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내란 우두머리’ 오늘 1심 선고...지귀연 재판부 내란 인정 여부 관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선고가 미뤄진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느냐 여부와 형량.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상계엄 사태가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이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조 전 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첫 TK통합단체장 선출 가시화에 분주한 정치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6·3 지방선거 첫 TK통합 단체장 선출이 유력해졌다. 처음 치르는 광역 선거인데다, 선거일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여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며 2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달 말까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내 TK행정통합이 통과되면 대구와 경북도를 통할하는 1명의 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배출된다. TK지역에는 이미 여러 출마자들이 나선 상태다. 대구시장에는 국민의힘에서만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유영하(대구 달서갑)·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을 비롯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경북도지사 역시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지사,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실제 통합 단체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선거 지역은 배로 넓어진다. 오랜 기간 현재의 행정 구역 상태로 선거를 치러온 만큼 각 후보들의 인지도가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타 지역을 넘어가면 누군지 잘 모른다”며 “선거 시기도 촉박해 인지도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통합 단체장 선거가 통합 대상인 대구와 경북 간 대결 구도로 짜여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유권자 수가 더 많은 경북 지역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각 지역별 이해 관계에 따라 표심이 갈릴 수도 있다. 이런 변수를 감안할 경우 인지도와 지역 내 조직력을 갖춘 인사가 당내 경선에서 상당히 유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특성을 고려할 때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이른바 여론 형성 주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면서 “시간은 촉박하고, 선거 지역은 배로 넓어진 만큼 유권자를 많이 만나는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전망했다. TK통합단체장 선거가 가시화되면서 정부 여당에서는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여부에 관심에 쏠린다. 지역 정가에서는 중량급 후보가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재 뚜렷한 인사는 없지만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선거 등판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8

“중도 확장이냐 지지층 결집이냐”… 尹 1심 앞둔 장동혁의 선택은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또 한 번 시험대에 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것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그간 국민의힘은 내란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최소화하며 사실상 침묵 기조를 지켜왔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이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지도부가 중도층 등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에 착수한 만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곡점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13일 SBS 인터뷰를 통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대표로서 그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후에 낼 메시지 내용과 형식, 수위와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부분은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재선 모임 ‘대안과미래’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장 대표 메시지에 명시적인 ‘절연’ 단어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불거진 당내 갈등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러한 ‘내우외환’의 위기를 선거 체제 조기 전환과 고강도 인적 쇄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이번 선고와 별개로 조만간 1차 영입 인재 15명을 공개하며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거는 한편, 내달 1일에는 새 당명을 발표해 분위기 반전을 꾀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8

李 대통령-장동혁 다주택자 규제 놓고 충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모친의 집. 장 대표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충남 보령시 웅천읍의 단독주택으로 2022년 촬영됐다. /장동혁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동안 다주택자 규제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쏟아내는 이 대통령을 향해 장 대표는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선거 브로커’냐”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이라고 맞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날 장 대표가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는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는 장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을 통해서도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 역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다주택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적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8

사법개혁 3법 대치 전운…與 처리 추진에 국힘 필버 맞대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지난 4일 국회 의장실에서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를 마친 정치권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휴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상임위 연계 투쟁 등 총력 저지 방침을 세우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본회의는 오는 24∼26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유력한 상정 안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판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헌재의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이들 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세부적인 처리 순서와 방식은 22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당내 및 당정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해서다. 실제 법왜곡죄의 경우 당내 일각에서 ‘위헌성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강경론이 맞서고 있다. 공소청법 역시 수장의 명칭을 두고 정부(검찰총장)와 당(공소청장)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사법 파괴 악법’이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12일 여당의 법사위 단독 처리에 반발해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다가올 본회의에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고리로 한 연계 투쟁 전략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했으나, 지난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된 바 있다.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권한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8

