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북한 최대 정치행사 ‘제9차 당대회’ 개막...집행부 60% 물갈이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조선노동당 9차 대회’가 19일 개막된 가운데 핵심 집행부 39명 가운데 23명이 교체됐다. 9차 당대회 대표자는 총 5000명으로, 당과 정치일꾼(간부) 1901명, 국가행정경제일꾼 747명, 군인 474명, 근로단체일꾼 32명, 과학·교육·보건·체육문화예술·출판보도부문일꾼 321명, 현장 일꾼과 핵심당원 15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는 2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9차 당대회 집행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총 39명으로 5년 전 8차 당대회 때와 인원은 같으나 구성원의 59%(23명)가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를 권력 핵심부의 세대교체와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대회 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는 집행부 명단이나 북한 매체가 전한 사진 속에서 포착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8차 당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집행부에 이름을 올리고 주석단에 앉았다. 북러관계 밀착 등의 과정에서 역할을 하며 승승장구해온 최선희 외무상은 최근 달라진 정치적 위상을 반영하며 집행부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이끄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도 이번 집행부에 포함됐다. 원로 그룹에 해당하는 김영철, 박봉주, 오수용, 최휘 등이 빠지고 박태성, 리히용, 조춘룡, 최동명, 최선희, 노광철 등 현재 당·정·군의 핵심 간부들이 합류했다. 측근인 조용원, 리일환, 박정천 등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면에 포진했다. 5년간 원로들의 2선 퇴진으로 인한 세대교체 등에 따른 권력 지형 변화가 당대회 집행부 구성에서도 반영된 것이다. 대표적인 대남통인 김영철 10국 고문이 빠지고 최선희 외무상이 들어간 점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노선 전환을 추진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0

정부, 트럼프 주도 ‘평화위원회’ 출범회의에 ‘외교장관 특사’ 파견

한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꾸려진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출범회의에 김용현 전 주이집트 대사를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시켰다. 비가입국인 ‘옵서버’ 자격이다. 김 대사는 중동문제 및 국제 분쟁 업무에 정통한 인사로 최근까지 주이집트대사를 역임하고, 이번에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됐다. 평화위원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분쟁 해결 등을 목표로 설립한 국제기구다. 평화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등 중동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2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바티칸 등 서방 주요국은 안보리 기능 축소를 우려해 불참을 결정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평화위원회 정식 참여 여부와 관련해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출범 회의 참석을 포함해 그동안 가자지구 평화 증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해왔다“며 “앞으로도 중동 평화 및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0

TK 기초단체장 등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대구·경북에서는 광역의원들의 단체장 도전이 잇따르면서 지방정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기준 대구에서 기초단체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거론되는 대구시의원은 총 11명이다. 이 가운데 김대현 전 시의원은 이미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경북도의회에서는 박용선 의원이 19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앞서 이칠구 도의원도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포항시장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일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3월 22일부터 군수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는 만큼, 추가 사퇴도 잇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의원 선거는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이 출마 지역조차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광역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기준으로 대구시의회 의석은 33석(비례 포함), 경북도의회 의석은 61석이다. 인구는 대구 235만 명, 경북 260만 명으로 25만 명 차이에 불과하지만, 의석수는 2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 대구시 의장단은 통합 시 대구 33명, 경북 60명 구조가 유지되면 대구의 의사 결정권이 구조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구 비례 원칙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의원 정수 재조정이 통합의 전제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부 의원들은 “최소한 동수에 준하는 구조나 5대 5 수준의 균형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과정에서도 편 가르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 선거구 획정 문제도 부담이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원 선거구가 인구 편차 기준 하한에 미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에서는 중구 제1·2선거구와 군위군 선거구가, 경북에서는 영양군과 울릉군 선거구가 기준 미달 대상에 포함됐다. 대구·경북 광역의원 선거구 5곳이 하한선 미달 가능성이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

