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이차전지산업진흥원 포항 설립 기대한다

포항시가 제2반도체라 불리는 이차전지·배터리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의 포항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은 이차전지분야 연구개발과 이차전지 중장기 종합 RD과제 발굴, 이차전지산업 국내외 거버넌스 구성 등 이차전지·배터리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연구기관이다.포항은 2019년 7월 정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이젠 배터리산업의 선도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포항에는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GS건설 등 국내 배터리 빅3 기업이 이미 투자를 시작했고, 그 외 관련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속속 이뤄지면서 지난해 관련분야의 투자규모가 3조5천억원에 달했다.지난해 10월에는 폐배터리를 수집 재활용하는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포항 블루밸리산단내에 준공해 경북도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기능도 갖추었다.포항은 지금 철강중심 산업도시에서 배터리 선도도시로서 산업의 지형을 빠르게 바꾸어가고 있다. 특히 포항시가 이차전지산업진흥원 설립을 정부보다 앞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산업 선도도시로서 산업의 전주기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규제없이 자유로운 기술개발이 가능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유망 생산기업의 입주, 또 연구기관의 존치 등 배터리산업과 관련한 인프라의 집중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필연적 요소다.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전기차 사용 핵심부품인 배터리 산업의 세계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선 국책 연구기관의 포항 설립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방소멸과 관련 20대 대선의 큰 이슈로 등장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도 흐름을 같이하고 있어 관련부처의 과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포항시는 국책연구기관의 포항 설립이 당위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협력해 정부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2-02-15

22일간의 대접전…민심은 정책에 쏠린다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공식 선거전 기간에는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이 가능해져 국민들이 선거분위기를 몸으로 체험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대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선거 전문가들이 “이렇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는 처음 본다”고 분석할 정도다.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윤 후보가 35∼40% 선에서 박빙 경합을 하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이는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아 앞으로 돌발변수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막판 판세를 뒤흔들 최대 변수는 야권후보 단일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13일 후보등록 후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여론조사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다. 윤 후보 측에서 국민여론조사를 할 경우 여권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는 “안 후보가 정권교체를 위한 대의차원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론조사 단일화방식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힌 이유다. 그렇지만 안 후보가 먼저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한 태도다. 서로 만나다보면 후보들이 직접 만나 담판지을 여지도 생길 수 있다.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단일화 협상과정이 최대 이슈로 부상되겠지만, 이외에도 후보 배우자를 둘러싼 리스크, 최소 3차례 예정된 TV토론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젊은 층 투표율 하락 등도 판세를 예측하기 힘든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유권자들은 지금까지의 대선캠페인이 네거티브전으로 일관된 만큼, 본선에서는 국정비전과 정책공약이 주 의제로 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국가현안인 지역균형발전과 코로나 위기 극복, 산업혁신, 일자리 확보, 부동산문제, 외교안보, 정치사법개혁등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듣고 투표장으로 가길 원하기 때문이다.

2022-02-14

포항경주공항 출범, 관광 활성화로 이어져야

오는 7월 14일부터 포항공항의 이름이 포항경주공항으로 바뀐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지역 상생협력 차원에서 추진한 공항명칭 변경 사업이 지난 9일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특히 국토부의 명칭변경 승인이 공항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는 점에서 명칭변경에 따른 공항 활성화에도 관심이 크다. 1970년 건설된 포항공항은 경북 유일의 공항이지만 항공 수요부족으로 민간항공 유치가 지지부진했다. 52년 역사 속에 포항∼제주, 포항∼김포의 항로가 여러 번 개설되고 중단되었다. 그러다 2020년 포항시는 공항 활성화, 경주시는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 도시가 공항명칭 변경에 합의했다. 경주시는 공항에 경주라는 이름을 넣음으로써 공항을 보유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획득하고 포항은 국내 최대 관광도시인 경주와 협력함으로써 공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포항공항은 1997년 연간 이용객 112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추락해 지금은 연간 이용객이 6만∼9만명 정도에 머물러 있다. 포항경주공항의 명칭변경은 이처럼 추락하는 이용객 수를 끌어올려 경북 동해안 중심공항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다. 단숨에 이용객 수를 늘릴 수야 없지만 경주관광과 연계한다면 좋은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2025년 완공 예정인 울릉공항과의 연계도 포항공항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다.그러기 위해선 포항공항으로의 접근성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재 포항공항과 경주 보문단지와의 도로 여건은 경쟁공항인 울산공항보다 못하다. 포항공항에서 버스를 세 번 갈아타고 두시간 걸려 보문단지에 도착한다면 공항의 명칭변경은 무의미하다. 경북 유일의 포항공항을 지역의 중심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통합신공항과 포항경주공항, 울릉공항 등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대구경북의 하늘 길을 열어간다면 경제적 파급력도 클 것이다. 포항경주공항 활성화 전략에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겠다.

