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은 왜 필요한가”⋯조아라 대행, 기능·존재 이유 전면 설명

조아라 고검장대행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오늘이 시작”
항고·재수사·국가소송 기능 강조…인력난도 현실 변수

8일 조아라 대구고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대구고등검찰청이 수사권 축소와 공소청 전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고검의 기능과 존재 이유를 전면적으로 설명하며 역할 부각에 나섰다.

조아라 대구고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고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검의 역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대행은 고검의 핵심 기능으로 상급청으로서의 지휘·감독 역할을 제시했다. 항고 사건 처리, 재기수사 명령, 감찰·감사를 통해 1차 수사와 처분을 다시 점검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장치로서 고검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항고 사건 가운데 일부는 재수사나 처분 변경으로 이어지고, 보완 수사를 거친 사건 상당수에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도 소개됐다. 무죄 판결 사건을 전수 분석해 수사와 공소 유지 과정의 문제를 되짚는 역할 역시 고검의 주요 기능으로 언급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송무 기능’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조 대행은 국가배상 소송 등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중요성이 더욱 커질 분야로 전망했다.

공소청 체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 기능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형이 선고되는 것보다 실제 집행이 중요하다”며 도피사범 검거와 벌과금 집행 과정에서 수사 역량과 법률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완수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조 대행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짚었다.

이와 함께 대구고검 관내 인력 부족 문제도 현안으로 언급됐다. 지난 6일 기준 관내 검사 정원은 189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120명에 그쳤고, 사직 및 사직 예정 인원과 파견 인력까지 고려하면 업무 공백이 상당한 상황이다. 대구지검과 8개 지청 역시 정원 177명 대비 실근무 110명 수준으로, 미제 사건 증가와 사건 처리 지연, 민생범죄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대행은 “그동안 고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국민들이 고검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검찰 제도 개편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어떤 구조가 가장 효과적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