TK출신 우재준 “대구 민심은 ‘싸우지 말라’···배현진 징계 취소해야” 최고위 공개 요구

대구 출신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19일 아동 사진 무단 게시를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징계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가장 많이 들은 말을 꼽자면 ‘우리끼리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설 연휴 시작과 함께 나온 소식이 배현진 의원 징계”라며 “배 의원이 아이 사진을 올린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스토킹성 악플러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나온) 일회성 과민반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도 논평이 나오는 걸 보면 배 의원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이 징계가 정치적 징계라는 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가 과연 먼저 나서서 배 의원을 징계하는 게 정말 동료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우하는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최고위원은 징계로 인한 6·3 지방선거 타격을 강하게 우려했다. “배 의원은 지금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지금 징계해서 당원권을 정지시켜 두고 우리가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수 있는지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고위 차원에서 이번 배 의원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고 거듭 공개 제안했다. 그는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고,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이 직접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 징계 결정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아주 짧게 논의가 있었다”며 “장동혁 대표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우 최고위원의 제안에 일단은 선을 긋는 분위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 의원 징계에 관해) 최고위 의결이나 보고된 전례는 없다”면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한계를 중심으로 징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계파 갈등 국면은 더욱 격화할 조짐이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징계) 기준이 잘못돼 있고 내가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척도를 달리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며 “축출, 보복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개인적으로 배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적도 있다”면서도 “윤리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9

국힘, 공관위 구성 완료···TK에선 정희용 사무총장 참여

국민의힘이 19일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인재영입에도 속도를 내 23일 1차 영입 인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지난 12일 선임된 이정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6명이 여성이고, 5명이 3040세대인 청년이다. 공관위원장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호남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부위원장으로는 대구·경북(TK) 출신인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원내에선 초선이자 여성인 서지영·최수진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임명됐다. 서 의원은 장동혁 체제에서 당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고, 최 의원 역시 원내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관위에 합류한 현역 의원들 모두 장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로 분류된다. 원외에서는 경기 성남·중원 당협위원장인 윤용근 변호사가 공관위원으로 합류했다. 윤 변호사는 당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자, 한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나머지 공관위원들은 1980~1990년대생이다. 김보람 한국정책학회 이사(여·1983년생), 송서율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여·1989년생), 이동건 국민의힘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남·1990년생), 이하나 성균관대 겸임교수(여·1984년생), 황수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여·1991년생) 등이 합류했다. 이 위원장은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혁신공천에서부터 시작하겠다”며 “30∼40대가 60%, 여성 비율은 60%, 당내와 외부 인사를 각각 50%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판사 출신 중심의 익숙한 구조도 과감히 벗어났다”며 “계파와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혁신공천을 함께할 수 있는지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한 ‘클린공천지원단’ 설치도 의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이 지원단장을 맡아 공천 관련 이의신청 처리 등 공천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최고위 회의 직후 장 대표가 직접 영입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80년대생, 90년대생, 2000년대생 등 청년 인재를 중심으로 영입을 추진하려 노력했다”며 “(1차 발표에서는) 1명에서 2~3명 정도 발표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압도적 다수가 서울·수도권 지원자였고, 흥미롭게도 TK 지역 지원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9

尹 1심 ‘무기징역’에 여야 정치권 온도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인정은 당연하다면서도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공식 입장 발표를 미루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대구·경북(TK) 등 일부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직후 민주당은 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고 당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한 상태”라며 거리를 둬온 기존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고 후에 여러 의원이 의견을 낼 것 같다”면서도 당의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해선 “오늘 발표가 있을지, 내일 있을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미룬 후 내일 아침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지도부의 신중론과 달리,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선 긋기와 뼈저린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명단에 이름을 올린 24명 중 TK의원은 권영진(대구 달서병)·김형동(안동·예천)·우재준(대구 북갑)·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뿐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이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흐름과의 동행은 보수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며 지도부가 절연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절윤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9

