해 재해 대응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의성군 일원에 산림경영특구를 조성해 임업소득 증대와 산촌 재생을 동시에 추진하는 융복합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임업인 지원을 위해 생산·유통·수출 기반을 확대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산림복지 서비스도 확충해 도심 녹색 생활권과 힐링 정원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숲을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경제자산이자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경북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산주·임업인에게 희망을, 도민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추진해 달라”며 “숲을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경제자산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4

경북도-몽골, 전통의학·보건의료 협력 확대 논의

몽골 교육부와 몽골국립의과대학교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경북도를 공식 방문해 K-뷰티를 비롯한 전통의학 및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경북도와 몽골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몽골국립의과대와 대구한의대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냠삼보 나랑게렐 몽골 교육부 교육정책국장, 볼드바토르 담딘도르즈 몽골국립의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교육·보건·의료 분야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이철우 지사의 몽골 방문을 계기로 K-전통의학을 비롯해 경제·에너지·농식품 분야, 청년·유학생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통의학·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공공의료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산업계·대학·연구기관 연계 협력 모델 구축 △약용작물 생산 및 가공기술 R&D 협력 △K-뷰티 공동연구 및 산업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한약재와 약용작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피부과학 기반 제품 연구, 현지 맞춤형 K-뷰티 제품 공동 개발과 인력 교류는 실질적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주목받았다. 경북도는 앞으로 몽골국립의과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코스메틱·메디푸드 산업을 아우르는 ‘경북–몽골 보건의료 교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호섭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몽골 교육부와 몽골국립의과대학교의 이번 방문은 경북과 몽골이 전통의학과 보건의료, 헬스케어 산업 전반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연구·교육·산업을 연계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 두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4

경북도-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 ‘SME Week’ 개최

경북도와 포스텍 내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가 오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SME Week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기획된 것으로 스마트 데이터·공정·품질 분야 엔지니어들의 실무 중심 강연과 함께 ‘스마트 제조 친환경 전략’, ‘ESG 경영 관점에서의 AI’ 등을 주제로 한 외부 전문가 특강이 마련된다. 특히, 대기업의 스마트 제조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 전략 수립과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공유, 이를 통해 현장의 기술 혁신이 비용 절감, 품질 안정, 운영 효율 향상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센터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 이번 행사에서 처음 선보이고, 제조 분야 최신 트렌드와 산업 환경 변화를 다루는 다양한 세션도 함께 운영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지원센터 엔지니어와의 1 대 1 기술 컨설팅 세션이 별도로 진행된다. 참가 기업은 자사의 제조 환경과 기술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컨설팅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사전 등록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식사 포함)이며, 참가 신청은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박시균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SME Week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제조 도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4

공원식 포항시장 예비후보 “죽도시장을 명품시장으로”

공원식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죽도시장 경청투어를 진행한 뒤 “죽도시장을 명품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공 예비후보는 “철강경기의 부진으로 지역의 불경기가 지속되는 죽도시장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며 “죽도시장 인근에 5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죽도시장을 비롯한 재래상권과 중앙상가와 영일대해수욕장, 송도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송도-포스코 직결 교량 추진과 포항운하 일대의 상권 활성화로 죽도시장과 함께 관광객 유치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포항 경제를 살려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경제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공 예비후보는 “최근 포항-영덕간 고속도록 개통으로 외지의 관광객이 동해안으로 바로 빠져나가 죽도시장 등 포항 재래시장과 시가지 등이 침체 될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고속도로 IC 인근인 연화재에 만남의 광장을 확충해 죽도시장 등 시내를 연결하는 환승버스와 택시의 주·정차 승강장도 마련하겠다”면서 “동해안의 가장 큰 죽도시장은 그 명성과 위상에 걸맞게 포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성장해 외지 관광객이 꼭 들리는 명품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24

박대기 포항시장 예비후보 “취임 후 3년 내 상급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 실현”

