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농업기술원 2026년 미래농업 연구과제 확정

경북농업기술원이 미래농업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확정하고,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첨단기술 연구와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농업을 본격 추진한다. 16일 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과제는 기술원 내부 심의와 교수·업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외부심의회를 거쳐 목표와 세부계획, 기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현장 농업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연구계획의 실용성과 현장 적합성을 강화했다. 2026년 중점 과제로는 △AI 기반 자두 무인제초기 현장 적용 기술 △AI 경영진단 모델 △시설 오이 작물관리 로봇 기술 개발 등 첨단기술 연구가 포함됐다. 또한 △수직농장 엽채류 표준 재배기술 △망고 고온 피해 경감 및 당도 향상 △올리브 우량묘 대량 생산 등 기후변화 대응 과제도 추진된다. 아울러 현장 중심 연구 강화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는 공동연구도 적극 추진한다. 주요 과제로는 △쪽파 종구 장기저장 △포도 고온 피해 저감 △비가림 시설 활용 사과 생육 장해 저감 △생강청 블렌딩 액상차 개발 등이 있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통해 경북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6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설 성수식품 안전성 확인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유통 중인 제수 및 선물용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즉석·완제품 형태의 제수용 조리식품 소비 증가 △명절 전 전통시장·도매시장 이용률 확대 △홍삼·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선물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시·군에서 수거·의뢰한 식품 169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항목은 부추전·배추전 등 조리식품은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4종을, 찹쌀유과·떡국떡 등 가공식품은 산가·보존료·납·타르색소를 점검했다. 문어·조기 등 수산물은 중금속과 동물용의약품 80종, 방사능을 검사했고, 고구마·부추 등 농산물은 잔류농약 444종을 확인했다.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은 기능 및 영양성분 함량을 분석했다. 모든 항목에서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미정 식의약연구부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근 소비 특성을 반영한 선제 검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단순한 정기 점검을 넘어 명절 등 시기별 맞춤형 식품 안전 검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6

경북도 기업투자 가로막는 덩어리․그림자 규제해소 본격화

경북도가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제진흥원 내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은 경북상공회의소와 협업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현장 중심 지원 조직이다. 현장지원단은 규제 분야별 대응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며 기업 요청에 따라 현장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6개월간 139개 기업을 방문해 175건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미·경주·영천·영주·포항 등 권역별·산업별로 5차례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 규제 관련 의견을 공유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등 인력 수급 문제 △인허가 절차 지연 △현장 체감형 규제 완화 요청 등이 주요 안건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염폐수 처리장 인프라 구축 문제는 산업 전반과 연계된 구조적 현안으로 판단, 정책금융 수단과 연계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경주시 소재 한 기업은 공장 확장 과정에서 농지 매입이 지연됐으나, 현장지원단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이끌어내 매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수년간 답변도 못 받던 문제가 도 차원에서 정책적 사안으로 다뤄지면서 해결 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접수된 175건 중 단순 민원 40여 건을 제외한 60건은 답변이 완료됐고, 76건은 검토 중이다. 평균 답변 기간은 57.6일이며, 이 중 14건은 개선이 완료됐다. 이는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구조적 규제 문제까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북도는 올해도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며 산업별 현장간담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덩어리 규제(복합 규제)와 그림자 규제(비공식 규제) 등 난해한 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을 출범시켜 제도 개선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까지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기업 현장의 문제를 투자 지연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며 “경북은 기업 민원 대응을 넘어 규제 구조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정책금융 연계로 이어지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6

일본 GDP성장률 27년만에 한국 추월…日1.1%, 韓1.0%

일본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추정치)이 1.1%를 기록, 27년 만에 한국(1.0%)을 앞지른 것으로 나왔다.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성장이다. 일본은 지난 2023년 속보치에서도 한국을 웃돌았으나 확정치에서는 다시 뒤진 적이 있어 향후 성장률 수정치가 나오는 과정에서 변동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단 세계 주요 기관의 내년 전망치는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을 다시 앞설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년 12월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1.1%에서 내년 0.5%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고, 한국은 작년 1.0%에서 2.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내각부가 16일 발표한 GDP 속보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실질 기준 GDP 성장률은 2021년 3.6%에서 2022년 1.3%, 2023년 0.7%, 2024년 -0.2%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명목 GDP는 662조8000억엔(약 6253조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은 1.0%였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1998년(-4.9%) 이후 27년 만에 일본의 성장률이 한국을 앞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6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3주 연속 상승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6.5%로, 직전 조사보다 0.7%포인트(p) 올랐다. 부정 평가는 38.9%로 직전 조사 대비 0.2%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다주택자 세제 특혜 비판과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호응을 얻었고, “코스피 5500 돌파 등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려 국정 신뢰를 높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61.3%를 기록, 전주 대비 11.9%p 급등하며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대구·경북(46.1%)과 부산·울산·경남(53.0%)도 각각 5.7%p, 1.7%p 올랐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4.8%, 국민의힘은 36.1%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8%p 떨어졌지만, 국민의힘은 1.2%p 올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6