민주당, 24일 본회의서 ‘행정통합법’ 최우선 처리 방침… 사법개혁법은 순차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경북(TK)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행정통합법 통과 직후 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3대 사법개혁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순차적으로 강행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입법 처리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행정통합특별법의 경우 이달 말까지 처리돼야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24일 본회의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날 상정되는 법안은 TK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4개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결여된 국회의 졸속 심사”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협조하지 않은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관련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만약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 주도로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4일 열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을 처리한 뒤, 일명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검찰개혁법(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내 이견이 노출된 형법 개정안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은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국민의힘과 개혁법안뿐 아니라 민생법안을 두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가 안 된다면 개혁법안 처리 이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9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무기징역’ 반발 “참담한 심정, 재판 한낱 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되고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려졌다.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쳐 한 공판은 요식행위다. 이런 재판은 왜 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에선 법이 무시되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해야 할지 형사 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공수처, 법원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 인정에 “환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이번 법원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법적 논쟁이 있었지만, 공수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체포·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확인됐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에 대해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에 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소방차 길 막는 차량, 실시간 관제로 강제처분 체계 정비

경북소방본부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를 정비한다. 경북소방본부는 19일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장 대원이 단독으로 집행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119종합상황실이 관제시스템과 카메라를 통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 지휘관과 함께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도착이 지연된 사례는 43건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실제 강제처분 집행 사례는 5건에 그쳤다. 긴급 상황에서 현장 대원이 처분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와, 집행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강제처분은 차량을 밀거나 견인하는 방식, 사다리차 전개 공간 확보를 위한 강제 이동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된다. 집행 이후 발생하는 차량 파손 민원이나 법적 소송은 소방본부 내 전담 부서가 대응하도록 해 현장 대원이 구조·진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긴급 출동의 골든타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절차 정비를 통해 현장 대원이 법에 따른 권한을 원활히 행사하고 재난 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9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특례 대폭 확대에 경북도 통합 기대 고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에서 56개가 추가돼 총 391개 조문으로 완성됐다. 경북도는 이를 “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관문을 넘은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통합신공항과 관련해 군사시설 이전사업 특례,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 국제물류특구 지정 근거가 포함되면서 신공항 이전과 연계한 산업·주거·정주 인프라 조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전망이다. 또한 대구·경북만의 전략적 특례인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규정이 반영돼 첨단산업·물류·관광이 결합된 미래형 공항경제권 조성 가능성이 열렸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5한(韓)’ 중심의 세계한류 역사·문화도시 조성,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신라·가야·유교 등 역사문화자원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림·산림·수산 분야에서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수산자원 개발, 환동해 해양자원 활용 등이 반영됐으며,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귀농·귀어·귀촌 지원,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 농산어촌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됐다. 이번 행안위 통과는 경북도와 대구시의 공동 대응, 이철우 지사의 일관된 전략,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결합된 결과로 특히 정부 협의 단계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핵심 특례가 다수 반영되면서 입법 완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편 특별법안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와 2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남은 국회 절차에서 특례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주호영, TK통합법 ‘핵심 특례’ 복원 총력전⋯“대구·경북 알맹이 빠진 건 형평성 위배”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TK통합법)’의 핵심 특례조항 복원을 위해 본회의 처리 전까지 전면전에 나섰다. 광주·전남 등 타 지역 통합 법안과 비교해 대구·경북 지원 근거가 약화된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라는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이 요구한 알맹이가 빠진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반”이라며 “정부 부처 반대로 핵심 특례가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후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전남 법안에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재원 조달까지 국가 지원 의무가 촘촘히 담겨 있는 반면 TK통합법의 미래 산업 조항은 구체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역시 타 지역보다 미약해 이대로라면 통합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 부의장은 “TK에만 혜택을 더 달라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공통 현안은 공통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법안에 포함된 지원 조항 구조를 초광역 통합의 공통 틀로 만들거나 TK에도 동급 조문을 반영해 ‘같은 잣대’를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그는 본회의 전까지 ‘투트랙 협상’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공항 주변 지원 문제처럼 형평성 논란이 큰 사안은 법안에 반드시 명시하는 한편, 재정 지원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부처 반발이 큰 쟁점은 시행령 제정이나 후속 법 개정, 예산안 부대의견 등 우회 경로로 관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지형도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 주 부의장은 “거대 여당이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여당 역시 호남권 통합 및 지원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를 고리로 대구·경북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명분 삼아 여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 부의장은 글로벌 규제 프리존, 바이오·로봇 등 미래 산업 지원, 관광 산업 특례 등 삭제된 조항 복원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그는 “선조치 후보완을 전제하더라도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부의장으로서 상징성과 정치력을 동원해 정부와 국회 간 타협을 이끌어내고 행정통합이 대구·경북 재도약의 실질적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9

