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국정목표…“초격차 산업강국,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공개” “민주주의·통상·민생 3대 위기 헤쳐와…반도체 초과세수 활용방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향후 4년 국정 운영 청사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기념사를 통해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이 가진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을 바탕으로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 격변에 따른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초래한 민생 위기 등 세 가지 위기를 헤쳐왔다”며 “쉼 없이 몰아친 위기 속에서도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AI(인공지능)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대전환, 저출생과 지역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원칙이 바로 선 정상사회 △국민 생명과 삶을 지키는 국가 등 4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며 “반도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전국 곳곳으로 성과와 기회가 확산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며 “국민성장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반도체 산업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 활용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지난 1년간의 성과가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평화가 곧 성장이고 민생이라는 원칙 아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국정목표로는 ‘정상사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는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를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틈새 없이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을 보호하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변화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 실용정부로 거듭나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도 가리지 않겠다”며 “지난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도록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