첫 TK통합단체장 선출 가시화에 분주한 정치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6·3 지방선거 첫 TK통합 단체장 선출이 유력해졌다. 처음 치르는 광역 선거인데다, 선거일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여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며 24일 열릴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들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달 말까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사실상의 기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었다. 이달 내 TK행정통합이 통과되면 대구와 경북도를 통할하는 1명의 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배출된다. 현재까지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자들의 이합집산도 불가피하다. 대구광역시장에는 국민의힘에서만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유영하(대구 달서갑)·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을 비롯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경북도지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뛰고 있다. 이들 중 TK행정통합이 성사되면 누가 유리할지도 관심사다. 지역 정가는 통합 단체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선거 지역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넓어짐에 따라 우선은 각 후보들의 인지도가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후보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장 선거에 출마를 밝힌 A 후보는 “자기 출마지역이면 몰라도 타 지역을 넘어가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며 “선거 시기도 촉박해 인지도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고 실정을 밝혔다. 통합 단체장 선거가 통합 대상인 대구와 경북 간 대결 구도로 짜여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일단은 유권자 수가 더 많은 경북 지역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경북은 각 지역별 이해 관계에 따라 표심이 갈릴 수도 있어 아직 예단은 이르다. 특히 당내 조직을 누가 선점할지는 큰 변수다. 지역정서 상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의 이번 선거 종점이라는 면에서 당원 지지 확보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다. 경북의 한 의원은 “행정통합이 되면 구역이 너무 넓어 개인 혼자서 선거 운동을 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때는 현역 의원을 자기 진영에 끌어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표 확보”라고 진단했다. 중앙당의 흐름도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잇따라 젊은 층의 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의 당 지지율 상 젊은층이 수도권 등에서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TK에서 혁신공천을 통해 바람을 일으키고 그 여파를 서울시장 등으로 밀어올린다는 계획도 그럴듯하게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이는 계획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당원 주권 시대를 주창하는 마당에 중앙에서 찍어 눌러 TK통합 단체장을 만든다는 구상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초대 TK통합단체장에 오르기 위해서는 TK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관건은 현역 의원 확보고, 그 다음은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이른바 여론 형성 주도층의 표심을 잡는 것”이라고 전망한 뒤 “시간은 촉박하고, 선거 지역은 배로 넓어진 만큼 후보자들도 지금부터 표 계산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TK통합단체장 선거가 가시화되면서 정부 여당에서는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여부에 관심에 쏠린다. 현재 뚜렷한 인사는 없지만 김부겸 전 총리의 선거 등판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8

TK 설 민심 “먹고살기 힘들다”⋯경제난·여권 내홍에 ‘이중 불안’

설 연휴 기간 지역구 곳곳을 누빈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밝힌 설 민심은 “지역의 현재도, 미래도 불안하다”는 목소리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향방이 불투명한 가운데, 경제 침체와 정치권 갈등, 행정통합 논란까지 굵직한 현안이 명절 밥상에 함께 올랐다는 분석이다. TK 의원들은 18일 “이번 설 민심의 핵심은 경제와 정치에 대한 복합적 불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체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치권 갈등이 더해지며 지역 분위기 전반이 가라앉아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많이 언급된 화두는 단연 생계 문제였다. 상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명절 특수가 사라졌다”, “빈 점포가 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고, 건설 경기 침체와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걱정을 가장 많이 들었다. 건설 경기는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물가 상승에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까지 겹쳐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자동차·철강 등 지역 주력 산업의 회복세가 더디다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한 비판 역시 적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양상에 대해 “지겹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제발 싸우지 말라는 주문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고,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당내 분열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여당 독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있었다”고 밝혔다. 여야 대립 구도 속에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 요구와 비판이 교차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론은 기대보다 신중론이 우세했다는 평가다. 추경호 의원은 “통합이 곧바로 경기 개선으로 이어질지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했고, 이인선 의원은 “타 지역 사례와 비교해 실질적 이익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행정통합 반대 여론이 큰 경북 북부에 지역구를 둔 임종득 의원은 “경북도청 이전 이후 이제 정착 단계인데 다시 대구 중심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며 “중앙 권한이 지방 배분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전혀 안 됐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공략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고 한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당 내분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다”고 밝혔고, 구자근 의원은 “대구·경북마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은 “지역에 남아 책임 있게 일할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8