이 대통령 장동혁 대표에 “국힘,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본인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 견해 역시 설 연휴 셋째 날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새벽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성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거명도 했다. “장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이들을 보호하고 특혜를 유지해야 하는지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주장도 무리라고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6

국힘 공관위원장 공천기준 제시…“미래산업 이해·지역 성장 전략 설계하는 리더 발굴 역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공천기준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 페이스북에서 “시ㆍ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래산업을 이해하고 지역의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고 역할을 규정했다. 그는 공천 면접에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 감각과 실행력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물을 거라고 했다. 또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 미래산업 정책 역량과 비전도 확인할 것”이라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청년 중심 정책 의지를 갖췄는지도 질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중심 정책 의지를 갖췄는지와 주민과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 청렴성과 공공성, 중앙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지역을 당당히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설득력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은 단순히 후보를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10년을 결정하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장이 될 것“이라며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보다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 선거에 강한 사람보다 지역을 성장시킬 사람, 기득권 정치인보다 새로운 지역 리더를 가급적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4일에도 페이스북에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과 김대중 대통령의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처럼 더 큰 변화를 위해서는 때로 서로 다른 세력이 손을 잡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 공관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청년과 정치 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주는 세대교체의 공천도 함께 이뤄질 때 국민은 정치가 다시 변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이 같은 메시지는 이른바 반(反)이재명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 권력까지 석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연대에도 열려 있다”고 했는데, 이 공관위원장 역시 개혁신당을 비롯한 비(非)민주당 쪽 군소 정당과 연대를 고민하는 모양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5

李대통령 “일부 언론-부동산 투기세력 결탁, 부동산시장 정상화 시도 수십년간 무산시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만 하다면서 일부 언론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8시쯤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왜곡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라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고 언론의 부동산 보도 행태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SBS가 보도한 <“다주택자 팔라” 날 세우더니 “강요아냐”라고 말한 이 대통령> 기사를 링크했다.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이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게)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직설적으로 찍어달라는 표현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갖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의 책임을 거론했는데,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도를 번번히 가로막아 온 일부 언론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는 대목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4

강훈식 실장 “시장이 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의지’ 믿기 시작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면서 지난 대선 때의 이재명 캠프 슬로건이었던 ‘이재명은 합니다’를 다시 꺼내 들었다. 강 실장은 1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경제·민생, 두 번째가 외교, 세 번째가 부동산이었다“며 “이제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소위 부동산 투자로 돈 벌던 시대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비된 정책은 많다. 조세냐, 공급이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다. 강 실장은 선거를 앞두고도 이 대통령이 앞장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참모들이 말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했다. 선거를 걱정해서 정부 정책을 바꾸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강조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에 속했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특검 후보로 추천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왜 이런 분을 (추천)했을까’라면서 (대통령이) 주변에 물어본 정도”라며 ‘격노설’에는 선을 그었다. 일부 언론이 참모의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좀 나간 발언이며, 다만 참모들이 불쾌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의 격노나 대로, 이런 것은 (이 대통령에게서)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청갈등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매끄러웠으면,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갖고는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법안과 또 정책들이 실현되고 체감되고 이런 것들로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한 축”이라며 “물론 개혁도 중요하지만, 한 팀으로 원활하게 되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했다. 그는 “어쨌든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더 끊임없이 당을 품고 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시도에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느냐는 질문엔 “생각보다 의연하다. 대통령은 이 협상에서 우리가 호들갑을 떨면 오히려 국익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충남 간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통합 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는 지엔 “아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진심으로 한 번도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결정이 될 때가 되면 요청을 드릴 테니 한번 출연시켜 달라”고 해 출마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음을 드러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4