박대기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취임 후 3년 내 상급종합병원 의료서비스 실현 등을 담은 포항 의료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충남 서산시의 ‘서산의료원-서월대병원 협력 모델’과 같이 포항의 5대 종합병원과 서울 빅5 병원의 협력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박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그는 “포항 시민들은 서울의 의대 교수진의 파견진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급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시에는 해당 병원의 의료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연구중심 의과대학과 스마트병원 설립도 제시했다.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연구 역량과 바이오·의료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의사·의사과학자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 의료와 연구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병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은 전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강조한 박 예비후보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 치료를 담당할 최상위 의료기관이 꼭 필요하다”면서 “포항의 현실을 고려해 포스텍에 의대를 유치하고, 포스텍 스마트병원을 건립 후 병상 규모, 진료과목, 의료 질 평가, 교육·연구 기능 등 지정 요건을 갖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포항의 의료 수준을 끌어올려 시민들이 더 이상 치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면서 “의료 역시 기한 없는 거창한 약속이 아닌 3년 내 상급종합병원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속도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24

[속보]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 제외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4

이강덕, “특별법안 전수 분석해보니 대구경북 통합법안 전남광주에 27전 27패”

이강덕<사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그간 졸속 추진으로 비판받아 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이하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최초로 전수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24일 “대구·경북 대 전남·광주 특별법안의 특례 규정 전반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실상 ‘27전 27패’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법안이라는 경북도의 홍보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눈속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예비후보는 경북도는 농림·산림·수산 분야와 관련 “경북 북부·동부·서부 등 농산어촌 비중이 높은 지역의 현실을 폭넓게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홍보했으나 전남·광주 법안과 모든 조항과 내용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전남·광주 특별법안에는 없는 대구·경북의 전략적 특례로 ‘글로벌미래특구’를 꼽은 것과 관련해 “전남·광주 특별법을 살펴보면 ‘글로벌미래특구’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9개 특구에 대한 다수의 조문을 두고 지정 요건과 육성 방안, 행정·재정 지원 등의 특례까지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특별법안 제235조(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의 효과 등)를 보면 9개의 특구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및 입체복합구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모빌리티 특화단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자유무역지역 △기회발전특구 등이다. 이 예비후보는 경북도가 대구·경북 특별법안에 푸드테크 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규제 등에 대한 특례가 포함돼 수산업을 식품·푸드테크 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략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309조에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부 권한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양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이 예비후보의 분석에 따르면 특별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경북 지역에서는 대형 국가행사를 향후 유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는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401조(국제행사 유치 지원)를 보면 ‘정부는 G20 정상회의, COP33 등 국제행사의 개최지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하지만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해당 특례가 없어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가 경북에서 열린 마지막 국제행사가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만 들어가 있는데 반해, 전남·광주 특별법안에는 모빌리티 산업 관련 조문이 무려 5개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광주는 조문에 자율주행, 이동로봇 등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을 명문화한 반면, 대구·경북은 국가 지원과 관련한 조문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 분야 특례 역시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비교하면 현저히 뒤처진다는 비판이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4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은 AI 기반 정밀의료, 중증질환 치료, 뷰티·성형을 중심으로 한 ‘첨단의료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남에 유치하려는 규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누가 거짓말로 경북도민을 현혹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종 평가는 우리 경북도민과 더 나아가 국민께서 내려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4

대법원, 내일 ‘임시 전국법원장 회의’…‘사법개혁 3법’ 입장 정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를 열지만, 긴급 현안이 있으면 임시회도 가끔 열린다. 지난해 9월 12일에도 임시회를 소집해 여권의 사법개혁 과정에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정기 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3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지속해서 내왔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견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여권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24일 출근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4

장동혁 대표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 재논의 없을 것”...강행 방침 고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외 일각에서 주장하는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에 대해 “우리 당에서 다시 거론하거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일은 없다”고 징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징계는 당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부분이다. 배 의원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동인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재준 의원(청년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배 의원 징계 취소를 제안한 데 대해 “어제 최고위원들과 논의했는데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론 가능성을 일축했다. 장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등을 두고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든 데 대해 “당 대표는 다양한 분들을 보면서 그 목소리를 담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윤 어게인과의 절연 등을 위한 전당원투표’ 제안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밀어붙이면서 어제 그런 제안을 하면 어쩌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4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국회 표결...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무소속)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가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4