2022-02-14

‘서울 포스코’ 사태, 정부 입장 밝힐 차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지난 11일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포스코의 서울 본사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상의 본사인 지주사(포스코홀딩스)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한 포스코그룹이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의 ‘서울포스코’ 반대입장 표명에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재 포항시민들은 50년간 애환을 같이해온 포스코가 일방적으로 그룹본사를 서울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본지는 지난 10일자 사설에서 포스코그룹 사태와 관련한 대선후보들의 입장표명을 촉구한 바 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포스코는 경북 유일의 대기업 본사로, 경북의 자부심이자 균형발전의 상징이기도 하다. 포스코의 본사 서울 설립 결정은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의 도전정신, 민족의 기업으로써 역사적 사명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균형발전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후보도 지난달 27일 포스코그룹 지주사 서울설립 문제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기관도 지방으로 가는 마당에 국민기업 포스코가 지주회사를 서울에 설립하는 것은 지방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포스코 측은 “현재 서울에 있는 그룹 전략본부가 지주사로 분리되는 것뿐이며, 분할 전 포스코의 인력과 자산은 변함없이 포항에 유지되기 때문에 지역생산, 세금, 고용, 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변화되는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룹 브레인격인 미래기술연구원에 이어 지주사마저 서울에 자리 잡자 포항시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포스코 지주사 전환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며 1인 규탄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 11일에는 김정재 국회의원과 이 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의 민심을 전했다. 이제 50여년간 포스코와 애환을 같이해온 포항시민들의 상실감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태도를 밝힐 차례다.

2022-02-13

오미크론 위기, 촘촘한 방역망으로 극복해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다. 주말인 어제도 하루 5만6천명을 넘어 또 기록경신했다. 하루 5만명대 발생이 연 나흘째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쯤에는 하루 13만∼17만명을, 일각에서는 하루 30만명도 전망한다. 하루 수천명씩 확진자가 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도 불안하고 착잡하다. 재택치료 대상자만 전국에 20만명을 넘었다니 정부의 의료체계가 얼마나 더 감당할지도 걱정이다.정부가 지난 10일부터 방역체계를 고위험군과 일반군으로 구분해 관리에 들어갔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정부가 모니터링하는 대신 무증상·경증 환자는 동네병의원에서 진료받도록 했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셀프 관리에 들어간 셈이다.오마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의 70∼80%를 차지하는 경증 재택치료대상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옳은 순서다.고위험군이 아니면 이날부터 PCR(유전자 증폭) 검사도 받을 수 없게 되자 자체적인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시중에는 자가진단키트가 수요를 감당 못해 값도 뛰고 품귀다. 정부가 온라인 판매금지 등 개입에 나섰지만 코로나 초기 있었던 마스크 사태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재택환자가 증상 악화 등으로 상담센터 등에 연락을 하려 해도 전화연결이 잘 안돼 불만도 많다.정부의 준비 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다. 이럼에도 정부는 위·중증환자가 안정되고 있다며 거리두기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미크론이 통제선 안에 들어온다면 거리두기 완화도 시행해야겠지만 무앗보다 엄격한 방역체계 구축이 먼저다. 섣부른 완화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대구와 경북도 어제 하루 4천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재택치료대상자도 하루 1천명 이상씩 느는 위급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물론 지자체도 방역체계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대응으로 무장해야 오미크론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

2022-02-13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안 공감 간다

경북대를 비롯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대선후보들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10개 국립대 총장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총장협의회는 “현재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소한 국립대학법인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국립대 총장들의 회견 내용을 요약하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각 정당 대선후보와 국회가 협력해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공감이 가는 제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명문대학인 국립대를 비롯해 비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고사위기에 있다. 총장협의회가 밝혔듯이, 비수도권에도 우수인재들이 잔류하도록 하려면 지방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인재육성은 비수도권의 일자리확보와 직결된다. 지난 2019년 SK하이닉스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구미시를 뿌리치고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인재확보 때문이었다. 포항에 뿌리를 두고 성장한 포스코가 최근 미래기술연구원을 수도권에 두려고 하는 것도 역시 인재확보가 그 이유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국내외 우수한 스타급 연구원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기업논리에 매몰돼 모든 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하다. 국립대총장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각 지방을 대표하는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해서 인재들이 비수도권에도 남도록 하는 것은 국가 최대현안이다. 그래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성장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2022-02-10

