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기 이렇게 많다고?”…1조원 넘고, 올해도 급증

국회 정무위 강민국 의원실 분석

최근 6년여간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규모가 1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금융권이 몰려 있는 여의도. /연합뉴스

최근 6년여간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규모가 1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 사고 금액은 1조2419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금액은 2020년 172억4500만원(76건)에서 2021년 731억9300만원(60건), 2022년 1496억9200만원(61건)이었다.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으로 금액은 조금 줄었다가 2024년에는 3536억7100만원(112건), 지난해 4318억9700만원(188건)으로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올해도 금융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월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50건, 739억13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약 2.4일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금융사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사기는 총 5052억8200만원(253건)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40.7%를 차지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이 2911억9300만원(80건), 횡령·유용이 2051억9000만원(208건), 도난·피탈이 10억5000만원(14건)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7697억6400만원(3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62.0%)이었다. 증권(2622억9000만원·62건), 카드(1080억6800만원·32건), 저축은행(812억4300만원·55건), 손해보험(112억5500만원·38건), 생명보험(93억1100만원·41건) 순서로 그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금융사고 규모가 지난 6년여간 1조원을 넘고 지난해도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업권별 사고 분석을 통해 원인 분석과 임원 관리 강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