이 대통령 “다주택·투기주택, 자유지만 정상화 따른 위험·책임도 각자 몫”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향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집값 상승의 기대감 한 달 새 반토막’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올린 글에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기도지사 시절 어렵다던 계곡 불법시설 정비 성공 사례를 꺼내들었다.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4

北김여정, 최대 정치행사 노동당 9차 대회서 부장 승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23일 당대회 5일차 일정에 앞서 노동당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승진인사가 났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당대회에서 제9기 당 중앙위원회가 새로 꾸려짐에 따라 신규 선출된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회의를 연 것이다. 김여정이 당내 어떤 전문부서의 부장을 맡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당내 직급도 중앙위원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는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중앙위원으로 강등된 바 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대회가 닷새째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대미, 대남정책 등 대외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대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 위원장이 전날 진행된 노동당 대회 5일차 회의에서 “지난 5년간의 투쟁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5년간의 투쟁도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 역량,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사업총화 보고와 토론, 결론까지 당대회가 5일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대외 메시지가 없는 것을 다소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등 국제정세가 유동적이어서 신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은 향후 5년간의 부문별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토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여기서 도출될 결정서를 통해 향후 5년간의 대외 노선 방향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낙후성과 폐단들을 극복 청산하는 데서 더욱 과감해야 한다“면서 당 대회 기간 사업총화 보고에서 “낡은 도식과 틀,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부시고 새것을 부단히 창조하고 혁신해 나가는 것“ 등을 강조했다고 상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4

트럼프 “대법원 결정 갖고 장난치는 국가, 더 높은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인 2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더 높게 부과하겠다”고 강한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로 ‘장난(게임)’을 하고 싶은 국가,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약탈한 국가는 최근에 그들이 동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올렸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이 글에서 ‘구매자 주의!!!’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제품 구매 약속을 했거나 투자 약속을 한 경우 지키라는 경고를 한 것이다. 결국 각국에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파기되면 책임이 상대국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맥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잇따라 올린 별도의 SNS에서는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돌아갈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4

김동연 경기지사 “전한길 콘서트에 대관 말라” 지시에 킨텍스 취소

다음 달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한길 콘서트‘의 대관 승인이 취소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오후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에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대한 대관 취소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어게인‘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 경기도에선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경기도는 킨텍스 지분의 33.74%를 갖고 있으며 이민우 대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출신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3·1절 행사로 알고 대관 계약을 맺었지만, 정치적 행사로 보여 대관 취소를 고민했는데 김 지사의 요구도 있어 오늘 저녁 계약을 맺은 곳에 대관 취소를 문서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킨텍스 규정상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 대해선 행사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는 다음 달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3.1절 기념 자유음악회‘를 홍보하며 이재용 전 MBC 아나운서, 가수 태진아 등 출연진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게재했다. 그러나 이 전 아나운서와 가수 태진아는 ‘전한길씨와 연관된 행사인줄 몰랐다‘. ’정치적 행사를 일반 행사로 속였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고, 태진아 소속사는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해놓고 있는 상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3

트럼프, 미 연방대법원에 ‘뒤끝작렬’...거친 표현 쓰며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확정한 연방대법원을 향해 특유의 거친 언사를 사용하면서 맹비난했다.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늘어놓으면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강한 뒤끝을 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다음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무력화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출생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을 금지했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입안, 제출, 발의, 승인 시점이 남북 전쟁 종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도 불구하고 ‘노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자신의 정책에 태클을 걸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의 이 행정명령은 하급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현재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심리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법원은 또다시 중국과 여러 국가를 기쁘고 부유하게 만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대법원을 표기할 때는 대문자로 쓰는 것이 관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소문자인 ‘supreme court’로 표기해 불쾌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대법원의) 완전한 무례함에 근거해 당분간 소문자로 표기할 것“이라면서 “터무니없고 멍청하며 국제적으로 매우 분열을 초래한 판결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권한과 힘을 우발적이고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부여했다“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능한 대법원은 잘못된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3