은행점포 줄 폐쇄, 노인층만 골탕 먹어서야

인터넷·디지털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은행마다 수익이 떨어지는 동네점포를 잇달아 폐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문화에 익숙지 못한 노인층의 은행권 이용이 불편해지고 일부에서는 집단민원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금융권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 국내 은행점포는 적어도 1천500개 이상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문을 닫아 일부 지역에서는 은행점포를 이용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생겨나고 있다.1년 전쯤 일이지만 서울 노원구의 모 은행 점포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바람에 점포 폐쇄 계획을 은행에서 철회한 바도 있다.대구와 경북에서도 지난 4년간 4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인 대구은행 점포 71곳이 줄었다. 디지털 고객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코로나 영향까지 겹쳐 앞으로 은행점포 폐쇄는 더 늘 것으로 짐작이 된다.은행의 입장에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 점포의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고 디지털 문화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이라 불가피하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은행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수익성만 고려한 점포 폐쇄는 옳지가 않다.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 제시가 먼저 있어야 하며 점진적 변화로 소외계층의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이 작년 3월 점포폐쇄 영향평가서 의무화 등 고령층 등 소외계층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은행권 내부에서도 인력감축이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 금융점포를 줄이는 것이 반드시 옳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고 하니 점포 폐쇄에 대한 범금융권 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은행은 정부가 허가한 업무의 독점성을 가진 공공기관이다. 한곳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데서 나온 이익으로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한다. 디지털 문화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고령층만 골탕을 먹는 점포 폐쇄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2022-02-10

‘서울 포스코’에 대한 대선후보들 입장은?

포항시가 8일 시청에서 포스코 지주사(포스코 홀딩스) 서울설립과 관련해 ‘지역 경제·사회단체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해 강경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포항지역 정치권과 각계 주요기관장들은 회의를 마친 후 포스코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주사본사 포항이전을 촉구했다. 범시민 대책기구는 △포스코 지주사 본사 포항이전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설치 △지역상생대책 △철강부문 재투자·신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서명운동과 국민청원을 전개하기로 했다. 포항시민들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지배구조가 바뀌게 되면 기존 포스코 본사 기능이 서울로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결정 사령탑을 서울에 두고, 포항에는 생산공장만 남길 경우 철강사업보다 신규사업에 대한 우선투자로 포항지역 투자가 축소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이와 관련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분할 전 포스코의 대부분 인력과 자산이 ‘철강회사 포스코’로 이전되고 본사도 변함없이 포항에 유지되기 때문에 지역생산, 세금, 고용, 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변화되는 것이 없다. 지주사 전환 후에도 그룹의 중추적인 역할은 철강사업”이라고 설명했다.그렇지만, 본사를 지방에 둔 유일한 대기업인 포스코가 지주사를 서울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 포항시민들의 상실감은 엄청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이 누차 밝혔듯이 포스코의 이러한 의사결정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다. 비수도권의 모든 자산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농어촌지역 시·군이 소멸위기를 겪는 것에 대해서는 대선후보들도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포항시민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된 포스코가 지주회사 전환을 이용해 사실상의 본사를 서울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많다.대선후보들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포스코의 지주사 서울설립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방소멸문제는 차기 정권이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다.

2022-02-09

대구·경북 미래차기업 육성 거점 거듭나야

정부의 2030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에 맞춰 대구시와 경북도도 미래차 기업 육성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정부의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은 2030년까지 친환경차 국내 신차 비중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리고 2027년에는 완전자율차 수준의 미래차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첨단 기술을 융합화해 만든 미래차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본격 대응책이다. 이에 맞춰 1천여 자동차 부품업체가 산재해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도 대구와 경북에 각각 200개 부품사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지원 사업에 나선다. 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돕고, 경북은 경북테크노파크를 거점으로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시도는 이들 단체를 통해 기업진단과 RD 사업화, 기술과 자금,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지금 세계는 전기차 기반의 미래차 산업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 중 자율차시장은 2035년까지 세계시장 규모가 약 1조달러에 이르고, 연평균 성장률도 40%정도로 전망한다.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계로서는 미래차 전환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것이다.대구경북의 주요 신성장 산업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이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중차대한 과제다. 하기에 따라 지역의 산업구조와 성장동력을 크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차 산업에 대한 도시별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와 경북이 전국 최고의 미래차 선도도시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힘을 모아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유망한 기업을 잘 양성할 때 미래차 선도도시로서 길도 열린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 전국 최고의 미래차 선도도시로서 우뚝서기 위한 도전장을 이제 지역의 지도자들은 과감하게 내밀어야 한다.

2022-02-09

코로나 빈곤층 폭증, 사회 안전망 위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저 생활마저 어려운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북도내서만 작년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상 가장 많은 14만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12.8%가 증가했다. 코로나 발생 이전 해인 2019년말 보다는 24%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2만8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경산시, 구미시 등 도내 전역에서 빈곤층이 증가하는 추세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무려 30.6%가 증가했다.코로나 사태로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경제난까지 겹쳐 실업률이 높아진 탓으로 분석된다.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퇴출이 늘면서 식당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코로나 사태가 아직은 언제 끝날지 몰라 앞으로 실업으로 인한 빈곤층이 얼마나 더 늘지도 알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취약한 구조의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은 되레 고용시장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 또한 빈곤층 양산의 원인으로 손꼽힌다.국회 자료에 의하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사회 빈곤층이 3년6개월 동안 무려 55만명이 늘었다고 한다. 경북도내 빈곤층 증가 추세로 볼 때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빈곤층은 더 늘어난 것으로 짐작이 간다.빈곤층 증가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된다. 코로나 장발장 같은 생계형 범죄도 늘고 극단적으로는 2014년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어려운 생계자의 최저 생활 보장과 자립을 돕기 위한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 안전망이다. 이런 기초수급 대상자가 늘면 소요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의 국가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근본적으로 정부가 앞장서 빈곤층 해소를 위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 자치단체도 늘어나는 빈곤층의 실태를 파악해 적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야 사회적 안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코로나 대응과 함께 빈곤층 증가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다.

