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길·주거·행정·청년’ 4대 혁신 공약 발표 공무원 10년 전출 제한 해제·연금형 주택 매입 등 민생 해법 제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릉도의 고질적인 구조적 난제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도전장이 던져졌다.
울릉군 기초의원 선거(가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기호 예비후보는 최근 SNS(페이스북)를 통해 뱃길, 주거, 행정, 청년 정책을 아우르는 ‘4대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민원 해결 차원을 넘어, 울릉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패러다임 전환의 선언으로 풀이된다.
박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조준한 것은 울릉의 혈맥인 ‘뱃길’이다. 최근 강릉과 후포 노선의 운항 중단 사태를 겪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그는 여객선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존권과 직결된 ‘공공재’로 재정의했다. 선사 수익성에 따라 뱃길이 끊기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기금 마련을 제도화하고, 관광객 유입을 위한 파격적인 운임 인하책을 병행해 침체한 지역 상권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척박한 지형과 높은 건축비로 굳어진 주거난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재건축’이라는 파격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노후 주택지를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고, 저층부에는 주차장과 소방도로를 확보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특히 어르신이 집을 공공에 매각해 노후 자금을 확보하면서도 새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연금형 매입 제도’는 고령화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용적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행정 내부의 경직성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목소리를 냈다. 울릉군 발전의 핵심 동력인 공무원 조직의 활력을 위해 신규 공무원들의 발을 묶어왔던 ‘10년 전출 제한’해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한 ‘면책 제도’를 도입해 관료 사회의 복지부동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불필요한 전시 행정을 덜어내는 ‘행정 다이어트’와 관사 제공 등 처우 개선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청년 정책에 있어서는 일회성 수혜를 넘어선 ‘자생적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창업 지원 센터와 공동 작업장 등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인력 확보와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운영을 통해 젊은 층이 울릉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주민들이 ‘누구 아는 사람 없나’라며 인맥을 찾기보다, 행정의 시스템과 공정함을 먼저 믿을 수 있는 사회의 만들겠다”라며 “현장의 절박함을 담은 정책들로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결과를 증명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