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평가 2년 연속 대상” 상주시, 규제개혁 성과 탁월하네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 대상을 수상한 상주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최근 2026년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추진 실적에 대해 정부합동평가와 경상북도 자체평가 지표에 따라 이뤄졌다.

상주시는 소상공인, 청년,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민생규제 발굴 및 정비에 나서 총 29건의 상주시 자치법규 내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중앙부처 소관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및 관계 전문가들과의 대면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실행되도록 노력했다.

일례로 현실 여건에 맞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기간 연장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중이다.

고령화에 따른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규제 완화 과제는 산림청의 수용 결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상주시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올해도 3회 연속 대상 수상을 위해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