2022-02-08

일찍 ‘예산전쟁’ 준비하는 포항시 돋보인다

포항시가 지난 7일 ‘2023년 국가예산확보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확보에 전 공무원의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다. 포항시 예산은 민선 6기 이강덕 시장이 취임했던 지난 2014년 1조3천343억원 규모였지만 그 후 2018년 2조원을 넘어선 후, 3년 만인 지난해 3조원 시대를 열었다. 7년 만에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놀라운 성과다. 일찌감치 국비확보를 준비하는 포항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이러한 성과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이장식 부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서는 주요 국비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과 기관 간 협력방안, 정부부처 대응을 위한 논리개발 등이 집중 논의됐다. 포항시는 우선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각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 등 대응논리를 개발해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은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구축사업, 모빌리티 부품용 그래핀 첨단소재 상용화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형산강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다목적 생활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27건이다.이와 함께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20억원을 확보해 가까스로 사업의 연속성을 살린 ‘포항~영덕고속도로 (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던 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은 올해 나오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존폐여부가 결정된다. 포항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영일만대교 건설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예산전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국비확보 경쟁은 늘 치열하다.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돼 일년 내내 정부와 국회, 상급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야 한다. 특히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와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경북도와 중앙부처를 내집 드나들 듯해야 하고, 사업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

2022-02-08

이제 와서 군위 대구편입 반대하는 정치인

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돼야 할 군위군 대구편입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법안소위 상정은 만장일치가 원칙인데, 현재 제1법안 심사소위위원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 예천)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여곡절을 겪어온 신공항 사업은 좌절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이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긴급히 김 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역 정치권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숱한 난관을 뚫고 국회까지 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물 건너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7일 국회 상정이 불발됐지만 9일 다시 지역 의원들이 논의키로 해 여지를 남겼다.군위군 대구편입에 반대하는 김 의원은 “경북도민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내린 결단인지 도민 물음이 많다. 통합 신공항 사업이 중요하나 경북이 제 살을 떼어 주는 것보다 큰 가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 신공항 추진위 등은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신공항 건립의 전제 조건”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여 통합 신공항 사업이 또다시 논란의 장으로 빠져들까 걱정이다.지금은 논란을 벌일 시간이 별로 없다. 대선후보들이 통힙신공항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치권이 힘을 보태 사업의 속도나 사업의 완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비록 진통은 겪었지만 여러 차례 합의 과정을 거친 경북민의 합의된 약속이다.또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경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법적으로도 정당성이 확보된 사안이다. 특히 통합신공항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상당 분야에서 기정 사실을 전제로 행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선거구를 지키려는 일부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일부 정치권이 이 문제를 반대한다면 합당한 명분 제시와 함께 이보다 나은 대안 제시부터 먼저 해야 수긍이 갈 것이다.

2022-02-07

‘ESG 스타트업’요람으로 떠오르는 포항

포항시가 9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ESG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돕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ESG 포항 펀드’ 투자제안 설명회를 연다. 최근 기업가치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첫글자를 딴 용어다. ‘ESG 포항 펀드’ 설명회는 국제적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평가받는 스파크랩의 김호민 대표가 진행한다. 김 대표는 지난 10년간 200여 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한 창업기획자이며, 앞으로 포항 펀드 운용도 책임진다. 포항시는 포항 펀드 투자 제안대상을 지역 내 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기업과 해외투자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포항펀드 조성을 위해 포항을 ‘ESG 도시’로 선포한 바 있다.최근 들어 ESG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사례는 많다. 리하베스트는 맥주 부산물을 대체 밀가루로 만들어 화제가 된 스타트업이다. 오비맥주에서 맥주 부산물을 제공받아 생산된 리너지 가루로 에너지바, 냉동피자, 피자도우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에게 취약한 금융 신용점수 대신 비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을 평가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크레파스솔루션, 와상 환자들이 누워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자동처리기를 생산하고 있는 메디엔비테크, 못난이 유기농 과일을 원재료로 ‘어글리시크(UGLYCHIC) 화장품’을 만드는 브로콜리컴퍼니가 대표적인 스타트업이다.포항은 국내 어느 도시보다 스타트업을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포항시가 지난달 21일 국내 벤처·스타트업 권위자 20여 명을 초청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수도권에서 오히려 포항으로 찾아오는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내일 출발하는 ‘ESG 포항 펀드’가 앞으로 성과를 내서, 이 시장의 말처럼 포항이 스타트업 꿈을 실현하려는 청년들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이 되길 기대한다.

