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으로 멈춰선 정개특위···국힘 “민주당 침대축구” vs 진보4당 “국힘 혐오 선동”

진보4당 “사전투표 폐지·외국인 선거권 제한은 개악···민주당 끌려다니지 말라”
국힘 “합의된 사안 놓고 소수 정당이 정쟁화···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지연”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등 개혁진보 4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사전투표제 개편과 외국인 참정권 제한 등을 놓고 각 당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구 획정 지연 책임을 물으며 “침대 축구”라고 비판했고, 진보 성향 4개 정당은 국민의힘의 안건을 “혐오 선동”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4당은 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폐지를 논의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과 이들 4당은 지난 2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10일 국회 본회의 전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은 같은 날 제1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4당이 정치 개혁의 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사전투표제 개정과 외국인 참정권 제한 안건이 상정됐으나 각 당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가 불발됐다.

정개특위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정치 개혁은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의 시발점”이라며 “오늘 논의한 사안은 이틀 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소수 여당’(진보 성향 야 4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자기들의 결집력으로 (회의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거 아니냐”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배준영 의원은 “후보자들이 자기 선거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유권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뛰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도 선거구 획정을 담당한 1소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이라며 “민주당이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