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8기 성과 결산…민선 9기 정책과제 77건 제시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4공동회장단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민선 8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성과를 돌아보고 민선 9기 지방자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4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 9기 출범에 대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정부 대표성 확대 등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자치분권 정책 성과가 공유됐다.

협의회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펼치며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위상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했다.

또 민선 9기 핵심 정책과제로 재정분권, 자치분권, 지역균형성장·일자리, 복지분권, 탄소중립·에너지 및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5개 분야에서 발굴한 77건의 과제를 보고하고, 이를 대표 정책과제로 구체화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민선 8기 후반기 백서와 중앙정부 정책건의 사례집 발간 계획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전국 지방정부와 정책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회장단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규정 개선, 통합돌봄 정책 대응,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 현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의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며 기초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민선 8기 4년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가능성과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민선 9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민선 8기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민선 9기에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