2022-02-07

“독감처럼 관리” 동네 의료기관 참여가 관건

정부가 3일부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역량을 고위험군 환자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해 시행에 들어갔다. 60세 미만 저위험군은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가격리 기준도 완화했다.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4만명 가까이 치솟고 있는데도 정부가 방역체계를 완화한 것은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의 5분의 1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 때 1천명을 넘던 위중증 환자가 현재는 200명대에 머물러 있고, 중증 병상가동률도 16%선에서 여유가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 환자 수나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계 준비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확진자를 계절독감 환자처럼 관리하는 의료체계로의 전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설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만명 가량씩 늘어나는 지금 추세라면 이달 중 하루 10만명 발생도 가능해 정부가 말하는 ‘위드 오미크론’ 계획이 순조로울지 알 수 없다. 아직은 코로나 확진자 수의 정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완벽한 준비만이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위드 코로나가 실패로 끝난 상황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그동안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늘 뒷북이거나 안일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동네병의원의 진단검사 참여도 명단 공개부터 늦어진 데다 의료현장의 준비 부족으로 첫날부터 대혼란을 초래했다.주말인 5일과 6일 이틀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4만명 가까이 발생, 국내 누적 확진자가 이제 100만명을 넘었다. 재택 치료자도 12만여명에 이른다.‘위드 오미크론’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간절하다. 하지만 정부의 완벽한 방역체계 준비가 먼저다.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독감처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네 병의원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이다. 동네 의료기관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부터 정부가 먼저 내놔야 한다.

2022-02-06

대선 D-30…야권 후보 연대 시간이 없다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권후보 단일화, 또는 야권연대는 한발짝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현역의원으로선 처음으로 “지금부터라도 당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과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들쑥날쑥한 여론조사 지지율만 믿고 자강론을 펼칠 만큼 여유로운 대선이 아니다”며, 야권연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력승리를 장담하는 당내 분위기를 비판했다. 윤 의원이 지적했듯이, 국민의힘 내에선 설 연휴 이후 나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한 자리 수로 내려가자 후보단일화보다는 자강론으로 당론이 기우는 분위기다. 현재의 2강 1중 구도로 가더라도, 보수 지지층을 현 상태로 결집시키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 후보도 최근 단일화보다는 원팀을 강조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전념하고 있다.야권이 연대하지 않고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설 연휴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탔다. 정권교체를 원하면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중도층 민심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본선에 들어가 윤 후보 지지율 하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결집력이 취약한 야권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여권은 본선에 들어가면 탄탄한 조직력과 여론장악력, 고도의 선거전략을 구사하면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오는 15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후보 등록을 해 버리면 야권 연대는 더 어렵고 성사되더라도 효과가 반감된다. 윤석열 후보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특보가 최근 “윤 후보는 반드시 안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 하루라도 먼저 안 후보에게 다가가 공동정부를 꾸려가자고 해야 한다”고 한 말을 윤 후보는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국민의당 협조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2022-02-06

신공항, 미래지향의 인프라 조성에 총력을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올해가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된다. 통합신공항 시설 규모와 주변지역 개발의 밑그림 등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통합신공항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주변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노력에 크게 좌우된다. 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와 소통하여 기획과 행정력을 잘 발휘한다면 더 좋은 세계적 공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대선후보들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미 약속한 마당이라 대구경북 미래 100년을 위한 신공항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새삼 중요하다 하겠다.경북도가 신공항 주변 개발계획과 더불어 공항관련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선다고 한다. 공항신도시와 항공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용역이 올해 시행되고, 신공항을 경제·물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시작한다. 때마침 국토부가 대구경북권 4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혀 통합신공항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북구미 나들목-군위 분기점 구간이 신설되고, 읍내 분기점-군위 분기점 구간의 확장은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산업과 관광, 농업 등에 혁신적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군위와 의성지역에 걸쳐 건립될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시작한 사업이다. 단순한 공항 이전이 목적이 아니라 신공항을 활용한 신사업 개발과 배후 산업단지를 활성화 시켜 지역경제를 끌어올려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중장거리 수송이 가능한 국제거점공항으로 조성돼야 하고 경제와 물류가 중심이 되는 특화공항으로 조성돼야 하는 이유도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함이다.신공항은 위치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다. 신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의 인프라 투자는 신공항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2022-02-03

해외 나간 기업 국내 복귀는 인건비가 관건

대구시가 그저께(2일) “지난해 산업부 선정 국내복귀기업 26개사 중 3개사가 대구로 유턴해 경남, 충남 다음으로 많았으며 그 중 2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대구 1호 유턴기업은 고려전선(주)으로 미얀마에서 성서3차 STX중공업 부지로 유턴했다. 고도화 전력케이블을 생산하는 고려전선은 2024년부터 가동한다. 2호 유턴기업 성림첨단산업(주)은 전기차 모터 핵심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을 제조한다. 중국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로 유턴했으며, 이미 공장을 짓고 있다.대구시는 이들 기업에 대해 총투자액의 최대 50％까지(국비 300억원 한도)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대구TP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공급, 4년간 최대 28억8천만원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대구시가 처음으로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은 해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유턴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모두 140곳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신규 법인 설립 건수가 2만2천405건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얼마나 초라한 실적인지 알 수 있다.유턴기업에 대해 대구시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듯이 정부도 해마다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복귀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다. 어떠한 인센티브도 고임금을 상쇄할 만한 당근책이 못되다 보니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다. 유턴법이 시행된 2013년에 시간당 4천860원이던 최저임금은 2022년 9천16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기업 환경이 나빠지자 국내가 아닌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이유도 대부분 인건비 때문이다. 차기정부에서는 해외진출기업들이 꼭 국내복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획기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야 한다.