동해안을 물류·에너지 거점으로…경북도,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청사진 제시

경북도가 동해안을 물류·에너지·산업이 결합된 해양경제 거점으로 재편하는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을 발표하고 북극항로 대응을 핵심으로 한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의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에너지 전환, 지방소멸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동해안의 산업·물류·해양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항만·관광 중심 개발을 넘어 북극항로와 에너지, 해양산업이 연계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동해안을 지역 산업 기반과 정주·관광 여건, 국제 교류 여건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항만·공항·산업 인프라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핵심은 영일만항의 기능 재정립이다. 도는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대응 관문항으로 육성하고, 부산항과 연계한 ‘투 포트(Two-Port)’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항이 글로벌 컨테이너 환적 중심 역할을 맡고, 영일만항은 북극항로·에너지·벌크화물·콜드체인에 특화한 환동해 관문항으로 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두 항만 간 경쟁을 줄이고 국가 항만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영일만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을 연결하는 해상·항공 복합 환적 물류체계를 구축해 환동해 북방물류와 글로벌 항공물류를 잇는 복합 물류망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물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중·남부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암모니아 등 차세대 에너지 물류 인프라와 해상풍력 등 해양 신재생에너지 산업 여건을 중심으로 실증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산업 기반과 연계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구조 고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철강과 이차전지, 첨단소재 등 동해안 주력 산업은 항만·공항 인프라와 연계해 원료 수입부터 생산, 수출까지 이어지는 산업 벨트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전통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산업 전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수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해양자원 관리체계 도입과 기후변화 대응형 수산양식 기반 조성을 검토한다. 수산물 가공·유통 체계 개선과 브랜드화 전략도 포함됐다. 어촌·어항 공간 개선과 청년 어촌 유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계획은 동해안 해양경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산업·물류 여건을 고려해 동해안 발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9

김민석 국무총리 오는 21일 포항서 K-국정 설명회 가져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포항시 포은흥해도서관을 방문해 K-국정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동안의 주요 국정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성과 발표를 넘어 전국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에 포항에서 진행되는 국정 설명회는 남다른 상징성을 지닌다. 설명회 장소인 포은흥해도서관은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철거된 대성아파트 부지에 새로 건립된 곳이다. 당시 지진 피해로 큰 상처를 입었던 시민들에게 이번 설명회는 회복과 재개에 대한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내용과 지역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포항에서의 설명회는 정책 홍보가 아니라, 국민과 성과를 나누고 미래 비전을 함께 그려가는 자리”라며 “포항에서의 개최는 국민 주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경북 봉화 산란계 농장서 AI 의사환축 추가 확인

봉화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급 차단에 나섰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봉화군 소재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농장은 지난 6일 AI가 발생한 봉화 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2.8km 떨어진 곳으로, 최근 폐사축이 증가하자 농장주가 신고해 검사를 진행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를 거쳐 최종 판정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3일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의사환축 확인 직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 출입 인원과 차량을 전면 통제했다. 해당 농장의 가금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또 봉화와 인접한 영월·태백·삼척 등 3개 시군에 대해 19일 낮 1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시행해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차량 이동을 제한했다. 경북도는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와 산란계 농장 예찰 강화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금 농장에서는 축사 내외를 집중 소독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9

