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형원전 영덕 결정 ‘3대 이유’…압도적 찬성+공기 단축 가능+추가 건설 여력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지난 2월 24일 군청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경북매일 DB

신규 원전 건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17일 회의에서 현행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지을 후보지로 영덕군을 선정했다. 영덕군의 염원대로 후보지가 된 것이다.

작년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7년과 2038년 도입을 목표로 1.4GW(기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계획이 반영됐다. 0.7GW급 소형모듈원자로(SMR)를 2035∼2036년 도입을 목표로 건설하는 계획도 담겼다. SMR 후보지에는 경주 대신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다.

 ◇영덕에 오지 않을 수 있었던 원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는 원전 건설 계획이 없어 영덕군의 소망은 이뤄지지 않을 뻔했다. 새 정부가 원전 건설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지을 데가 없다“면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원전은 지어서 가동하는데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글로벌 AI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데이터센터를 지으려고 해도 전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공론화‘라는 명목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할지 논의하는 두 차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 여론조사에서 계획대로 원전을 짓자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 1월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확정했다. 

◇원전 추가 건설 계획 확정 이후는 ‘사실상 영덕’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할 현실적인 방안이 ‘원전 확충‘뿐이라고 판단하고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명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신규 대형 원전을 짓기로 하면서 사실상 후보지는 영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력 확보는 건설 공기를 얼마나 당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영덕은 속도전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었다.

이 대통령도 더는 원전을 지을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때도 “딱 한 곳 있다. 지으려다가 그만 둔 곳“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영덕군을 지칭한 것이었다.

영덕군 후보지는 이명박 정부 때 천지원전 1호기와 2호기(각각 1.5GW)를 건설할 예정지로 고시되고 이에 따라 한수원이 부지 19% 정도를 사들이기까지 한 지역이다. 당시 원전 건설을 위한 지질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11차 전기본은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을 13년 11개월로 상정하고 있다. 부지를 공모한 뒤 평가해 선정하는 기간을 포함한 것이다. 영덕에서는 이 기간이 생략되거나 최소화할 수 있어 실제 원전을 건설하는 기간은 7∼8년 안팎으로 당길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5년 안팎이면 건설 가능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부가 영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다. 

◇주민들의 압도적 찬성이 큰 역할

주민들의 압도적 찬성도 큰 몫을 차지했다. 영덕군민들은 지난해 3월 대형산불로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 경제적 피해도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상태에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에 주민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고 향후 인구 유입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시킨 요인이 됐다.

현재 진행 중인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의 경우 8년의 기간 동안 누적으로 약 720만명의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부터 운영까지 60년 기준 지역에 주어지는 법정지원금은 2조1천5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효과다.

 ◇추가로 영덕에 더 지어질 수 있어

영덕군이 제시한 부지의 경우 이번 원전 건설에 필요한 면적(104만㎡)의 3배 정도여서 추후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 쉽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제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지난 4월 2040년 연중 최대 전력 수요가 최고 138.2GW(수요 관리책을 반영한 목표수요 기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2038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는 129.3GW로 이를 고려하면 2040년께 필요한 전력이 약 8.9GW 늘어난 것이다. 이를 원전으로 충족한다면 2∼6기가 더 필요하다.

전망치가 늘어난 것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기차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반영돼서다.

한국원자력학회와 대한전기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는 최근 ‘12차 전기본 정책 제언‘에서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대형 원전 20기와 SMR 12기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전 비중을 50%로 높인다면 대형 원전 34기와 SMR 20기가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