국민의힘 “이 대통령 ‘집팔라 강요한 적 없다’ 말장난”vs민주당 “6채 다주택자 장 대표 제발 저린 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SNS상 메시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하자 14일 오전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자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섰고, 다시 민주당이 이를 반박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분당 집은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퇴임 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없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다고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사실상 보유하지 말라는 압박“이라면서 “그러나 본인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채 수년째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는 해명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만, 이러한 이중적 인식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며 비난에 나섰다.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장 대표도 몸이 여섯 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봄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꼬집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4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절윤’ 시급...중도층 마음 얻으려면 노선 변경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하루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장 대표를 향해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한 오 시장이 다시 지도부에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나와 “민심의 바다인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평소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혹은 스윙보터는 지금 우리 당 노선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승리를 얻어내려면 중도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진행자가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이유를 묻자 “우리 당에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주로 장 대표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또 노선 자체가 ‘윤 어게인‘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그것(노선 전환)은 장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면모로 나타난다“며 “그래서 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과 경기 기초 지자체장들 전부 사색이 돼 있다. 빨리 당에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노선으로 바꿔주길 간절히 바라는 분이 수천명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든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 깊이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의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계속 축출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르는 체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4

설 연휴 경북도의회 긴급 연석회의 개최

경상북도의회가 14일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은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 원회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되어 약 76%가 수용됐으며, 여기에 신규 특례조문이 추가돼 최종 391개 조항으로 특별법안이 정리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일 예산결산위원장은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통합특별시 소재지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균형발전 대책을 촉구했다. 배진석 부의장은 “통합의회 구성 이전에 집행부 조직체계의 선행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통합지원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7월 본회의 개회 준비를 위한 세부 계획과 대구시의회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의회사무처의 철저한 후속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장은 “특별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2월 중 본회의 의결이 예상된다”며 “집행부와 협력해 미반영된 부분은 중앙부처에 신속히 건의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구·경북이 새롭게 도약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출범할 통합특별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4

경북도 지역 기반 비자 사업 전 시·군으로 확대

경북도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추진해 온 지역특화형 비자와 연계해, 도 전역을 아우르는 외국인 유치·정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내 22개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기반 비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기반 이민정책은 2023년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을 시작으로, 2024년 광역 최초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2025년 광역형 비자 공모 선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1638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기존 15개 인구감소 지역 중심의 운영 범위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장한다.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F-2-R 비자를 지원하고, 숙련된 근로자에게는 장기정착이 가능한 E-7-4R 비자를 발급한다. 또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5개 시·군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해외 지정대학 졸업자 및 경력 3년 이상 전문가가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은 경북도가 지정한 25개 전문·준전문직종에서 E-7 비자를 발급받아 취업할 수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단순한 인력 유치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착 지원책도 강화한다. 특히 가족 단위 안정적 정착을 위해 0~5세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외국인 정착을 돕는 ‘희망이음 사업’을 지난해 16개소에서 올해 20개소로 확대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도내 2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기반 비자정책을 추진해 맞춤형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정주를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4

이철우 도지사 “설 명절 사고는 없어야 한다”비상대응 총점검

이철우 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14일 경북도 종합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 가축방역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해 연휴 대비 종합상황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연휴 기간 비상근무에 임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경북도는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1개 반(산불방지대책반, 재해재난관리반, 응급의료대책반, 교통대책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도와 시·군, 소방 등 5698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도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이번 설 명절에는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진료상황실 24개소와 응급의료기관 37개소, 소아응급의료기관과 달빛어린이병원 등 11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문 여는 병·의원 1229개소와 약국 897개소를 지정·안내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이송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 종합상황실을 찾아 상황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과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를 통해 한파·대설·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한 이 지사는 전 소방관서의 특별경계근무와 긴급구조 대응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화재·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근무를 당부하며 현장 대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가축방역상황실을 방문해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가축전염병의 추가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 시행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설 명절에도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수호 중인 독도경비대와, 돌봄 현장을 지키는 ‘K보듬 6000’ 교사 및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철우 지사는 “설 명절은 도민과 귀성객의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은 방심 하나가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4

