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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금수저’ 미성년자 등 세무조사

국세청이 별다른 소득없이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와 부동산 스타강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국세청은 주택보유·부동산임대업자, 고액예금 보유자 20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들로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재산총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부동산 등 자산 증여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국세청은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택, 주식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용 등을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를 추려냈다.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오른 미성년자는 19명이다.4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4세 유치원생,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만 18세 고등학생도 포함됐다.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주택·땅을 마련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명도 조사 대상이다.한 고등학생은 16억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 취득한 뒤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을 챙기다가 세무조사 타깃이 됐다.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예금이 있지만, 상속·증여 신고 내역이 전무한 미성년자 90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국세청은 같은날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와 컨설턴트 21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한다고 밝혔다.부동산 강사를 개별적으로 세무조사한 적은 있지만, 직업군을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근 수년간 소위 일부 ‘스타’강사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수강생을 모은 뒤 고액의 대가를 받고 ‘유망 투자 지역’을 찍어주는 방식의 강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나 컨설팅을 하면서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이들 중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 계약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 부동산 강사는 무려 9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오피스텔 400여채를 보유하고있지만,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국세청은 이 강사가 고액의 강사료와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8-11-29

국가계약 적격심사 때 일자리창출 기업 우대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국가와의 계약을 따내기 쉽도록 제도를 손질한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이행능력과 일자리 창출 실적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적격심사제를 개선한다. 현행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보겠다는 것이다.사회적기업이 국가와 계약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을 충족하면 국가가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을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가산점만 부여하고 있다.개정안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했다.이는 발주기관이 입찰업체들과의 대화로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또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도록 우수 국가 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이 없어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덤핑입찰 및 품질저하 문제로 지적받은 최저가 낙찰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2억1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계약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적격심사제로 전환해 중소업체가 적정한 금액에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공공조달로 창업·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서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입찰을 도입했다.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제한·지명경쟁입찰을허용하기로 했다.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와 문화재 수리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설계용역 등 기술력과 품질 제고를 위한 15억원 이상의 기본설계, 2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 2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해 가격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발주기관이 지나치게 적게 산정한 예정가격을 믿고 입찰에 참여한 낙찰자가 추후 계약을 포기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입찰공고 때 노동임금 등 주요 단가의 책정기준, 적용 요율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한다.또 입찰(계약)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책임이 경미하다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2018-11-28

10대 그룹 시가총액 1년새 195조원 감소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1년새 200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시장 시총도 300조원 넘게 감소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2017년 및 2018년 자산총액 상위 10개 기업 집단 소속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지난 23일 현재 823조3천15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18조7천490억원보다 195조4천340억원(19.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10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하회함에 따라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3일 기준으로 51.3%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9% 대비 1.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시총도 같은 기간 1천605조2천7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927조5천120억원보다 322조2천330억원 금액이 감소했다.주식 시총 감소분의 절반 이상이 10대 그룹 상장사의 시총 감소분이었다.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은 23개 종목에서 435조9천920억원으로 지난해 553조4천720억원에 비해 117조4천800억원(21.2%)이 감소했다.비중도 지난해 28.7%에서 올해 27.2%로 1.5%포인트 감소했다.현대차의 경우 올해 16개 종목에서 71조7820억원으로 지난해 101조7천220억원보다 29조9천400억원(29.4%) 감소했다.전체 시장에서의 비중도 전년동기대비 0.8%포인트 감소한 4.5%를 기록했다.SK는 22개 종목 119조4천730억원으로 10.7% 시총이 감소했고 LG는 16개 종목 85조3천5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시총이 20.6%, 롯데는 12개 종목 28조2천17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했다.포스코는 6개 종목에서 29조2천6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3조7천810억원보다 시총 4조5천200억원(13.4%)이 감소하며 비교적 적은 낙폭을 보였다.10대 그룹 소속 종목 중에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현대건설 우선주(245.2%)가 가장 크게 상승했다.이어 신세계인터네셔날(163.8%), 포스코엠텍(160.5%), 포스코켐텍(92.3%) 등이 뒤를 이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11-27