TK행정통합 특별법, 행안위서 빠진 특례 조항, 국회 통과전 포함될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행정통합의 입법화는 이처럼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발전의 실질적 동력이 될 핵심 특례 상당수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반영안돼 향후 보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TK 통합 특별법을 포함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함께 상정·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TK 특별법안에는 △TK신공항 건설 국비 지원 의무화 △낙후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거점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이 요구해 온 주요 특례들이 삭제되거나 일부 완화된 형태로 조정된 상태다. 통합의 상징성은 확보했지만, 실질적 재정·권한 특례는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이지만, 광주·전남안에는 국가의 정책·재정 지원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반면 TK안은 통합 특별시의 자체 재원 보조와 요청 권한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은 입법 절차에서 실질적인 보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가 주된 권한인 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특례를 새로 신설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일부 조정 여지는 있지만, 물리적 시간과 대치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전면적 수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예견된 국면이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속도전은 일정 부분 예상 가능했던 만큼, 상임위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정 요구와 정치적 협상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석 구조상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통과 이전 단계에서 최대한 특례를 반영하려는 TK정치권의 전략적 대응이 더 필요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법사위 단계에서는 조문 추가나 대폭 수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 심사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실질 협상 국면이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뒤 미반영된 특례를 후속 개정으로 보완하는 ‘선(先)통합 후(後)보완’ 방식이 거론된다. 특별법 역시 시행 이후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 환경과 여론, 정부 재정 기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추가 개정 또한 여소야대 국면과 여야 협상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단기간 내 전면적인 보완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일단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직전까지 특례 추가 반영을 위해 대국회 설득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안 통과 이후 법률 개정과 정부 후속 협의를 통해 미반영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도 설 연휴 기간동안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8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의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본회의 의결 전까지의 대응 전략과 향후 보완 입법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8

정부, ‘비행금지구역 등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추진

정부가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의 브리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8

다카이치 총리 압도적 지지 속에 총리 재선출...집권 2기 돌입

일본 첫 여성 총리이자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중의원(하원) 총리 지명선거에서 예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다시 총리로 선출됐다. 집권 2기, 105대 총리에 취임한 그는 군사력 강화와 무기 수출 확대 등 매파 정책을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전체 465표 가운데 354표를 얻는 압도적 득표를 했다. 자민당이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정족수(310석·전체 의석 3분의 2)를 넘는 316석을 챙긴 만큼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연임은 사실상 예약된 상황이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총리를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국회의원 투표로 선출한다. 여소야대 구도인 참의원(상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에 1표가 모자란 123표를 얻었고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 오가와 대표가 58표로 2위에 올랐다. 다카이치 총리와 오가와 대표를 대상으로 치른 참의원 결선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과반을 겨우 넘는 125표를 획득해 승리했다. 오가와 대표는 65표를 받았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뜻을 따르게 돼 있어 앞서 실시된 중의원 투표 결과 다카이치의 총리 재선출은 확정된 상태였다. 재선출 절차를 마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킨다. 다만 각료는 교체하지 않고 모두 유임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 유신회와 연정도 이어갈 방침이다. 유신회는 내각에 참가하지 않는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자민당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왔다. ‘강한 일본‘을 주창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내 거대 여당 탄생을 계기로 유신회와 함께 보수적 안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실현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정 대폭 완화, 정보 수집 기능 강화, 국기 훼손죄 제정 등에 의욕을 나타내 왔다. 나아가 1946년 공포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어 새 내각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설명한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18

