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시간 로스쿨 입시 준비·상급자 지시 무시한 경찰관 ‘감봉’ 정당“

“팀장님은 결재나 하세요” 업무 지시에 반발
업무 시간에 잠자고 장시간 휴대폰 사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업무 시간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준비를 하고, 업무 지시를 하는 상급자 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은 경찰관에게 행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연합뉴스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보도했다.

A씨는 서울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2024년 8∼11월 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휴대전화를 오랜 시간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 태만 행위를 보였다고 한다.

또 지구대 팀장(경감)이 폭행 사건 발생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며 45분가량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소속 경찰서가 지난 2월 업무 태만과 하극상 해위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자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정당한 수준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봤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사건 감찰 조사에서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며 하극상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팀장이 평소 원고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