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끝난 중구의회 4년’⋯반복된 비위 논란에 지역 정치권 ‘책임론’ 확산

보조금 부정수급·수의계약·형사처벌까지⋯재도전 움직임 속 “공천 검증 강화” 요구

8일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황인무기자

 

 

 

 

 

대구 중구의회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구의원 징계를 끝으로 사실상 4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임기 내내 이어진 각종 비위와 내부 갈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징계’로 막을 내린 의정 활동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 전반에 책임론을 확산시키는 모양새다.

제9대 중구의회는 출범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 수의계약 논란, 형사처벌 등 사건이 잇따르며 ‘최악의 기초의회’라는 평가까지 받아왔다. 의정 신뢰가 크게 흔들린 가운데 일부 인사들은 다시 선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권자 검증 요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의회 내부에서는 각종 비위가 연이어 불거졌다. 김효린 부의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검찰 수사에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지만, 도덕성 논란은 지속됐다. 권경숙 구의원은 본인과 자녀 명의 업체로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제명됐으나, 법적 대응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형사처벌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도 잇따랐다. 배태숙 전 의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으며, 당시 소속 정당과 의회 모두에서 제명됐다. 이경숙 전 구의원 역시 임기 중 주소지를 중구에서 남구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 직을 상실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회는 8일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김동현·김오성 구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김동현 구의원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 사과에 더해 제명 처분을 받았고, 김오성 구의원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 사과 징계를 받았다. 징계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두 의원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23년 동료 의원 징계요구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의회는 법원 판단과 당사자 태도 등을 종합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징계 과정에서도 내부 충돌은 반복됐다. 김오성 구의원은 윤리위 절차의 형평성과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동료 의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지시 의혹, 겸업 논란,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추가 윤리위 회부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의회 내 갈등이 임기 말까지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의원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다수 구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재도전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당 공천 과정의 책임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논란을 일으킨 인사들이 다시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유권자 판단 이전에 정당 차원의 검증과 책임 있는 공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욱·황인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