우원식 의장 “'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적 판단 거듭 확인” 판결 의미 부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고 판결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고를 생방송으로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재판부가 감경 사유로 ‘내란 실패’를 언급한 데 대해 “그들이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

법원, 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12·3 비상계엄 내란죄 해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내란특검팀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를 내비치는 것도 찾기 어렵다.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을 자제한 사정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족으로 준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팀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 내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국회에 의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한 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소추에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 모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봤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관련법상 내란죄는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은 기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측이 주장한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위법'한 수사여서 공소권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내친 것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내란 우두머리’ 尹 선고 앞두고 법원 구치감 대기…호송차 오후 12시30분쯤 중앙지법 도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되는 오후 3시까지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시간을 약 2시간30분 가량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차는 19일 낮 12시 3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12시 50분께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재판은 내란특검팀과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의원직 사퇴’ 박용선 전 경북도의원 “포항 위기, 실행력으로 돌파”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용선 경북도의원이 19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철강 경기가 흔들리면서 포항 전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책이 아닌 현장과 삶으로 위기를 배운 박용선이 나서게 됐다”라면서 “‘내 일’이 있는 포항, ‘내일’이 있는 포항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 전 도의원은 2014년 제10대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11대, 12대까지 12년간 내리 3선을 달성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학생 안전, 교육 환경 개선, 통학 여건 등 생활밀착형 교육 현안을 꾸준히 챙겼고, 2018년에는 운영위원장을 맡아 의회 운영 전반을 책임졌다. 제12대 경북도의회에서는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며 주요 현안을 조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등 의회 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전 도의원은 “이제는 포항의 변곡점에서 포항의 미래를 직접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가려 한다”며 “철강산업의 위기, 지역경제 침체, 청년 유출과 도심 공동화 등 복합 위기를 실행력 있는 시정으로 돌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포항이 다시 서기 위해서는 산업이 다시 뛰고, 골목 경제의 불이 다시 켜져야 하는 만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부터 하나씩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한 박 전 도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쌓은 경험과 정책 역량, 예산과 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포항의 산업 전환과 생활 인프라 개선, 안전과 돌봄 강화, 지역경제 회복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 시민 앞에 약속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공약 발표와 현장 일정에 집중할 예정인 박 전 도의원은 “포항은 위기이자 기회이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시민 곁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행정으로 완성하는 정치로 포항의 내일을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19

이철우 지사 오츠카 츠요시(大塚剛) 주부산일본국총영사 접견

이철우 지사가 19일 오츠카 츠요시(大塚剛) 주부산일본국총영사를 접견하고 지방정부 간 교류 현안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츠카 총영사는 주한 일본대사관과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등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쌓아온 외교관으로, 2022년 9월 부임 이후 한일 지방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이날 접견에서 양측은 재난 대응, 인구 감소 등 공통적인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츠카 총영사는 지난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최근 양국 간 교류 확대 흐름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의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올해 포항에서 개최 예정인 ‘재팬 위크’ 행사와 관련해 협조 의사를 전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는 일본과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경제와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특히 인구 감소와 재난 대응 같은 공통 과제에 대해서는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힌편, ‘재팬 위크’는 한일 양국 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해 199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경주에서 열렸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현안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경북교육청 미래형 과학교육 위한 교구·설비 기준 개정 착수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2022년 12월에 고시한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미래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구·설비 기준(과학 계열)’ 개정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실험·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변화하는 교육 여건과 과학 수업 방식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초·중·고 교감, 수석교사, 과학 교사 등 총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구·설비 기준 개정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에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전공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4월 초까지 약 2개월간 활동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정밀 분석 △기존 교구·설비 기준 적합성 검토 △디지털 탐구 도구(MBL, 센서 등) 및 첨단 기자재 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개정은 교구 목록 정비를 넘어 학생 주도형 탐구 활동과 AI·빅데이터 활용 실험을 강조하는 새 교육과정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위원회는 재택 검토와 집합 협의를 병행하며 학교급별·과목별 핵심 교구를 선별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설비 기준은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류시경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단순히 물품 구매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미래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과학실’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준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중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선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과 과학실 환경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경북농업기술원 수출용 포도 신품종 ‘글로리스타’ 재배 지침서 발간

