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단계에서 체납 걸러낸다”… 경주시, 세정 혁신 인정

체납 예방 행정으로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성과

경주시 징수과 공무원들이 경상북도 주관 ‘2026년 자유로운 생각 나눔의 장’ 체납세 분야 토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체납세 징수 분야에서 우수한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주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주시는 경상북도가 개최한 ‘2026년 자유로운 생각 나눔의 장’ 체납세 분야 토론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열렸으며,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와 세입 확충 방안을 놓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경주시는 징수과 이상훈 주무관이 발표한 ‘인·허가 단계 및 부서 협업 기반 체납세 사전징수’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사례는 각종 허가·인가·면허·등록·갱신 과정에서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 민원 처리 절차에 체납 확인 단계를 포함시켜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징수 효율을 높인 점이 주목받았다. 또 부서 간 체납정보 공유를 통해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경주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게 되면서 체납세 징수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혜련 경주시 징수과장은 “인·허가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체납 확인 절차를 강화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