‘카드수수료 2.3→1.5% 인하’ 개편 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최종 대책안이 26일 발표된다.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국회 당정협의를 거친 후 카드수수료 개편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2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사 사장단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최 위원장은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확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정책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도 같은날 국회에서 민생경제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에 관해 논의했다.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석회의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게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였다”며 “(중소사업자 수수료는)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 별로 차이는 좀 있다”고 말했다.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법률은 여야가 신속히 합의 처리한다는데, 서민이 요구하는 민생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며 “주거·통신·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입법을 우선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1-26

기준금리 인상 초읽기… 이자 폭탄 불가피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며 부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발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요인으로 시장 대출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한은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 경기 침체와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궁지로 내몰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경북동해안 지역의 예금은행 기업 대출액은 지난 2010년 5조3천40억에서 2018년 9월 현재 8조5천6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금액이 7조 998억원으로 약 83.5%를 차지하고 있다.산업별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도매 및 소매업의 예금은행 대출액은 같은 기간 7천54억원에서 1조255억원으로 늘었고 숙박 및 음식업도 2010년 1천842억원에서 올해 9월 현재 4천535억원, 부동산 및 임대업도 2천7억원에서 6천650억원으로 대출 규모가 수 배 이상 증가했다.지역 비은행권에서의 대출도 급증해 적신호가 켜졌다.지난 2010년 4조6천419억원이었던 경북동해안 지역의 비은행권 총 대출액은 올 9월 현재 11조380억원으로 2배 이상 불어났다.사상 최고 수준이다. 지난 수년간 시중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대출 조건이 더 좋지 못한 비은행권을 찾은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문제는 이러한 대출들이 금리 상승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 등의 부채상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점이다.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자금 조달이 필요하거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수다.이에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북도 금리 인상이 불러올 파장을 시급하게 진단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가구의 연평균 이자 부담은 402만 5천원에서 496만 6천원으로 94만 1천원 증가한다. 이 중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연평균 519만 5천원에서 641만 7천원으로 122만 2천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높은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시각이 더해지고 있다.특히 자영업자들은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통계에 구분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까지 포함할 경우 자영업자의 실제 빚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경북동해안 지역의 올 9월 현재 예금은행 전체 가계대출잔액은 4조646억4천100만원으로 이 중 주택대출이 2조 6천350억5천400만원으로 64.83%을 차지하고 있다.장사가 잘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운전자금으로 쓰는 경우도 상당한데다, 금리 인상이 일반 서민의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에게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김진홍 한국은행 포항본부 기획조사팀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업이 늘어나고 있어 우려된다. 포항은 부동산과 상권 조정기가 온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면서 “그래도 창업을 해야 하는 경우는 중앙동의 도심재생과 흥해 특별재생 등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상권이 어떻게 이동하거나 형성될지 신중하게 분석하고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8-11-26

티웨이항공, 부산·무안발 국제선 특가이벤트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새롭게 취항을 시작하는 부산·무안발 국제선의 특가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특가 이벤트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2월15일까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대상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하노이, 오이타, 사가 노선, 무안에서 출발하는 오이타 노선까지 총 4개 노선이며 탑승기간은 신규 취항을 시작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내년 3월30일(토)까지다.국제선 편도 총액운임(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포함)은 △오이타 4만8천200원부터 △사가 5만3천200원부터 △하노이 9만700원부터다.특히 부산·무안발 노선의 신규 취항을 기념해 티웨이항공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신규 취항과 관련한 퀴즈의 정답을 맞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당 노선들의 무료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이에 앞서 티웨이항공은 올해 연말까지 베트남과 일본, 필리핀 등 총 10개에 달하는 다양한 지방발 국제선의 새로운 취항할 예정이며, 어디서나 떠나기 쉬운 해외 여행의 인프라를 구축했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지방공항 어디서나 이제 티웨이항공과 함께 보다 합리적인 운임으로 해외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3