경북농업기술원은 수출용 포도 신품종 ‘글로리스타(Glory Star)’의 안정적인 재배와 고품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리스타 재배 지침서’를 발간했다. ‘글로리스타’는 경북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적색 만생종 포도로, 아삭하고 청량한 식감과 높은 당도, 큰 과립이 특징이다. 특히 고온 조건에서도 착색이 안정적이어서 기후변화 환경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으며, 붉은색 과일을 선호하는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 품종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는 △품종 특성 △수분 관리 △전정·신초 관리 △병해충 방제 △착색·당도 관리 등 재배 전 과정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재배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 포인트 중심으로 구성해 초보 농가부터 선도 농가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포도 산업은 샤인머스켓 재배 확산으로 인한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품종 다양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글로리스타’는 샤인머스켓 중심의 단일 품종 구조를 완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신품종은 개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동일한 품질로 재현될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재배 지침서는 글로리스타의 재배 안정성을 높이고 농가가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품종 개발과 함께 표준 재배 기술 정립 및 보급을 병행해 경북 포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경북 2026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준비 착수

경북도가 오는 9월 3일부터 4일간 구미·포항·경산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GAMFF)’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영상제는 지역 산업 인프라를 연계해 인공지능(AI)과 가상융합 산업 관련 콘텐츠와 기술을 소개하는 문화·산업 교류의 장으로 오는 3월 16일부터 영상제와 연계한 AI 영상 공모전을 공식 홈페이지(gamff.com)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공모 분야는 창작·광고·게임·숏폼 등 4개 부문이며, 초·중·고교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전문 제작사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대학생 부문이 신설돼 청년층의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총상금 1억 원 규모의 수상작은 영상제 기간 중 열리는 공식 시상식에서 발표되며, 기업 연계 광고 제작 참여 등 후속 활동 기회도 제공된다. 경북도는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해 지난 1일 일본 디지털콘텐츠협회(DCAJ)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상작의 해외 교류 및 공동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AI·가상융합 체험형 콘텐츠 공모를 진행해 선정된 콘텐츠를 실제 체험 공간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구미에서는 기업 전시관을 통해 AI·메타버스·XR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체험형 전시가 운영된다. 포항에서는 ‘AI 아트테크 어워즈’가 열려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상, VFX 기술상, 버추얼 프로덕션상 등 기술 중심의 시상 부문이 마련된다. 경산에서는 ‘게임페스티벌’이 개최돼 PS5, XBOX, 닌텐도 스위치2 체험과 함께 대형 게임사와 지역 기업 간 네트워킹이 추진된다. 박시균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영상제는 AI와 가상융합 콘텐츠 산업의 기술과 창작 사례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경북 지역 산업과 인재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콘텐츠 행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경북도 올해 농식품 세계화 전략에 3440억 원 투입