이 대통령. "저는 1주택자, 다주택자 취급 말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 첫날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그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사회주의 체제도 아닌데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집은 투자·투기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 선택은 손실이 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늦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천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자신이 1주택자라면서 대통령 관저가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에서 자신을 겨냥해 성남의 집을 팔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4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장 대표, 지방선거 감당할 능력 되겠느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로부터 13일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배현진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윤리위 뒤에 숨어 서울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재킷을 입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배 의원은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을 상대로 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하면서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뿐“이라며 “장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배 의원은 자신은 당내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배현진 체제 모든 선거 실무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한다.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도 직격했다. 배 의원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징계 사유와 관련, “(윤리위 소명 때) 사실 제 페이스북에 있는 정견을 밝힌 모든 것을 가져와 한 줄 한 줄 ‘이것을 왜 썼냐‘, ’당신 국민의힘 의원이 맞냐‘, ’민주당이냐‘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검열을 했다“며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답을 정해놓고 저를 징계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구차한, 구질구질한 사유들에 대해 일일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윤리위에 재심 신청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후) 판단하겠다“고만 답했다. 배 의원의 소통관 기자회견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친한계 박정훈·한지아·안상훈·유용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배현진 의원에 대해 “본인의 SNS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큰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하여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3

경북교육청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등급 획득

경북교육청이 행안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2년간 유지되던 ‘보통’ 등급에서 벗어나 행정 투명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인 성과로 평가된다. 1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56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 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용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북교육청은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강화, 사전정보공표 자료 체계적 정비,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등 제도 운용 내실화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이번 평가에서 총점 95.32점을 기록, 시도교육청 평균(94.96점)을 웃돌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생산문서 원문 공개율을 전년 79.9%에서 86%로 끌어올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구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공개 품질 관리와 제도 운용을 체계화한 것이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투명한 교육 행정을 위해 도내 모든 기관과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신뢰받는 경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정보공개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3

임종식 경북교육감 “대구·경북 행정통합 교육재정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논의와 관련해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13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특별법안과 관련해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확대될 교육행정 수요와 광역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법적 보장 장치가 더욱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 △교직원 인사 및 조직 정비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으로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특히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감소로 최대 약 7000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임 교육감은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구조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이후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방과후학교 운영 특례와 학교급식 특례 조항은 삭제 의견을 제출했고, 이는 최종안에 반영됐다. 임 교육감은 “교육은 장기적·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영역으로 재정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명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보장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법률에 명확히 담기길 기대한다”며 “경북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학교와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3

경북도 ASF·AI 잇단 발생에 설 연휴 특별방역 총력

경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전면 가동했다. ASF는 지난 12일 김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발생했으며, AI는 6일과 12일 봉화 산란계 농장, 10일 성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확인됐다. 이에 경북도는 설 연휴 기간(14~18일) 24시간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유관기관 상황실과의 연계 운영을 강화해 신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축산농가에는 폐사, 고열, 식욕부진, 유산(ASF), 사료 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색 설사(AI) 등 경미한 임상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고 지연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도는 13일 농축산유통국 사무관으로 구성된 21개 시·군 전담관을 긴급 편성해 축산농가와 거점소독시설 등 주요 방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또한 13일과 19~20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축산농장, 사료공장, 도축장 등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설 연휴 전후 사람과 차량 이동 증가에 대비해 현장 방역태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에는 사람·차량 출입 통제, 차량 소독, 종사자 전용 의복·장화·장갑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으며, 귀성객들에게는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발생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와 특별방역대책으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3

경북도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안전성 검사 총력

경북어업기술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3일 기술원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관내 양어장과 동해안 위·공판장에서 거래되는 연·근해산 수산물로, 문어·가자미·돔류 등 제수용 수산물과 고등어·전복·오징어 등 명절 다소비 수산물이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생산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4종, 방사능 3종, 금지약품 및 동물용의약품 159종 등 총 166종에 대해 잔류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어업기술원은 2013년부터 수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와 검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출하 제한과 폐기 등 행정조치를 통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가운데 방사능 검사 결과는 경상북도 누리집과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한편, 어업기술원은 올해 수산생물 질병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 4명을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공수산질병관리사들은 도내 21개 시·군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매월 80개소 이상 현장 질병 예찰을 실시하고, 연 1회 합동 예찰을 통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질병 예방과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경북 동해안 주요 양식 품종인 강도다리의 생산성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해 강도다리 전용 백신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준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철저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수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산생물 질병 예방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3

