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은 언제⋯속 타는 대구·경북 광역·기초 후보들

의석 불균형·인구 기준 충돌 ‘복합 변수’⋯16일 본회의 처리 분수령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원 20여 명이 온라인에서의 선거범죄 예방·안내 및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경북매일DB

6·3 지방선거를 불과 50일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법정 시한을 수개월 넘긴 ‘늑장 획정’ 탓에 후보자들은 자신이 뛸 운동장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선거운동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막판 협상 중이며 15일 전후가 최종 합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비례대표 규모 조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팽팽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획정 지연의 핵심 이유는 대표적으로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이 꼽힌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간 의석 수 격차가 큰 가운데 인구 비례에 따른 정수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 기준(3대 1)도 변수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구 감소 지역의 의석 유지가 어려워져 ‘농어촌 대표성’과 ‘인구 기준’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정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들은 이미 비상이 걸렸다. 대구는 인구 기준에 따라 중구 일부와 군위군, 인구 이동이 잦은 동구·북구·달서구 일부의 경계 조정 가능성이 크다. 경북은 인구가 늘어난 경산의 분구 가능성이 점쳐지는 반면, 영양·울릉 등 군 단위 지역은 통합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구미와 포항 일부 지역도 인구 변화에 따라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장의 예비후보들은 극심한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의석 규모와 배분 방식이 늦어질수록 공천 경쟁과 준비 기간이 동시에 줄어든다”고 토로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파행은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다. 실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 획정은 선거를 불과 96일 앞두고 마무리됐으며, 2022년에는 법정 시한을 한참 넘겨 선거 42일 전에야 간신히 대진표가 확정된 바 있다. 매번 ‘깜깜이 선거’를 자초하는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 협상이 지연될수록 피해는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의 기본 틀조차 확정되지 않은 채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출발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