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한 대형 사업에 가려진 그늘… 포항 지역 건설업체 ‘심폐소생술’ 시급하다

대형 관급공사 외지 대기업 독식 체제
소규모 분할 발주 확대 등 대책 필요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정작 지역 업체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수도권 대형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독식 무대’로 전락해 지역 건설업 회생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소외 사례로 꼽히는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테스트베드센터(전력반도체 제조공정) 건립 사업’은 현행 로컬 조달 행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총사업비 487억 원 중 포항시비가 무려 196억 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현행 전국 입찰 제도의 장벽에 가로막혀 지역 중소 건설사들은 하도급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자본력과 시공 실적을 앞세운 외지 대형 업체들이 안방 안쪽까지 밀고 들어오는 사이,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은 가속화되고 중소 업체들은 도산 직전의 고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포항의 도시 개발 정책은 대규모 택지 개발과 아파트 공급 위주의 양적 팽창에 치우쳐 있었다. 하지만 대형 아파트 건설 사업 역시 외지 대형 브랜드 건설사들이 시행과 시공을 독점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에 돌아오는 실익은 미미했다.

오히려 미분양 리스크 가중과 원도심 공동화라는 부작용만 낳았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대규모 개발 환상에서 벗어나 지역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건설경기를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관급공사의 소규모 분할 발주’ 확대다. 덩치가 큰 단일 공사를 통으로 발주하면 지역 업체는 입찰 자격조차 얻지 못하지만, 이를 공구별·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소규모로 분할 발주하면 지역 중소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포항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만큼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쪼개 다수의 지역 업체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업계를 돕는 차원을 넘어, 공사 대금이 포항 내에서 소비되고 고용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외지 대기업 위주의 발주 관행과 더불어 지역 업체를 멍들게 하는 또 다른 고질적 병폐는 일관성 없는 ‘고무줄 규제 행정’이다.

특히 소규모 개발행위나 근린생활시설 건축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단순 민원이 제기되면, 시 행정당국이 책임 회피를 위해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목소리 큰 민원에 부딪혀 사업이 표류하게 되면,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 개발업자와 건설사들은 막대한 금융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다.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는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인허가 처리는 규제 완화의 시작이자, 얼어붙은 골목 건설 경기를 깨우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해법이다. 

건설업은 지역 내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크고 자본의 지역 내 유동성을 높이는 대동맥과 같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계의 고사는 곧 포항 골목상권의 붕괴이자 서민 경제의 침체로 직결된다.

지자체장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극대화하고, 대형 공사의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조례 단계에서부터 촘촘히 검토할 수 있는 행정적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역 기업들은 최근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의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 당선인은 최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공인 및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단순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지역 이기주의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어   “침체된 포항의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장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희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