내란특검팀,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전 대통령 1심 불복 항소키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불복, 23일 항소 방침을 잠정 결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간 반 정도의 내부 회의를 연 뒤,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과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항소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심각한 법리 오해를 했다고 판단해 항소 방침을 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3

절윤 논쟁 덮으려다 폭발한 국힘 의총···“지지율 폭락인데 한가한 당명 얘기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절윤)’ 논쟁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방향 논의에 나섰으나, 지도부의 ‘시간 끌기’ 논란과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맹탕’으로 끝났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애초 의원들은 지난 20일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윤어게인)’ 기자회견 기조를 두고 거친 토론을 예고했지만, 원내지도부는 당명 개정 업무 보고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 등으로 1시간 20분가량을 할애하며 사실상 ‘김 빼기’에 나섰다. 전날 최고위에서 당명 개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보고가 길어지자 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의총 중간 자리를 뜬 조은희 의원은 취재진에게 “당명 보고를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선수를 바꿔가면서 1시간 20분 동안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의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지금 우리가 윤어게인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의원들에게 안 물어봤으니 비밀 투표를 해보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배현진 의원 역시 “1시간 넘게 당명 개정과 대구·경북 통합 논의만 하고 있다”며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대폭락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한가한 얘기만 할 일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절윤’ 논의는 의총이 열린 지 2시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시작됐다.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은 “내란수괴범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참패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를 향해 “본인이 당을 제대로 끌고 갈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맞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자신의 ‘절윤 거부’ 메시지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중진 그룹은 장 대표 엄호에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꿀 수 없다”며 “지도부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체제 개편이니 사퇴니 이건 답이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번 지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방법은 무도한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절윤 논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3

한동훈, TK찾아 ‘틈새 공략’ 지지층 결집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25일부터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 머물며 전국 순회 일정에 나선다. 여당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를 두고 내부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첫 장외 행보 출발지로 삼아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25일부터 대구 지역을 찾아 바닥 민심을 훑은 뒤, 오는 27일 낮 12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시민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국 순회는 지난해 9월 경남, 10월 경기 남부 방문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한 전 대표는 대구 방문 후 부산 등 영남권을 거쳐 전국을 훑으며 민심을 살피는 ‘민심 경청 로드’에 나설 계획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23일 페이스북에 “27일 낮 12시, 대구 서문시장. 윤어게인 집단에 맞서 보수의 ‘진짜 민심’을 보여줍시다”라며 일정을 공식화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은 당대표 권력, 한동훈은 민심과 함께합니다. 뭐가 이길까요”라고 적으며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오프라인 장외투쟁과 함께 온라인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전날 자신의 정치플랫폼 ‘한컷’에 “민심경청로드 계속해야죠!”라는 댓글을 남긴 그는, 대구 방문 여부를 묻는 지지자의 글에 “12시 점심 무렵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19일에도 페이스북에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적은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의 이번 행보가 오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기반 다지기 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대구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가 비면 해당 지역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도 “다만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각을 세운 뒤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할 경우 “당과 싸우기 위해 지역을 택한 인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3

