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무임교통 확대에 지방재정 ‘비상’…“복지 확대와 지속 가능성 사이 해법 찾아야”

대구시, 제1회 대구시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 개최

17일 대구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의 모습. /장은희기자

대구시가 지난 2023년 시작한 어르신 무임대중교통 제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재정 부담으로 지방재정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무임 연령 하향 공약까지 맞물리면서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17일 대구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에서는 ‘보편적 교통복지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어르신 무임교통 정책의 재정 영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발표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이용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구진은 2028년 이용 대상자가 약 33만 8000명, 연간 이용 건수는 58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비용은 917억 원 규모로 추산됐으며, 향후 이용자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토론에서는 경제성보다 현실적인 재정 부담 문제가 더 큰 화두가 됐다.

박미영 대전시 시내버스정책팀장은 “2023년 제도 시행 당시 133억 원 수준이던 예산이 현재 300억 원을 넘어섰다”며 “최근 내부 업무보고에서도 언제까지 이 같은 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인천시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송현애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만 533억 원에 달했다”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어르신 무임교통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공약에 따른 무임 연령 하향 논의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대구시는 민선 9기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다시 65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순환 대구교통공사 운영본부장은 “도시철도 무임 이용 연령을 65세로 환원할 경우 2027년 약 200억 원, 2028년에는 260억 원의 추가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대구시의 재정 지원 확대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복지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대책 없는 정책 확대는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은 불가피한 만큼 보다 정교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럼에서는 이용 횟수 상한제, 출퇴근 시간대 이용 기준 조정, 일부 요금 부과, 부정 이용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보완 방안도 제시됐다. 연구진은 전체 이용자의 2%가 전체 이용량의 15%를 차지하는 등 고빈도 이용 사례가 확인된 만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재정 누수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이 이동권 확대는 물론 보건·사회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투자형 교통복지정책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