경북도 올해 5대 경제정책 목표로 성장 청사진 제시

경상도의 경제가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올해도 저성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IT·스마트폰 분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1.9%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내수 회복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경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제 여건 진단과 2026년 경북 경기 전망’에 따르면, 경북 경제는 △전통산업 의존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내수 절벽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철강·기계·전자부품·섬유 등 전통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성장률을 제약하고 있으며, 고용은 증가했지만 고령층·비정규직 중심으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는 이런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2026년 5대 경제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AI·에너지로 성장하는 구조설계, 전략산업 재도약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확대,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 기획, 민생경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이 그것이다. 특히 ‘AI·에너지 구조설계’는 산업 구조를 AI 시대에 맞게 전환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전통산업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산업 재도약’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북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활력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글로벌 첨단재생의료 클러스터,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시즌2, AI 기반 감염병 대응 인프라 등 바이오 분야 프로젝트와 함께, 안동 메리어트-UHC 호텔 건립, 문경 일성콘도 재건, 민간주도 스마트팜 확산 등 정책금융 메가투자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안동호 수상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특화지구, 산불피해목 활용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 에너지 공동체 조성도 추진된다. 여기에 내수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는 11일 ‘민생경제 현장지원단’을 출범하고, 4000억 원 규모의 2026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3대 분야 50개 사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에는 소상공인 AI 전환을 위한 ‘K-경상 프로젝트’, 협력사의 AI 도입을 돕는 ‘AI 동반성장 모델’ 등이 포함됐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2026년 경북도 5대 경제정책 목표는 현재 경북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냉정한 분석에 기반한 것”이라며 “일부 해결책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문제 해결이 가시적으로 보일 때까지 끊임없이 정책 목표 달성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8

최근 5년간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7782건 적발

돼지고기, 쇠고기 등 주요 설 성수품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사례가 최근 5년간 7000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6개 주요 설 성수품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부정유통 사례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총 7782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기간 수요가 높은 사과, 배,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농축산물과 고등어, 명태, 참조기,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수산물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 동향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정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77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 소관 품목이 6817건, 해수부 소관 품목이 965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가 37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1723건, 닭고기 1191건이 뒤를 이었다. 수산물 가운데서는 오징어 479건, 명태 285건, 고등어 99건 등이 주요 적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뉴질랜드산 쇠고기 내장과 미국산 갈비탕을 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사례, 중국산 가공용 밤을 빵류 원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정희용 의원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면 국산 농축수산물 생산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설 명절 기간 국민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부정유통 단속과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8

경북도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전기료 지원대책 마련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동절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지원 20만 원에 더해 경북도 자체 예산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동절기 동안 가구당 최대 40만 원(한전 20만 원, 경북도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단열에 취약한 임시조립주택은 전기 난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전력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누진제와 슈퍼요금이 적용되면서 일부 세대의 전기요금이 급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전력 경북본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재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요금 부과 기준을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력’에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용 전력’으로 전환하고, 직전 3개월간 과다 부과된 요금에 대해 정산·환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이재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전기요금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세대(40만 원 이상)를 우선 대상으로 정밀 전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재민들에게 난방기기 사용 등 동절기 전기 사용 방법도 함께 안내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8

경북도, 장애인 자립 중심 복지 확대…돌봄·일자리·의료 지원 강화

경북도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돌봄과 일자리, 의료 전반의 지원을 확대한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보다 376억 원 늘어난 4524억 원으로 도는 맞춤복지·체감복지·현장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개인예산제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지역사회 돌봄 강화, 유형별 일자리 제공, 건강권 보장 정책을 병행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예산은 1444억 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보다 40억 원 늘었고, 단가는 시간당 1만6620원에서 1만727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5986명에서 6189명으로 확대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3개 기관에서 운영한다. 24시간 개별형 3곳, 주간 개별형 6곳, 주간 그룹형 14곳이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되면 3년간 이용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장애인이 바우처 예산 일부를 스스로 설계해 사용하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 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급여의 20% 범위 안에서 활용하며 1인당 월 평균 42만 원 수준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발급이 시작됐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가진 장애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와 출산비용 지원사업, 스마트 홈케어 사업도 이어간다. 복지사와 1대1 매칭을 통해 양육 코칭과 병원 동행 등을 지원하고,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분야에는 388억 원이 투입돼 3034명의 장애인이 일터에 나선다. 전년보다 330명 늘어난 규모다. 이들은 행정기관과 학교, 도서관,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 지원과 급식 보조, 사서 보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업무를 맡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1.1%로 상향 적용되면서 공공기관의 구매도 확대되는 추세다. 도는 의무구매가 실제 판로 확대로 이어지도록 품목 안내와 구매 절차 지원, 담당자 교육 등을 병행한다. 디지털·기술 분야 수요에 맞춰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자격 취득과 실습 교육을 통해 취업과 연계 가능한 직무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는 1인당 1000만 원의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체험주택과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돕는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1곳 추가한다. 도청 신도시에 건립 중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경북장애인가족복합힐링센터는 2028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활동지원 확대와 수요 맞춤형 서비스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8

