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 교사에 3개월 감봉 법원 “징계 과도, 취소하라”

정당을 후원한 교사에게 교육청이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에 대해 법원이 과도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6일 경상북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무을중학교 이옥남 교사에게 처분한 감봉 3월의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므로 징계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