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 구성 앞두고 신경전, 핵심은 법사위원장

여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의 전부터 첨예한 대치

(사진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조정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된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민주당이 11곳에서, 국민의힘이 7곳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았다.

핵심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다. 법사위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곳으로,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에 따라 법안 처리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 뿐”이라며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 직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주요 법안에 대한 ‘발목잡기’가 우려된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의 국회 법사위원장 요구는 과거를 성찰하지 않은 억지일 뿐”이라면서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건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지금도 계류 중인 민생입법을 최대한 공회전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밝혔다.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입법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차 입법 드라이브를 위해서라도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빼앗길 경우 전반기 국회와 마찬가지로 수적 열세에 따른 입법 난관을 되풀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쉽게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로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앞서 전반기 원 구성 때도 민주당은 정해진 시한 내 국민의힘과 협상에 실패하자 쟁점 상임위였던 법사위·운영위 등을 단독으로 운영한 바 있다. 

/문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