국힘, 포항시장·대구 달서구청장 ‘중앙당’ 직접 공천 확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3일 포항시장과 대구 달서구청장 등 전국 26개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공천하기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포항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4곳과 대구 달서구 등 인구 50만 자치구 7곳, 수원·고양 등 특례시 5곳 등 26곳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공천을 맡기로 했다. 앞서 장동혁 지도부는 인구 50만 명 이상이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관위가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포항 북 ,포항 남·울릉 당협위원장은 김정재·이상휘 의원, 대구 달서갑·을·병 지역은 유영하·윤재옥·권영진 의원이 당협위원장이다. 이 때문에 현역의원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중앙당 지도부가 주도권을 잡게 됐다. 또 시도당 요청 지역과 복합선거 지역 및 상징성, 파급력이 큰 지역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중앙당이 직접 공천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고도 했다. 실제 대구·경북(TK) 일부 의원들은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 공천해달라는 민원을 중앙당에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항시장과 대구 달서구청장 외에도 TK 일부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공천을 관할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도당 공관위에 계파 영향력 배제 및 독립성 최우선, 외부 인사 50% 이상 참여, 국회의원·당협위원장 3분의 1 초과 금지 및 여성 30%·청년 20% 이상, 심사 시 후보자 3분 정책 프레젠테이션 실시 등 후보자 정책 능력 검증을 요청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4일 공고를 한 뒤 3월 5일부터 11일까지 6·3 지방선거 공천신청을 받는다. 공천 심사료는 광역단체장 800만 원, 기초단체장 600만 원, 광역의원 400만 원, 기초의원 3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3

대구시장 출마설 김부겸⋯모교에 왜 300만 원 기부했을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선거 차출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 전 총리가 모교 동기회에 3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마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전 총리가 실제로 출마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기부행위가 불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은 아닌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의원은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당 지도부가 잘 설득하고, 김 전 총리도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위해 대구시장 출마를 요청하면 구국의 차원, 구당의 차원에서 응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장동혁 체제로 치를 경우 잘하면 경북지사 한 사람 당선될 것이고, 전멸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TK지역 정치권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왔다. 김 전 총리가 지난 연말 모교인 경북고 동기회에 3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를 두고 “사실상 불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경북고 동창회 측은 23일 “경북고 56회가 작년 12월 평창 알펜시아에서 졸업 50주년 행사를 했고, 전국 동기들이 기부에 참여했으며 김 전 총리도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동기회는 해당 기금으로 행사를 치른 뒤 학교 운동부에 발전기금 1500만 원을 후원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창회에 통상적인 회비를 넘어 별도의 기금을 제공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김 전 총리는 출마 예정자로 분류될 수 있고, 선거법 위반 여부는 기부의 의도와 동기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중앙당과 시민들의 요구가 강해 김 전 총리가 무겁게 고민하고 있다. 당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정치를 했던 주변 인사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3

경북도의회 경북개발공사 사장 연임 인사청문회 개최

경북도의회가 23일 경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1년 연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재혁 사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 주재로 열린 이번 청문회는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 10명과 의장 추천 위원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지난 5년간의 경영성과와 향후 직무수행계획, 도덕성과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며, 경북개발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경북도의 인구 감소와 지역균형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사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으며, 부채 증가와 일부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주요 질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및 개발공사 통합 문제 △도청신도시 활성화 지연 △재무구조 및 부채관리 △신재생에너지 사업 리스크 △위수탁 수수료 개선 △조직 청렴도 △적극적 경영 등으로 집중됐다. 이 자리에서 박순범 위원장은 “경북개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혁 후보자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임직원들과 함께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문회에서 제기된 지적과 고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3

‘책갈피 달러’ 논란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25일 퇴임

‘책갈피 달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사직한다. 그의 임기는 6월18일까지다. 이 사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의 퇴임식은 25일 오전 11시 공사 청사 동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3선 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장에게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공개 질타한 바 있다. 이 사장은 이후 페이스북에 “이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써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최근 공항 보안검색, 인사권 등을 두고 정부와 팽팽한 대립을 벌여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3

경북도의회 행정통합 특별법 대응 논의···“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2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관련 대안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며 향후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7일 제3차 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도의원들의 우려와 요구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 보고를 청취하고, 국회 입법 과정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경북도 집행부는 정부의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핵심 특례와 특별법 내용이 대폭 반영돼 당초 335개 조문에서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재정 분야와 일부 지역 요구 사항은 반영되지 않아 추가 입법 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들은 도민이 요구한 핵심 특례가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후퇴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특히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낙후지역 발전 문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조항의 입법화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진석 위원장은 “국회 대안 법률 통과는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법안의 문구 하나, 시행령 조항 하나가 도민의 삶과 지역 균형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특위는 입법 절차 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도민의 입장을 일관되게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3

