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권자 신원확인법 처리 압박…정보국장 인준 보류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클레이턴 청문회 전격 연기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의무화 법안 통과 압박
FISA 702조 재인가 협상 놓고 민주·공화 대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국가정보국장(DNI)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돌연 연기하도록 지시하며 의회를 상대로 선거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차기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한 제이 클레이턴 후보자의 상원 인준 절차를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SAVE 아메리카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당초 클레이턴 후보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해 조속한 인준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청문회 불참을 지시하면서 상원 정보위원회는 일정을 연기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마크. /DNI 홈페이지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인준이 이뤄질 때까지 국가정보국장 대행인 파르트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르트 대행을 두고는 여야 모두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민주당은 파르트 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한 해외 정보 수집의 핵심 근거인 외국정보감시법(FISA) 702조 재인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공화당은 클레이턴 후보자 인준을 통해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SAVE 아메리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FISA 702조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보기관 수장 인선 문제를 선거제도 개편 및 정보감시법 재인가 협상과 연계하면서 의회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