경북도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 ‘모이소’ 2026년 확대 운영

경북도가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플랫폼 ‘모이소’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 운영한다. ‘모이소’는 블록체인 기술과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접목한 앱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확대 운영되는 서비스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어민수당 신청 서비스로 경북 도내 농어업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어업인도 수당 신청이 가능해진다. 2025년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71만 건을 넘어섰다. 또한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는 돌봄 교사가 아동을 인수해 병원 이동, 진료, 귀가까지 동행하고 보호자에게 결과를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2026년 영천과 청도 지역을 추가해 총 11개 시·군에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맞춤형 돌봄 통합정보 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돌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이용자의 거주지·가구형태·관심주제·나이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혜택과 정책을 안내한다. 이 외에도 모이소에서는 △교복·입학준비금 신청 △소상공인 지원사업 △경로당 행복선생님 행정지원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시균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모이소는 도민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효율성과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플랫폼”이라며 “2026년에는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8

천원의 아침밥, 대학 넘어 산업단지로 확대

경북도가 쌀 소비 확대와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학생에서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은 지역 대학과 산업단지 기업을 대상으로 12월 18일까지 운영된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넓힌 것이 핵심이다.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경주 경흥공업과 청도 귀뚜라미 공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대학 참여도 확대됐다. 경북보건대가 새로 참여하면서 지원 대학은 기존 16개교에서 17개교로 늘었다. 사업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식당 이용 여건이 제한적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쌀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 끼 단가는 5000원 수준으로 정부 2000원, 도와 시군 1000원, 대학 또는 기업 1000원을 분담해 이용자는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북도는 사업 확대를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층과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낮추고 쌀 소비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천원의 아침밥이 고물가 상황에서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원 확대를 통해 복지 향상과 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8

경북도 올해 신규 공무원 지난해 대비 59% 확대 한다

경북도가 올해 도 본청과 22개 시·군에서 근무할 신규 공무원 2234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1405명보다 829명(59% )가 증가한 규모다. 올해 선발 인원은 △7급 59명 △8급 104명 △9급 1,984명 △연구직 45명 △지도직 42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781명 △사회복지직 296명 △시설직 275명 △농업직 112명 △공업직 109명 △보건직 103명 △간호직 89명 등이 포함된다. 특히, 9급 행정직은 지난해보다 260명, 사회복지직은 229명, 보건직은 69명 늘어나는 등 돌봄·복지 분야 인력이 크게 확대됐다. 이는 내달 시행되는 ‘통합 돌봄 본사업’과 시민 안전, 민생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 차원이다. 올해 시험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공개경쟁임용시험 2회로 1988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 3회로 246명을 선발한다. 장애인(174명), 저소득층(43명), 기술계고(45명), 보훈청 추천(12명) 등 구분모집도 병행해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힌다. 또한, 지난해부터 수의직렬은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면접만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전문교과 이수 요건이 추가된다. 관련 학과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전문교과를 50% 이상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해 저출생 문제 해결, 문화관광, 민간투자 활성화 등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시험장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8