2022-02-03

민심은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 주목한다

설연휴가 끝났다. 3일로서 대선은 D-34일.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선거 한 달 전 지지율 1위 후보가 최종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번 연휴를 대선의 향배를 가를 핵심승부처로 보고 민심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이번 설연휴를 반전 모멘텀으로 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민족대이동’이라고 할 만한 친인척 만남이 차단된데다, 대선후보들의 활동도 크게 부각된 게 없어 판세를 흔들만한 계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연휴 중 계획됐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일대일 토론까지 무산되면서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했다.지금까지의 선거 흐름을 보면,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여야 후보, 또는 가족 의혹과 관련된 네거티브전은 이미 식상한 이슈가 돼 버렸기 때문에 박빙의 흐름을 깰 수 있는 마지막 변수는 야권후보 단일화로 보인다. 열흘 뒤면 대선 후보 등록일이고 15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조만간 쏟아져 나올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단일화가 추진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민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승 지지세를 유지하면서 4자 대결구도로 가는 것이 최상의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후보단일화가 최대과제다. 국민의당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적격한 후보들과의 단일화를 생각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안 후보 지지율이 최근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마음이 다급해진 상태다. 안 후보의 경우 지지율이 선거비용보전 마지노선인 15%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단일화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정권교체를 원하는 야권 지지층의 단일화 요구는 점점 거세질 것이다. 윤석열·안철수 두 후보는 지지층의 이러한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만간 서로 손해 보지 않고 명분도 있는 최적의 방식을 찾아내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2022-02-02

설날 코로나 최다 발생…연휴 이후가 더 걱정

설날인 1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전국에서 2만명을 넘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2천명에 육박했다. 지난달 26일 국내서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일주일만에 2만명을 돌파했다. 2년 전 국내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후 가장 많은 숫자다.방역당국에 의하면 2일 0시 현재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270명이고 대구는 1천147명, 경북은 777명이다. 수도권이 1만1천600명으로 절반을 넘었지만 비수도권도 8천670명(42.8%)이 발생,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하고 있다. 오미크로 변이가 우세종으로 등장하며서 확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검출률이 1월 3주차 50.3%에서 4주차(23∼29일)에는 80%까지 상승했다. 검사 양성률도 9.3%로 1월초 3%대보다 3배나 높아졌다.문제는 설연휴 이후다. 보건당국도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환자가 폭증했고 설 연휴 이후 환자 발생이 더 급증할 것이라 했다. 전문가들도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규모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라며 “2월 중순에는 하루 3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방역 당국이 3일부터 오미크론 대응단계를 전국 단위로 전환해 방역대응 체계에 나서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행히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화율 및 치명률이 낮아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으나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부터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불안감도 적지 않다.당국의 선제적 대응 필요하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당국의 대응력을 신뢰하기에는 미덥지 못한 구석이 많다. 이달부터 동네병의원의 코로나 진료 참여가 순조로울지도 걱정이다. 참여기관이 많지 않은 데다 기존 환자와의 동선이 겹치는 문제 등 당국의 치밀한 준비가 없으면 진료과정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에 대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연휴 이후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중요한 기준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2-02-02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청와대가 답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역균형발전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망이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문 대통령 임기 중 오히려 더 늘어났다.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은 사상 처음으로 국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지방으로 인구가 분산돼야 국토균형발전을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텐데 인구가 되레 수도권으로 더 쏠렸으니 균형발전도 후퇴한 셈이다.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계획은 몇 번의 약속과는 달리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한 김부겸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임기 말을 앞둔 선거로 문 대통령 임기 내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언급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중 150곳을 추가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던 종전의 입장을 바꾸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수도권 민심을 이반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 깔린 탓으로 짐작이 간다.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 되겠지만 대통령의 공약이 쉽게 포기되는 일도 나쁜 선례가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실행에 나서고 현 정부 임기 내 다 못한다면 다음 정부에 인계하면 된다.올해 처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의 날’(29일)을 앞두고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등 전국의 비수도권 소재 9개 도시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 핵심과제로 삼아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제대로 추진 한번 못하고 차기 정부로 미뤘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라”고 촉구했다.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로드맵은 이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 김사열 위원장도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 말했다. 지방도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리라 본다.