국민의힘 당명 개정 ‘6·3 지방선거 이후’ 추진

국민의힘이 당 쇄신안의 하나로 진행하던 당명 개정 작업을 6·3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후보들이 선거 운동에 나선 만큼 지금 당명을 바꾸면 혼선이 빚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 당명 후보로 추려진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을 보고 받은 뒤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날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선 이후 새 당명을 정하자고 의견이 나왔고,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선 전날 최고위원회가 당명 개정 작업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 배경에 대한 보고가 다소 길게 진행됐다. 이날 의원총회가 3시간 넘게 이어지며 국힘은 명시적으로 당명 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다만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 변경 수순을 밟는 것으로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당명 개정 작업이 두달 가까이 진행되다보니 왜 2가지 안이 제출됐는지를 상세하게 보고하는 바람에 회의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대구 출신 한 의원은 “의총에서 어제 최고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의 얘기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3

국회서 의료용 헴프 산업 규제 개선 논의…경북, 추가 특구 추진 동력 확보

경북도가 국회에서 의료용 헴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규제 개선 방향을 공론화하며, 기존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넘어 추가 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경북도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용 헴프 산업의 글로벌 도약 및 국내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특구 성과와 제도적 한계를 짚으며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구사업자인 네오켄바이오, HLB생명과학R&D를 비롯해 의료·법률·연구 분야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해 산업화 전략과 제도 정비 과제를 공유했다. 1부 주제 발표에서는 산업화 전략과 규제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신성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성과를 설명하며, CBD 단일 성분 중심의 현행 특구 구조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특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정엽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흐름을 소개하며 한국형 헴프 산업의 경쟁 전략을 제시했다.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생산·유통 전반의 산업화 체계 고도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국내외 헴프 관련 규제 체계를 비교 분석하며 단계적 규제 개선 모델을 제안했다. 선언적 완화가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제로 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원자력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 민두재 교수가 좌장을 맡아 규제 개선의 범위와 속도, 안전관리 기준 설정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HLB생명과학 R&D 강희범 신약연구소장,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홍종기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심영규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경북도는 2021년 지정된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스마트팜 재배시설 구축과 고순도 CBD 추출·정제 기술 개발, 블록체인 기반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국내 최초로 헴프 원료의약품 GMP 제조시설 기공식을 열며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기존 CBD 단일 성분 실증을 넘어 미량 칸나비노이드 성분 실증을 위한 추가 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추가 특구가 지정되면 글로벌 시장 수요에 맞춘 신약 개발과 산업 다변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헴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아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23

경북도와 서울시 체류형 마이스 관광 활성화 맞손

서울과 경북이 각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결합한 마이스 공동마케팅에 나서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잇는 체류형 마이스 관광 확대에 본격 착수했다. 경북도는 2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경북문화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과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과 경북이 보유한 특화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국내외 마이스 공동 홍보를 강화하고, 유치 확대와 참가자 만족도 제고라는 공동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두 지자체는 마이스 단체 유치를 위한 국내외 공동 홍보를 추진하고, 두 도시를 연계한 마이스 행사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공동마케팅을 전개한다. 수도권 행사 참가자가 경북으로 체류를 확장하도록 유도해 지역 방문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연계 체류형 마이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북을 포함한 7개 비수도권 지자체를 방문하는 외국인 마이스 단체에 단체당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서울 개최 행사와 연계해 지방 방문을 유도하는 구조다. 경북도는 올해 1월 ‘마이스산업팀’을 신설하고 경북형 마이스 정책을 전담하도록 했다. 단순 대관·행사 유치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중심 운영으로 전환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광 이벤트를 넘어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하는 플랫폼형 마이스 모델도 구상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맞춰 대구시와의 협력도 병행한다. EXCO(대구), POEX(포항), HICO(경주), ADCO(안동), GUMICO(구미) 등 지역 전시·컨벤션 시설을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 마케팅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과를 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시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타 지역 및 해외 기관과의 협력망도 확대해 경북 마이스 유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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