경북도가 K-푸드 확산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는 올해 농식품 유통 분야에 총 3440억 원을 투입해 농식품 가공기업 지원, 유통 인프라 확충,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지원을 통해 도내 농식품의 해외 진출 여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 농식품을 국내외 정상과 각국 대표단에 소개하며 품질과 경쟁력을 알렸다. 이를 통해 해외 인지도 제고와 관심 확대라는 성과를 확인한 경북도는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판로 확대와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를 연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식문화에 대한 해외 관심 증가에 대응해 ‘경북 식품 세계화 전략’ 연구용역을 추진, 이번 연구를 통해 농식품 가공산업과 수출 정책을 연계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2024년 기준 경북 농식품 제조·가공업 매출은 4조7929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중·소규모 가공기업 13곳에 82억 원을 지원해 시설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750년 전통의 안동소주를 글로벌 프리미엄 증류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 주류박람회 참가와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맞춤형 해외 마케팅 사업도 전개한다. 해외 판촉행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제식품박람회 참가(8개국 13개 업체),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8개국 10개소) 등에 총 20억 원을 지원해 도내 농식품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총 383억 원을 투입해 16개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구축하며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의 대전환’을 추진, 올해는 국비 공모사업에서 16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런 스마트 유통체계 확산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의 신상품 발굴과 제휴 쇼핑몰 확대, 라이브커머스·TV홈쇼핑·바로마켓 경북도점 등 대도시 직거래 장터 활성화, 취약농가 판로 지원 등에 총 486억 원을 투입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농특산물 인지도 제고를 도모한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한류 확산과 함께 식품 산업에 대한 해외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경북 농식품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경북도는 농식품 가공·유통·수출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농식품의 해외 진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경북도 ‘K-U시티’ 프로젝트로 지방 정주 시대 선도

경북도가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K-U시티’ 프로젝트가 올해를 기점으로 지방 정주 시대를 선도하는 완성형 모델로 도약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시·군, 지역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K-U시티’ 에 총 363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185억 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규모로, 지방 정주 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K-U시티’는 지역 대학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화 산업을 고부가가치 브랜드로 육성함으로써 청년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경북형 차별화 전략이다. 경북도는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현재 도내 17개 시·군에서 28개 대학, 31개 고교, 110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 생태계가 가동 중이다. 올해는 100억 원을 투입해 ‘1시군-1대학-1특화산업’ 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사례로는 구미 반도체·방산, 안동 바이오백신, 의성 세포배양, 울진 원자력·수소 등이 있으며, 각 지역 전략산업에 맞춘 맞춤형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고교생이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 지역 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안동, 청송, 영덕, 의성, 울릉 등 5개 시·군에는 총 400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기반 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하며, 올해에만 202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주거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경주와 봉화는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정주 환경을 조성 중이며, 안동·상주·청송에서도 올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3억 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지원을 통해 ‘배움터-일터-삶터’가 통합된 정주 모델을 완성할 방침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K-U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중장기적 미래 투자”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가정을 꾸리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김병욱 전 국회의원 “포항을 대한민국 교통복지 1번지로 만들겠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병욱 전 국회의원은 19일 ‘마카 타보소’라는 이름의 포항형 교통복지 정책을 포항을 대한민국 교통복지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정책은 단순한 이동 수단 확충을 넘어 IT 기술과 복지를 결합해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교통 복지’를 실현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항의 고령 인구와 등록 장애인 수가 구미에 비해 각각 2.2배와 1.65배 많다는 점을 고려해 포항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통복지 4대 안심 트랙’ 도입을 제시했다. 먼지 타보소 핑크 바우처는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병원 진료 및 외출 시 ‘핑크 원패스’로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기사에게 콜당 1000~1500원의 봉사료를 즉시 지급해 최상의 친절 서비스를 유도한다. 타보소 배리어 프리는 바우처 한도 소진 시 자동으로 결제 방식이 전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용 콜 봉사료 지급을 통해 배차 거부 없는 ‘논스톱 이동권’을 보장한다. 또, 타보소 든든 실버콜은 앱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상담원과 AI가 즉시 배차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자녀에게는 탑승 안심 문자가 자동 발송되는 세심한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타보소 1000원 택시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이 특정 구간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행복택시를 대폭 확대 개편한다.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포항패스‘와 ‘자율주행 관광 벨트’ 구축 방안도 내놨다. 관광 노선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활권 이동은 기존 택시 기사들이 100% 전담하도록 설계해 업계와의 상생을 돕는다. 자율주행 관제 센터 운영을 통해 고령 기사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병행한다. 연간 약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김 전 의원은 “이 예산은 매몰 비용이 아니라 포항 택시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환원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한 기술에 따뜻한 복지를 담은 ‘마카 타보소’를 통해 예산은 아끼고, 시민은 편안하며, 기사님은 신바람 나는 대한민국 교통복지 1번지 포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19