경북도 설 연휴 기간 24시간 환경오염 특별 단속 돌입

경북도가 설 명절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산업현장의 관리 소홀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산업폐수 무단 방류와 미처리 오염물질 배출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명절 기간을 겨냥한 불법 배출을 사전에 막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설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 특별 단속 및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휴 전부터 연휴 기간까지 단계별로 점검과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연휴 전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연휴 기간에는 현장 감시와 즉각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경북도는 설 명절 이전 도내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과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했으며, 염색·도금업체와 도축장·도계장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상수원 수계와 산업단지 주변, 공장 밀집 지역 인근 하천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무단 방류와 불법 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경곤 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연휴 기간은 관리 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도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 감시 활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환경오염 사고나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128 또는 110)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3

경북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귀성객 안전·편의 강화

경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외버스 증편(221개 노선, 68회) △택시 부제 해제(시군별 5~10부제) △시·군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등 다양한 교통 편의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상습 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서울~대구), 중앙고속도로(안동~대구), 대구~포항고속도로 등 주요 구간에는 국도 및 지방도로로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교통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BIS 문자안내, 도로전광판(VMS), SNS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교통량 분산을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시·군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여객터미널 환경 정비, 버스·택시 안전 점검, 종사원 친절·안전운행 교육 등을 실시하며,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도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연휴 기간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3

발령 4개월 된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전격 대기발령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3일 전격 대기발령 조치됐다. 지난해 9월 25일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당국은 엄 청장이 강원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정국과 관련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라‘는 취지의 입단속을 시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부적절한 지휘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수본 TF가 당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됨에 따라 현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경찰청에 22명 중 16명에 대해 중징계, 6명(총경 이상 3명·경정 3명)에 경징계 요구를 했다. 또 6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경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이미 퇴직해버려 경찰청은 남은 21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3

경북도 설 명절 연휴 ‘완전 돌봄’ 체계 가동

경북도가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부모의 출근이나 긴급 상황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경북형 완전 돌봄’ 체계를 가동한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표 돌봄 사업인 ‘K보듬 6000’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시간과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일 밤 12시까지는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12개 시·군 74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는 전 시·군 9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설 연휴(14일~18일)에도 주요 시설을 정상 운영해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경북 아동돌봄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인근 시설을 확인 후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연휴 기간 중단 없이 이용 가능하다. 특히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은 휴일 요금(50% 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평일 요금으로 운영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지역별 아이돌보미 인력 상황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경북도는 단기 대책을 넘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300명 신규 채용 △수당 5% 인상 △유아돌봄·야간 긴급 돌봄 수당 신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 등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서비스 대기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치헌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설 명절 연휴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돌봄 지원을 강화했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을 내 아이처럼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체계를 구축해 부모는 육아 부담에서 자유롭고 아이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 천국 경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3

‘돈봉투·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압수한 증거, 다른 혐의에 적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년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버렸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송 대표 정치활동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원심대로 해당 후원금과 관련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먹사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1심은 증거로 인정했으나 2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일부 적법한 증거가 있긴 하나 먹사연을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수사를 받을 때) 밖에서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 3년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 왔다“며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개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3

국민의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처분을 결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된다.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총 4가지 이유로 제소된 배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 규정과 윤리 규칙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한 이용자의 미성년자 자녀 사진을 게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리위는 “SNS 계정에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친한동훈계는 배 의원 징계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꾸린 윤리위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의 공천권을 빼앗기 위해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13

이상휘 의원,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훼손·위변조 금지법 대표발의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남·울릉)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및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이 사람의 직접 창작물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결과물의 출처와 생성 방식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상휘 의원은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결과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13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직무배제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갖고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당분간 해군 참모차장이 해군참모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3

윤호중 행안장관 “통합특별시 재정지원 예타 면제 방안 모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내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월말에서 7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지역 행정통합특별법안 의결을 위해 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특별통합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안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그렇지 않다”면서 구체적 방안을 7월초까지는 만들겠다고 말한 것이다. 박 의원이 “연 5조원이라는 돈이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 막혀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예타 면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예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 통합특별시에 대해 특별히 제도를 변경하기보다는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안착이 돼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 장관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특별법안 사이에 군 공항 이전 지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광주·전남 안에 군 공항 이전 지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5조원 이상의 별도의 재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경북의 경우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군 공항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을 마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3

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세력 겨냥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에서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 단절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9시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 새벽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연장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린지 9시간 정도만에 다시 다주택자가 부동산 투기 세력임을 분명히 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데 부동산만 예외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기존 코멘트를 다시 언급하면서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판단이 안 서냐.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면서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물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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