2022-01-27

폐지 줍는 노인들…우리 사회 민얼굴이다

요즘 동네를 다니다 보면 가게밖에 내놓은 빈 상자나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겨울 추위 속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폐품을 거둬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70~80대 노인들이다. 지난 26일 오전 포항영흥초등학교 인근에서 유모차를 끌며 폐지를 줍던 김정자(81) 할머니는 “남편은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수족을 잘 쓰지 못하고 나도 작년에 큰 수술을 받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 그래도 약값과 반찬값을 벌기 위해 폐지를 주워야 한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요즘처럼 폐지줍기가 힘든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갈수록 폐지를 주워 팔아 생활하는 노인이 늘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이다. 폐지 1kg당 가격이 2020년 말 80원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160원으로 2배 정도 올랐지만, 할머니가 꼬박 일주일 동안 폐지를 주워 손에 쥐는 돈은 1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전국적으로 상황이 비슷하지만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대부분 절대빈곤층이며, 상당수는 손자녀 양육비를 벌기 위해 일하고 있다. 조손가족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 현황 파악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주변을 보면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손가족은 특히 노인이 유일한 생계부양자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절반정도가 최저 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인데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이다. 기초 수급자가 되려면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대부분 빈곤가족이 탈락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 문제를 공동체의 미래가 달린 현안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집권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많은 분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노년층의 맹목적 지지를 염려한다”고 말할 정도로, 노인들을 폄하하고 있으니 노인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2022-01-27

중대재해법 오늘 시행…기업인 잠 못 잔다

오늘(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대구지역 기업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사망)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관내기업 344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대응 현황 조사’를 한 결과, 건설·제조업을 중심으로 응답기업의 75.6%가 법 시행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특히 오늘부터 법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기업에서는 90.3%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그리고 이 법 시행과 함께 대기업에서는 최고안전책임자(CSO) 선임과 안전 전문인력 채용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구지역 기업들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안전보건관리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자 절반(48.8%)정도만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기업 중 20.1%는 ‘대비할 능력이 없다’, ‘자포자기 심정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아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같은 법률이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비용 때문에 이 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에 한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고 대대적인 컨설팅 지원에 나서야 한다.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중대재해법 조항 중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업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법을 정교하게 보완하는 것이 맞다. 사실 사업주가 아무리 의무사항 준수 노력을 다한다 해도 근로자의 부주의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는 막을 길이 없다.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충실히 수행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명되면 면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돼야 한다.‘사업하다 구속되느니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는가.

2022-01-26

설 대목 삼킨 코로나…상인들 시름 깊어진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대목을 앞두고도 시장경기가 썰렁하다. 지금쯤 제수 준비로 사람들로 한창 붐벼야 할 재래시장 등이 사람의 발길이 줄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상인들은 “설 특수는 옛말이 됐다”며 한숨만 내쉰다 하니 보통 걱정이 아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가뜩이나 사람이 찾지 않는데 정부가 나서 고향방문 자제 캠페인을 벌이니 장사가 될 리 없다. 지난 2년동안 매번 명절 특수를 놓친 상인들은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정부가 똑같은 고향방문 자제 캠페인만 되풀이하는 것 같아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한다.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는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목 경기를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시민들의 바깥 외출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경북 동해안 최대 전통시장인 포항 죽도시장도 설을 5일 앞두고도 고객 발길이 뜸해 썰렁한 분위기다. 포항시가 설 경기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의 정책을 펼치나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다. 이 상태로 가면 설 대목을 앞둔 상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상인들의 사기를 살릴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절실하다.먼저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변이를 잡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어제부터 광주 등 4개 지역에 대해 오미크론 대응 검사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대응체제의 전국화가 시급하다. 정부의 대응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많다. 또 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 대응도 쉽지 않아 보여 걱정하는 의사가 많다.시중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공포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들이 몸을 움츠리면 설 경기는 물론 시중 경기까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방역과 경제를 살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문제다.

2022-01-26

설 명절 택배 물류대란은 없어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택배물류난이 지역사회에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다. 특히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배송 차질은 물론 소비자 피해도 심각히 우려된다.지난달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CJ대한통운노조 파업은 25일 현재 29일째다. 경북에서는 포항 일부지역과 경주, 김천 등의 노조원 200여명이 집단행동에 동참하면서 물류난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부 택배사는 밀려드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택배 신규접수를 중단했다. 배송지연이나 차질이 빈번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 와중에 롯데와 한진 등 다른 4개 택배사 노조도 파업연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니 설 명절 물류대란이 닥칠까 조마조마하다. 택배노조의 장기 파업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주문은 받아 놓고 배송을 못하니 속이 탈 지경이다. 과일, 채소재배 농민도 물건을 배송 못해 발을 동동 굴리기는 마찬가지다.지난 5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파업 철회하고 정상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CJ대한통운 비조합원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체 2만여 근로자 가운데 1천600여명이 참여한 파업으로 다수의 비조합원 택배기사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기존 계약사들의 물량 이탈로 수입이 줄게 됐기 때문이다.파업은 택배기사 처우에 관한 노사간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인상분의 50%가 택배기사에게 배분됐다고 반박한다. 문제는 이러는 사이 하루 20만∼40만건의 택배배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택배기사의 파업 장기화가 명절을 볼모로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코로나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때다. 명절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게끔 노사가 성숙한 자세로 머리를 맞대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2022-01-25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脫포항 신호탄인가