경북도, 첨단 방산 생태계 키운다…중소기업 중심 미래시장 선점 시동

경북도가 방산 4대 강국 진입이라는 정부 목표에 맞춰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과 첨단 기술개발을 축으로 한 지원사업을 본격화했다. 방위산업은 지능화·무인화·첨단화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첨단기술 접목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경북도는 미래 방산 생태계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표 사업은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이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으로 구축되는 이 클러스터는 소형 시범체계 기술개발, 방산 특화 연구소 운영, 시제품 제작, 민간기술 이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이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 단계로 이어지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둔다. 구미국방벤처센터는 올해부터 경북국방벤처센터로 확대 운영된다. 지원 범위를 도내 전역으로 넓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경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방산 분야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들의 전문 지원 창구 역할을 맡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공조달 연계 군수품 상용화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비무기체계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교육과 컨설팅,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군수품 납품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사업이다. 경북테크노파크와 한국조달연구원이 협업해 기업 분석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도 이어진다. 설비 개선을 통해 수출 증가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개 사, 2025년 15개 사에 이어 올해는 11개 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기업 수요를 반영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 역시 2023년부터 시행돼 시제품 제작과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을 돕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도 병행한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 부품 랩 팩토리를 조성해 공용 장비 기반 시설과 시제품 제작,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중소·스타트업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경북은 유도무기, 전자제어, 통신장비, 정밀부품 등 방산 핵심 부품 기업이 집적돼 있고, 전자·반도체와 철강·신소재 산업 기반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연구기관과 공학 중심 대학이 다수 위치해 전문 인력 수급 여건도 갖췄다. 도는 이런 산업 기반을 토대로 방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과 방산 전문 인력 양성 등 정책을 추가 발굴해 국가 사업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방산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북을 국가 방위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며 “지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K-방산을 이끌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8

경북농업기술원 월동기 병해충 피해 최소화 당부

최근 잦은 기상 변화와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시설 작물의 병해충 피해가 우려되고 있 선제적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경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2~3월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병해충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밀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참외 하우스에서는 차먼지응애, 흰가루병, 노균병 등이 발생했으며 오이·딸기 재배지에서는 점박이응애, 목화진딧물, 흰가루병 등이 확인되는 등 병해충 발병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2월은 일교차가 크고 시설 내 습도가 높아지기 쉬워 딸기와 오이에서 잿빛곰팡이병과 노균병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기술원은 하우스 내 온도와 습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병해충 발견 즉시 전용 약제를 살포해 초기 확산을 차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노지 과수(사과, 배, 포도 등)는 낙엽과 병든 과실 등 잔재물을 제거하고, 기계유제나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해 월동 해충의 밀도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류정기 농식품환경연구과장은 “월동기 잦은 기상 변화로 병해충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철저한 환경 관리와 적기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8

경북도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로 체류형 관광지 도약

경북도가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이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중인 ‘1시군 1호텔’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관광은 휴식과 체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호텔이 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 여행의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북도는 글로벌 수준의 목적지형 호텔을 시·군별로 확충,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확대하는 새로운 관광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경북도는 16개 지역에서 호텔·리조트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5개 시·군이 참여하는 1단계 선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에는 317실 규모 글로벌 브랜드 호텔 유치가 확정돼 오는 5월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텔이 완공 시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북부권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덕 고래불 해변에는 기존 도청 연수원 건립 계획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420실 규모의 프리미엄 해양 리조트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문경 일성콘도의 재구조화, 상주 경천대 관광지 가족형 호텔, 영주 소백산 파크골프 리조트,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특급호텔 건립 등도 투자자 모집과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자본과 금융을 연계한 투자 모델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경북도는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현물 출자해 앵커 자본을 형성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위험 분담형 구조를 구축했다. 또한 경제부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을 가동해 개발 기획부터 금융 구조화,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금융권과 호텔 업계 간 협업을 총괄하고 있다. 한편, 호텔·리조트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2.5명으로 제조업(6.2명)의 두 배에 달한다. 200실 규모 호텔 조성 시 약 400명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관광객이 1박을 더 머물 경우 1인당 평균 18만 원을 추가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다. 실제로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하는 문경새재에서 체류일수를 10% 늘리면 연간 540억 원의 직접 소비와 9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선도사업의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2단계 확산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 환호공원 특급호텔, 영양 자작나무숲 웰니스 리조트, 울진 사계절 오션리조트 등이 추진 중이며, 향후 봉화·칠곡·성주·의성 등 전 시·군으로 품격 있는 숙박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2026 경북 방문의 해는 ‘It’s time to 경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북 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류형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과 연계한 숙박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8