손병원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경북선관위 신임 위원장 호선

손병원(57)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가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19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2일 위원회의를 열어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손 수석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손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중립적이고 정확한 법규 운용과 투명한 선거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선거환경과 높아진 국민 요구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으로 임관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쳤으며, 지난 9일부터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로 재직 중이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9

‘의원직 사퇴’ 이칠구 전 경북도의원, 포항시장 선거 본격 돌입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칠구 경북도의원이 18일 도의원직을 사퇴했다. 포항시의원 3선과 2차례 시의회 의장을 거쳐 재선 경북도의원으로 활동한 그는 의장의 사직 허가를 받아 의원직 사퇴 절차를 공식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그는 지난 11일 포항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포항은 그동안 포항제철 신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박태준 전 국무총리와 포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 선배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재난의 위기, 산업 전환의 위기, 인구·생활의 위기 등 3대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후배인 현 세대와 포항의 여러 주체가 다시 화합해야 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포항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제11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재선으로 활동한 이 전 도의원은 8년 가까이 입법·정책·현장 대응을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대표발의 조례 가운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된 조례만 19건에 이른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스마트 해양수산 인력 육성 조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산업기술단지 지원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등은 포항의 산업 구조 전환과 해양·에너지 기반 확충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2023년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의회법 제정’ 공론화를 주도하며 전국 단위 자치분권 논의를 견인했다. 포항지진과 관련해서는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대응에 힘써왔다. 최근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상고심 총력 대응과 광역 차원의 법률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등 지역민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섰다.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영일만대교 건설,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K-스틸법 후속 대책, 환동해지역본부 기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포항과 동해안의 미래 전략을 공론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는 영일만대교의 조속한 착공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사업계획 승인과 추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칠구 전 도의원은 “포항은 철강을 넘어 수소·이차전지·해양에너지로 산업 지평을 넓혀야 할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며 “영일만을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 거점으로 만들고, 지진의 상처를 넘어 산업과 일자리로 재도약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19

12·3 비상계엄 막은 ‘대한민국 국민’ 노벨평화상 후보됐다

국제 정치학계의 거두들이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4명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인은 지난해 7월 서울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 김 교수를 비롯해, 세계정치학회장을 지낸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 정치학 교수, 유럽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 정치학 교수, 남미정치학회 현직 회장인 아줄 아구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 대학교수 등 4명이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빛의 혁명’은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글로벌 석학들이 이를 추천한 것은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글로벌 모델이 됐다는 취지다. 노벨평화상 추천을 김 교수에게 처음 제안한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및 아시아비정부기구학(MAINS) 대학원 겸임교수는 “처음에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특정 단체나 대통령을 (수상대상자로) 언급하기도 했으나, 오해를 피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빛의 혁명’ 참가 시민 전체를 추천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김의영 교수는 ‘빛의 혁명’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의의를 설명한 30여쪽의 영문 설명자료도 작성해 노벨위원회에 제출했다. 설명자료에는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부터 2026년 초까지 불법적인 비상권한 행사로 촉발된 심각한 헌법적 위기에 직면했으나, 법치와 시민 참여, 절제된 비폭력에 기반해 내전이나 대규모 탄압, 국제적 갈등 확산 없이 헌법 질서가 복구됐다고 강조돼 있다. 김 교수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의 시기에 한국이 6개월 만에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을 전 세계가 놀랍게 지켜봤다. 그 중심에는 소위 민주주의 복원력이란 우리 국민의 힘이 있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엑스(X·옛 트위터)에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올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19

北김여정 “정동영 재발 방지 의지 높이 평가...재발시 끔찍한 사태 직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주권침해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갖고 무인기 사건의 재발방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3일에도 정동영 장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한 유감표명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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