포항시의회가 그저께(24일) 열린 임시회에서 ‘포스코그룹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지역사회 상생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지주회사가 되는 포스코홀딩스를 포항에 설립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전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10일 이사회를 열어 포스코를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와 철강사업회사 포스코로 물적분할하는 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의결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24일 물적 분할에 찬성한 만큼, 임시 주총에서 지주회사 전환 안건이 승인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포항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포스코주식 1주 갖기 운동 등 그동안 포스코와 함께 상생 공존하기 위해 희생하고 협력해온 포항시민들은 지주회사 전환이 탈(脫) 포항의 신호탄이 될까하는 걱정과 함께 당혹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스코홀딩스를 포항에 설립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전환을 반대한다 △포항과 포스코가 공존 공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포항 투자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지역상생 방안을 상세히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포항시의회의 이날 결의와는 관계없이 포스코는 이미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 두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관계자도 한 언론인터뷰에서 “홀딩스 직원은 200명 안팎인데 현실적으로 포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서울에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포항에 있는 본사에는 자회사인 포스코만 남게 된다. 포스코 측은 지주사 명칭에 대해서도 포항과 철강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배제한 새로운 사명(社名)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포스코 지주사가 서울에 설립된다는 것은 본사가 포항을 떠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포항시민들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함께 한 포스코의 지주회사가 서울에 설립된다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넘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2022-01-25

‘벤처창업 중심도시’ 꿈꾸는 포항, 기대된다

지난 21일 포항시 효자동에 있는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센터(BOIC)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벤처·스타트업 권위자 20여 명이 모여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새해 접어들기 바쁘게 포항시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장면이다.BOIC는 포항시가 자랑하고 있는 방사성가속기 활용 신약개발 기술 플랫폼이다. 간담회에는 강대희 서울대 의대교수,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 장승기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장, 이점식 포항테크노파크원장, 장영균 포항벤처밸리기업협의회장과 포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바이오, 첨단신소재, AI·IT 분야 기업대표들이 참석했다.이날 주제발표는 ‘바이오 클러스터, 포항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과학기술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장인 김종갑 센터장이 맡았다. 우리나라 벤처창업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 센터장은 “스타트업들을 투자자, 전문경영인, 법률·세무전문가와 연결시켜주는 전문중개인(미들맨) 양성을 위한 인재교육을 포항이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과 관련해 강대희 교수는 병원, 문화시설, 국제학교 등 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의 과제를 잘 짚어준 부분이다.이날 장승기 센터장도 언급했지만, 포항은 이미 4세대 방사광가속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 바이오 벤처에 특화된 핵심연구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체인지업그라운드, 애플RD지원센터 등 벤처창업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는 편이다. 국내 어느 도시보다 스타트업을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포항은 지난해 비록 탈락하긴 했지만 정부가 공모한 ‘K-바이오 랩센트럴’ 유치를 위해 바이오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원팀’을 꾸려본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포항이 바이오 분야에서 수도권에 앞설 수 있다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수도권에서 오히려 포항으로 찾아오는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한 말이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2022-01-24

경북, 투자유치 확대로 성장 발판 다져야

경북도는 올해 투자유치 규모를 8조원으로 목표하고 첨단산업 유치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고 한다. 첨단화·고도화하는 산업 변화시대에 맞춰 기업, 대학, 혁신기관·연구소 등과 협력해 전략분야 유치대상 기업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경북도는 지난해 11조6천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특히 포스코케미칼과 GS건설, 에코프로 등을 유치해 경북을 이차전지 허브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였다. 경북 배터리자유특구는 누적 투자액이 무려 1조6천억원에 달했다.또 애플의 RD 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를 전국 24개 지자체간 경쟁을 뚫고 포항에 유치한 것도 대단한 성과다.이철우 도지사는 작년 연말 기자회견에서 “국비확보 10조원과 투자유치 11조 달성은 올해 성과의 백미”라고 할 만큼 자랑스러워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기업 투자와 코로나 환란 속에서 경북도가 10조원의 투자를 이끈 것은 관련 공무원과 관련기관의 노력 덕이다.경북은 지난해 구미형 일자리사업이 드디어 첫발을 내디뎠고 경북 안동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1천500억 규모 공장을 증설하는 등 북부권 산업의 견인차로 떠올랐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도시가 살아남는 것은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의 경제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경북도가 올해도 8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도 11조원으로 상향했다. 공공투자든 민간 투자든 많은 투자를 이끌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금 전국의 지방도시들은 코로나 사태와 4차산업 혁명이라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위기와 도전이 양립하는 시대에 지방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이제 우리지역에 통합신공항이 건설되고 대구와 경북이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융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경북의 민간투자 유치가 올 목표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총력 경주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