이강덕 전 시장, 이철우 지사 겨냥 “절반이 반대하는 행정통합 누구를 위한 거냐”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전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북도지사와 일부 인사들께 묻습니다. 절반이 반대하는 행정통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라고 썼다. 일부 인사들까지 거론하긴 했지만 글 전체의 내용은 이철우 지사를 집중 공격하는 분위기이다. 이 전 시장은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완료 및 통합단체장 선출 방안에 대해 ‘호남 찬성 70%, 반대 17%’, ‘충청 찬성 50%, 반대 39%’, ‘대구경북 찬성 47%, 반대 42%’로 나왔다는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답은 정해졌다. 다수가 원하는 광주와 전남부터 통합하고, 경북과 대구는 선행 통합사례의 장단점을 지켜보면서 합의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찬반이 팽팽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도 주민투표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냐, 이렇게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악용해도 되는 것이냐"고 (이철우 지사 중심의) 통합추진론자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일부 인사들을 향해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 절반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경북도지사께서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일방통행을 왜 주도하고 계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느냐”고 했다. 그는 부산과 경남을 통합 준비의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이 전 시장은 “부산 경남은 연내 주민투표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2027년 실질적 자치권을 담은 특별법 제정 후, 2028년 총선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면서 “주민투표로 통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제대로 이양받아 실익을 얻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전 시장은 “민주당을 찾아가 ‘행정통합은 위대한 결정’이라고 추켜세우며,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독려한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지사는 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 움직인 것이냐”고 이철우 지사를 저격했다. 이 전 시장은 “저는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 카드를 처음 꺼내들었을 때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정성이 결여된 결과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행정가의 양심상 이를 모른 척할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목민관이 둑에 금이 가는 것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시정무뢰’와 바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움직임이 나온 이후 줄곧 ‘민주당 독주와 손잡은 경북도지사의 졸속 행정통합은 해당행위’,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지사와 1대1 토론’, ‘대구경북 행정통합 입장문’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졸속적인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8

트럼프, 일본의 52조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 사업 공개...韓에 상당한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 대상 첫 프로젝트 3개를 발표했다. 미일 양국의 새로운 무역합의에 따른 1호 대미 투자처가 발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을 향한 대미 투자 압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일본과의 역사적 무역 합의에 따라 5500억달러(약 52조) 투자 약속의 첫 번째 사업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는 위대한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전략적 영역에서의 3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프로젝트의 규모는 매우 크다. 그리고 하나의 특별한 단어인 ‘관세‘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내가 3차례 승리한 오하이오의 가스 발전소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아메리카만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은 수출과 나아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패권을 이끌 것이다. 또한 조지아주 핵심 광물 시설은 외국 공급원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일본의 첫 프로젝트 투자 성사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나 참여 기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일본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12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워싱턴DC에 파견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하는 등 미국과 대미 투자 1호 안건을 논의해왔다. 당시 아카자와 경제산업상과 러트닉 장관 간의 미일 논의에서는 합의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게시글 내용으로 미뤄 이후 추가 협상을 거쳐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건설하고 있다. 미국은 다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이기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일본 모두에 매우 흥분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8

금융위, 내일 긴급 ‘전금융권 대출 담당 임원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상에서 ‘투자투기용 다주택자’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정밀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을 불러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금융권 점검회의를 열었던 금융위가 연휴 다음날 바로 회의를 여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가 계획하는 논의 초점은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문제에 모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 또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는 글을 올리면서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매일 다주택자 문제를 거론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이며,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개인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금지됐고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도 지난해 ‘9·7 대책‘으로 중단된 상태다. 반면 기존 실행된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지금도 심사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 연장 심사 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즉, 규제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5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은 적어도 연 750만원은 돼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권은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 담보가치와 임대소득 등과 함께 RTI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지만,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 점검만 거치고 RTI 요건을 따로 보지 않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단위 만기 연장 시에도 매번 RTI 적용을 엄밀하게 적용하면 다주택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8

이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자들 아닌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규정했다.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새벽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를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라면서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정부의 역할을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대통령이 우려스럽다’고 한 SNS를 공유하면서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되는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다. 다주택자 문제를 두고 연일 SNS를 통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상대가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대목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8

이란, “해군 훈련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정시간 폐쇄할 것”

이란이 17일(현지시간) 군사 훈련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일정 시간 폐쇄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AFP, AP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밤 속보로 이란이 혁명수비대의 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과 선박 운항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수 시간 동안 폐쇄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전날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 이날은 이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시 폐쇄 계획 발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오만이 중재하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나왔다.

