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숨통 틔울 전기료 의무 감면법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철강산업용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철강산업에 대한 전기료 인하는 위기에 봉착한 철강산업의 숨통을 틔울 유일한 대안으로 업계가 자주 호소해왔던 사안이다. 따라서 이 법 통과에 거는 포항 철강업계의 기대 또한 적지 않다 하겠다.

이 법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철강산업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통산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시행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현장의 속도감을 높인 게 특징이다.

포항은 태풍 힌남노 피해와 철강업의 지속된 부진으로 작년 8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이번 개정안의 직접 대상이 되는 곳이다.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한 포항지역 철강업계는 세계적 공급과잉과 중국의 저가공세, 미국의 무역장벽 등 겹치는 악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포항제철은 45년 만에 1선재 공장을 폐쇄했나 하면 현대제철도 일부 공정을 중단하고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포항지역 철강업계는 계속된 불황을 견디지 못해 국내 생산시설을 하나둘 정리하는 분위기다.

국내 산업의 주력인 철강산업의 위기를 맞아 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제정했지만 전기료 감면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왔다. 특히 탈탄소 정책에 맞춰 업계가 전기료 공정 도입과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담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철강사의 매출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5%다. 전기료 감면이나 인하는 철강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불가결한 조치다. 지난 3년 산업용 전기료는 기업의 어려움에도 불구, 60%나 인상된 바 있다. 이번 전기료 감면법의 국회 통과에 거는 철강업계의 기대는 그래서 생존권 방어적 의미로 볼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