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시장 후보 공약 실현 가능성·재원 계획 공개 촉구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9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열린 ‘시민 건강권, 복지권 무시한 대구시장 후보 부실한 보건의료, 복지공약 규탄 기자회견’ 모습. /황인무기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9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후보들의 보건의료·복지·돌봄 공약이 부실하며 재원 조달 계획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계획 공개를 촉구했다.

연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 열기는 뜨겁지만, 알맹이 없는 선심성 개발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의료·복지 공약은 매우 단편적이며, 예산 조달 계획도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로드맵과 재원 조달 방안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할 지방선거가 후보들의 공약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 전락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를 향해 복지·돌봄 및 보건의료 분야 공약의 구체성과 실행 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부겸 후보에게는 조부모 돌봄비, 자립펀드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연차별 소요 비용 산출 및 공개와 함께, 기존 토건·전시성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또 복지 정책의 위상 강화, 통합돌봄 정책 확대 개편, 지역 의료안전망 구축 및 응급의료체계 마련 계획, 공공병원 강화 방안, 제2대구의료원 건립 로드맵 공개를 촉구했다.

추경호 후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복지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철학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경제 중심 공약에 편중된 구조를 비판하며 복지·돌봄·보건의료 분야 공약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아울러 응급의료 개선 및 제2대구의료원 관련 공약 역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예산 구조를 재검토하고, 복지·보건의료 정책 이행을 위한 명확한 재원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좌우하는 복지·보건의료 정책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다”며 “두 후보 모두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재정 계획을 기반으로 공약을 재구성해야 한다. 대구의 돌봄·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공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