2026-02-17

이 대통령 “불의·부당·고통없는 ‘제대로 된 세상’이 제 간절한 소원”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된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설날을 맞아 엑스(X·옛 트위터)에 ‘소원성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희망의 새해, 모두 소원성취하시기 바란다“고 국민들의 소원성취를 빌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게도 소원이 있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의 은혜로 소원을 이뤘으니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로 굳게 손잡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7

조국 대표 “'새로운 다수연합' 만들어내는 정치하겠다…빨갱이 비판 개의치 않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설날 아침인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로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전자는 크게 보아 일단락됐고, 후자는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선명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국혁신당의 방향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가 단지 권력을 뺏고 더 갖기 위해 갈라치기거나 이합집산하는 공학 또는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 비전과 정책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정치인도 시류에 따르며 움직이지 말고 자신이 정치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밝혀야 국민이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이며, 이른 통해 ‘새로운 다수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면서 “다시 창당 때의 초심으로 뛰겠으니 손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논의되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국내 상황에 맞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1.5% 수준의 재원을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룰을 통해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고, 이 밖에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며 “금투세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7

장동혁 대표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 李대통령 참 애처로워…선거브로커 같은 느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설날인 17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님의 SNS 정치에 장동혁이 답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 대통령을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면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수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공격했다. 그는 "대통령의 질문에 이미 몇 차례나 답변을 드렸지만,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자꾸 같은 말 반복하면서 ‘응답하라’고 하시니 다시 길게 답을 드린다”며 “제 어머니 당부대로 경어는 쓰겠다지만 대통령님도 질문에 조목조목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야당 대표도 아니고 이젠 대통령까지 되셨는데도, 여전히 국민들을 배 아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로 갈라치기 하는 모습이 참 보기 흉하다”고 말하고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마귀라면 보수정권 때도 집값이 폭등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때만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 다주택자가 아니라 좌파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은 SNS에서 저와 입씨름하며 ‘좋아요‘를 구걸할 때가 아니다. 행정부의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경제 위기 탈출의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며 “차제에 쿠팡 사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특혜 제공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답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7

홍준표 전 시장, 국힘 내홍 “신의 저버린 배신자들 때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좀처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자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금의 정치 사태들은 모두 심성이 황폐한 천박한 무리들이 권력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부나방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야당 혼란의 원인도 심성이 황폐한 애들이 그동안 설쳤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치 이전에 심성의 문제”라며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들은 고래로 다시 일어선 적이 없다”고 했다.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국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와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일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한 전 대표를 ‘당을 흔드는 분탕세력’이라고 비판해온 홍 전 시장은 자신을 향해 “한동훈에 대한 질투를 내려놓고 편안한 노년에 집중하라”고 말한 배 의원에게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주말에도 “6·3 지방선거에서의 국힘 패배는 예정된 수순이고, 내란잔당으로는 이번 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23대 총선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독설을 퍼부은 바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7

국정원 ‘내란·외환·반란 정보수집’ 위해 군부대 출입 추진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군부대에 출입할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국정원은 17일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이하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군부대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받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군부내 비상계엄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야 할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데다, 국정원도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24년 12·3 계엄 때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정원이 법에 규정된 계엄·내란 정보수집과 대응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한 바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내란, 외환, 반란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의 협력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정원 요원의 군부대 출입 요청에 관할부대장이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다만 국방부가 지난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 때문에 큰 틀에서의 동의는 했지만, 내부 반발 등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에 적극적인 보완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여,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새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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