최정우 회장 “혁신 아이디어로 미래성장 견인”

포스코는 지난 21일 포항시청에서 중소벤처기업 발굴 육성 프로그램인 ‘제16회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Idea Market Place)’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 임직원, 포항창조경제센터 입주기업, 창업 희망자, 벤처투자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아이디어를 공모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 연결해주거나 포스코에서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으로 올해 16회째를 맞이했다.올해 포스코가 선발한 10개 벤처기업은 시제품을 전시하고 블록체인·IoT·전자상거래 등 4차산업 혁명을 이끌 각사의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통합 IOT플랫폼을 개발하는 (주)시그마델타테크놀로지 윤지원 대표와 치주질환치료용 생분해성칩을 개발하는 (주)엠엑스바이오 이재현 대표가 각각 최우수 스타트업상과 최우수 아이디어상을 수상했다.최우수 스타트업을 수상한 윤지원 대표는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로 성실하게 성장하여 IPO까지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최우수 아이디어를 수상한 이재현 대표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멘토링을 받으며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어 감사하며, 최단기간 성장하는 바이오 기업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특히 올해부터는 시제품전시 외에도 마케팅존을 운영하여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제품을 출시한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역대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미래의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상업화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혁신이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킬 원천이 된다는 것을 참여하신 기업들이 입증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포스코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73개 벤처기업을 육성해 79개사에 125억원의 직접투자를 실시했으며 이중 54개사는 총 1천724억원의 외부 투자 및 RD지원금을 유치했다.또한 투자자와 벤처기업을 연결하는 활동을 통해 1천180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11-23

소득 점점 더 ‘부익부빈익빈’

소득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의 지갑은 계속해서 두터워지고 있다.통계청이 22일 공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를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5.52배 차이난다는 의미다. 3분기 기준으로 2007년(5.52)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구의 벌이가 모두 줄었다.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천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7.0% 줄었다. 지난해 4분기에는 10.2%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 8.0%, 2분기 7.6% 줄었고 3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84만3천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0.5% 감소했다. 2분위 가구 역시 세 분기 연속 소득이 줄었다. 소득상위계층은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5분위 가구의 3분기 월평균 소득은 973만6천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8.8% 늘었다. 5분위 가구 소득은 2016년 1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증가했다. 중간 계층인 3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 3분기보다 2.1% 늘어난 414만8천원, 4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8% 증가한 569만1천원으로 조사됐다.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5만원 늘어나는 건 지급자 모두에게 5만원을 더 준다는 게 아니라 상향 한도가 5만원이라는 뜻”이라며 “3분기(7∼9월)의 마지막 달인 9월에 지급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연금이 확대된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확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18-11-23

“민주노총 산하 중견기업 노조, 40명 고용세습”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2011∼2013년과 올해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명이 채용됐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S사 사측이 만든 회사소식지다.하 의원에 따르면 S사는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사로, 지난해 말 기준 연 매출액 2조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다.지난 6월 발행된 해당 소식지에는 2011∼2013년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30명을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29명의 명단이 추천자 이름과 추천자와의 관계, 추천에 따라 채용된 입사자 순으로 기재됐다.또 올해 초 신규채용에서 자녀 등 10명을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10명의 이름도 공개됐다.해당 소식지는 현 노조 집행부가 지난 2월 생산계약직 신규채용 당시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고, 채용 인원 12명 중 10명을 그 자녀로 할 것’을 요구해 사측이 이를 수용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노조가 회사에 제시한 고용세습 우선순위는 퇴직을 3년 앞둔 조합원의 자녀가 최우선이었고, 퇴직을 4년 앞둔 조합원의 자녀, 조합원의 친인척과 지인, 대한민국 청년 순이었다.소식지에는 노조가 20명의 명단이 담긴 ‘화이트리스트’를 추가 작성해 후보군을우선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연합뉴스

2018-11-22